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3일(금) 11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나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사업은 현지 확인결과 내구연수는 다소 지났으나 아직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소관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은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여 사무실 공사를 하고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기를 선구입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도차원에서 예산액 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소관 구 보건소 철거사업은 철거보다는 입주해있는 사회단체 이전이 우선시되어야한다는 수차례에 걸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예산액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102호 임천에서 북평구간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향후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투자대비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예산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자부담 4,000만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경제도시과 소관 양양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2억 5,000만원은 사업 전 의회의 승인 하에 진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오색리 산촌생태체험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추가 지원을 하는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나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사업은 현지 확인결과 내구연수는 다소 지났으나 아직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소관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은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여 사무실 공사를 하고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기를 선구입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도차원에서 예산액 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소관 구 보건소 철거사업은 철거보다는 입주해있는 사회단체 이전이 우선시되어야한다는 수차례에 걸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예산액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102호 임천에서 북평구간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향후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투자대비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예산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자부담 4,000만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경제도시과 소관 양양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2억 5,000만원은 사업 전 의회의 승인 하에 진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오색리 산촌생태체험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추가 지원을 하는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는 5월 17일 개의되는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제1회 추차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는 5월 17일 개의되는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제1회 추차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