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제철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임시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2분)

○간사 당선인사   

(11시 04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명품도시 양양건설을 위한 분야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과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여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성립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필수 예산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720억 3,03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538억 6,670만 6천원, 특별회계는 181억 6,3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24억 3,080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4.79%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09억 7,509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5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 5,570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8.7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9,000만원, 국유림 입목매각 대금 5,000만원, 지경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사용료3,000만원 총 9억 4,17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9억 1,615만 4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31억 4,054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 2,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억 2,464만 4천원이며, 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57억 7,542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81억 9,79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 총 3억 3,334만 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20억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20억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5억 769만 8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에 2억 7,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인건비로 3,744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지관리 모니터링 요원, 공설묘원 관리인 인건비 적용단가 변경 등 공익수의사 위험수당 신설에 따른 1,0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20억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에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5억 769만 8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20억원 등을 증액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사업비 28억 9,800만원은 감액하는 등 국, 도비 보조사업 전체적으로 24억 3,6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양양 정명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지정재원으로 4억 1,094만 8천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7억 7,466만 2천원 등 의무적 경비 부담액으로 총 86억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22억 7,979만 9천원 중 금회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81만 2천원을 감액하여 22억 7,8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양양교 또 교육지원센터간 전선지중화사업이 2억원,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천정 교체공사에 1억 5,000만원,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 구 보전소 철거사업에 1억원, 해변시설 확충 및 결관조성사업에 9,500만원, 오색리 산촌생태체험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8,000만원, 교량안전 진단용역에 8,000만원,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에 7,000만원, 송암, 연창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 4,477만 3천원 수탁공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상수도관리 긴급복구사업에 1억원, 급무공사 민간대행사업에 1억원, 상수도관로 매설 도로포장 보수사업에 2,000만원, 취수장 전기실 인버터 설치사업에 5,436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9억 7,005만 1천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조정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938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 1,98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9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으로 9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3,90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전기료 4,080만원, 예비비 1억 9,82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75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 3억 854만 6천원을 감액하고,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759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87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점검 수수료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3,871만 6천원 총 5,87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3,080만원이 증액된 2,720억 3,0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9억 7,50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5,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억 4,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29억 1,615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31억 4,054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억 2,464만원과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57억 7,542만원이 증액되어 총 81억 9,7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20억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20억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5억 769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에 2억 7,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양양 정명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지정재원으로 4억 1,0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주요 계상 내용을 살펴보면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간 전선지중화사업에 2억원,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천정 교체공사에 1억 5,000만원,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 구 보건소 철거사업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22억 7,979만원 중 금회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81만 2천원을 감액하여 22억 7,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5,570만원이 증액되어 181억 6,36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 4,477만원이 증액되어100억 3,22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1,093만원이 증액된 81억 3,1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 세외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재원확보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입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538억 6,67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7,509만 4천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3억 218만 1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156쪽 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3억 7,156만 8천원으로 기정액 114억 2,980만 5천원에서 9억 4,176만 3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1억 31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166만 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공유재산임대수입은 1억 3,908만 5천원으로 기정액 1억 3,441만 6천원에서 466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낙산해변야영장 임대료 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157쪽 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8,611만 4천원으로 기정액 5억 7,771만 4천원에서 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장애인콜택시 사용료 증가분 및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체험객 증가에 따른 증액 입니다.
  159쪽 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6,127만 7천원으로 기정액 7억 5,887만 7천원에서 2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농업기술센터 배나무 및 사과나무 분양가격 상향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160쪽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3,392만원으로 기정액 2억 9,952만원에서 3,44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7,150만원으로 기정액 6억 6,970만원에서 1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 6,838만 2천원으로 기정액 83억 7,828만 8천원에서 8억 9,009만 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1억 6,62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기타수입은 35억 957만 5천원으로 기정액 26억 2,388만 1천원에서 8억 8,569만 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농업기술센터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 5,000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4,738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금 5억 8,079만원, 군유림 소나무 입목 매각 수입 5,000만원, 지경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사용료 6,0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지원금 3,000만원 등
수입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65억 6,100만원으로 기정액 1,053억원에서 12억 6,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조정교부금 수입은 43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40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64쪽 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037억 8,188만 6천원으로 기정액 1,035억 5,749만 6천원에서 2억 2,43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862억 5,04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1,615만 4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허가민원과 1억 6,425만 7천원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 1,05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3억 2,976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65쪽 입니다. 
 문화관광과 1억 1,900만원 증액, 산림녹지과 14억 증액, 환경관리과 28억 9,800만원 감액, 안전건설과 4억 9,840만원 감액, 해양수산과 5억원 감액, 농업기술센터 8,190만원 감액, 상수도사업소 918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12억 172만 6천원으로 기정액 211억 7,972만 6천원에서 2,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경제도시과에서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19억 3,463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만 5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75억 3,141만 1천원으로 기정액 143억 9,086만 7천원에서 31억 4,054만 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68억 2,464만 4천원으로 기정액 44억에서 24억 2,464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19억원으로 
기정액 19억 213만원에서 21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도에서 인제 그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인데 우리 주차장부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 재원이요?
  재원은 도에서 인제 어떤 시군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시군에서 요청해서 하는데. 
  그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도비 인제 도세를 받거나하게 되면은 그 부분의 일부를 그 시군에 다시 안분해서 교부 해주는 그런 경운데 지사님 포괄사업비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온 그런 돈들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런 거 다 따지고 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시군에 요청해서 그건 주는 거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농업기술센터 꺼 말이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센터에서 쓰는 돈입니다.
  센터에서 세입을 잡아서 센터에서 풀어쓰는 돈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다 어차피 도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다 세입엔 잡힙니다. 그것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 소포장보니까 지금 소포장 만드는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거는 일단 세입에 잡아서 다시 그 아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건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로 푸는 걸로 그렇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몇 페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증감, 증감액은 없구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에서 풀어놓은 건데 이 부분은 증감액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직까지 세입이 된 부분은 소규모 토지 지금 물치 강선택지 그다음에 지경 관광지 조성, 잔교리 관광지 조성 사업비 부분은 아직까지 세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구요. 
  국제공항 관광단지 내 소규모 군유지 부지는 지금 매각을 추진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회룡리 토지 매각부분도 교환이 완료돼서 지금 매각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는 이건 지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어디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요 부분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부대, 군부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게 뭐 특별하게 한 가지 요인으로 저희가 뭐 설명 드리긴 어려울 것 같구요.
  뭐 사업을 하다가 좀 진행과정에서 어떤 뭐 --이라든가 이런 거 좀 진행 안돼서 이거 이월이 좀 된 거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 관련예산도 좀 늘어난 걸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난해 저희가 예비비로 우선 한해대책 관련해서 우선 집행한 것 중에 대형관정이 약한 110개소하고, 소형관정이 한 700개 이상 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설계라든가 기타 이미 또 지출하고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천길이 우리 또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구간인데요. 
  그 구간도 지금 설계 이미 다 나오고 인제 시행을 지금하고 있어서 한해대책 관련해서는 무난히 2016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저희 사업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더 이상 소요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우선 아주 우려되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거의 마무리 또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서 저희도 뭐 필요할 경우 또 계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거는 경상적 경비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절감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상수도관리 긴급복구사업하고, 급수공사 대행사업 관련해서 요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 분야에 관련한 걸 기재를 했는데요.
  요건 기타 이게 매년 이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압니다. 
  그 세부적인 대상, 사업, 그 장소라든가 규모는 별도로 요 부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거 그 내용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짚라인 위탁사용료가 지금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있고 아직까지 인제 다시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지났습니다.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이 돼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계약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다음 추경 때 세입을 잡도록 그래서 요번엔 누락이 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해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사업자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론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구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기존 업체는 아마 재계약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자세히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분야,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720억 3,032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 6,091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7,898만 7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720억 3,032만 7천원으로 124억 3,080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4.7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38억 6,670만 6천원으로 109억 7,509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5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1억 6,362만 1천원으로 14억 5,570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8.7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07억 4,099만 1천원으로써  환경미화원 신규채용과 산지관리 모니터링 요원, 공설묘원 관리인의 노임단가 변경적용 및 공익수의사 위험수당 신설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4,53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72억 5,782만 3천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6억 6,8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따른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매호생태 복원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66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8,433만 3천원이 소요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016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10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입니다.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송이향이 상표권 갱신등록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경제 총조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매년 실시되는 광·제조업 조사는 병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통계조사요원 도급수당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 899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각 부서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우수부서 조기집행 관련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광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예비비입니다.
  세출 소요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8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서 178페이지로 이어지는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사회조사운영사업 및 정부합동평가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청소 용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족분으로 양양읍 59만 2천원, 손양면 307만 8천원, 현북면 7만원, 강현면 4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저희가 홍보광고비가 진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이미지 향상 홍보광고 방송매체 광고가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송매체들 광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많이 취약했는데요. 
  요번에 또 영상전문가도 오고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 방송사하고 공동으로 제작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 또 있고 해서 1,000만원을 이미지 향상 광고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세부적인 거 제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숩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 40억 8,391만 5천원에서 2억 2,349만 7천원이 증액된 43억 741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가운데 민원 근무복 구입비로 50만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운영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발급 사무관리비로 1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 분야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로 2억 2,55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용역수수료 300만원,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분야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써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비 300만원, 그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써 4,162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통량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인부임으로 1,583만 5천원, 사무관리비 중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운영비로 132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4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899만 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6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분야에서 있어서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983만 6천원을 그 다음 장 354쪽에 보시면 일반 예비비로 1,9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11만 8천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게 인제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같이 좀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거기 민원 안내하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밝은 색 계통으로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당초에 여러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또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지원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심의해서 3개 동은 지금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손양면 삼호아파트 그다음에 구교리에 우신연립 고다음에 남문리에 현대연립 그렇게 3개 단지는 지금 인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확정이 됐구요. 1500만원씩.
  지금 인제 앞으로 지금 더 들어온 데가 현남면에 바다마을아파트 거기하고 그다음에 현산연립, 현산연립하고 한 군데가 로얄아파트 그게 뭐 조금씩 좀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 주차장 도색이라든가 그래서 이거 3개 단지에 들어완 기 1,500만원만 더하면.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뭐 그니까 그 정도는 아마 될 것 같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인제 그렇게 했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거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거 모범운전자회도 거의 피복비입니다. 요거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또 운영비 일부 좀 하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저희가 그.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어느 거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임대주택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 고런 사람들에 대한 그 지원 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약한 관내에 한 640세대가 되는데 고거는 그 소득액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기준이 따로 딱 돼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국비가 내려왔다가 다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건 우리 복지주택.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건 그건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3개 단지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됩니다.
  그 나머지 참고로 저희가 한 4개 단지가 더 있는데요. 
  고 단지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직 안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도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액은 43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관리에 따라서 노무사 선임료 요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 역량 강화에 따라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지난해에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로 지정되는 바람에 자원봉사센터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750, 군비 750 해서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시스템 라이선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방위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은 1,000만원의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협력체계 구축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피복 근무,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9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군비 각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양양의용소방대 시설보수에 따라서 3,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양양 향군회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회관신축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시설 운영지원에 따라서 방범용 CCTV 통합서버 구축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따라서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신축이 도비가 1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주민생활지원과로 1억을 저희가 그쪽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그 1억을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광정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500만원, 용천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800만원, 남문3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8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서 에 따라서 교육기관에 대한 그 시설비로 광정초등학교 시계탑 설치가 광정초등학교 기자재 보관실 증축으로 사업명칭을 부기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여기 국비보조 사업이 추가로 내시되는 바람에 1,000원을 별도로 군비, 국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 인건비 요 국비가 이번에 1,05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1,050만원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두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게 3,7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 반환 작년도에 보조금 쓰고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요기에 따라서 503만 4천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의회는 저희 집행부와 더불어서 같이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같이 또 가야할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때 거기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예산심의에 심의 시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그 당시에 근무복이 근무복 그다음에 방한점퍼가 거기에 따라서 2014년부터 아마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그때 이번에 추경 때 올린 거는 근무복 중에서도 하절기용 반팔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 생각을 안 하고요. 
  요거는 그래서 근무복을 이번에 올린 거는 저희 18개 시군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각 18개 시군에 각 방범대원들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타 시군도 저희와 동일하게 이번에 여름철에는 팔을 걷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동일하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먼저 번에 했던 근무복하가 방한점퍼는 더 이상 인제 요구를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안 하는 걸로 그때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인제 해당 사회단체 업무 추진함에 있어 그런 거까지 해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기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무원은 저희가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이 주가 된 노조가 작년 12월달에 12월 중순에 결성이 됐습니다. 
  요게 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입니다.
  요건 민주노총 상급단체는 민노총이구요. 
  요거는 동해안 6개 시군이 전부다 민주연합노동조합에 지금 가입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저희가 현재 우리 군이 94명입니다.
  이중에서 52명이 가입 돼 있어요. 
  글다보니까 요즘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단체교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지금 단체교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해서 뭐 하다보니까 뭐 임금관계도 있구요. 복지부분도 있구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우리가 상급단체에서 내려옵니다. 
  글다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고 나서 12월 중순에 이게 결성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글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이 작년도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저희가 통합방위회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분기마다 요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4분기가 저희가 2월달에 개최를 이제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단급, 그전만 해도 사단급 하고 사단급 102여단 하고 8군단 여기 100만원씩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임을 했었습니다. 
  글다보니까 그거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사단에는 사단급은 200만원 그다음에 연대급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고거는 해서 저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참고적으로 이기 저 요거 좀 별도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이거 방송에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서상택씨 그.......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거기는 자부담이 없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1억에 대한 자부담금 2,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걸로 좀 부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남애2리 같은 경우는요.
  현재 현남에 19개 부락이 있는데요. 인구 규모로 볼 때 남애2리는 지금 일곱 번째에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92세대에 저가 알기로는 200명이 넘는 세대원수는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애3리가 고거보다 조금 더 많구요. 남애2리가 두 번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거기 그니까 경로당하가 마을회관하가 요렇게 따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거기 한군데다가 해서 같이 쓰는 거죠, 뭐. 건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요거 한 층에다가 지어가지고 2층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한 건물에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현재 우리군에 환경미화원에 32입니다. 32명인데요.
  이중에서 현재 그 현북, 현남, 강현은 환경미화원이 현재 3명씩 돼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믄 손양은 둘이구요. 공원관리사업소에도 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사람이 갑작스레 병가라든가 뭐 사고를 일으키게 되믄 한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명씩 더 채워주는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 협약사항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인센티브 받은 걸로요.
  지금 계획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외국어 교육 및 통역봉사단 요것도 운영할 계획이 있구요. 
  그다음에 지역안내봉사단 운영도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또 전문자원봉사단 재능교육도요 같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현재 저기 월리에 있는 119 소방안전센터 그거를 할려고 하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아니, 근데 확정 인제 뭐 확정했다 라기 보다두요. 
  저희가 그렇게 잠정적으로 고렇게 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거 안가겠다고 한 얘기는 그겁니다.
  저쪽에 기존 119 안전센터에 거기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자기들 쓸 수 있는 공간도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부담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20%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니까 저희가 그걸 보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남애2리 신축은 금년도에 남애2리 마을회관이지 않습니까? 
  요거만 보니까 저희가 요거 관계 때문에 신축 관계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받으니까 요즘은 단가가 많이 올라 갔더라구요. 
  평당요, 최소 750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당 750.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저희가 인제 물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왕 하는 거 순수한 군비만 투자하면 가능하겠, 그래도 좋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은 도에서 좀 지원금이 받을 수 있으면은 저희가 그런 금액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요거 저희가 회원수는 약한 250명 되고요.
  그래 요 2만원 단가 요렇게 요기 부기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4만원 정도가 들어야지만 하철기용 상의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요렇게 된다라고 하믄 2분의 1, 반밖에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 향후에 그건 별도로 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주 내용은 현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리에서 현재 교육원 외국어교육원 그 앞에 미꾸라지 양식을 해서 그래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까지 확보를 했구요. 아마 가시다보면은 그 군도 5호선에서 우측으로 아마 보시면은 아마 호수 만들어놘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 요거 미꾸라지 양식하겠단 얘기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고 부분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예산이 사실 그렇게 지붕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예산이 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지금 아직 저희가 뭐 우리 양양소방서 개소식이 5월 24일인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럼 거기가 고거하고 나서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볼 땐 그렇진 않다고 보여지구요.
  그거해서 일단 전제조건이 사실은 지역의 사실 소방 안전을 나름대로 읍 단위 책임지고 있는 데가 바로 의용소방대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그쪽하가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서요. 
  그쪽으로 거기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일부 층은 1층 같은 경우 거기는 현재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거기 사실 그 임대료도 제가 알기는 뭐 정확한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나름대로 재향군인회 여기에 회원 수가 현재 한 2,000명이 넘습니다.
  글다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향군회관에 사실 1층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2층 같은 경우는 현재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6.25참전전우회 그다음에 3층에 로타리클럽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다보니까 2층 같은 경우에 같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4층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 회의실로 사용하고 해서 그 임대료가 하여간 제가 볼 때도 뭐 얼마를 매월 뭐 받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중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액 385억 5,482만 6천원인데 111억 8,889만 9천원이 증액이 돼갖고 390억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에 참가자 위로연인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벨트마사지 기구에 10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참가비 450만원을 감하여서 제15회 강원도 사회복지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 등 기타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발달장애인 선견후견인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9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46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4억 8,8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1,12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을 돌보미사업에 6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남애2리 경로당 신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에 1억 2,64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양양군노인복지관 4층 옥상증축 실시설계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무상복지재단 1318지역아동센터 음향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아보육료 지원에 6503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육시설 유아 큰잔치 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활동자 수당에 6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보조금 반환에 5억 7,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358쪽 세출예산으로 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작년에는 메르스 관계로 못했고 올해는 66주년 기념행산데요.
  이분들 한 350명 정도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위로연 정도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 근거 다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벨트마사지, 사이클 기기 그다음에 안마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재활치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10종 정도 들어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갖가지 뭐 다양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상이군경회 1층 회의장을 한 반 정도 막아갖고 거기다가 하는데.
  요번에 상이군경회만 놔두지만은 사용은 다른 단체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 우리 보조사업 심의자료에는 구체적인 가격표가 여기 2,0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뭐 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게 인제 도의원님이 도비사업으로 전액 받아온 사업이고 그동안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당초예산에 좀 부족해갖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이 당초예산에 여기 전년도 비교하고 올해 사용해서 할 요금을 다 계산했는데 저희 군 재산 아마 예산 관계상 좀 당초예산에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근데 사실 이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당초예산에 뭐 세운 게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거는 인제 동아리 강사료를 좀 줄이고 지금 현재 우리 동아리 애들이 청소년 아동센터에 가서 교육을 좀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구입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고기서 인제 감해갖고 4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걸 인제 490만원 강사료를 절감해갖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건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판단해갖고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기 우리 여기 문화복지회관 1층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제 작년도 봉급 기준해서 인제 주다보니까 매년 1년씩 늦게 하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올해분에 대한 그 차액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 부지 매입은 1월달에 완료했구요. 그다음에 15평정도.
  그다음에 설계발주를 해갖고 6월경에 납품이 되는데 기본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고걸 인제 기초로 해갖고 지금 총사업비가 한 13억에서 한 15억 정도 판단되는데 특별교부세도 좀 받아오고 그다음에 군비도 좀 추가로 증액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4억 정도면 아직까지 발주하긴 좀 어렵고, 한 특별교부세 한 좀 더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철거 예산까지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여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200만원 갖다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행사가 좀 안 되어있고 사진 정도만 찍고 가는 행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100만원 정도를 더 증액 해갖고 실제로 이벤트도 좀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전문 이벤트 업체에서 와 갖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애들하고 같이 인제 게임도 하고 인제 그럴 겁니다.
  다음 주에 한 5월 중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아니, 요거는 요건 우리가 한 45가구에 70명 정도 하는데요.
  당초 인제 수당이 시간당 5,500원인데 정부단가가 6,00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거기에 대한 차액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래갖고 인제 아파트 밀집지역에 게시판에다 홍보도 했구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때 나와서 전단지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거는 이제 그 반환금을 5억 7,000 300 인제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 됐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전국적, 우리 기초통계하고 전년도 실적, 그다음 전국적인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양양군에서 이정도면 되겠다 생각하고 2,000만원을 내려 보내줬는데. 
  실제 다른 시군 간에 증감내역도 있고 하다보니까 710만원이 감소됐는데 또 연말까지 하다보면 이기 또 증가될 수도 있고 다시 또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변동 또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전국형은 도비사업, 도비사업의 202쪽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거기에 경로당 도우미 사업이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78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지금 1, 3, 5, 7 해갖고 여기 7포 정도 들어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7포, 그니까 매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급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별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이 노인 일자리사업이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거든요.
  그니까 12달하고 1월달은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농번기 철에는 좀 딜레이하고 그다음에 11월달까지 한번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11월까진 가능합니다. 11월까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거는 인제 운영비고요.
  요거는 인제 자율편성비라 해갖고 요건 인제 특히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면옥치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비나 아니면 난방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에 한해서 인제 자율편성으로 특별히 배려해서 면옥치리 같은데 지원해주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거 하게 되면 한 380만원 정도 되니까 요거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가 한 몇 개안을 검토했는데 지하층도 검토, 지하층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2층에 옆에 캐노피 형식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옥상증축 방안이 있었는데.
  지하층은 먼지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아갖고 안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캐노피 형식으론 기존 벽과 벽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치마가 있고 그다음에 물막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안되고 그런데 최고로 쉬운 방식이 옥상층 증축이기 때문에 고렇게 하는 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올해는 설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니까 설계를 낳은 다음에 그래야지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산출돼 나오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갖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9월 7일날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하루.
  15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유치 안했고 그래갖고 저희가 사회복지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경비가 한 450만원 절감 해갖고 요기다가 기존예산도 좀 보태갖고 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제 가내시, 당초에 가내시되고 변동도 그니깐 나중에 연말에 다시 정리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50평인데 1층 30평, 2층 20평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20% 자부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경로당 해갖고 인제 2억만 지원 해주고 나머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거기에 다, 거기에 따른 자부담 20% 이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한 6개정도 되는데 손양면에 5개고, 강현면에 1군데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1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회관이 있어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오산리하고 상양혈리, 밀양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확보 못했구요.
  그다음에 와리는 5명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강현면 침교리 같은 경우에는 거긴 또 거기도 10명 미만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침교리 하고 적은리 한번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쉽지 않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통합을 한번 해볼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밀양리 하고도 밀양리 하고 상양혈리도 했는데 좀 마을회관에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게 인제 외곽에 있으면은 뭐 의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인데 양양관문에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미관도 고려해야 되니까 좀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뭐 노인회장님하고 충분히 조율이 돼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사업은 뭐 정상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설계안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5군데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 인제 지금 문제가 노인회관 3층에 있는 양양지역아동센터가 노인회관이 신축되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마을회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다음에 서면에 있는 꿈에 그린 거기두 인제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거기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사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시설사례는 고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거는 인제 부기상에는 군비로 돼있지만은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요거하고 아까 인제 상이군경회 재활치료기구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뭐 본인의 그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뭐 어떻게 할 사안이 좀 아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시장번영회 해외 우수시장 견학이 있는데 당초에 선정이 됐는데 실제 시장경비에서 약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로써 신토불이 할머니상인 운영비로써  6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요것은 내일모레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 지금 상정이 돼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안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장의 신토불이 할머니들 30명을 선정을 해서 총 22회 해서 11월말까지 해서 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밑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총 3억 6,000인데 도비와 군비분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퇴직수당적립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 밑에 있는 민간사업보조로써 우수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와 밑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게 지특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을 일반국고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3페이지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이쪽 일반 국고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지원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대행 수수료가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하도록 돼있는 법적사항이라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사업으로써 상평리 경로당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요거는 개소당 총 3,68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000만원은 도비,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680만원은 국비로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3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2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그 업체의 사정상 1개 업체가 탈락이 돼서 그 1개 부는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도시공원관리 사업비로써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4,4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요거는 현산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써 현산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궁도장 있는 부근에 있는 부근이 되겠는데 요즘 거기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 안전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치물샘터 입구하고 저쪽 화장실 있는 쪽 입구에 각각 CCTV 1대씩 2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있는 양양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써 도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위치가 지금 의회마당 이쪽 연장선에 보면 콘테이너가 세워져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콘테이너가 지금 다 철거 돼서 없어졌는데 그 콘테이너 뒤쪽에 보면은 현산공원에서 약간 낮은 단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기념비와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양양교와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으로써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총 2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24억 중에 한전지원금이 12억,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2억인데 금년도에 2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후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은 기정에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이 돼있었는데 2억 3,903만 3천원이 추가 저희가 결산함으로써 추가되어서 이걸 세입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전기료가 지금 4,0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2단지 준공과 함께 300t을 이렇게 증설함으로써 전기료가 추가되게 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그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에 추가해서 총 예비비는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보다 좀 1억 정도 감액이 돼있는데 요것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으로써 2억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요게 요것은 서면지역 기업하고 주민들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요것이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저희가 그 2억을 이번에 증액하는 것이 되겠고, 고 밑에 보면 나머지는 예비비에 예비비에서 조금 삭감 하였구요. 
  밑에 국고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 때 있었던 부분을 요거는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이번에 추가로 반환금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북경으로 가는데요.
  강원도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가는 사업으로 강원도 내 상인회장들이 다 갑니다. 같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영역이 아니라 도 상인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도비도 일부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그쪽 차원에서 아마 적정장소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저는 그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 제가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면은 시장이라는 거는 일단은 변화를 위해서는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니까 지금 뭐 문광형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중국어교육도 하고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콘텐츠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가 외형을 바꾸는 이런 거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인들이 협의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 변화를 주도하는데도  한 측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장 뭔가 거기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간 필요한 거 시간과 또 어마어마한 돈과 투자대비 굉장히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뭐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마 내부적인 사정으로 본인들이 포기한 걸로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전반적으로 600주년 기념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위치가 우리 도시공원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예산을 공원 조성하는 거는 저희한테 편성이 됐는데 600주년을 기념하는 뭔가의 그 어떤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공원을 조성한다면 제 어떤 생각으로는 2억 5,000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적고 비용이, 요즘에 그 웬만한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것도 3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그런 거를 기념하는 걸 뭐 하자고 하면 굉장히 작은 비용인데 그거에 맞춰서 조금 뭔가 그 좀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가 아마 그렇게 얘기 듣는 시점까진, 왜냐믄 이게 저희한테 온 거는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의원님, 인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인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600주년을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뭔가를 한다 뭐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을 만드는 것인데 2억 5,000이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소박한 공원이거든요?  
  아주 비용을 안 들이는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기념할 만한 뭔가는 하나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를 하기 전에 아마 지역주민들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어디 어떤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새로 하는 건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거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추가로 구입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아까 이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인제 시장사업단에 그 어떤 하는 그 일이 중기청 그리고 중기청 밑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또 관리감독도 거기에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제 주된 제일 큰 주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콘텐츠 중심이고 뭐 이런 시장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떠들썩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에 중심이 돼 있어요. 
  그니까 요즘에 상인들은 또 안에 있는 분들은 뭔가 그 시설적인 걸 많이 좀 해주길 바라는데 그런 사업개념이 아닙니다. 이 문광형 사업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카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거 걸은 건 아니고 지금 임대사업자가 나가서 인제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처음에 이게 공모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근데 이제 거기의 큰 줄기를 저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그런 내용으로 인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선정이 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큰 줄기를 바꿀 수는 없고요.
  물론 작은 분들은 인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는 있지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축제기간 동안에 운행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맞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를 인제 올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청소용역업체에다가 그거를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매일하고 있어가지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건 제가 매일 거기 출근길이라 가지고 제가 매일 깨끗합니다.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협약까지 금년 초에 돼있고 그게 인제 저희 군비를 부담하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뭐 올해 부담하면 올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비용 때문에 내년까지 끌어서 할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24억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절반은 한전자금이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인제 이거는 저희 부담분을 세워놓은, 저희가 부담으로 12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지금 2억이 지금 서있는 겁니다.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나머지를 그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마저 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말씀은 인제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들었구요.
  그쪽에 계신 분들도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에 지금 장의 위치가 장소들이 촘촘하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장소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조그만 장사 하나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 그래서 좀 예를 들면은 아케이드 안에 지금 닭튀김 장수가 있는 거를 밖으로 나오는 과정 그것도 굉장히 인제 힘이 들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인제 그렇고 그걸 안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힘든데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자리를 뭐 치우라,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제 상인회하고 그 외지하고 이제 다 이렇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니까 평균, 평균 한 4번, 적을 땐 3번 이렇습니다. 주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최소한 3번은 갑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30명.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예산은 지금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걸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 3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30명을 저희가 하는 거는 인제 뭐 산나물축제나 뭘 하게 되면 항상 나올 수 있는 요렇게 나오신 분이 한 30명 정도 되시니까 그분들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게 규모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호응이 좀 있다면 저희가 이거를 뭐 길은 먼저 지원을 하고 하여간 뭐 추경에 확보를 더 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도 그거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저희가 물리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인제 그 부분들이 상가의 바깥 쪽에 있는 상가들 좀 그 중에서도 좀 큰, 큰 곳들을 몇 개를 터 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젊은 뭐 청년 뭐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변화를 주면 그게 인제 여러 상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변화를 끌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뭐 한쪽에서 원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아까 설명 드린 것 처럼요.
  왼쪽에 22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랑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이게 오른쪽으로 와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인제 전체적으로 요게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왼쪽에 기존에 있었을 때는 지특사업이었고, 이게 인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특 에서나 아니면 일반국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빼가지고 이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에다 오른쪽에다 별도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군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원래, 원래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당초에 이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저희가 계상은 했지만 예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마 이래저래 좀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담을 고때 다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원의 범위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를 들면 어떤 곳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거는 인제 저희가 군청이나 뭐 보건소나 이런 데 하는 거는 태양광 그래서 전기를 발전하는 어떤 그런 거 였구요.
  요건 태양열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근데 요거는 지원을 하는데 공공 어떤 시설, 그래서 보통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많이 지원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번에 인제 저희가 요거가 와서 요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난방하고 온수를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고추를 말린다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조기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청을 저희가 받았더니 4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상평리가 규모도 제일 크고 하다보니까 여기가 지금 강원도에서 여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기감,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이런 거 할 때 수요를 할 것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아마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아마 선정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인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중복인데요.
  그 600년, 600주년 600주년이 흔하지 않은 거고 또 우리가 100년 더 있어야 700년이 되는 건데. 
  이럴 때 뭔가 어떤 기념비적인 거 뭐 하나나 어떤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를 기념하는 거 근데 그게 공원인지 뭐 어떤 타임캡슐 묻는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걸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봤을 때 2억 5,000은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이거 하고 있는 공원도 뭐 조형물 하나에 뭐 3억 최소한 잘할라면 5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건 근데 이거는 어차피 새로 신규로 만드는 공원에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데다가 또 활용도가 높은 공원에다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도시공원을 저희가 폐지를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상의 어떤 도시공원 면적을 확보할려고 옛날에 임의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인데 저희 어떤 양양군 형편을 봤을 때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 현재 가져야 되는 어떤 쿼터량보다 많으니까, 그 필요한 거는 좀 우리가 죽이자, 이런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런 거 하고 달리 우리가 어떤 기념비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쪽, 이쪽 현산공원 쪽에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글쎄요, 강원도에서 좀 탄력적으로 좀 시군에서 좀 긁지 못하는 부분 재정이 좀 모잘라서 그런 부분에 좀 마련이 좀 필요할 때 지원해라 그런 개념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당초 계획에는 조형물하고 주변에 조금 소공원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고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글쎄요, 그 제가 그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우리 600주년씩이나 돼있는 어떤 우리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금 맡는 시점에서 뭔가 기념비적인 거는 좀 필요하지 않냐.
  근데 제가 뭐 꼭 공원이라고는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근데 지금 저희가 공원을 지금 하고자 하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건이 되겠습니다. 
  공원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조대 명승지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건은 하조대 명승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당초보다 좀 지연되므로 인해서 현재 임시로 설치한 화장실 임차기간이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서 임차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된 임차 화장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현재 그 신축화장실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들 다음 계획은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에어포트 맞은편에 테니스장 두 면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군유지에 공터에다가 갖다가 놓고 인제 설치해서 이용객, 이용 하여튼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지금 현재 8월까지 임차기간이 돼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8월까지 돼있으믄 그 이후로 한 몇 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인제 신축화장실이 완공이 되면은 이걸 낙산집단시설지구로 이동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관리는 현재 저희들 낙산지역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같이 그.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 관리하는 분이 여분이 좀 여력이 좀 있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래서 당초엔 상반기 내에 신축화장실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임차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소공원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토지협의가 안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래서 요거는 그 6개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6개월 요거는 8월까지 계약을 돼 있습니다.
  8월까지 계약이 돼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거기에 화장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그때 작년에 불이 나가지고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놘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계속 임대료가 한 달에 300만원씩 계속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예산 절감상 맞는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현지 실사 나왔다갔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직원하고 환경부직원하고 왔다갔는데 집단시설지구 이렇게 공원마을지구들은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존돼야할 지역이 네 군뎁니다. 
  낙산사, 남대천하구, 오산선사유적지, 하조대 이렇게 네 군덴데 그 네 군데를 보고 갔습니다. 
  봤는데 생태적으로 이렇게 보존, 개별법으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그런 의견도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를 보안하라 그래서 그 낙산사 화재 났던 2005년도에 화재 났던 그 자료도 보안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보존가치가 그렇게 없다 이러한 걸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달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안건이 뭐 통과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저희들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청소해줄 수 있다라는 건 인제 낙산집단시설지구로 옮겼을 때 완공해고 나서 옮겼을 때 가까운 거리에 청소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거기서는 이게 지금 하조대는 8월달까지만 임차기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신축공사를 8, 9월경에 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요.
  이 화장실, 임시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비용이 당초예산에 4,500이랍니다. 
  4,500만원이고, 지금 감가상각하고 해서 기존에 들어갔던 작년에 3,600이 들어가구요. 
  올해 1,800들여서 한 5,4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다보니까 6,000만원을 좀 600포함해서 한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감가상각해서 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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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해양수산과

(16시 17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9,184만 2천원으로 기정액 57억 1,363만 2천원보다 3억 2,1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하락 피해품목으로 예상되는 가리비, 오징어 어업에 대하여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국고기금으로 1,60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우수어촌지역 방문 및 벤치마킹을 위한 어촌지도자 우수어촌 방문 등 벤치마킹 예산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또한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를 위한 연안바다 목장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함으로 국비 감액 편성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연안사업소 향토어종 종묘생산 지원을 위한 연어사업소 향토어종 종묘생산 지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비용으로 토속어류 자원조성을 위한 토속어류 치어방류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및 안전조업을 위한 소형어선 안전설비 지원을 위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망어업인협회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비 자망어업인협회 사무실 시설개선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연안관리를 위한 항포구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항포구 쓰레기 수거차량 임차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5페이지입니다.
  항포구 쓰레기처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발생된 보조금 반환금 1,08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비 집행 잔액 1,4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한중 FTA이행 등 어려운 수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연안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수립되는 사업인데, 계획인데요.
  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안지역에 보면은 뭐 집을 짓거나 뭐 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이 인제 상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해안가에 너무 고층 주택이 들어온다거나 또 너무 해안가 근접해서 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에 침식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총괄적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이게 어떤 거기에 담아진다해서 담아지더라도 개별법에 따라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개별법에 따르지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 이외에 한다는 규정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연안관리법에서 이런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해서 그 법을 다른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 규정 적용할 때 그걸 따르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요게 해양수산부에서 총사업비 10억입니다. 10억인데.
  그 국비를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질 않고 원래 이 바다목장화 사업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집행하도록 지침에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 돼있다 보니까 국비를 그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서 다시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온 거를 바로 내려 보내주고, 지방비는 위탁계약을 해서 5억원을 다시 공단으로 주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운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고 바로 가서 그래서 5억을 삭감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하죠.
  저희 지방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뭐 사업집행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만 그게 인제 총 5개년 계획에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어떤 그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승인은 저희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관리공단에서 뭐 어초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승인을 받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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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략사업과

(16시 28분)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요번 추경에 6억 2,167만 2천원이 증액돼서 예산규모는 33억 5,8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에 1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 전략환경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에 6,0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현재 절토하다 남은 소방서 인근 군유지를 7번국도 자전거 도로나 그다음에 군도4호선 확포장 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 시 토사채취장으로 활용하고 토사채취가 완료된 후 나대지를 전원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사채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3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 2억 100만원과 용역비 2억원 등 총 4억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 토지보상비로 7,0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3억 3,100만원의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마을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 6,800, 1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략기반 추진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암리 목장용지 전원주택지 조성과 연계해서 정암용호지구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송암연창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역량강화비 1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으나 기본계획수립 시 역량강화 사업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억 9,571만 4천원은 당초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는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는 시설비로 편성했으나 전략사업과에서 2개 읍·면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전담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시설비를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16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2,128만 6천원, 도비 993만 4천원 등 총 3,122만 2천원의 반환금을 편성했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이자 반환금으로 4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비 사업 확정 이전에 사전에 군비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조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도에서 해서 우선 사전에 지출된 군비를 미반영해서 정산했고, 현재 사전에 지출된 군비를 보조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도에서는 문체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아니, 그걸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양양군에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또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국비가 17억 8,000만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국비가 17억 8,000만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아닙니다.
  거기에 인제 군비 매칭이 7:3인데 그 사업비가지고 안되니까 군비를 추가해야 될 지금.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한 45억 정도 총사업비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거는 최근에 중앙부처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지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한 12개 지자체가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한 12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지자체가 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한 여섯 가구 정도 하고, 저희가 73가구를 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구요. 
  아마 좀 사업추진 되면은 좀 표면화  될 수 있도록 잘 하라는 그런 주문도 받았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