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저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이것과 아울러 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통사항은 전체 20개항이 되겠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또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지난해 고의원님께서 “명품도시 양양” 건설을 위한 중장기 모델 제시와 관련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그동안 또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관광의 글로벌화 또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 또 농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사업 또한 지역의 특성화 사업 등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의 글로벌화와 관련해서는 오색삭도 및 오색관광지 정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도 300억원을 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낙산관광지 정비는 특히 낙산도립공원이 인제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조대 명승지 관광자원화사업도 하고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현북면 소재지 사업과 연계하여서 그 진입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선 토지 협의가 아직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사업, 수변 생태관광지 조성,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 개발을 주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사업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어성전 1개소에 개소를 하고 신설을 하고 농업용 보 2개소를 철거를 하며, 어도는 3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변 생태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남대천지구 수계치수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4월에 했었습니다. 
  근데 252억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16년도 초에 16억원의 국비로 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또한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 관련해서는 남대천 순환도로를 개설하게 되겠는데 군도 4호선과 확장,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축제 전용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통시장 내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내중심 가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도 기 추진이 완료되었고, 또 ‘16년도에는 한전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있는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까지의 거리를 조성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사업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 또 3쪽에 다목적 복합어항 개발과 관련한 어업소득 증대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의 특성화 사업입니다.
  전국의 최고 자원을 저희들이 발굴․육성하여서 명품 브랜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오한석 의원님께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올 9월에 군정질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거기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 상황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군 기본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재정비 변경 결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제2그린농공단지가 올 5월에 조성을 해서 지금 총 15필지 중에 7개 필지는 이미 분양이 되었고, 미분양 8필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관련해서 ICT 융합이라든가 자생력 강화 또 기반시설 확충 및 이벤트 등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관련은 저희가 올10월에 환경부 승인요청을 전면 폐지했다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저희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5쪽입니다. 
  저희 진종호 의원님께서 도시브랜드 슬로건 또, 캐릭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Ole Ole yangyang"을 저희가 기존에 슬로건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고맙다 양양”으로 도시개발브랜드를 새로 저희가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이제 도시브랜드로 확정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도시브랜드 개발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든 저희 관내에 도시브랜드 시설물 교체를 올 이제 4월부터 지금하고 있고, 각계 그 수도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제 군정 홍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하고 있으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양군 캐릭터 상품개발 관련해서도 저희가 ‘13년도에 『해키』가 우수 국산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이 사업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총 18종을 제작을 해서 각계 오산선사유적박물관에 상설판매를 하고 또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저희가 판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의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남대천 생태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앞서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또 생태공원조성,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저희한테 주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쇠태도시 관련해서 재생을 위한 특단의 시책 강구와 관련한 주문이셨는데요.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은 산업, 경제 분야 또, 생활환경 개선분야 또 관광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소정의 또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전략 모색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재정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해서도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8쪽 입니다. 
  요것도 작년에 저희가 그 국내교류 시에 “물건을 판매․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자매결연단체 농․특산물 판매장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보통 연에 한 2~3회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보통 판매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 제고를 또 주문하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그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라든가 또는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또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를 등등을 저희가 행정자치부 또 국민안전처에 요청을 하였고, 17억, 17억 이상을 지금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 제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 채무현황을 지금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전체 저희 지방채 중에 올해도 53억을 상환을 해서 지금 잔액은 170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 119억을 또 이게 좀 빼고 보면 아니 원인자 부담이 51억이 되겠죠? 
  51억을 저희가 좀 빼고 살펴보면 순 저희 채무는 119억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진정민원 요 사항은 세부사항은 의원님께서 유인물을 또 참고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해서 14쪽에 가셔도 6, 7, 8항은 직접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해당 없음으로 인제 보고를 생략 드리고, 아홉 번째 민간 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에는 저희가 보조를 주지 않은 걸로 압니다. 
  이게 당해 연도 사업에 했었고요. 
  또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것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단체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구 15쪽도 저희가 보고를 또 생략 드리고요. 
  16쪽, 실과소장 보직 변경 시 인수인계서 사본도 보고를 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중요 지시사항 목록이라든가 또 29쪽에 요계속 추진대상 사업들, 기획 및 현안중인 사업들, 계류인 소송 사항 등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것들은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서 상에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인제 사본을 해서 여기 지금 출력을 해서 제본했기 때문에 고 사항이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추후 다시 이와 관련해서 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열여덟 번째입니다. 
  기획감사실 공무원 관내, 관외 출장현황 2014년 또 ‘15년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 또 실었고요. 
  또 52쪽에 19번 또 20번 내용도 저희가 해당 없음으로 인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첫 번째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총 저희 8개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핵심과제해결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고속도로시대 대비 미래의 도시기반 구축, 지역자원의 가치증대, 또 균형 있는 지역개발, 남대천 수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어업 육성 및 자치역량 강화 총 8개 분야에 43개 추진사업이 지금 자세히 세부 공약별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지금 완료된 사업은 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사업이라든가 기타 또 그리 없고 나머진 지금 현재 한창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가 지금 인제 2016년도에 또 2년차에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각 여러 그 각 실과에서 지금 분산해서 사업들을 개개별로 단위사업별로 지금 정리를 하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각 실과소 사무 감사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또 거론되리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57쪽에 오색삭도 설치 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희 또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관동대 양양캠퍼스 실용적인 기능전환 관련해서도 직접 가톨릭관동대 그 부총장을 저희 인제 모시고 우리 의회에 와서 직접 설명도 듣고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양양캠퍼스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을 좀 더 새롭게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도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2개소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입니다. 59쪽에.  
  이것도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각 사업, 분야별로 사업목표를 정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확대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 사회적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좀 특화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1쪽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도 올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보면 전체 양양군 관내에 81개 중소업체에 30억을 융자 이자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저희가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 지원 관련해서는 그린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지원을, 추가 지원을 해나겠고, 마케팅 활성화도 좀 더 활발히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2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자재 구매활성화 사업도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또 실과소는 물론이고, 각계 저희 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파악도 해서 사용료를 제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건설업체 및 정비참여 확대입니다. 
  관급공사 발주 시에 관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 건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2020년 양양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용역 이미 인제 착수를 했고, 올해 저희가 공청회를 거쳐서 양양군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군 기본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나면 내년 6월쯤에는 저희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64쪽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립공원 전면폐지에 따라서 올해 10월 말에 환경부 승인을 저희가 요청한 바 있고, 11월 말에 승인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64쪽에 하천관리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18개 지방하천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지난해 이미 완료하였고 올 6월에는 물치천․강선천의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런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연간 2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강원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도와 협의를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양양읍 중심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소득육성사업으로 가로 정비를 ‘11년도부터 ’13년에 이미 끝냈고, 또 여기에 전선지 지중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사업으로 한전 50%부담이 되겠죠.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65쪽에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발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매년 2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희 또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66쪽에 도심 주거 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암․연창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에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지금은 그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해서 환지 처분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작년부터 ‘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또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또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저희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2,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 좀 더 하드웨어보다는 좀 콘텐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콘텐츠 개발을 하고, 또 상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진전사지 또 선림원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옛 불교문화에 또 발상지인 만큼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68쪽에 전국 동구리 민요경창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 대회를 지금 개최를 해오고 있고, 창조지역사업으로 공모신청은 올 6월에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게 확대되고 또 관심도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저희로서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 강원도 동구리 경창대회로 좀 개최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색삭도 저희가 환경부 승인에 이어서 오색관광지 재정비 사업도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69쪽에 낙산관광지 기반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저희가 인제 낙산집단시설 지구 내 공원시설 정비계획을 작년 10월에 저희가 수립한 이후에 ‘15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강횟집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공원관리사업소의 진입로를 확장하며 주요 진입로에 우리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문을 설치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70쪽에 낙산 디자인거리 확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그 낙산에 계신 상가의 뭐 주인 분들은 물론이지만  관광객들도 상당히 호평 받고, 또 즐겨 찾는 이런 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좀 신청을 해서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에 또 그 연계사업 차원에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조대 명승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앞서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71쪽 또 보시면 저희가 하조대 역사문화광장을 인제 조성을 앞으론 할 계획이고 또 쉼터 및 탐방로 정비 또 하조대 진입로 정비 또,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서 토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또 무난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71쪽에 읍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각계 양양하고 손양면만2016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비를 땄고, 지금 서면, 현북, 현남, 강현에서는 이미 사업을 3년차 또 2년차 사업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72쪽에 주민자치센터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작년부터 좀 더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요것도 저희가 6개 읍면 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주민자치센터에 활성화 차원에 가장 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운영 또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이지만 자치활동도 좀 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72쪽에 남대천 상류 수질환경 개선 사업도 저희가 올해 어성전 1, 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이 사업을 올 7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73쪽에 남대천 수계 농업용 보 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요 사업도 저희가 시설물 전수조사를 작년에 해서 올해 어성전 그 상보는 철거를 하였고, 또 원일전 하보도 일부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 정비 및 대체시설 전환으로 이제 10개소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16년서부터 ’19년까지 약한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에 남대천 수계 어도관리 개선사업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토속어종 방류 및 관광자원화 사업도 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75쪽에 남대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에 남대천 순환도로 군도4호선 개설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마라톤 대회 같은 것도 다른 전국단위로 많이 치르고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인제 송천, 서림리 그쪽마을에 산악지대로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 남대천 순환도로가 개설되게 되면은 하프마라톤은 인제 바다전경을 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아주 볼거리도 또 즐길 거리가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관심이 많고, 또 마라토너들은 물론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 큰 상품화로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76쪽에 문화축제 다목적 광장 사업입니다. 
  요것도 앞서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체 예산이 58억 확보되었고, 다목적광장에 테마공원, 야외공연장, 또 민속놀이체험장, 또 전통의상 체험장, 관람석, 또 쉼터의 편의시설도 같이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에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요 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쪽에 양양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도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우사육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또 양양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고능력 한우 생산 지원사업, 또 한우비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한우 암소 프라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육 기반을 확보한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79쪽에 다목적 관광복합어항 개발사업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오산항, 또 수산항, 남애항, 기사문항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334억원을 투자해서 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0쪽에 서핑장 조성입니다. 
  지금 이 서핑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주 명소 중의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동산항 해양 레저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기를 띄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해양레저와 관련해서는 또 전망이 있다고 보여 져서 이 사업에 대한 또 기대가 아주 큽니다. 
  81쪽에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또 항내에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또 선어 판매장 설치사업 등을 해양수산과에서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재해 재난 대응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해 재난 관련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 문화 의식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고 또 앞으로도 확산돼야 되는 그런 즈음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한 치의 틈도 없이 또 완벽한 그런 대응태세를 갖추고 좀 더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84쪽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인제 완료가 되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또 이장님들께서는 휴대폰으로도 지역방송에 어디 출타중이어도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불편을 해소한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그 중복, 상평 또 지구는 이미 저희가 인제 지정고시를 하였고, 강선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라던가 또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상평은 발주를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중복지구는 ‘17년도에 가능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85쪽 하단에 지방재정 3천억 달성사업입니다. 
  이 달성사업은 올해 2,646억원에 저희가 총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제 올해 특별회계라던가 저희가 또 뭐 추경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 3천억 달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달성을 하는 데는 뭐 국비확보는 물론이지만 또 자주재원 확충에 더없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7쪽입니다. 
  향토인재 육성 강화사업 자치행정과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예년과 달리 2016년도에는 저희 교육경비가 조금 좀 줄었는데요. 다소. 
  올까지는 학교 교육경비로 11억 1,4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각계 인재육성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두 번째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 전용 관련 사항이 지금 91쪽에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또 궁금하시거나 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시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세 번째 우리군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앞서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2005년 말 잔액이 원인자부담 또 군비, 국비 상환 다포함해서 170억에 달하는데.  
  2020년에 저희가 전액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현황 및 성과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자매결연이 국내에는 여덟 단체 또 시군구와 이렇게 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교류분야는 각계 상호, 우호 협력 뭐 증진차원에서 축제참가를 한다던가 또는 특히 일산백병원 같은 데는 의료서비스를 관련해서 저희가 제공을 좀 받고 있고요. 
  상호공동 발전교류가 그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는 또 일본, 중국 또 캐나다는 이미 올해 4월에 인제 협약체결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일본과 중국 기타 인제 교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94쪽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또 성과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96쪽에 보시면 하단에 중국 귀주성 리보현이라든가 또 뭐 러시아 또 필리핀 등등에서도 추가,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국제 또 국내 교류하고 있는 단체와의 그 성과도 나름대로 있긴 합니다만 다소 또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결연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 교류도 단순한 이런 뭐 농특산물 판매라던가 또는 뭐 축제방문이라든가 뭐 이걸 떠나서 이제 노령화가 상당히 또 심각하니까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이런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와 그 분야가 앞서 가니까 이걸 어떻게 같이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97쪽에 다섯 번째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총 소송 건수는 전체 32건인데요. 
  지금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13건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99쪽에 여섯 번째 관내 신문 보급 및 지원현황 2014년도, ‘15년도 주민계도지 보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정비 얘기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겠지만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총 65개 위원회 중에 16개 위원회가 해당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걸 폐지할 것인지 또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또는 개정할 것인지 등등을 검토를 해서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여덟 번째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간 건데요. 
  방송, 신문, 인터넷 또 시사 도서별로 전체 광고가 2억 7,000만원에 해당이 되고 2015년도에는 2억 4,000만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또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4쪽에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2억 8,800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았고, 2015년도에는 17억 4,900만원입니다. 
  이 특별교부세에 특히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좀 더 확보를 좀 하라라는 주문이 계실 걸로 압니다. 
  이 특별교부세 사실 저희들도 노력이 하지만 저희가 행자부 또 가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이 또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그래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같이 또 손발을 맞춰서 이 부분도 저희 ‘16년도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열 번째 지방재정확충 활동지원 국내여비 집행실적입니다. 
  뭐 자세하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총계가 여기 지금 누계가 없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재정확충 활동지원 국내여비 총액은 3,300만원에 달하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리구 2015년도 107쪽에 보시면 지금 1,900만원에 저희가 1,900만원을 지급 집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9쪽에는 열한 번째 우수제안 채택현황 및 시책반영 결과입니다. 
  지금 우수 제안공모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은 접수는 지금 2014년도, ‘15년도 현황으로 봐도 뭐 336건이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채택해서 나름대로 우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는 좀 다소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다수.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저희가 노력상 5건을 이게 금상, 대상 뭐 은상 그다음에 장려상까지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게 제안공모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응모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으로 노력상을 5명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시책반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고 올해는 11월 말 또 12월 돼서 저희가 제안심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또 시상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10쪽에 열두 번째 민선6기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읍면별로 79건의 완료된 것이 24건, 추진 중이 43건 또 불가가 12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또 읍면별로 나열이 돼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또 참고해 주시고 또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126쪽에 열세 번째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입니다. 
  요것도 ‘14년도, ’15년도 구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요것도 내용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쪽에 열네 번째 상급기관,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년도 좀 살펴보시면 4년도에는 6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인제 자료가 되어있는데요. 
  행정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2015년도에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행정상 조치라던가 돼있었는데 이중에서 조금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경징계 7명에 대한 게 있는데요. 
  그 7명은 불문경고를 받은 직원이 5명, 또 견책은 2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은 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관외 옥외광고 현황입니다. 
  이게 거의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대 저희가 1년 관외 옥외에 광고를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러셨고 또 김정중 의원님께서 위치도 좀 변경을 하고 도심 서울도심 그 외곽보다는 좀 중심으로 가지고 좀 끌고 들어오고 또 그와 관련해서 좀 최대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특별히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가 위치변경도 하고 지금 좀 더 많은 효과를 종전보다는 저희가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도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대형쇼핑몰 이마트를 비롯해서 쇼핑몰에도 저희가 쇼핑카트라던가 또는 와이드광고 또 무빙워크 등의 이미지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버스에 랩 테이핑을 해서 좀 더 수도권 시내버스에 측면에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16년도에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132쪽에 열여섯 번째 교부세 교부현황입니다.
  저희 총규모랑 교부세 교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아니죠, 올해죠. 작년 올해랑 이렇게 현북면 인구증가로 낙후지역에서 선정이 인제 제외됐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자료를 이렇게 노출을 안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던 경험인데요. 
  그 32억이 감소됐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그 인구변화율이라던가 인구밀도 또 주민1인당 지방소득세 등등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저희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이 선정기준이 변동이 없다고 하면, 하면 저희 ‘16년도에는 감소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부세 산정 추이를 인제 좀 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연평균 증감률이 0.543%에 인제 기준이 되는데 뭐 상당히 0.17로 이렇게 낮아져서 저희가 산정기준대로 산정을 해봤어요. 
  교부세 산정을 해봤더니 ‘16년도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을 인제 보시겠는데 세출에서 인건비 절감이 5억 5,700을 ‘14년도에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시면 이게 공란인데요. 
  이 부분은 2014년도에는 인건비 그 결산금액이 총액인건비보다 적게 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올해는 적을 경우엔 주지 않고 그니까 인센티브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총액 인건비를 인제 인건비 결산 금액이 높으면 패널티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이 ‘15년도엔 저희가 뭐 패널틴 받지 않았지만 인센티브는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받지를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자체노력 분야를 보시면 좀 저희도 상당히 좀 이 부분은 많이 좀 착잡하고 이게 참 노력을 가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더, 더 한층 저희가 이게 노력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패널티를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든가 또는 체납액 축소 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문제 뭐 이런 또 경상 세외수입 확충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많이 좀, 좀 쳐지고 있는 실정이라 이건 패널티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열일곱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최근 2년간 집행지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 홍보부서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였고, 총 누계도 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열여덟 번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고 해서 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42쪽에 열아홉 번째 가로등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 가로등이 2015년도 보시면 5,123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 저희가 예산의 집행이 2억 8,700만원을 저희가 집행했는데 주로 경제도시과에서 주문하는 6개 읍면의 보안등이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143쪽에 스무 번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도 지금 7개 실과소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총 개수는 55개소에 저희가 2015년도에도 3억 1,000만원을 화장실 개보수 내지는 또 운영관리측면에서 했습니다. 
  보통 하천이나 해수욕장 또 둔치 간이화장실 또 문화복지회관 또 시장, 항구 내 등에 설치되어 있는 그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21번 집수리 실적입니다. 
  집수리 실적도 지금 4개과에서 이 사업을 분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은 1억 5,500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재대, 인건비 내용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추가 자료도 이어서 같이 그럼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시면 전체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군비보조단체별 임직원 보수 지급기준 및 보수현황 해갖고 지난해에도 올해 저희가 쭉 지금 나열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임직원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는 전액 양양군자체 기준으로 연봉액을 결정해가지고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또 경우도 뭐 지금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현황은 이렇습니다만 향후 이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년도에는 인제 저희가 양양군통합체육회의 경우 양양군통합체육회가 발족을 해서 사무국이 인제 운영되게 돼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강원도에 뭐 생체보수규정이라던가 여기에 근거를 또 두고 있었구요. 
  그래서 도내, 또는 도내 시군의 평균연봉을 조경을 하는 예가 대다수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2014년도, ‘15년도 수도권 광고내용입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지금 게재돼 있는 광고내용을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또 6쪽은 청량리역 중앙선 방향에 있구요. 
  7쪽은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 위치한 광고입니다. 
  또 8쪽에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또 9번에도 저희가 경부선 방향에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구 11쪽까지는 인제 그 내용이 되겠구요. 
  또 세 번째 1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보시겠는데 지방재정확충 국내여비 집행관련 자료 사본을 저희가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그다음에 67쪽을 보시면 우수 제안공모 채택이 네 번째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 앞서서 제가 보고 드린 그 노력상 5건의 내용입니다. 
  또 68쪽에 다섯 번째 일반행정비 집행내역 지출내역부가 참고로 있습니다. 
  그러구 마지막으로 98쪽 여섯 번째 시책추진비 집행내역 ‘14년도, 또 ’15년도 이렇게 2개년치가 지금 여기에 기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주 뭐 옳으신 말씀이시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아주 이렇게 민감하고 아주 피부로 느끼는 또 이런 아주 절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종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담아야 될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비전을 우리가 인제 제시한 게 그대로 다 이렇게 거기에 녹아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7쪽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쇠퇴도시 관련해서는 아마 2014년도에 모 신문사에서 인제 이렇게 통계에 의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도만 전년도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저희가 나름대로 한걸음 좀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수치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내지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좀 앞당기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포인트를 가지고 가고 있던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번 저희 또 사람육성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제2그린농공단지 같은 경우 지금 나머지 8필지가 아직 분양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동해,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될 2016년 말에 가급적 도시권에 그런 인제 뭐 산업 관련 그런 뭐 물류단지든 뭐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공장을 유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뭐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도 좋지만 그 외에 도시권에 그런 사업들을 인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동해 올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인제 얘기를 나눈바있습니다.
  아무튼 좀 다각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도 해야 될 문제고 저희 당면한 또 그런 현안 과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적극 그런 고민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상설 인제 매장을 뭐 한다던가 그런 차원의 얘기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성주, 성주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삭도에 인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력투구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제도가 인제 변경이 돼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인제까지도 한강수계 친수사업 관련 갖췄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럼요, 인구도 그 당시에 10만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거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유사한 그런 얘기들 나눈 적도 있는데요.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한번 워크숍에서 뵌 적이 있는데 제가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제 그랬더니까 그래도 양양은 공항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 요. 
  그래서 인제 공항이 지금 아직 활성화가 크게 되지 않고 그와 관련해서 뭐 특별히 또 저희가 뭐 받는 교부세 관련도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제 좀 추후 얘기고 우리로선 지금 당장 인제 시급한 이런 것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얘기 나눴던 게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도 연계돼있고 또 신규 사업도 이와 관련,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확실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 국비 16억이 설계비로 내려와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확실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게 기재부,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인제 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국토부에서는 우리 뭐 양양군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체 240여개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자체를 상대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최종 인제 우리가 예산을 인제 우리가 했을 때도 의회에서 승인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기재부에서도 그 말씀이 같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라인에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미......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은 252억이 이제 확정되는 건 12월 2일 인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산 확정된 이후에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으로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6억이, 16억이 우리 설계비로 2016년도 국비가 이미 저희한테 ‘16년도 착공할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합니다.
  예, 거기 필요하다면 제가 고거 관련 252억에 관한 사업비 확보 관련 자료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사업은 5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50%죠,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나름대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는 목표치였죠, 그거는 목표치였고.
  일단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90% 목표였던 걸로 기억을 하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때 90%가 목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플러스마이너스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군비확보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다양한 사업 관련해서 군비확보를 걱정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이건 허위가 아니에요.
  허위가 아니시라고요. 허위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90%를 목표를 향해서 간다.’ 그런 말씀이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할 수 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오색삭도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이게 2018년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2월, 2018년 2월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제 저희가 운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재정이 굉장히 압박이 오는 거 아닙니까? 2년 내에?
  인제 이런 상황이 지금 인제 발생을 하게 돼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나름대로 저희가 이걸 인제 어떻게 하면 또 가능할런지 그 재원이라던가 기타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적어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주민복지 증진 내지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도의회 및 도의원 방문현황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번도 그런 걸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었어요.
  그러고 실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면서 갑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기록 관리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뵐려고 이것저것 또 하시고 또 지역구의원님이 우리 지역구의 작고 크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믄 그때 가서 또 현안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저희도 이런 자료를 요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저희 저쪽......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뭐 방문을 서로 굉장히 바쁘시고 하니까 방문이 아니어도 우리가 수시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다른 시군은 또 다른 시군 나름대로이고 우리군은 우리군의 나름대로 현상이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앞으로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선 좀 더 뭐 개선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화민원도 민원이고 구두민원도 민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은 이제는 장석삼 도의원님 내지는 도의회가면 저희 직원들의 인증샷을 찍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의원님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조사, 보고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즉시 의회에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그 주문에 반드시 응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4년도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공약자체가 의원님 뭐 뒤 바껴서도 안되고 그럴 일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큰 타이틀은 아마 그냥 가져갈 겁니다.
  근데 세부사업 관련해서 고때고때 저희의 인제 여건이라던가 또 뭐 재정규모라던가 요런 인제 상황에 맞게 가다보니까 다소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요런 것은 각 그 실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총괄하는 또 취합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다소 그런 거 있는데, 고건 제가 즉시 챙겨봐서 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국민체육센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불편하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나름대로 인제 뭐 감안은 해서 하고는 있는데 다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좀 그죠?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사실 있겠네요. 
  아무튼 그 세부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그것 좀 다시 한 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시죠.
  그와 관련해서는 또 전 저희 또 군민들도 가장 관심사일 걸로 압니다. 
  지금 저희가 그 여러 앞, 오전시간에 보고 드린 그런 내용에도 인제 뭐 좀 몇 가지 저기 다 포함돼있긴 합니다만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이미 이제 삭도 관련은 8월 28일날 승인이 난 이후에 정부안이 편성된 다음에 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가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요번주 예산확보도 인제 마지막 국회까지 가서 할거고요.
  이 오색지구 정비사업 연계해서 인제 300억, 제가 오전에 보고들인 바도 있지만 것이 기타 뭐 이건 우리군만이 아니라 강원도 하고도 어떤 연계해서 뭐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다던가 하는 문제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고 이 관광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군 자체에서도 그 파트, 파트별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현실감 있게 좀 강화시키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할 계획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현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주차장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은 당장 저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충분히 그 여건공간이 지금 사실 많이 공백이 있고 공간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써서 또 활용하는 방안도 있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1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것두 앞서 말씀드린 우리 오색삭도 관련해서 연계상품으로 꾸며도 되고 하는 장점이 있네요. 그것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고거 우리 관련부서 뭐 녹지면 또 녹지부서 기타 전체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도 모시고 하든지 아니면 고런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4년도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더불어 어서 저희 지금 양양읍하고 손양면이 인제 사업비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2016년도에는 군에서 바로 직접 뭐 관여를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인제 직영하는 수준으로 갈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4개 읍면 해보니까 이게 농어촌기반공사, 농어촌공사죠. 
  거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이게 농심품부 사업이다 보니까 하다보니 그분들의 그 전문성을 좀 다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양양읍하고 손양 80억, 60억 140억 우리가 확보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이제 나서서 하는 게 좋겠다 본청에서,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당하신 말씀이죠.
  저기 뭐 그냥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주재원도 확충해야 되고, 교부세 관련도 좀 더 종전보다는 많이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패널티 받는 조목, 분야 분야도 좀 더 저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따라야 될 걸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그거 그렇게 쓰는 대신 또 다른 거 관련해서는 좀 더 보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림을 꾸려온 걸로 압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정한 그 폼을 우리 또 의회에서 또 집행부로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밖에는 자료제출을 사실 못한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지금 또 수행하고 있는지라던가 좀 조금 더 폭넓게 저희가 군정에 종합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한 일하는 그런 인제 자료들을 또 뵐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요번엔 의회에 있던 폼에 맞추다보니까 부득이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러고 또 주문하신 각계 그런걸 뭐 총괄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 내용별로 좀 더 내실 있게 또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각 해당부서에 좀 프레스를 가할 건 또 가하고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문으로 제가 알고 그럼 그렇게 저희들 다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6년도의 군정시책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전 뭐 모른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2016년도 군정시책과 관련해서는 뭐 한두 가지가 사실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당연, 당연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틀을 짜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은 지금 뭐 현재까지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김명선 실장님은 제가 직접 가서 뵌 것만도 3번이고요.
  또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오색삭도, 그분이 뭐 올해 또 오셨으니까 오색삭도 관련해서 뭐 긴급 전체 도청의 환경과 또 예산과, 관광과 뭐 이래가지고 같이 또 종합회의를 한 적도 있고 뭐 두루 기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오색삭도, 오색삭도 저희가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관련?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85억 중에 저희가 순수 한 35억 정도 지금 뭐 매출로는 자체적으로 이익이 생긴다고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오색삭도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불변비용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비용분석은 별도로 비용분석표를 좀 봐야지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은 저희 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 군정전반에 대한 인제 뭐 기획조정 그 뭐 통제업무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심사통계업무도 또 가지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나름대로 저희한테 그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 저희의 그 사무 뭐 나름대로 분장 또 내지 그거 분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또 추진하고 거기에 또 상응하는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충분하죠.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좀 한계가 현실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연 뭐 1.64%죠. 부채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53억 매각, 재산매각 수입 얘기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나름대로 저희가 뭐 산출했을 때 총 시가의 뭐 60% 정도 선에서 저희가 잡은 게 지금 53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압니다.
  그 관련된 건 또 해당부서에서 다 인제 체결하고 진행이 된 관계에서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거죠,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20년 앞으로 5년 뒤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지금 저희 뭐 어려운 여건이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비교적 저희가 성실하게 잘 부채를 상환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재산매각 수입하고 뭐 잉여금 남은 걸로 우리 사실 예산을 충당하면 안되냐라는 인제 그런 거에 하나의 반론이 될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가정경제를 이렇게 살펴봐도 그렇고 일단은 나름대로의 뭐 한해의 그 설계가 다 돼있고, 돼있는 그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뭐 전혀 그걸 재정압박을 심하게 가져가면서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 하다보니까 그 국비가 나름대로 뭐 기금 아닌 지특이래도 지금 102억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게 되는 걸 감안하되 단지 이 시간이 저희가 뭐 1달 전에 벌써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은 또 이제 이해를 구해주셨으면 고맙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체 113개소가 그러니까 사업대상이었는데 사업제가 11개소니까 그것은 지금 난청지역이 저희가 일부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 거기에 해당이 지금 되고 있구요. 
  나머지는 또 마을자체로 인제 구축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 2가지가 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뭐 추후에는 여타 이런 사유로 설치가 안 된 데는 나름대로 또 배려를 해드려야죠.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니까 난청지역 같은 건 이미 그게 해소가 돼야지 또 설치가 가능한 거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되니까 불가피한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선 뭐 좀 더 완벽을 기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4년도, 5년도 2년차 사업으로 이걸 지금 뭐 해온 걸로 아는데 일단 뭐 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16년도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9억.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9억 2,100.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54억 금년도까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안됐을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인제 이 모든 게 오색삭도 관련해서 2018년도에 맞추다보니까 더 저희한테 엄청난 이런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8년 나름대로 어렵다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좀 향후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비 확보되는 걸 보면서 그 여부를 보면서 한번 진단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2018년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46쪽이요?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위에서 네 번째?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요즘엔 전에는 뭐 가기 바빠서 또 그냥 갈 경우엔 갔다 와서도 받고 또 가기 전에도 받았고 요새는 인제 통장으로 입금이 또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준비할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산천어축제 기간이 훨씬 이전이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시구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땐 뭐 저도, 저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님.
  이게 아마 뭐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급하게 출장을 또 가야될 일은 여건에 따라서 추후에 인제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그게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고 갔으니까 확인해보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도비확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얼마나 중요한 저기 오색삭도 설치하는 데 쓰일 관건인데요. 
  그니까 이게 인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의 전체적인 ‘16년도 예산에 담아가야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쵸?  
  인제 또 뭐 심사 끝에 의결을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 진작부터 가지는 못했고 집행부와 관련이 있어서는 빈번하게 움직이면서 이 사업비 확보 관련해선 인제 논의가 있었죠. 충분히. 
  근데 그 이후에 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당초는 뭐 더 30억까지도 지금 얘기가 됐었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단지 20억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했었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조차 우리 도비확보 되는 거보고 하자, 이래서 인제 뭐 추경에 또 장담을 했는데 그래서 도의회에 가지 못했거나 시간을 좀 더 늦췄던 것이지.  
  도의회에서 예산계상을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그냥 놓치지는 않죠,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니는데요. 
  내일도 다시 예결특위 국회가 있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군수님도 가게 되시고 최종 지금 마지막 입지를 올리고 있는 거에 따라 가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도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양양국제공항 관련해서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엄청난 금액을 도의회에서 우리한테 지금 도와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다보니까 이게 특정한 18개 시군 중에 양양에 이게 이 돈이 적잖이 뭐 수십억원에 인제 백억 단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염증을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는 참고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참고적으로 저가 뭐 여성이라는 생각을 정말 한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합니다.
  여러 가지 인제 또 현안사업을 또 챙기고 나름대로 어려운, 어렵잖아요. 저희 인적네트워크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뭐 양양의 어떤 특출한 인재 또 뭐 그런 분들이 어디 중앙부처나 어디 기재부나 각계 하다못해 강원도도 뭐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일단 또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도 특히 도의회와의 어떤 더 많은 소통과 접촉과 협력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우리 장석삼 도의원님하고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또 도의원님들은 뭐 과장급 정도로 보기 때문에 부군수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게 시장, 군수님이 아니면 도의회에서도 이게 별로 수용하는 태세가 아니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번에 그걸 느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인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님들이 뭐 도의회에 이렇게 빈번히 출입하고 그러는 거는 극히 크게 없는 걸로 알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그래요, 뭐 욕심이 한도 끝도 없겠죠. 뭐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서 국비확보 뭐 한 건 또 사실이고 그게 뭐 좀 더 욕심 같아선 좀 더 좀 확보를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 나름대론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또 저희들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올해 ‘15년도 좀 기대를 하고 또 가급적 좀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수제안 공모 관련해서 이 시책을 갈려고 하면 뭐 1건 정도 좀 건져 올릴 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15년도 아무래도 저희가 12월되면 또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 공모 또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하긴 합니다만 그 점 제가 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청취불능)뭐 넣어서 좀 새로운 계획이라고 봐야죠. 사실.
  좀 더 한 차원 높게 가자 뭐 내지는 요즘에 트랜드에 좀 더 저희가 부응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같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기 늘 뭐 거의 10년 넘게 송이와 연어의 고장 뭐 또는 뭐 이런 거가 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식상......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요번에 바꾼 건에 조금 더 좀 변형을 해서 좀 더 좀 잘 어필 수 있는 있는 그런 도안을 가지고 또 접근을 저희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도시브랜드 새로 인제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 시도를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금성침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게 참고로 올 연말까지라고 제가 알았어요.
  저두 그렇게 했으믄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해뒀드니 아마 한 번씩 하믄 한 10년씩 하는 가봐요. 
  그래서 다시 재계약, 재계약하는데 뭐 부대에 어떤 침구를 납품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요게 연말로 종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그 기회를 좀 잡아서 요번엔 좀 저희가 지금 의원님 주문하신대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더 짧게 느껴지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기능직공무원 봉급표에 기준해서 하더라구요. 이런 거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업무량이나 뭐 또 나름대로 진행하는 추진사업 뭐 규모나 또는 뭐 책임의 정도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걸로 다 인제 구분이 되긴 하는데 이와 관련한 건 이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일단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개정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인제, 그런데 양양군 이 자체기준 연봉액 결정이 여타 도내 최소한 도내 또는 전국단위도 시도단위도 감안하지만 도내 18개 시군의 연봉액......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니까 인제 기준하다보니까 이게 뭐 늦게 책정하면 또 지금 사기저하문제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산봉수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공중화장실 문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실 수 있지만 7개의 실과소에서 55개소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다보니깐 뭐 산발적이고 또 인력운영면도 좀 비효율적이고 우선 인제 청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을 또 다루는 그 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창구일원화 이렇게 뭐 통합해서 할 수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능하면 이 부분을 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자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주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농어촌 우수마을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새 농, 새 농 우수마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뭐 정직서부터 뭐 파면까지 다 이렇죠. 중징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차 판단하는 저희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보통, 예 의원님.
  보통 크게 경감되진 않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고 있습니다.
  상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포상감경에 의해서 한 단계씩 떨어지는 예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반적으로는 크게 뒤치락거리는 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포상감경 때문에 떨어지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없어졌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렇게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는 보니까 임기가 인제 만료되면서 다시 정책자문회를 구성을 안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뭐 제가 없다보니까 이 상황을 지금 처음 접했는데 기타 이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좀 더 추후에 관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각 실과에 위원회 정비만큼은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연속되는 부분은 많이 이렇게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셨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의원님 요번에 ‘14년도에도 없다고 아깨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그러니깐 이번에 이게 되면은 전체적인 뭐 지적 또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의회에 각 집행부에 뿌려주시면 또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답변하고 그래서 좀 개선도 하면서 기록관리가 저희 유지가 계속될 수 있게끔 고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좋으신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간단히 요약해서 가져온 게 1장 있거든요?
  요걸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이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또 잘 취지를 전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조직개편은 저희 업무, 분장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저도 거기 참여해서 그 뜻을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거나 이런 부분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선은 하조대에 관련...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하조대 관광지 관련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할려고 했었고 사실 저희 희망인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도 지금 뭐 미처 토지협의가 안돼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중에 또 그 거평.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낙산지역의 경기가 또 이렇게 많이 침체된 게 오래됐습니다.
  그게 엠토스 뭐 프레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관동대 문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하조대 희망뜰 관련해서 지금 추후에 또다시 뭐 이렇게 또 서울시가 다른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또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길 제가 들었어요. 장애인 과장이 뭐 직접 방문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잘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72쪽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현북면장 아니고 주민자치지원단장할 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2001년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개소 시범으로 했죠, 시범으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결국은 지역의 일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고 나가자 인제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그 나름대로 어떤 주민들의 지역역량 강화 내지는 뭐 또 뭐 체력단련 또는 아주 경미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들을 운영하는데 지금으로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2만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현북 주민자치센터는 좀 특이하지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다른, 다른 읍면 관련해서도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판단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 좀 더 지켜보시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그러나 지금 또 시대의 그 흐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걸 또 뭐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좀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88쪽.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또 그렇게 또 단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그렇긴 하지만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예산전용 관련해선 또 뭐 예산자체가 어디까지나 예정된 금액이잖아요?
  예정된 계획이고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나름대로 집행과정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집행과정에서 좀 부분적인 계획의 변경이래든가 또 여건이 달라지니까 불가피했던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거 다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16년도 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92쪽.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래도 저희 뭐 상수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올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4억, ‘15년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굳이 뭐 또 이렇게 지금 계속 뭐 부기를 해가지고 달아서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지방재정확충 활동지원 관련해서 공통경비 그 목 외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공통경비 목 외에 지금 지방재정확충 관련해서는 예산계에선 이 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16년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해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평가통계 부서에 국제교류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도 같이 합산시켜놨었던 것을 분리를 2016년도에는 지금 인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업무 부담이 너무 많고 하지만 경제도시과가 주, 지금 또 경제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동처리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원활히 합니다. 이 일 추진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강선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이 가로등 업무 자체도 요번에 조직 개편하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뭐 장단점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위원장님 이 사업두 좀 들여다봤더니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집수리사업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다 국토부로 다 이관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렇게 또 자격기준이나 이렇게 수혜 받는 대상 가구의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사업도 가능한 한 우리가 검토하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니까 집수리, 공중화장실, 가로등 요 세 건과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대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될지 요번에 또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거기에 좀 같이 해서 요 반영을 좀 해나가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게, 그게 위원장님 그 100억으로 왜 양양읍 뭐 소재지 주민사업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그 사업비로거기다가 저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추진단에서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데 지금 남대천르네상스의 이 사업은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는 하지, 하면 안 되고 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 그런 점은 또 저희가 또 반면교사의 장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 부분와 관련해서는 또 적절히 잘 추진하도록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용역보고회 시에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소액단위는 좀 그렇고 일정 규모액 이상 사업비 이상은 보고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청취불능) 사항까지 할 순 없잖아요. 용역결과가 많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또 참고로 지난번에 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거기 위원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제 철저히 기초의원님들도 뭐 배제하고 이래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민간위원으로 하라 그래서 요번에 많은 또 문의도 받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했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건과 허가민원과 소관사항 2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관련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강원여객과 동진버스 등 2개의 운송회사에서 비수익노선 19개 노선과 4개 벽지노선 등 총 2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운송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운송회사의 적자운영 등 사유로 버스노선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버스시간 조정을 요구한 양양-갈천 노선에 대한 버스운행시간을 조정하였으며, 마을버스 도입관계는 기존사업자의 면허권 보호를 위하여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손양면 학포리와 양양읍 사천리, 서면 송어리 등 3개 마을에는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 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용역을 통해서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 및 제안을 토대로 대체 교통수단 도입 등 우리군 대중교통에 맞는 정책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버스터미널 조기 신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요 시정사항은 요것도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원창구 고참공무원 배치입니다. 
  요거는 앞으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서 앞으로 고참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벽지노선 적자 보전 관련대책 및 마을버스 도입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마을버스 도입 검토관계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다른 거는 맨 밑에 중간쯤 보면 문제점에 70세 이상 노인들 무임승차 도입을 해달라는 고런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는 65세 이상 노인네들에 대해서 무료승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버스에서 노인네들을 좀 안태울려고 하는 그런 기피현상이 있어서 노인네들한테 그 교통,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제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동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재정지원을 한다는 건 좀 너무 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요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양양모범운전자회 204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핸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요거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택시총량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수립 등 6건에 2억 1,089만 8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교통량조사 용역 등 6건에 1억 3,183만 2천원을 계약을 해서 현재 2억 2,172만 9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으로 7,700만원이 지금 미발주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자부담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써 여기는 1,500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요건 현남면 남애지구에 도로변에 화장실과 소규모 민박집이 편입이 돼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건물주하고 합의는 됐습니다. 됐는데 철거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행자 및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 요거는 1,000만원입니다마는 요건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안됐다고 지금 요 유인물엔 돼있습니다만 11월 18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요거는 우리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2014년도에 1억 886만 8천원이 이월돼서 집행이 완료됐구요. 
  2015년도에 또한 유가보조금으로 1억 3,865만 4천원이 이월돼서 모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민간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빈집 정비사업 등 총 5건에 1억 4,85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빈집 정비사업 등 4건에 8,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과 11번, 12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4번 CCTV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6개소를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5번 생략하고 16번 철도부지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곡리 유화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철도부지 600㎡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임대료는 41만 4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열일곱 번째 실과소장 보직 변경시 인수인계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쪽부터 53쪽인데 요거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18번은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19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 국도비 불용액 처리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택시총량실태조사 용역이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 집행을 하고 1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택시감차보상금은 1억 2,500만원이 사업비가 있는데 실지보면요, 군비가 1억 550만원이 지금 돼있는 거로 돼있는데 이게 군비확보가 안돼서 1,950만원 국비를 전액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로 갖다가 7,913만 4천 집행하고, 65만원을 반납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실적 및 준공 접수 현황입니다.
  건축인허가는 2014년도에 총 730건, 2015년도에 7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공동주택 보수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태산3차아파트 등 5개 단지에 7,500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85우신연립 등 4개 단지에 6,0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터미널을 지금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5,040㎡의 규모로 부지에 지상2층 및 건축연면적 1,044㎡의 사업비 20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종합터미널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종합터미널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 협의를 위해서 국토부에 계속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지금 금년 3월 10일날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실효가 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기본계획이 당초에 내년도 3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요번에 낙산도립공원 해제 관계 때문에 그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지연이 된다는 사업부서에서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아울러 군 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내년 6월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것 또한 기본계획이 늦어지면서 요것도 지금 내년 말까지로 아마 다소 좀 지연이 될 것이라는 사업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토지현황 조사와 아울러 지적측량을 실시를 해서 그 토지현황을 정리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하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상필지가 지금 1,300필진데 요거를 다 측량을 할라믄 약한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는 토지현황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래서 빨리 군 관리계획이 변경 결정이 되면 국유재산법상 공정·공공용 목적으로 무상사용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이 결정이, 시설 결정이 되면 무상사용 계획을 한번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87건을 단속을 해서 28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1,1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81건을 단속해서 48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금액은 1,8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 조성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1,040개소에 10,498면의 주차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14개소에 598면, 노외주차장이 19개소에 4,080면, 부설주차장이 1,007개소에 5,820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지역 주차장은 부지매입비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주차장 조성은 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지금 부족한 부분은 남대천둔치를 정비를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권 가능 부지를 선별을 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8,320건을 접수해서 8,320건을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7,679건을 접수를 해서 7,563건을 처리 완료하고, 현재 지금 116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불허가민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농지허가 및 협의, 신고가 총 117건 2014년도에, 2015년도에는 12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13건을 적발을 해서 9건을 사법조치 완료하고, 4건을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7건을 적발을 해서 3건을 사법조치하고, 4건을 원상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산지전용이 허가 및 협의, 신고 등 총 88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0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전용 사후관리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6건을 적발을 해서 모두 사건처리를 완료하고, 2015년도에는 12건을 접수해서 모두 사건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5건에 3,804만 8천원을 부과를 해서 14건에 3,480만 천원을 징수하고 1건이 지금 324만 7천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75건에 1억 3,191만 6천원을 부과를 해서 46건에 9,843만 5천원을 징수하고 29건 3,348만 천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세부 부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중지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저희 관내에 총 6동이 있습니다. 
  현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표지판과 휀스, 출입폐쇄 표지판 또 입구 차단시설 등 고런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정리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18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원 국비가 90%, 군비가 10%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이 222개 지구에 2만 1,49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1,682필지에 이걸 지금 조사를 지적재조사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운포상운지구와 삽존지구, 현남면 전포매지구 등 3개 지구에 215필지에 대해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은 지금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속초양양지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기준점 설치라든가 임시경계점 그다음에 재조사 측량을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지구별로 토지 그 점유현황에 따른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별로 경계 및 면적증감에 따른 협의를 추진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에 6,017만 2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13번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3월 26일날 회룡리 이장님께서 도로명주소가 소금재길로 돼있는 것을 회룡길로 지금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거는 마을주소지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도로명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신청서가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열네 번째 버스노선 개선 민원현황 및 개선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손양면 학포리에서 농촌버스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포리 마을에 그 버스를 운행해달라는 고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희망택시를 현재 지금 운행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낙산지역 내 농어촌버스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속초에서 양양 간 시내버스를 도립공원 안으로 안에 도로로 해서 조산리까지 나가는 그 길로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선에  지금 우리 지역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주민들 또 우리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 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7번 국도를 경유하도록 지금 운행토록 이렇게 인가가 돼있어서 그 안에까지 지금 현재까지 운행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데 그 안에까지 운행한다는 거는 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적자보존 및 운송업계 보조금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총 13억 768만 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9억 5,053만 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교통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4건에 1억 5,426만 6천원을 집행을 했고, 2015년도에는 6개소에 1억 519만원을 지금 현재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82쪽에 17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현황 및 해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진흥구역 1,661ha와 보호구역 27.2ha 등 전체 1,688.2ha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2만㎡이하인 때에는 지금 해제를 추진하고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8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현남면 원포리 209-4번지 외 18필지 15,599㎡를 해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 서면 상평리 729번지 외 2필지 등 7,444㎡는 면적이 1만㎡미만이기 때문에 요건 도에서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해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만㎡이상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를 지금 현재 요청해놓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서동해고속도로가 완공면 만 해제여건에 부합한 그런 지역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조사를 해서 계속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및 희망택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2개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양군지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 양양군지회에서 지금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단체별로 3,500만원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분들은 대개 1, 2급 장애인들 또는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개 인제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시각장애인에서 지금 727건, 지체장애인에서 245건이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운영현황입니다.
  희망택시는 저희가 손양면 학포리를 금년도 2월 23일부터 인제 운행을 하구요. 
  그다음에 양양읍 사천리와 서면 송어리, 북암리는 금년 8월 19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대상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송전·가평지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손양면 가평리 176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19가구를 신축을 해서 시니어낙원을 조성하기 위해 8,000만원을 들여 도로 400m와 도로경계선 852m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19동 중 1동이 준공되고 4동이 착공되어있으나 나머지는 공사 중지됐고, 그다음에 14동은 지금 현재 미착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부지라든가 기반시설은 모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건축행위가 지금 부진해서 저희가 미착공건축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빨리 시일 내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시내 불법건축물 및 적치물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양양시내 불법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건을 적발해서 1건 추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9건이 적발돼서 1건을 추인하고 18건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 18건 철거는 모두 그 남문리 시장상가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양양시내 불법적치물 단속현황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남문리 어시장입구에 선진과일나라에서 파라솔지지대를 설치한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21번 신규아파트 조성계획 및 건립 예정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코아루아파트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한국토지신탁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구요. 
  지금 건물은 지하1층, 지상18층 규모로 약 170세대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층 가운데 지상 14층 골조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70세대 지금 분양은 모두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 리건 내곡리 아파트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내곡리 152번지에 7필지에 지금 공동주택을 지금 아파트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20층 총 315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89쪽에 보시면 2015년 11월 현재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서면 심의 중이라고 돼있는데요. 
  지난 11월 17일날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랬고 고 밑에 12월 중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지난 11월 23일날 신청서가 지금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빨리 승인을 해서 건축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택지 단지 내 공동주택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인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규모는 전체가 368세대로써 국민임대가 178세대, 공공분양이 19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지역본부에서 공동주택신축계획서를 지금 본사에 이미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지역본부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1차 사업대상지구 선정은 금년 12월 초에 결정이 되고 최종 확정은 내년2월 말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반드시 사업이 착공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최근 2년간 집행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현황 및 주택 관리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희가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지금 기초주거급여는 663가구에 7억 2,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선유지급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가구에 1억 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수선유지급여는 현재 LH공사에서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주택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복지주택을 16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총 37가구가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13가구에 31가구가 입주가 되어있고 3동이 지금 현재 공가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수리사업은 2014년도에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집수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지금 1,146만 8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가 3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이 확보가 좀 안돼서 내년도 빈집정비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작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지금 맞습니다.
  종전에는 허가부서가 이원화돼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민원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여하튼 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민원부서 담당공무원들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서울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우리 민원사무편람이라고 해가지고 고거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오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지금 친절공무원은 저희가 분기별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시상금을 저희가 30만원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직까지 그거 특별휴가는 못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아직 휴가가 남아있어서 휴가도 다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아파트만 지금 현재 18동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리고 인제 연립주택, 연립주택이 지금 7동이 있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그래서 뭐 내년도에도 참 예산사정이 변치 못해서 저희가 뭐 많이는 확보를 좀 못핸 상태입니다마는 뭐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수차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저희가 다 지원을 지금 다 못해줍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저희 고건 좀 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어렵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원상복구비는 지금 예치가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축조례에 5,000㎡이상 그런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라 그래가지고 뭐 공사가 혹시 중지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울타리 같은 거 칠 수 있도록 고런 예치금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제가 한번 고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먼저번에 지난 1차 정례회에서도 진종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기존에 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면허권을 저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그 면허를 우리가 어떻게 뭐 죽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 전반적인 우리 강원도 내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좀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준공영제 버스운영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이 인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 버스도 지금보다는 좀 규모가 작게 좀 소형화해서 좀 곳곳까지 다 다닐 수 있도록 아마 고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게 인제 용역이 나오면 기존버스회사하고 또 협의를 해서 또 노선 폐지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면허권도 또 폐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인제 운수업계하고 서로 아마 협의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한번 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지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까지 한번 확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뭐 알아본 결과는 내년도에 뭐 착공을 한다는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는 그런 지금 아마 그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강선, 물치·강선택지 조성자체가 우리가 LH하고 같이 우리가 협약을 해서 지금 공동투자를 해서 지금 조성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으로 이렇게 다시 넘겨준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저희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론 잘 모르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도 조금 소형화시켜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절감을 시키고 지금 현재 버스노선을 좀 다변화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할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 업무에 대해서 종전에 직원이 1명이 담당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인허가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한 후에 민원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제가 와서 직원 1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2명이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좀 수월해졌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게 참 뭐 그런 욕심이야 제가 뭐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또 업무의 비중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만 너무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가 종전에 보다는 한 사람이 좀 증원이 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1/2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난번보단 빨리, 빠른 업무가 처리되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근데 인제 종합운동장 앞에 전 우시장 그쪽도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우시장하고 송암리하고 같이 인제 그 부지를 갖다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그 면적이 한 5,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그렇고.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넣고 한다면.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니, 뭐 저희들도 당장 빨리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모양이 수시로 바뀌는 거는 또 제작모델들이 또 기존거하고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인제 새로운 걸 좀 선호하고 하다보니까 그게 수시로 바뀌고 이랬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래서 고 부분은 지난 11월 17일날 경찰서하고 국도유지 또 이런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현장까지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남까지도 가면서 다 현장점검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얘기는 우리는 단순하게 정지선만 뒤로 이렇게 그면 되는 걸로 우린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또 그렇지마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신호등도 인제 그 위치에 따라서 뭐 저기 우리가 왜 그 뭡니까 그 왜 속도 왜 무인속도 왜 감시카메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런 신호감시카메라 이런 것도 다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거까지 옮길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선만 이렇게 뒤로 늘리면 되겠다 그랬더니까 그분들 얘기는 그 맞은 편, 도로 맞은 편에 보면 왜 배면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배면신호등을 보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고 사항을 저희가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전화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그거는 배면등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배면등을 본다는 거는 내차선이 아닌 상대방 차선을 반대차선을 보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신호에 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한번 자기네가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고 단계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참고로 안 그러면 옆에 왜 기존에 있던 삼색등 있지 않습니까? 옆에 세워 놓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만약에 저희 국도유지에서도 그걸 만약에 라인을 더 뒤로 밀린다 그러면 신호등을 뭐 이전해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지자체에서 보고 예산을 지금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삼색등을 그 지주대에다 한번 설치하는 방법 고런 것도 지금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고 관계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거는 저기 법인택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안하고 개인택시만 지금 한다 그랬습니다.
  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콜 운영하는 거는 무선방식에 의해서 그 직원들이 지금 상주하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브랜드택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첨단장비를 활용을 해서 인제 그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위성콜택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론 당초에 그 법인택시는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은 다 돼있습니다. 설치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난번에 개인택시 조합장님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 역시 이 브랜드택시를 해야 하겠다는 그 공감대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근데 자부담확보가 지금 안돼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내년도에, 여하튼 내년도에는 그 자부담능력을 어떻게 좀 부담을 해서래도 사업을 하겠다는 고런 의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하튼.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면적에 따라서 그거 환경성영향 검토를 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협의를 받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현재 그 비수기노선은 전년도에도 운송원가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보존을 해줬습니다.
  다만 벽지노선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인제 그 벽지노선은 교통량조사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보존을 해줬는데요. 
  도에서 요번에 그 저기 법에서 이 벽지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 용역으로  주려하는 그 기준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기준이 설정되기 전까지 운송원가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라 이래가지구선은 금년 3/4분기부터 지금 인제 운송원가 방식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알기로 한 6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우리 인근의 강릉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50만원정도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뭐 종합대책은 뭐 별도로 세워놓은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지관계입니다. 부지.  
  부지관계가 우리지역이 이쪽이 시내권 지역이다 보니까 부지가 좀 가격이 높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분양가격이 또 그렇게 안 높아질 수도 없는, 저희들도 심사를 하거든요. 이거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저희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강릉시하고 비교해 봐도 사실 뭐 강릉시에 땅값 부지, 부지 그 가격하고 땅 가격하고 우리군하고의 땅 가격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금 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도비 4,000만원하고 군비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거주를 하고, 고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는. 
  거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사유재산권 관계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철거할 수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게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걸 지금 저희가 읍면해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담당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하는데 읍면 담당직원들이 철저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한번 현장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참고로 요 불법적치물 관계는 지금 저희과에서 자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 과에다가 지금 넣어와 있는 상태지, 지금 요게 지금 현재는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도시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치물은 요 도시구역 내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경제도시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는 건축물만, 건축물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건 아니,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니, 근데 요거를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핸 게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요 보고를 할 때 양양시내 불법적치물 요기에 같이 포함이 돼있어서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저기 불법건축물까지 하면서 불법적치물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핸 겁니다. 보고를 드린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보고서에만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실제적인 담당업무는 경제도시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거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적치물은 경제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구요.
  저희가 지금 건축물,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을 인제 보고를 하다보니까 불법건축물 및 적치물 단속현황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요기다 같이 포함을 시킨 고런 상황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정말 감사합니다. 여하튼.
  저희가 한번,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요건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기존버스터미널을 한번 이용하는 방안을 얘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니, 그래서 저희가 또 군수님한테도 결심을 받은 기 제가 가기 전에 받아놘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데에다가 좀 확장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한 70억 이상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그거는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했었습니다. 거기도.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한번 인제 검토를......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매년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제가 요 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2014년도에는 그때 직원이 막 바뀌면서 미처 업무처리가 안돼서 2015년도 1월달에 부과가 됐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기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숫자가 이게 늘었고요.
  실지 2015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12월달에 부과를 또 해야 됩니다. 내년도 걸.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기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4년도 것이 12월달에 2014년도 12월달에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고때 못하고 ‘15년도 1월달에 부과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전담인력이 1명 있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자치행정과하고 뭐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자치행정분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건과 추가 자료를 포함해서 24건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인사시스템 가동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성과주의 인사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사중복 업무의 한계 불분명으로 인한 여기 책임성 회피 등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행정조직 관리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서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보건의료원 설치 건은 지난번에 답변 시 우리군 여건의 어려움을 저희가 토로핸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업무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년도에는 저희가 횟수를 좀 줄여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회장 처우개선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해보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인구유입에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14년도에 15개 단체에 약한 1억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15개 단체에 1억 6,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주전산기 운영관리 등 6개 사업에 1억 6,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가 5개 사업에 1억 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의식개혁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사업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5개 사업에 6억 3,700만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가 보조사업은 25개 사업에 2억 4,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견학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열네 번째 CCTV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CCTV 저희가 현재 그 군에서 관리하는 기 54개소에 127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무원 관내, 관외 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 4,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무원 관내, 관외 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223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현재 27,501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지원 사업에 7개 사업에 1억 4,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향후 인구유입 관련해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담당기관, 군부대 및 기업체 방문, 미전입자 주소이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 등 학교예산 지원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2015년도에 저희가 16억 8,700만원을 양고, 양여고 학사지원 등 요런 사업에 추진을 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인재육성 사업 진행사항 및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청산에듀에 해서 저희가 그 중·고등학생 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부 출결사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청 홈페이지 보수,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래 금년도에는 월평균 약한 34,000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현황은 총 금년도에 현재까지 299건을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부서별 채용민원 및 채용방법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75명을 저희가 지금 저기 군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사무보조 59명을 포함해서 1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는 전년도보다18명이 늘어난 93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128명이 되겠습니다. 
  채용방법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부서장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기계약 전환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와 지속적 업무 인계를 판단해서 무기계약을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렬별 간부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급이 현원이 3명, 5급이 23명입니다. 
  2015년도 직렬별 간부공무원 현황은 4급이 3명, 5급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일반행정비 201-01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7건의 7억 2,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에 5억 9,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훈련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분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합계해서 3억 8,6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2억 8,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외에 무기계약자 신규임명공무원 유상교육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통계목별 집행내역인 11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밀레니엄아카데미 추진실적 및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간개발연구원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금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총 5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그 횟수를 줄여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회를 운영코자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여기 현남면사무소에 5,000만원 늘려서 문화복지회관에다가 그거 개설을 했습니다. 
  정식 저희가 예산 지원핸 거는 시설지원핸 거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향토인재육성장학금 기탁현황,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가 ‘15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기탁은 243명에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탁현황은 총 137명에 3억 4,700만원 2014년도에 87명에 2억 100만원, 2015년도에 50명에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탁내역인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번에 1구좌갖기 운동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6명에 182구좌 1,012만원을 저희가 기탁을 받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1구좌갖기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는 106명에 195구좌 1,844만원을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기본선정기준은 기본조건 우리군 관내의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장학생, 우등장학생, 유공 및 저소득장학생, 특기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대학생이 70%, 고등학생이 30%가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7명에 5,35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78명에 7,4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무원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앙, 도, 자체 교육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5,840만원을 저희가 직원능력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공무원 채용현황 정규직 포함이 되겠습니다.
  요거 2014년도에는 총 저희가 36명을 저희가 임용을 했습니다. 
  이중에 임용 포기자를 포함해서 7명을 저희가 미 임용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21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미 임용인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신규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원산림보호를 포함해서 7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77명을 개인능력 함량을 위해서 선진지견학과 병행해서 저희가 77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2015도 해외연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59명을 저희가 연수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직렬 불부합 보직현황 및 1년 이내 전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별 불부합 보직현황은 금년도에 7명이 직렬 불부합 인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1년 이내 전보현황은 총 74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5명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마을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요구현황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 저희가 읍면에서 자료를 받은 사황이 되겠습니다. 
  총 송암리 마을을 포함해서 1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7개 마을에 5,800만원의 저희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출향군민 단체포함해서 행사지원 및 기타현황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IP방송시스템 구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건 저희가 그 의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총 3억 3,7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PC가 145대, 모니터가 142대, 노트북 2대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PC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015년도에는 9,200만원을 들여서 PC 69대, 모니터 69대를 저희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부녀회장 보험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628만 6천원을 들여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부녀회장님들에 대해서는 485만 4천원을 들여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페이지 무기계약직 인원 및 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232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추가 자료로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직렬별 공무원 수 대비 간부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건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직렬별 간부공무원 현황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수가 466명 이중에서 간부공무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직렬별 간부공무원 현황은 공무원 수가 467명에 간부공무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단순노무원, 현업노무원 인원 및 인건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출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도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자체감사 여기에 12명을 저희가 징계를 했습니다. 
  감봉이 1, 견책이 4, 불문경고가 7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2015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이 세부내용이 첨부가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분리공공도서관 및 문화회관, 문화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단법인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1,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고거 뒷부분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이장 해외선진지견학 건입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민간 외 국외여비를 통해서 이장님 여덟 분을 금년도 공항활성화와 오색케이블카 견학차원에서 저희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1,000만원을 늘려서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봉리 102사격장 양해각서 체결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봉리 102사격장 양해각서 체결관련 주민숙원사업 조서는 14번 중에서 4건이 지금 미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저기 비울 때는 우리 자치과에서 직원들이 가서 대신 상황근무도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앞으로 저기 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상황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상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때 거기 참석한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요, 저희가 그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CCTV는요, 저기 2층에는 없구요.
  1층에 현관 들어와서 민원부서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거기에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거기에 비치가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제가 뭐 답변할 거 있으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기 그 저기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이게 추진과정은 이렇습니다.
  출장명령을 득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청취불능) 위해서 출장을 하구요. 출장결의를 하고.  
  고다음에 인제 나머지 여비지급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통상적으로요 요렇게 출장을 내면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그건 저기 출장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뭐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또 누수가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건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그래서 송이축제 때라든가 연어축제 때 저희가 거기 그 부수를 저희가 비치해놓고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그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공감합니다.
  업무소관 여부를 떠나서 재난분야에 대해서는 뭐 부서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모르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내년도부터 보조금 지원 범위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15개 요 단체가 돼있습니다. 2015년.
  이중에서 내년도에 6개 단체가 못 받게 되겠습니다. 
  제가 저, 속초경찰서 재향경우회 그다음에 민족통일 양양군협의회 그다음 양양 해병대전우회 그다음은 속초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충호안보연합중앙회 그다음에 양양 수지침봉사회 총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해서 그거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별다른 지원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기 양양군 새마을회라든가 요건 새마을지원법에 있습니다.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다 중앙 관련 그 법령이 제정돼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고로 지금 제가 그 6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법률에 명분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요거 저희가 자치단체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다른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기숙사지원비라든가 방과후 학교라든가 요런 차원은 지원이 되는데 요건 교육청에서도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교육경비 교육청예산 관계도 있고 이래서요, 그런 부분이 좀 이래서 지원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게 해서 고건 그렇습니다.
  저기 무기계약근로자를 전환하는 방법이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중앙부처 해서 협의를 해서 상기 지속적인 업무인지 아닌지에 판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구요. 
  근속기간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 한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직 128명 중에서요, 그거 감소가 된 거는 그거 청원경찰이 저희가 저기 계속 퇴직을 하게 되믄 저희가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는 그 청원경찰이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청원경찰이 35명.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근데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제가 고거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무보조 있지 않습니까? 59명
  이 인원은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기 나름대로 저기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외지에 나가서 살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 정주의식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좀 저기 거주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요렇게 저기 재산이 좀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좀 들 받고 고런 관점에서 재산과액을 평가를 좀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건은 저희 그 장학회 저희 인재육성장학회 거기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참고적으로 행정지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저기 특히 조금 전에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생 종류별 비율 있지 않습니까?
  고거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지역 학생들이 대학가서 뭐 서울대라든가 연대, 고대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그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향후 여건을 보구요, 탄력적 있게 요렇게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닙니다.
  요거는 저기 저희가 좀 그런 거 없이 개괄적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건 저희가 그래서 기준 저희가 일단 동절기 때 지금 저 지금도 동절기라고 보고요.
  시기적으로 좀 아주 긴급히 보수를 요해야지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비가 당장 샌다든가 겨울철에는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고런 저기 회관별로 보수를 보수도의 난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때가 있고 안 지원할 때가 있고 요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고거는 해서 일단은 저기 뭐 벽체라든가 외적으로도 좀 들어가지만도요.
  또 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민들이 저기 마을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믄 그런 쪽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 사항은 하여간에 저희가 앞으로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신축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신축은 저희가 최대로 해서 2억 1,000 금액은 저희가 조례상에도 명문화 시킨 건 없구요.
  현재 저희가 그거해서 사업비를 신축을 함에 있어 80%는 저희가 행정보조 나머지 추가로 댄 비용은 저희가 인제 자부담 이렇게 하는데 보통 2억 1,000씩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해주는 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인원으로 가입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기 해서 고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그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구요, 저희가 그 인원으로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총괄인원.
  그래서 고거는 나중이래도 그건 근거가 되는 기 왜 그냐니까 저기 부녀회장인지 이장인지는 보험할 때 그건 할 때 그건 나중에 그것도 다 확인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그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어디 저 의원님께서 지금 몇 페이지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75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군수님께서 불참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 사항이 저기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법률을 지켜가면서 요렇게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고 사항을 보면은 저기 가족관계, 주민등록 업무는 1년 6개월입니다.
  기타 감사 오는 부분은 2년이고요, 기타 일반 고 이외의 분들은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전에 발령을 낼 때는 저희가 사전에 이분들은 전부다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다녀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보도 자료는 이장님들이 전적으로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고거 받아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예산낭비의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근데 또한, 또한 또 다른 또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금 저기 적어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인제 그런 측면도 있구요.
  고다음에 오색케이블카가 선정된 후에 그다음에 저기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장협의회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마을에서 각종 자기지역에서 그래도 그런 여론계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다보니까 그래서 고런 홍보차원 그거 같이 병행해서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간에 좀 우리 행정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 저기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그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8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마음대회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18개 시군을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한번 요렇게 현황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글다보니까 그거 18개 시군 중에서 양양군만 그런 작년도에 했던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금년도만 우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경연제로 좀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대회 작년도에도 참 해서 저 부녀회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 요걸 반납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래도 매년은 하지 못해두 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또 사기진작 문제 그래서 그......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번엔 또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요청을 하시니까요.
  저희도 해서 이렇게 해서 매년은 못 세우더래두 그렇게, 그래서 경연제만이래두 세워서 좀 그분들 사기를 이렇게 진작시키는 면도 좀 고려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최근에 와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거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육군23사단 58연대가 있습니다. 
  요게 지경리에 있는데요, 그래 거기에 작년도까지는 외출, 외박을 주문진권으로 강릉권으로 나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바꿔서 우리 양양지역으로 저희가 문화원에다해서 문화해설사 배치해서 관내식당도 이용도 하고 계속해서 거기 예산이 한 450만원 정도 섰었습니다. 
  글다보니까 인제 예산이 좀 많이 일찍이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관내식당도 적극 이용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도비보조 또 자체사업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실과소, 읍면까지해서요 포괄적인 현재 저희가 그 실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향후에 저희가 현재 여기 데이타를 보면은 기간제근로자가 93명입니다.
  이중에서 2년 이상 된 분들은 일단은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자격요건이 갖춰집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93명 중에서 41%가 요기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글다보니까 양양군에 현재 인건비가 386억입니다. 금년도에 준해서 봤을 때. 
  그런데 요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요 얼마 차지하면 64억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기 차지함으로써 우리 일반정규직 인건비를 이걸 잠식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글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점도 또 있습니다. 이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이 말씀하신 당초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월달에 강원도 투융자심사사업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래 그때 여건이 그때 저기 행정중심복합단지 저쪽에 관동대 양양캠퍼스 그와 병행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때 심사결과가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적정이 있고 조건부가 있고 부적정이 있고 재검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도에서 받은 거는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재검토는 요건 충족 후에 다시 안건을 의뢰해서 심의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현재 저희가 이거를 그 사고를 추적함에 있어 거기 군비가 거기에 37억 중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80%입니다마는 문화원 같은 경우는 60%가 군비입니다.
  글다보니까 그 소속한 문화원 합해서 약한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글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걸 볼 때 참 오색케이블카 거기도 상당히 현안사업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때 9억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고 부분은 저기 현재 사실은 도서관 관계는요, 도서관 문제는 사실은 업무가 그때는 저희가 그거는 문화원하가 양양도서관 건립하가 저희가 그거 해서 용역도 주고 자치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 고 부분은 저희가 인제 요거는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고걸 해서 담당과장님하고도 저희가 상당히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차후에 우리군 제반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추진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기 고부분이 지난번에 개정을 할려구요, 먼저번에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는 기존에 아마 고제철 의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아마 기존에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겸직금지 의원님들 겸직금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있는 그 조항에 의해서 그래서 저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 별도로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추후에 고 자료를 의원님께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일반정규직으로 가는 건요, 기존에 있던 지금 인제 관리운영 지금은 인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관리운영직이라고.
  기존에 그 기능직이라고 있었습니다. 
  고 기능직이 시험을 일종의 소정의 그 자격시험을 강원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전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고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기간제 같은 경우는 단년도마다 품의를 합니다. 계약품의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2년 이상이 돼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기한이 쉽게 얘기해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고거하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거 하가 고거하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윤재복 계장,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니까 9급 직원이 7급 직원의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저기 직원들 그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은 합니다.
  왜 그냐니까 기존에 9급 직원으로 기능직 업무를 종사하시다가 이분들이 9급, 8급, 7급 되지 않습니까? 
  기능직 7급에서 전직시험을 봐서 당연직급인 일반직 7급으로 전환이 됩니다. 
  글다보니까 아마 이런 그 기획력이라든가 그러 부분이 다소 기존 9급이 7급으로 일반직에서 이렇게 승진해서 올라왔을 때 그 단계를 밟은 거하가 기존 기능직 분들이 이렇게 갔을 때에 업무적인 쉽게 얘기해서 능력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해두요,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해서 거기서 뭐 기획력을 별도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일종의 뭐 행정법이라고 행정학 단순하게 저기 지식을 얻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도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면서 많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력 보강이라든가 습득이라든가 이래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저희 그 자치.......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 자치행정, 저희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기 이거 좀 저가 볼 때 사실 양양군에 우리 직원분들이 한 477명입니다마는 사실 여성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 저기 우리 이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요새 여성평등 그런 부분도 있구요.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부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구형 그 컴퓨터는 저희가 인제 저렇습니다.
  그린컴퓨터라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수선해서 가능한 건 저희가 고쳐 써요. 
  다시 저기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 교육장에서 활용도 하고 이럽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민간 내에 이렇게 주기는 좀 안 돼있습니다. 그기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용으로 고쳐서 교육용으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 자료 저희가 계획표를 수립해서 핸 자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 구체적인 저희가 저기 현황은, 저희가 요기 구체적으로 뭐 어느 이렇게 그걸 접수받은 데는 안나와있지만도 현황은요.
  2015년도 컴퓨터 57대, 모니터 46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린PC기종으로 요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요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 관제센터 설치 건은 문제는 지금 홍천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그건 국비로도 예산이 지원됩니다마는 사후가 문제입니다.
  그걸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1개조 2·2명으로요, 최소한도로 6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글다보니까 인건비가 거기에 따른 게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지만도 당장 우리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속초경찰서에 지금 저기 고기에 있는 기 관제소라 그럴까요?  
  그기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하기 보다두 그래서 저기 속초경찰서에서 속초시와 병행해서 고걸 좀 확충을 할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가보니까요, 그게 아주 지금 협소해서 모니터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더군다나 양양하가 속초가 또 한 군데로 돼있습니다. 그기. 
  그래 그 저희가 당분간 좀 예산이 좀 확보가 되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속초경찰서 그 관제소 그걸 좀 확충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이용하게끔 하구요. 
  향후에는 우리가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요 군청 내에다가 관제소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단순프로그램은 좀 지양을 하구요.
  앞으로 저기 지역공동체 발굴사업이라든가 그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니까 참고적으로 고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 분들 고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전 인사위원분들도 훌륭한 분들로 저희가 참 요렇게 인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구요. 
  이런 인사위원 만큼은 소신 있구.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기 그런 분들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거 저 아마 앞으로 살펴보시면요.
  또 그 또 앞으로 우리 인사 분야에 대해서 요렇게 열심히 하실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앞으로는 하여간에 저기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