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임시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이영자   위원)

(10시 02분)

○간사 당선인사(오한석   위원)

(10시 04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과장 최근상입니다.
  상정된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양양군민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기타 노동조합과의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 등에 대한 자문 등 자문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고문공인노무사의 자격, 임기,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고문공인노무사의 수당, 수임료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기타 노동조합과의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문범위, 고문공인노무사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수당지급, 자문실적부 비치, 비밀엄수 등 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는 지난 71년도에 제정된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라고 기획감사부서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30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단서조항에 5조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고문공인노무사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기 50인 이하까지는 30만원, 51인서부터 100인까지는 40만원 또 100인 이상 넘어갈 때는 50만원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가 96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오늘 현재까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수가 52명입니다.
  이게 점차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들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명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만약에 이 상태로 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월한 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데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사례에서두 저희가 보면요. 
  이렇게 그니까 노조원들이 자꾸 유입되고 이러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를 하지 않았드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길래 저희들두 그래서 거기다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고문공인노무사 수당을 줄 때는 거기에 준해서 그 기준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인제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다만 그건 해촉사유가 제4조에서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위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이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비해서 고문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적다고도 보여집니다마는 고문변호사와는 달리 지금 우리 군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지금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중도에 나갔을 때 그 퇴직금 관계, 사고관계, 그다음에 단체교섭관계, 그 외에 따른 민원관계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반변호사보다두 그런 민원 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상해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우화원들 같은 경우. 
  거기에 보믄 또 그런 제반사항이 또 타 시군 사례에도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글다보니까 아마 저희가 가서 수시로 자문도 받고 하는 기 지금 참고적으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에 두 번 꼴로 계속 열립니다. 
  글다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직장협의회만 운영되니까 그런 쪽으로 사실 문외한입니다.
  글다보니까 이 초기부터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글다보니까 올해는 그래서 한 예산도 지난번에 추경 때 일부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고거는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노무사는 양양양군에 없구요. 속초에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강릉에, 강릉에서 강릉시청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6급 이한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는 아직 이거 공무원노동 전국노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직 그건 저희가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제 저희가 이렇게 민주연합노동조합에 환경미화원이나 일부하가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지금 가입이 돼있습니다하는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향후에 양양군 공무원노동조합이 가입됐을 때도 같이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무과장으로 볼 때는 노동조합이라는 기 자기희생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글다보니까 요즘 같이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이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왜 그냐니까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은 이 특히 그 주말에 모든 게 다 주말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이 조금 억제가 돼야 된다고 봐야죠. 
  글다보니까 아마 요즘 직원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5개, 5개 시군이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기 홍천, 횡성, 영월 포함해서 지금 5개 시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현안사업이자 우리군의 20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승인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색삭도추진단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오색삭도추진단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이 기존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17년 12월 31일”로 2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기 강원도로부터 한시기구 직급책정 연장 협의결과가 지난해 12월 3일날 우리 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례회의 때 기간이 촉박해서 상정을 못하고 부득이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작년 12월 3일날 통보를 받고 지난해 2015년도 말에 저희가 20일 동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월 11일날 양양군청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했구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그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마는 당초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승인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오색삭도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의 오색삭도추진단 존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조건부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소급...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소급적용은...
  그래서 부칙에 보면 그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라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기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상환시 이자율을 하향 조정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에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이 변경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되는 수익금을 삽입하였고, 세 번째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이자 및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자는 “연 3%”에서 “연 2%” 연체이자는 “연 8%”에서 “연 5%”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기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상환시 이자율을 하향 조정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에 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타 수입금”을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및 제9조의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위원회”를 “양양군 자활기금운용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21조에서는 이자를 “연 3%”에서 “연 2%”로 연체이자를 “연 8%”에서 “연 5%”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자활사업단 이렇게 3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금년도에는 자활사업단 1개소에 5,000만원 나갔구요.
  작년도엔 자연비에 인제 5,000만원 나갔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개인한테는 올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올해에는 지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21억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인제 순수한 기금은 1억 8,00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체납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 하는 가구가 한 303가구 정도 있구요.
  체납이 한 61건에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도 한 12건 했고 지금 인제 보증인 두 명에, 두 명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도 했고 뭐 그건 계속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가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돼 있구요.
  참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지금 인제 이게 2015년 7월 달에 기본관리기본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니까 한 1년 채 안됐는데 지금 저희가 한 10개 안팎의 인제 기금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토목관리기금으로 저희의 인제 첫 번째 아마 이게 일몰제 적용해서 조례제정 처음하고 있는데. 
  여타의 인제 그런 조례도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통합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요 관계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도 인제 저희가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고거는 뭐 총괄부서에서 한번 좀 검토를 이렇게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기금이 20.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20 목표는 다 달성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대출이 지금 저희가 총관리가 303가구에 29억원이 인제 관리대상인데 여기는 인제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29억 나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죄송합니다.
  7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7억 5,000.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보증인을 두 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게 저희가 관리대상 300가구 중에서 61건이니까 한 240명 정도는 저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거든요.
  61명이 좀 문제인데 그렇다고 또 보증인 안 세우게 되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한번 검토, 심사숙고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6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훈회관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실제 지원 현황과 배치되는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회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회관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양양군수가 부담함으로써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실제 지원 현황과 배치되는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보훈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의 지원은 우리 양양군에서 실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2항에 “회관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동안 이걸 조례가 정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김정중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갖고 금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제13조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인제 물품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분기별로 보조금 결산도 하고 또 현장조사를 1년에 한 상, 하반기 나눠 갖고 한두 차례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때는 뭐 할 건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훼손될 경우에는 뭐 변상조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지도감독에 따라서 제13조에 보게 되면은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했지만은 포괄적으로 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확인하고 이행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거기 위반자가 책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거까지 뭐 조례에다 명시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거기 인제 제14조에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인제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저희 보훈회관 운영관리 조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또 준용해갖고 적법한 사항이,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만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건 여기 제6조에 보게 되면요.
  보훈단체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관리책임자는 보훈회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유명무실한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며 효율적인 상인회 운영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안 26조에 상인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통괄적으로 돼있던 사항들을 세부내역을 포함하였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세분화하게 된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있습니다만 주말시장 신토불이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주말시장 운영과 신토불이 상인관리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의 두 번째로써는 부칙 제2조에 그동안의 유명무실하게 지금 관리돼오고 있던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의 사용료와 관련 된 것은 지금 시장의 어떤 규칙, 규정에 따라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신토불이 상인들 감면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인회 예산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유명무실한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상인회 운영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상인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일부는 시장이 돼있고 일부는 인제 도로로 돼 있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게 신토불이 상인들에 대한 주말시장운영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26조에 돼 있는 거는 저희가 개정하는 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어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게 인제 여기서 위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인제 우리 그 지금 시장형태가 인정시장형태입니다. 우리 공설시장이 아니라.
  공설, 우리가 공설을 한 시장 같으면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어떤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인정시장인 경우에는 그렇게 인제 흘러온 것들을 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운데 그거는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여태까지 인제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인데.  
  다만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시장 지금 아케이드 씌워놓은 그 부분을 부분만가지고 얘기했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도로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장세를 받는 것이 근거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구요. 
  이거를 인제 저희가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수차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고 이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현재 기존에 유명무실한 조례는 지금 다 폐지를 했어요.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지금 11개 시군이 폐지해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인회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장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의원님 그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우리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우리 그 담당하는 최정 계장이 수차례 다녀왔어요.
  그게 인제 그 어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원도 내 시군도 아마 지금 조례 제정을 못하고 시장 상인회 어떤 내부규정을 가지고 인제 장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지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게 인제 지금 뭐냐 하면 변호사 사무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변호사 어떤 거기에 좀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게 왜냐 하면 예전부터 흘러왔고 또 전통장이라는 특수한 이런 어떤 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그 장세가 인제 거기 주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인제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가야되지만 당장 거기에 지금 이게 현실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공설, 공설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고렇게 해서 인제 조정, 일부 조정해서 가능하면 조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통장이고, 5일장이고 또 인정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그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가 가장 그 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면은 좀 용역을 좀 달라는 그런 상황까지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간단하게 조례 뭐 이렇게 개정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 도내 시군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개정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거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 다만 현재는 시장의 어떤 그 내부규정을 가지고 장세 받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가고 그다음에 신토불이 상인들, 할머니들의 장세 받는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시키든가 아니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그 시장의 재원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충당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2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 의원님 그.......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때는 인제 그때에는 종사원에 대한 어떤 인건비, 지금 인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런 분들의 어떤 그 부분에서 사용료를 아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도 뭐 따로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주차장을 저희가 인제 두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인제 지금 기존에 만든 지금 그 어시장 밑쪽에 보면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부분이 인제 지금 제방까지 붙여서 했으면 좀 넓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돼서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인제 그 나머지 제방에 접한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지금 인제 그 나무들이 심어져있는 그 부근입니다.
  거기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시장하고 100m 이내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 단양면옥 그쪽 부근 그쪽두 우리가 시장주차장으로 한번 조성하는 방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화장실은 저희도 지금 받고 있진 않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그.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이건 인제 이거는 어떤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보다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뭐 제정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것 같구요.
  아니면 큰그림에서 뭐 민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인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뭐 다른 여건이 뭐 바뀐다든지 이럴 때 인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현재는 뭐 이게 징수를 한다는 뭐 그런 거는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인제 그건 관리비차원이니까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고거는 조례상에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시장구역에 관한 건 별도로 다른 정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는 일단 이게 ‘7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현실하고 맞는 부분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인제 사용료 이것도 옛날 그 정도 돼있고 뭐 몇 원, 몇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그 사용료가.
  그런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장옥이라는 말도 아직 그 조례에 나오고요. 
  그 동안에 이게 인제 이 상태로 계속 존치가 돼있었습니다. ‘75년부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단 얘기고,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담아가야 될 것이 장세, 장세의 징수 근거와 이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거를 강원도 내 대부분 시군들이 시장상인회의 어떤 내부기준을 가지고 장세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렇게 좀 이건 폐지하고 장세부분은 그렇게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기존 그 장에 관련된 조례를 정확하게 제정해갈려면 어떤 그 우리 법전문가들의 얘기는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고걸 시장의 구역에 관한 거는 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제 그 점포가 속한 그 전통시장을 인제 신청해가지고 승인만 받아놓으면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그니까 조례에 기존처럼 뭐 몇 번 남문리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런 게 굳이 뭐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우리가 시장으로 정해진 구역은 그니까 중기청에 우리가 --1시간 20분-- 시장이 어디냐라고 할 때 정해진 거는 지금 우리 지붕씌워진 아케이드 안 그 건물 옛날에 그 시장 상가만 시장입니다.
  거기서부터 뭐 100m 이렇게 다 적용을 받는 거고 할 때, 근데 인제 그 이기용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을 왜 거기만 하지 말고 우리 장날구역 전체를 좀 확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 맞는 말씀인데 인제 고게 시장 쪽으로 인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럼 그거를 관리를 누가 할거냐 관리를.  
  지금, 지금은 물론 전통시장, 아니 5일장일 경우에는 뭐 상인회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장날만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회가.  
  그 앞 점포도 관리해야 되고 또 서로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좀 구역을 넓혀가는 거를 좀 상인회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넓혀가는 게 바람직한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동의를 꼭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 선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구역을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게 필요한 거구요.
  시장이 구역이 넓혀지면은 여러모로 그 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지원하는 데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꼭 맞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죠, 청소비 뭐 플러스 전체적인 관리비 차원에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강원도에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홍천,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조례가 다 폐지됐습니다. 옛날 조례.
  저희하고 똑같은 조례죠. ‘75년도에 제정된 조례. 
  폐지되고, 장세에 관련된 거는 전부다 동일하게 그 시장 상인회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저희가 그 시장회 생기면서부터 이기용 위원님이 계속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여기에 장세에 관련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볼려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의 얘기는 뭐냐, 이것이 계속 관례적으로 이어온 것이고 또 인정시장이고, 전통시장이다.  
  그래서 뭔가 그 이런 단순하게 법적용역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그래서 제안한 것이 우리한테 그 연구비 정도 뭐 이렇게 좀 시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그렇게 좀 한번 해줘 봐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한번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해서 좀 될 부분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조례 폐지하고 어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부규정으로 받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옳은 것은 아니죠. 법적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할머니들 장세 받는 거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니까 장세라는 걸 관례적으로 받아왔다는 말씀드리고 인제 그 할머니들한테 천원씩 받는 게 최근에 인제 이루어진 부분인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예.
  그니까 인제 전체로 봤을 때 최근인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래서 인제 상인회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다른, 다른 상인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받는다, 어느 시점에 가선 이걸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거는 인제 저희가 뭐 그거까지는 모르겠구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내부규정을 봤는데 거기에 신토불이 상인들에 대해서는 장세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게 좀 자기네 재정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을 좀 우리 군비에서 좀 보전하는 게 있더라도 좀 그거는 좀 감면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인제 생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뭐 가능하면 좀 빨리하겠습니다.
  인제 고게 필요한 것들이 지금 뭐 할머니들 장세가 한 달에 네 번해서 얼마큼 수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거기에 대해서 그거 말씀드리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 조례가 ‘75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동안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요.
  그동안에 아무도 손을 안댄 거를 지금 인제 문제제기하고 우리가 인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할려고 했던 건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니까 인제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제 문제제기가 되고 인제 이렇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지금 그 법률 전문가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어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코자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에서 3조까지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조에서 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7조, 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조에서 10조에는 사업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최근에 인제 셉테드라고 해가지고 경찰치안에 관련돼서 많이 등장하는 용언데 셉테드라는 게 뭐냐 하면 인제 도시환경을 바꿈으로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령 인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가로등의 모양과 색깔을 바꿨드니까 예전에 비해서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졌더라. 
  이런 그런 데이터에 인제 기초를 한 것인데 그거를 그런 것들을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인제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인제 그 근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어떤 양양군에 어떤 걸 하겠다하는 것이 없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 나머진 제정돼있지 않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시군별로 여건하고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지역별로 요쪽 지역은 뭐 관광객이 많고 양양에 예를 들면 관광객이 많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취약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인제 뭔가 도시환경에 대한 어떠한 그 구축을, 구축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이제 여기서 울타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방어적인 개념의 시설인데 울타리도 예를 들면은 범죄에 어떤 인식에 뭔가 좀 덜 자극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개인이 설치한 거를 가지고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건 좀 어렵고 저희가 인제 공원 내에 건축물을 할 때 경관을 고려해서 뭐 평슬라브를 제외하고 박공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많이 유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규에 하는 어떤 개인건물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연차적인 투자를 통해서 바꾸고 앞으로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반영시켜 나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제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건축하고 도시하고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요걸 인제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여름철에 집중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역 어떤 특수한 여건을 좀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좀 지역에 맞는 어떤 뭘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어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된 거는 규제개혁에 따라서 그동안에 그 규제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인제 좀 그 조례에다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은 인제 그 양양군에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목만 이렇게 제가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유통개발지구 진흥지역 내 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두 번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구역 내에 공장의 건폐율이 완화가 됩니다. 
  세 번째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존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마. 학교의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변경된 것이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4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떡하고 빵을 제조하는 공장은 다른 시설의 공장 시설에 비해서 오염원이 적다, 이런 어떤 판단에 따라서 설치가 허용 이번에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아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서의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이 됩니다. 
  자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의 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항인데 이게 인제 우리 양양군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이 대폭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산관리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야영장, 저희가 인제 야영장의 등록으로 바뀌게 되면서 생산관리나 계획관리 이상 어떤 용도에 있어야 이것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야영장을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바뀐 조례에 의하게 되면 고전관리도 가능하고 생산과 자연녹지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순수한 농림지역 그니까 일반농림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인제 일반농림지역이라고 하면 보존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9조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5조의 3 제4항에서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에 대하여, 안 제56조의 3에서는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에 대하여, 안 제57조 제2항에서는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안 제62조, 제64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3 제15호에서는 일반거주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설치 허용에 관하여, 안 별표18 제7호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에 관하여, 안 별표19 제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규제의 완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개수로는 저희가 한 20개 내외있는 걸.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여기에 안 되는 경우는 뭐 여기 손양에 있는 뭐 공원지역에 있는 거, 공원지역은 지금 해제단계에 있는데.
  지금 자연환경공원 내에 있는 어떤 자연환경지구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해제가 된 후에 다시 관리계획을 짤 때 인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편성이 되면 무조건 등록은 가능하니까 그 시점에 가서는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니까 등록을 지금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때는 인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별에 관한 규정이 바뀌게 되면 위원회에 관련 조례가 다 바껴야 되기 때문에 구성에 관한 게 고렇게 해서 조정이 될 때는 개별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일괄해가지고 바꾸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바꾸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이 포함돼도 전혀 뭐. 

○법무감사계장  :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129페이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57조 2항?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고 바뀐, 바껴야 될 내용을 좀 저희가 다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상위법 바뀌면서 따라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니까 사실 뭐 이렇게 연임하지 않은 기간은 인제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고 최장 연임해서 6년까지는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니까 연임은 6년을 하되 나머지 기간은 인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인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6년, 6년 할 수 있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우리가 군계획위원이 위원회가 인제 그 2분과가 있고 1분과가 있고 저희가 총괄하는 거는 20명으로 돼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진 않고요.
  저희는 사실 안건이 발생했을 때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은 뭐 저희가, 지금은 위원회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구요.
  허가민원과에서 인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관리계획 관련해서 인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그런 위원회는 자주합니다. 그거는. 
  고건 인제 우리 그 개발행위허가 관련돼가지고 할 때 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마을관리 휴양지들이 보통 인제 하천부지를 점령해서 하고 있던 부분인데 하천부지는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의, 거의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저희는 인제 그 조례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는 어떤 기준만 마련하는 것이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