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3분)

○간사 당선인사   

(10시 05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맞게 양양군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의 기금 및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양양군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변경하며, 제2조 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의 명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총 12개 기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6년도부터 하라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게 각 실과에서 기금관리를 하다보니까 인제 입법예고를 요번 우리 정례회 때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리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하고 문화체육진흥 관련기금은 다소 좀 입법예고 기간이 6월 27일로 이렇게 종료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이렇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2건이 좀 제외됐고 지금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기금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거 이외에 기금의 총체적인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도 요 기한조정이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대서 정비계획을 다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주요내용을 살펴보시면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제 폐지를 하고,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위원회의 기능을 제 안 2조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법은 교통안전법 또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2조에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요것도 종전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인제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위원회 통합에 따른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또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중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89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인 마리나항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재규정하고 요트 등 마리나 산업의 육성과 해양레포츠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데에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운영 관리조례에서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에 따라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리나 사용제한사항 강화로 허가위반행위의 근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마리나 개방 및 입출항시간 구체화로 사용자 혼선을 미연에 방지코자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조항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안 제31조에서는 폐기물 배출 및 선박의 정비 수리 등 사용자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명시하고,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명시 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마리나 사용의 제한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 11조에서는 마리나 개방 및 입출항시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사항을, 안 제30조 및 31조에서는 폐기물 배출, 선박의 정비 및 수리 등 사용자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31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거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그 안에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요거는, 요거는 브러쉬, 롤러를 이용한 방오도장이라는 것은 지금 바깥을 닦고 아주 경미하게 뭐 기스난 거 정도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드리는 거지 요게 뭐 차량 올 도색이라든지 고런 거는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래서,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못하고 지금 시설에 맞게 하기 때문에 브러쉬와 롤러를 이용한 정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브러쉬와 롤러를 이용한 거는 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후끼로 불지 않기 때문에 밑에 뭘 깔구선에 하면.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고건......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고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글쎄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니까 요거를, 요거를 뭐 1년을 할 것인가, 3년을 할 것인가 그냥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기본골격을 얘기하신다면 지금 맞는데 연도를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단순한 기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칙에다해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글쎄 뭐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규칙도 저희가 의회에 통과만 안시킬뿐이지 그것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3년을 임의로 뭐 1년을 뒀다가 누구 맘에 안 든다고 그렇게는 못하는 거라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이게 감춰놨다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해상 60척, 육상 20척.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계류비가 한 1.5배 정도 좀, 그러구 저희가 이게 2배를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순 없도록 돼있어서 우선 인제 1.5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뭐 길이만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서 고부분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좀 보완을 할 생각이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119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우리군으로부터 유,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군유지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민간투자사업의 종류와 계획에 따라 위원회가 탄력적으로 구성 및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간소화를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안 5조 제1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5조 4항에서는 위원 위촉 및 안건 심의 종료시 자동 해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임기 없이 비상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있는 것을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위원을 전문가들을 위촉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 인력, 위원을 관리해서 그 속에서 인제 이렇게 그때그때 선발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일반민간투자사업은 아니고 군유지에다가 민간자본으로 투자에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운영하는 낙산의 헤마랜드 같은 그런 사업에만 적용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풀 관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래서 인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