○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금 정산규정을 신설하고, 위탁취소규정 신설 및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에 상인회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항부터 7항까지 세부조항을 명기하였는데 그중에 6항에 토요시장 운영, 7항에 신토불이 상인관리를 명시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2에 수익금의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납입을 하고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고 정산보고에는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의 그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금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돼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삭제해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 및 수익금 사용·정산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예산의 지원 사항으로 토요시장 운영과 신토불이 상인관리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6조의 2에서는 수익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의 2에서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장세 받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뭐 지금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죠, 이제 지금 저희가 직접 어시장 부근에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유료화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요거 이거의 뭐 정산은 뭐 특히 이렇게 어떤 뭐 과중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요 4명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에.
  거기에 총무가 있고요 여자총무가 한 사람이 있고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급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지금 채용한 인력이 시장에 두 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게 이제 질서유지 관련된 사람은 또 2명 있고 그래서 전체 4명입니다.
  사무실 요원 2명, 바깥에 질서유지에 2명해서 이렇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뭐 연단위로 하던가 아니면 반기단위로 하던가 이래서 그때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직 저희가 뭐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보통 하게 되면 4월 정도에 이제 하게 되는데 산나물축제를 시작하면서.
  그전까지 저희가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춥지 않은 기간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구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30명을 하고 있는데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해서 이제 금액을 산정한 것인데. 
  어떤 수요가 늘은다면은 저희가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조례 운영 중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학교건물로써 부지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기존에 이제 숙박시설은 도로경계로부터 50m를 이격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시설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증·개축에 대해서 2018년 말까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일부 개정내용으로써 군 계획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공청회를 7일간으로 어떤 그 명확하게 해서 규정을 하였고, 두 번째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에 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에서 정신병원 행위제한 그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 양양군은 뭐 미관지구가 지정돼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사항을 신설한 것인데 저희 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해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경계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5조의 3 제5항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4 제8호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나열하면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이라도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건물과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건물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 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 기본계획 승인신청 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2에서는 비가시화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및 19조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등 20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역마다 공공디자인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사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양양군으로 여건으로 봤을 땐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고 이제 아까 공공기관의 정의에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공디자인의 관련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는 걸 이제 한정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아마 정의가 나온 것 같고.
  디자인 뭐 관련 그런 내용들은 아마 뭐 저희가 어떤 전문용역기관을 통해가지고 진흥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양양의 어떤 공공디자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거는 그런 계획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1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1호나 2호 사항에 해당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나타났을 때에 제척이 되는 것이고, 3항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스스로 회피하는 뭐 고런 내용, 고런 내용 같습니다. 
  고런 내용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제 의원님 말씀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여기 이제 위원회에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 그런 유고사태는 없을 수가 있는 게 뭐 미리 이제 뭐 참석이 안 될 것 같다든지 뭐 제척이 돼야 되는 위원이 있다든지 할 때는 위원장이 그 사람들을 피하고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서 하면 지명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염려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뭐 명확하게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축제같은 거 위원회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위원이 하고 그 분야에 소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임무에 대해서 전문가를 뭐 다시, 다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이제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갔을 뭐 필요할 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건 이제 그니까 그건 운영의 어떤 방법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그 분야의 뭐 국내전문가를 다시 또 초빙을 해가지고 그 방안을 뭐 이렇게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이제 고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원회를 뭐 두 분을 지명을 하고 그분들이 뭐 바깥에 외부 인력을 5명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운영에 따라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집증지 폐지방안 통보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인증기 사용 증대로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입증지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향상을 위해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입증지 및 전자수입증지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구격 및 모양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수입금의 납입방법 및 종이수입증지의 폐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 통보 및 무인 민원발급기와 인증기 사용 증대로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입증지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과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 수납금 납입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다 돼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허가민원과에서 제증명 떼어줄 때 하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예, 실제로는 거기서 이제 거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세입부분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최종적으로 제가 들여다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13조 제9호와 제10호에서는 수해복구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와 공원공사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종류와 공사금액 상한액을 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종류에서 수해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와 공원공사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도는 있는데 사실 이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대로, 제대로 아마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또 일부 뭐 마을안길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3,000만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절차는 다 밟죠, 절차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떤 주민들의 애로나 이런 부분을 이제 공사에 반영시켜 나가라 하는 취지로 법제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의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요.
  이 제도를 앞으로 좀 살려나가서 어떻게 잘 운영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러한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내용 중 일부조항을 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하여 군유지 분필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4조의 내용 중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는 내용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일부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4조에서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평가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변에 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는 내용이 개정되어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2조에서는 제설·제빙 정의를, 3조에서는 제설·제빙 책임을,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에 관하여 각각구체화 하는 등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이제 정의개념 차원에서 같이 요번에 이제 조례제정을 할 때 같이 집어넣은 이런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지붕은 그냥 뭐 일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좀 단순한 고런 거 좀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제빙에 관한 겁니다.
  사도는 다음에, 다음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도법 5조 근거 및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위임된 사항으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규정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함으로써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군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는 차선폭 4m 이상 차량교행을 위한 대기차선은 폭 2.5m 이상 길이 10m 이상을 100m 마다 좌 또는 우로 설치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도의 구조, 사도의 관리 등 총 3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후단 부분인 "대기차선을 100m마다 좌 또는 우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은 관련법인 사도법에 근거한 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2016년국무조정실에서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 상위법령 및 지자체장이 조례로 허용하는 가능한 입지를 종합 검토하여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맞게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장소와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인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영업장소 지정, 첨부서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6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그 장소가, 장소가 뭐 하천법이라든가 유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우선지 일차적으로 뭐 서로 이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하고 부서하고 상호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 시에 관련구비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그게 영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도립공원지역이다 아니면 뭐 오색지역이다 아니면 우리가 연어축제라든가 송이축제장에 할 때도 그때도 뭐냐 하면은 그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비서류를 각 부서마다 이렇게 구비하는데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기 자체가.  
  서로......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근데 이게 이원화가 돼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사실 시설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관한 거는, 그러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구비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비단 우리 양양군뿐만 아니라 지금 푸드트럭의 영업장소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있어요. 

○보건소장 윤정희   그러면 여기서 하다가 예를 들어 강릉에 가서 뭐 축제장에 간다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의 어떤 단오장이라든가 거기 가서 한다 이러면은 그쪽에 가서 별도의 그 단오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어떤 구비서류를 갖고 오게 되면 신고증 이면에다가만 요렇게 표시를 하게끔 이래돼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영업장소가 각 부서별로 지금 뭐 7가진가 8가지 나와 있는 거해서  일일이 다 받는다는 기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아니, 여기 2조는 영업장소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푸드트럭에 대해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각종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비단 이기 뭐냐 하면은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우리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허가업자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뭐 휴게음식점 이런 관계도 타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가지고 이걸 이 서류를 만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가스사용승낙서도 그 부서가가지고 구비서류로 이래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요사항도 뭐냐 하면 장소관계 때문에 이장소를 관할하는 이 개별법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구비서류만 갖고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송이하고 연어축제 때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예, 그렇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이 장소관계는 어차피 그게 남의 땅에 가가지고 자기소유가 아닌 남의 땅에 가서 관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부지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관리하는 부지라든가 이래되면은 어차피 거기에 임대 사용하는 승낙을 받는다든가 그런 계약에 관한 서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2조에 관해서 지정이 요렇게 명시가 돼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