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9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관련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중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동영상 제작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오색삭도 추진 관련해서 여비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당초예산에 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생태모니터링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공사 전에 사전 생태모니터링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삭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계획변경이 끝나면 외자 자재구입 신청을 하기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계획 및 시설계경정은 도비가 10억이 내려와서 군비 7억을 삭감하고 도비7억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도비 3억이 계상되고 군비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5억은 재산관리부분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색삭도 사업비에서 감축하기 위해서 세무회계과로 재산관리부분은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장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비에 감리비 2억을 감해서 감리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21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내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사업이 460억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도 296억5300만원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관련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중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동영상 제작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오색삭도 추진 관련해서 여비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당초예산에 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생태모니터링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공사 전에 사전 생태모니터링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삭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계획변경이 끝나면 외자 자재구입 신청을 하기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계획 및 시설계경정은 도비가 10억이 내려와서 군비 7억을 삭감하고 도비7억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도비 3억이 계상되고 군비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5억은 재산관리부분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색삭도 사업비에서 감축하기 위해서 세무회계과로 재산관리부분은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장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비에 감리비 2억을 감해서 감리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21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내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사업이 460억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도 296억5300만원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이영자 위원 이게 지금 조금 더 증가는 했다고 봐도 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왜냐면은 삭도추진단 보니까 뭐 출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도 많은데 좀 적지 않으세요? 이 업무추진비가.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저희가 양양군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천만원이지만 더 많이 쓴게 있어서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더 많이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1,500만원도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천만원이지만 더 많이 쓴게 있어서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더 많이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1,500만원도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아무튼 뭐 고생 많이 하시고 거의 많은 출장 다니시고 여러 가지 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좀 풍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오한석 위원 이거 설악 4계절 동영상 제작하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악산에 2년에 걸쳐서 4계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한석 위원 2년에 걸쳐서 4계절 영상을 찍어서.......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16년, ’17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18년 운영시에 동영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오색케이블카설치와 관련해갖고 상경집회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환경부가 공청회가 왜 자꾸 연기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7월3일 날 한다고 했다가 또 요번에 7월10일 날 한다고 해서 또 그것도 무기한 연기돼서 지금 알기로는 14일 날인가 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아 있는데 정확하게 왜 연기가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지난번에 7월3일 날 한다고 했다가 또 요번에 7월10일 날 한다고 해서 또 그것도 무기한 연기돼서 지금 알기로는 14일 날인가 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아 있는데 정확하게 왜 연기가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지금 당초 7월2일에 개최를 예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환경단체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연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7월10일 날 계획은 환경단체가 활동가대회가 9일, 10일, 11일 3일에 걸쳐서 계획이 돼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기를 또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환경부가 수용을 한 것 같구요. 지금 환경부는 14일에 이제 공청회는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든안하든 14일은 강행하는 걸로.
○오한석 위원 아, 그래 14일은 강행을 하는 겁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오한석 그러면은 거기에 공청회 장소에 우리가 알기로 우리 양양군민이 몇 명이나 들어가게 돼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지금은 전체 환경단체와 그 지역주민들이 다갈 수 있는 게 25명으로 돼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아, 양양군에서?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지정토론자까지 포함해가지고 25명이어서 지금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고 나면 추진위에서 갈 수 있는 분들은 6명 정도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 의원은 7명 다들어갑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도의원님까지 해서.
○오한석 위원 도의원까지?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오한석 위원 그럼 14일날은 그 환경단체에서 참석을 하든안하든 환경부가 강행을 하는 겁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럼 14일은 무조건 우리가 그럼 토론회 공청회에 참석을 해야 되겠네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오한석 위원 아예. 그래요 뭐 저기 자꾸 연기가 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은 뭐 어떤 그 국익을 봐서나 또 아니면 대한민국 국익을 봐서나 아니면 설악산 그 어떤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은 환경부가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그런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요번 토론회 공청회는 어떻게 보면 절차상 이뤄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겁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지금 그 환경단체 공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그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절차를 정해놓은 사항이 환경단체와 공청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석 아, 절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떤 지금 우리군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그 어떤 정부의 항의성 이런 이제 상경도 해서 집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주어진 이런 일정대로, 추진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진종호 이게 지금 토지수용자들이 다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아, 지금 현재 그 우리 하부정류장으로 들어가는, 오색그린야드 앞에 드가는 부지를 매입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살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좀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만 매각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유자들이 상속등기를 안해놔 가지고 지금 상속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확인했구요. 그 다음에 인근에 부지, 남아있는 자투리금액이 이제얼마가 남을지 안하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부지도 마저 그러니까 그 하부정류장에 인접해있는 부지들이 작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도 지금 한분은 동의를 받았고, 한분은 지금 오동석씨라고 그 우리 하부부지 밑에 부지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드가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면 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유자들이 상속등기를 안해놔 가지고 지금 상속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확인했구요. 그 다음에 인근에 부지, 남아있는 자투리금액이 이제얼마가 남을지 안하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부지도 마저 그러니까 그 하부정류장에 인접해있는 부지들이 작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도 지금 한분은 동의를 받았고, 한분은 지금 오동석씨라고 그 우리 하부부지 밑에 부지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드가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면 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종호 위원 : 예, 아무쪼록 사업시행에 있어서 부지는 사전에 충분히 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진종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일정부분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차후에 또 뭐 추가적인 사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부담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진종호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가 구입 계획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지금 조금 지금 현재 7억5천정도가 그쪽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맹지인데도 비싸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그 대략적으로 3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 지금 저희가 견적을 뽑아봤을 때 3억 정도 이제 2년차 하는 사업인데,
○김정중 위원 예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그 굉장히 뭐 사계절 다 찍어야 되니까 이 정도 좀 깎아서 3억을 한거에요
○김정중 위원 아, 깎아서 3억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이 사실은 더 한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평소 계속 아시는 분을, 견적은 현대미디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김정중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다 항목이 같이 포함이 다돼서 계상이 돼있어 가지고 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그냥 한 항목으로 해서 정리해도 될거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지금 저기 오색자연, 다음 장에 그 지구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김정중 위원 지구 조성하는데 지금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어제 그거 할 때 어제 환경관리과 할 때 오색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1억5천 예산증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굳이 오색 정비사업을 하면서 화장실 같은 것도 다 그 설계서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면 원활할 것 같은데 그건 왜 따로 지금 환경관리과쪽에서 따로 하고 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아, 환경관리과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정중 위원 아, 도비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포함 돼서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그 화장실을,
○김정중 위원 예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리모델링을 사실 할려고 했는데,
○김정중 위원 예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리모델링비용이 얼마 안돼갖고 이걸 새로 신축은 이 사업에서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정중 위원 아, 신축은 안되나요? 이 사업비가.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그래서 환경과에서 다행히 도비 받아서 오는 것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이기용 위원 입니다.
참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케이블카하나에 매달려있는데 거의 이제 가시화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도정시책에 집어넣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굉장히 오래 고생한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게 환경성인데 지금 심의하는 데 걸림돌이 환경성에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참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케이블카하나에 매달려있는데 거의 이제 가시화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도정시책에 집어넣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굉장히 오래 고생한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게 환경성인데 지금 심의하는 데 걸림돌이 환경성에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지금 현재 환경성에서는 그 사냥에 대한 부분을 아마 환경단체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삭도검토위원들한테는 설득을 했습니다.
삭도 검토위원들 중에 동물 포유류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판단은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가들 여러 사람을 또 의견을 받았을 때도 케이블카는 사냥에는 큰 문제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주화 훼손되고 그 다음에 그로인해서 개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봤을 때 사냥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없고, 다만 이제 그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탐방예약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탐방예약제를 했을 경우에 올라가는 인원을 9월, 10월 달만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른 달에는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게 한번 올라갈 때 382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다른 달에 보통 평균 150명에서 200명 안팎이고요. 9월, 10월 달에는 평일 평균이 1,100명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주말 같은 데는 5천명 정도 되고, 그래서 그 두달만 탐방예약제를 해도 감축의 효과는 66%정도 늘어나게 되고, 다만 하산하는 인원은 한 39만명이 됩니다. 연간 70만 중에서. 근데 그 타지구에 그니까 한계령이라든가 저기 설악분소, 백담사에서 왔던 사람이 오색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통제수단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한을 했지만 이제 환경단체가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속적인 어떤 타당성검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그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정을 해야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삭도 검토위원들 중에 동물 포유류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판단은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가들 여러 사람을 또 의견을 받았을 때도 케이블카는 사냥에는 큰 문제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주화 훼손되고 그 다음에 그로인해서 개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봤을 때 사냥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없고, 다만 이제 그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탐방예약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탐방예약제를 했을 경우에 올라가는 인원을 9월, 10월 달만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른 달에는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게 한번 올라갈 때 382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다른 달에 보통 평균 150명에서 200명 안팎이고요. 9월, 10월 달에는 평일 평균이 1,100명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주말 같은 데는 5천명 정도 되고, 그래서 그 두달만 탐방예약제를 해도 감축의 효과는 66%정도 늘어나게 되고, 다만 하산하는 인원은 한 39만명이 됩니다. 연간 70만 중에서. 근데 그 타지구에 그니까 한계령이라든가 저기 설악분소, 백담사에서 왔던 사람이 오색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통제수단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한을 했지만 이제 환경단체가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속적인 어떤 타당성검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그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정을 해야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경제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나요? 나왔나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경제성 용역은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기용 얼마 나왔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탐방인원 523,000명에서 1.127이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그 케이알평가에서는 할인율을 조금 낮춰가지고 평가해보니까 1. 1248이 나왔습니다.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경제성이 약간플러스인데,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이기용 지금 문제가 혹시라도 변수가 있어야하니까 지금 굉장히 심사수숙고 해야 할거에요. 지금 저 데크도 놓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이기용 위원 거기까지를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계속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오한석 위원 우리 계속비사업해서 460억 지금 오색케이블카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3년차 사업을 이제 확정을 해놨는데 그 예산대책이 지난번에도 200억원 국비를 갖다한다 그랬잖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오한석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지금 현재 230억에 대한 국비는 문체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오한석 위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문체부에서는 공개변경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하는 부분을 조금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강원도하고, 강원도에 그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특으로 일단 지특에서 일부, 그 다음에 강원도비 일부, 그다음에 양양군비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오한석 위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그 지역개정에 이제 강원도에서 2년차 내지 3년차에 걸쳐서 230억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 안되면 지특회비로 일단 진행을 하고,
○오한석 위원 아.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그 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내년도에 1차 들어가는 게 한 170억 이제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 국비가 안되면 지특에서,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지특에서 예, 50% 가져오고 도비 50% 군비50% 부담하는 걸로 지금.......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조받는 거는 230억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그렇습니다.
○오한석 그러면 이제 230억은 강원도하구 양양군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50대 50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관광공사는 들어오는 게 없죠? 없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아,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는 기금을 줄려고 하기 때문에,
○오한석 위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그건 다나중에 빚이거든요
○오한석 아.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광공사가 참여하는 부분은 향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금년 강원도가 10억 지금 요번에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10억?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10억 이번에 지원해줬습니다.
○오한석 위원 10억에서 이제 그 설계비하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지금까지 작년에 5억하고,
○오한석 위원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올해 10억, 한 15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15억?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오한석 그럼 우리가 지금 케이블카와 관련해 갖고 지난해하고 금년도 한 15억 썼나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전체 한29억 들어갔습니다.
○오한석 29억. 우리 자체는 29억.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아, 전체 합쳐서 도비까지 군비까지 합쳐서 29억.
○오한석 아, 도비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가 50은 강원도가 지금 대고 있네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예산확보가 가장 관건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30억만 국비를 가져온다면 뭐 강원도하고 양양군이 조금대서 그건 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로 보는데 어쨌든 뭐 너나 관계없이 우리 뭐 인맥을 많이 동원을 해서,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네.
○오한석 위원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제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 고맙습니다.
나. 보건소
나. 보건소
(10시 21분)
○보건소장 윤정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는 지난 7월6일자 양양군인사발령에 의거 보건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한발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받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로 저희 보건소는 예방의학담당이 새로 보직을 받았으며 다른 부서담당은 변동이 없어 예방의학담당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광수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1억6256만3천원을 감액하여 38억8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건복지부에 신규보건진료소 신설부로방침에 따라 남애보건진료소 신축비 및 장비구입예산 3억209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65세이상 노인건강관리 무료진료비를 1,77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 활성화사업은 서면보건지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369만6천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비를 28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난청조기진단비는 검사비 2만4천원을 감액하여 위탁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신규사업은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암조기검진비를 1,500만원감액편성 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에서 치매환자지원약제비를 6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에서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비를 4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전담인력교육여비를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현장출동 응급의료진운영비를 10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방역소득에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재료구입비로 8,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검진사업, 만성질환방문보건사업은 전담인력 피복비 100만원, 심내혈관질환 예방사업 사진일환으로 160만원, 골다공증검사비 340만원 증액으로 총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치매전문인력 교육여비 과목경정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일반운영비 800만원, 피디에이 장비구입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전담인력 피복비로 200만원 편성하고 1,400만원은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전담인력 교육여비 과목경정입니다.
318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국가금연서비스사업은 사업비를 조정하여 과목변경 하였으며, 전담인력 인건비에 223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지자체별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2개소를 설치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 9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초과수당을 3,282만7천원 증액편성 하였고, 서림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092만3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건강검진 무기계약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기간제인건비로 편성되어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보조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는 지난 7월6일자 양양군인사발령에 의거 보건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한발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받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로 저희 보건소는 예방의학담당이 새로 보직을 받았으며 다른 부서담당은 변동이 없어 예방의학담당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광수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1억6256만3천원을 감액하여 38억8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건복지부에 신규보건진료소 신설부로방침에 따라 남애보건진료소 신축비 및 장비구입예산 3억209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65세이상 노인건강관리 무료진료비를 1,77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 활성화사업은 서면보건지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369만6천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비를 28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난청조기진단비는 검사비 2만4천원을 감액하여 위탁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신규사업은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암조기검진비를 1,500만원감액편성 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에서 치매환자지원약제비를 6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에서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비를 4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전담인력교육여비를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현장출동 응급의료진운영비를 10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방역소득에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재료구입비로 8,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검진사업, 만성질환방문보건사업은 전담인력 피복비 100만원, 심내혈관질환 예방사업 사진일환으로 160만원, 골다공증검사비 340만원 증액으로 총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치매전문인력 교육여비 과목경정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일반운영비 800만원, 피디에이 장비구입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전담인력 피복비로 200만원 편성하고 1,400만원은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전담인력 교육여비 과목경정입니다.
318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국가금연서비스사업은 사업비를 조정하여 과목변경 하였으며, 전담인력 인건비에 223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지자체별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2개소를 설치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 9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초과수당을 3,282만7천원 증액편성 하였고, 서림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092만3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건강검진 무기계약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기간제인건비로 편성되어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보조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 그런데 보면 310쪽에 그 맨 위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보건소장 윤정희 예.
○김정중 해가지고 일단 2,500만원이 감액되고 7,500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뭐에 쓰시려고요?
○보건소장 윤정희 7,500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하면서 남애보건진료소 신축비하고 장비구입비 말고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보건소에 원심분리기라든가 배양기 그 4종을 구입하는데 써가지고 그게 예산이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정중 이거 전용하신 거네요? 이거. 전용해서 쓴거네요?
○보건소장 윤정희 아니 고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같이 들어간 겁니다.
○김정중 위원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같이 들어가 있은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남애보건진료소 신축장비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장 윤정희 그게 농어촌, 포괄적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건소장 윤정희 거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각종 보건소에 어떤 장비라든가 비품구입 하는데 있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예.
○보건소장 윤정희 그리고 신축비만 빠지고 보건소 장비구입비가 7,500만원들어간 겁니다.
○김정중 위원 보건소장비구입비가.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 보건소장비구입비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궁금하고 또 안물어볼 수 없는 사항들이라서 이게 첨서부터 항목자체가 보건소 장비구입비로 들어가 있었으면 없는거구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김정중 위원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많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분들 진행인가요 아니면은 신규로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저희 보건소에 그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가 총20명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예.
○보건소장 윤정희 그리고 무기계약이 지금 12명이 있고,
○김정중 위원 예예
○보건소장 윤정희 기간제가 8명이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정중 아, 기존에 있는 예산을.......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기존에.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신규자들 들어오는 부분들이 지금 군청에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대부분 이제 신규기간제도 이제 그 제재하는 그런 차원이고, 대부분 여기 저희 보건소 지금예산은 1회추경은 당초예산에서 가내시됐던 부분을 요걸 확정내시로 해가지고 거의 계수조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자들은 전혀 없는 거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김정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그 승진 부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감사합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그 보건소는 지금 요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실과소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보건소만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뭐 주 감액 원인은 아마 남애진료소 그 신축부분이 이제 취소되다보니까 아마 그랬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규모를 볼 때 요번에 한 200억 증액이 됩니다. 양양군 전체로 봤을 때.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오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1억2천6백이 감액이 돼서 좀 보건행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는데 그 사실 방역문제가 걸림돌이 될거에요. 방역을 상당히 이게 예산보다는, 우리 이제 방역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역을 지금 농촌에도 가면은 파리, 모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후미진데 들어가면은 그 모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방역활동을 좀 구석구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그렇게 할려면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될겁니다. 그죠?
지금 인력 또 예산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는데 그 사실 방역문제가 걸림돌이 될거에요. 방역을 상당히 이게 예산보다는, 우리 이제 방역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역을 지금 농촌에도 가면은 파리, 모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후미진데 들어가면은 그 모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방역활동을 좀 구석구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그렇게 할려면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될겁니다. 그죠?
지금 인력 또 예산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글쎄 방역관계는 저희들 자체 기동방역반이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위탁방역 전문업체가 지금 5개가 운영이 돼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보건소장 윤정희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6월 달하고 9월 달 같은 경우는 주1회 마을순회를 해가지고 하고 7, 8월 달은 주2회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방역예산관계는 지금 기존예산 가지고 큰 무리가 없고.
○오한석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메르스 관계 때문에 사실상 가용된 기본재원을 가지고 한 천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800만원을 더 증액편성 했는데 예.......
○오한석 위원 그것 때문에 더 음.......
○보건소장 윤정희 예, 더 더 증액편성 한 겁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이제 뭐 여름철에 뭐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여름철이 되면은 아마 이 방역활동 정말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보건소장 윤정희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도 매년 이래 해보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민원은 사실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래보니깐 특히 우리 그 보건소 같은 거는 공동방제개념인데 어떤 데는 저기 농촌 저기 한두 집 있는 데서도 자꾸 해달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은 자율방역차원에서 읍면에다 지금 약품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농촌에 있는 농사용 분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방역소독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메르스 관계는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정이 거의 뭐 된겁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네, 지금 메르스 관계도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매일 이제 그 올리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6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2명하고, 원주 2명하고, 속초 1명하고, 강릉 1명이 됐는데 지금 6명중에 5명은 다 완치퇴원하고 춘천 1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속초 그 확진자와 접촉이 돼가지고 4명이 자택경리가 됐는데 지난 19일자로 전부 해제가 돼가지고,
○오한석 위원 이제 해제가 됐어요?
○보건소장 윤정희 완료가 되고 지금은 뭐 진정 기미에 들어가 갖고 이게 중동에서 올라온 처음 해외유입 바이러스다보니까 아, 굉장히 처음에 정부에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메뉴얼이 정착이 돼서 병원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진정 기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우리지역도 그거 4명이나 이제 그 격리.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자택경리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 아, 그랬구만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 월리관리급식지원센터는 이게 어린이안전관리특별법에 이제 법적인 근거를 두고 근거를 두고 그 대부분 학교라든가 학교에 부속돼 있는 유치원들은 대부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다 돼있어 가지고 영양사가 다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지금 영양사가 없어가지고 체계적인 어린이의 어떤 영양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뭐 급식센터를 영양사라든가 어떤 그런 식품관련 전문종사자를 둬가지고 위탁운영 하게끔 그렇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지금 영양사가 없어가지고 체계적인 어린이의 어떤 영양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뭐 급식센터를 영양사라든가 어떤 그런 식품관련 전문종사자를 둬가지고 위탁운영 하게끔 그렇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자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에 거의 다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 시군이 한 두 세 개 로만 못하고 있는 걸로.......
○보건소장 윤정희 그게 지금 18개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 양양하고 고성만 안돼있고 지금 고성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그분들 보니까 인건비 개념으로 거의 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이영자 위원 보니까 그 뭐 식단을 짜준다든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데.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이영자 위원 이거는 뭐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 과장님 좀 더 신중을 많이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신중을 기하고 또 관리감독도 아마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 그래서 요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 우리 관내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급식 그 대상되는 데가 16개소입니다 . 그래서 30개소 미만일 때는 1억 미만의 예산을 해가지고 9천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균형잡힌 어떤 식단을 해가지고 좀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이 고렇게 운영하게끔 고렇게 돼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관련해서 업체가 선정됐나요?
○보건소장 윤정희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추경이 확정이 되면은,
○이영자 위원 네.
○보건소장 윤정희 공고를 거쳐가지고 공고를 거쳐가지고 강원도내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돼 있는 그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요렇게 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에 무허가로 음식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조치는 어떤 거를 취하고 계시는지?
우리군에 무허가로 음식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조치는 어떤 거를 취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윤정희 : 저희들 무허가 관계는 사실상 행정에서 어떤 처벌위주보다도 그런 게 저희들이 뭐 손이 미처 못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가 여론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그 영업을 이제 중지시키기로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계속해서 영업할 때 는 관련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이영자 위원 : 민원이 안들어오면은 그냥 그대로 영업할 수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윤정희 그렇게 민원이 안들어온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영자 위원 예.
○보건소장 윤정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예.
고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예.
○이영자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는지 아마 우리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예.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요거는 도 시책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진료를 하게 되면은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지소로 이제 그 입금을 시켜주면은 지소에서는 군세입 금고로 입금해주는 고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안질환무료시술비가 뭐 구체적으로 사실 저희 공중보건의들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그 저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그래서 여기는 예산부기상으로는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무료시술비 요래 돼있는데 사실상 안질환 무료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제 그래서 안질환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안질환관계는 지금.
○진종호 위원 예산이 적지 않나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진종호 위원 311페이지 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인데 이게 저기 지난해에 그 저희들 관내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 그리고 사업비가 많지 않다보니까 사업비도 일부 반납이 이제 뒤에 국도비로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 그리고 사업비가 많지 않다보니까 사업비도 일부 반납이 이제 뒤에 국도비로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진종호 위원 :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그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가 나오게 되면 이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이게 미숙.......
○진종호 위원 상당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보건소장 윤정희 미숙아라 이러면은 보통 2. 5키로 이하를 가지고 미숙아라 이러는데 거기 이제 맥시멈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천만원까지 나갑니다.
천만원까지 나가는데 고거는 1. 5키로 미만일 때 그러니 키로수에 따라가지고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요렇게렇게 돼있습니다. 요거는.
그 질병코드가 큐로 나가는 고런 어떤 저기 뭐야 질량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체중별로 차등지원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천만원까지 나가는데 고거는 1. 5키로 미만일 때 그러니 키로수에 따라가지고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요렇게렇게 돼있습니다. 요거는.
그 질병코드가 큐로 나가는 고런 어떤 저기 뭐야 질량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체중별로 차등지원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아무쪼록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그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예.
○진종호 위원 : 혹시나 있게 되면 적절히 좀.......
○보건소장 윤정희 또 반납액도 많은 게 이제 없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발생하게 되면,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의료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진종호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아, 그 밑에 신생아난청조기진단 및 고위험산부, 임산부의료비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 우리 찾아가는 산부인과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군비 5,800만원을 더해서 도합 그 연간 8,300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이 신생아난청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나요? 차량에?
아, 그 밑에 신생아난청조기진단 및 고위험산부, 임산부의료비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 우리 찾아가는 산부인과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군비 5,800만원을 더해서 도합 그 연간 8,300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이 신생아난청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나요? 차량에?
○보건소장 윤정희 고거는 지금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신생아난청의료비는 속초에 있는 산부인과 그니 중앙산부인과에서 보통 이렇게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신생아난청의료비는 속초에 있는 산부인과 그니 중앙산부인과에서 보통 이렇게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이게 모든 산부들이 이거를 거의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요즘에는.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뭐.......
○진종호 위원 그면 그분들이 가서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보건소에 제출을 해서 지급을 받는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저희들이 쿠폰을 발급을 하는데 최하가 이게 뭐 만원에서 부터 최고가 2만7천원까지 이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고위험산부, 임산부는 연령이 몇 세부터 고위험으로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그거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종호 위원 네.
○보건소장 윤정희 : 고위험 뭐 임산부다 이러면 뭐 저기 조기진통이라든가 분만관련 어떤 뭐 출혈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중증임신중독증이라든가 요렇게 이제 그 의사가 진단을 내렸을 때 그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 연령과 뭐 자녀수.
○보건소장 윤정희 관계없이 임신부가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진종호 위원 예, 관계없이?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장기기증자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우리가 이 용어가 상당히 좀 큰 의미로 받아 들일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장기기증자는 이 이 분이 이제 내가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협약선가 그거를 작성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요거는 이제 신청자가 아니고 실제로 장기를 기증해가지고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사람들이 2년간 지원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럼 매년 20만원씩, 매년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이 장기기증자가 있기 때문에 60만원, 40만원 더 증액해가지고 60만원 지금 증액편성 그 된겁니다.
그럼 매년 20만원씩, 매년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이 장기기증자가 있기 때문에 60만원, 40만원 더 증액해가지고 60만원 지금 증액편성 그 된겁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그러니까.
○진종호 위원 지급을 하는 건가요?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 같은 거 기증을 했다 이겁니다. 간.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진종호 위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뭐 시술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분들, 그런 경우에도 그냥 20만원으로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마는 사항이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그거는 모든 장기기증 처음 수술할 때는 이제 거기에 따른 건 별도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매년 이제 건강검진비라든가 요런 걸로 해가지고 이래되는데 2013년도에서 부터 2014년도 고 사이에 3명이 저희 양양군 관내에서 그 기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진종호 위원 이건 가족이 아닌 타인관계에서 성립하는 예산이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그렇죠.
○보건소장 윤정희 당초.......
○진종호 위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건비가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니까 3인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1인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이 있는 데 우리 금연지도원이 조례를 통과하므로 인해서 지금 4인이 그 선발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이게 4월 달에 저희들이 금연지도원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저 인원충원 안됐고 이제 조만간에 충원을 해가지고 금연지도 계도를 하는데 요건 1일 5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당이 4만원씩 지급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저 인원충원 안됐고 이제 조만간에 충원을 해가지고 금연지도 계도를 하는데 요건 1일 5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당이 4만원씩 지급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자산 취득비를 보게 되니까 지금이 이 저기 무기계약자와 금연지도원들이 운영을 하기 위한 그 사무실 집기류하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들이 단속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됐을 때 일산화탄소 측정기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할려고 구입하시는 거죠? 이게 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예.
○진종호 위원 요기에 자동혈압기는.......
○보건소장 윤정희 자동혈압기는.
○진종호 위원 이게 어디에 이쪽 금연 쪽하고 맞는 부분인가요.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단속용 카메라하고 우리가 일산화탄소측정기는 뭐 지도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해야될 사항인데 이분들 사무실은 그럼 또 또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속용 카메라하고 우리가 일산화탄소측정기는 뭐 지도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해야될 사항인데 이분들 사무실은 그럼 또 또 해줘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윤정희 사무실은 저희들 저 금연상담실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옆에 사무실 그쪽 옆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사무실 그쪽 옆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네, 이기용 위원입니다.
요번에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은 그 자체 군비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우리 지금 양양군이 보건 저 뭐냐 의료기관도 제일 빈약하고 그래서 뭔가 군에 자체 사업, 자체 시책사업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 산부인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산부인과 다니는 사람한테 뭐 거리도 멀고 그런데 강현이나 현남 쪽은 괜찮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갔다 오는데 교통비도 적지 않게 들것이고 뭐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뭔가 좀 자체적으로 병원이 없는 거에 대한 시책을 좀 개발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 자꾸 이거 보니까 도 시책사업하고 국가 시책사업만 있지 보건의료기관이 제일 빈약한 우리군의 지금 자체 시책사업들이 없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은 그 자체 군비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우리 지금 양양군이 보건 저 뭐냐 의료기관도 제일 빈약하고 그래서 뭔가 군에 자체 사업, 자체 시책사업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 산부인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산부인과 다니는 사람한테 뭐 거리도 멀고 그런데 강현이나 현남 쪽은 괜찮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갔다 오는데 교통비도 적지 않게 들것이고 뭐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뭔가 좀 자체적으로 병원이 없는 거에 대한 시책을 좀 개발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 자꾸 이거 보니까 도 시책사업하고 국가 시책사업만 있지 보건의료기관이 제일 빈약한 우리군의 지금 자체 시책사업들이 없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앞으로 고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그 다음에 남애보건진료소가 그 산간오지, 도서벽지에 해당 안돼 가지고 지금 와보고 현지확인 하고 나서 지금 그거 캔슬이 됐는데 지난번 당초 업무보고 할 때 보면은 그 오색보건진료소는 인구가 적어서 안된다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이기용 위원 : 오지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지금 더 어필을 해가지고 그 유동인구도 관광객 유동인구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케이블카 설치되면 또 그 입주민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서면이 그 보건소나 보건지소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한 20키로 15키로 이상 20키로 되는데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등산인구가 많다보니까는 그 응급조치할 환자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이기용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오색분들이 굉장히 그거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좀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추진해봤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알았습니다.
오색지역은 앞으로 케이블카가 유치확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사항을 보고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색지역은 앞으로 케이블카가 유치확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사항을 보고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여러 가지 저 변수, 지역주민보다는 변수가 많으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이기용 위원 그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라도 있어야 할 기구니까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321페이지 보면은 시범보건지소 운영이 지금 서면이라고 했는데 그 시범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차이가 뭐에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시범보건지소는 저희들이 그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이기용 위원 예.
○보건소장 윤정희 매년 건강조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서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요런 걸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다른 보건지소 보다도 좀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시범보건소로 선정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이기용 위원 그럼 뭐가 지원됩니까? 추가로?
○보건소장 윤정희 여기 지원이 되는 거는 지금 뭐 각종 그 사업추진에 따라 가지고 집기라든가 빔프로젝트 교육홍보비라든가 요런 관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인력은 똑같잖아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예, 그 인력으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 피디에이라 이러면은 요기 이제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바깥에서 이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그 과태료를 현장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그런 관계인데 지금 아직까지 요 시행초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필요성이 좀 적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로 좀 돌린 겁니다.
다음에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추가.......
다음에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추가.......
○이기용 위원 딴데 돌리기 위해서 감한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당초예산 선지가 얼마 안됐는데,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이기용 위원 그 할 의지가 있어가지고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감을 하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이기용 위원 아직, 아직 금년이 많이 남았는데,
○보건소장 윤정희 예.
○이기용 위원 그래서 왜 감을 하셨나하고요.
○보건소장 윤정희 이거는 앞으로 저기 뭐야 그 사업시행 사실 금연관계는 요즘 바깥에서 이제 그 실내는 물론이고 도로변에서도 이제 이 담배를 못피 게 하는데 사실 도로변에서 담배피우는 것까지 지금과태료를 물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좀 뭐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요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직 우리 양양으로 봐서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긴 같은데 예산을 세웠다가 감하고 저기 뭔가 계획성 없이 일을 하니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이제 요렇게 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내시해가지고 편성.......
○이기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촌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35억 3,415만 9천원이 증액된 195억 9,87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변동은 없고,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과목경정으로 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기반조성 예산액 1억 2,861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부사업 별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에 2,385만천원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활력화추진 사업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펜션 홈페이지 광고지원 사업비에 1,500만원이 삭감하였고, 도시민유치사업 지원 사업에 76만 7천원과 귀농귀촌 추진 사업비로 1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8쪽에 귀농귀촌마을 기반조성지원사업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집 조성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 끝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특산물 공동집판장 설치사업에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30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설치 지원 사업으로 3,750만원이 증액된 8,62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으로 배추절임 시설지원 사업에 7천만원, 농식품 제조 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에 6,700만원해서 1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428만 3천원이 증액되어 1,19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형사업비로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지원이 1억 3,720만원이 증액된 2억2,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 종자지원 호맥과 청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1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인 농업인 농작업 지원 사업에 700만원이 증액된 23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에 6,59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고텃밭재배시범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산채소득 작물지원 사업에 3,79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쪽 끝 부분에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에 1,500만원이 증액된 4,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수정란 지원 사업에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비육 시설 지원 사업에 7억 6천, 총 7억 6천이 증액된 8억 5,32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330만 3천원이 증액된 7,23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양한우 암소 브랜드 로고 제작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4천만원, 또 한우 암소 출하장려금에 2천만원 이래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 암소 거점농가 축사 신축사업에 1억 700만원이 증액된 3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난관견찰술 초음파 사업에 3,4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꿀 토종용기 디자인개발 사업에 1,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8쪽에 액비저장고 철거비가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된 4,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농가 사업에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비에 8,0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341쪽이 되겠습니다.
TMR가공 지원 사업에 5억 8,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비닐구입 사업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주차장 확장공사에 5천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342쪽 하단부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총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남부지소 신축에 3억 3,300만원, 남부분소 신축공사 감리비로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관리장비 및 구입에 6억 5천만원이 편성돼서 총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창업경영체 품질향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형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아름다운들판 가꾸기 인부임으로 1,488만 6천원이 증액된 2,97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하천 경관유지 활동 인구는 992만 4천원이 증액된 1,98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에 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4,325만천원이고 도비보조 반환금은 1억 1,5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855만 2천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어려운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촌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35억 3,415만 9천원이 증액된 195억 9,87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변동은 없고,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과목경정으로 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기반조성 예산액 1억 2,861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부사업 별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에 2,385만천원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활력화추진 사업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펜션 홈페이지 광고지원 사업비에 1,500만원이 삭감하였고, 도시민유치사업 지원 사업에 76만 7천원과 귀농귀촌 추진 사업비로 1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8쪽에 귀농귀촌마을 기반조성지원사업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집 조성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 끝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특산물 공동집판장 설치사업에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30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설치 지원 사업으로 3,750만원이 증액된 8,62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으로 배추절임 시설지원 사업에 7천만원, 농식품 제조 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에 6,700만원해서 1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428만 3천원이 증액되어 1,19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형사업비로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지원이 1억 3,720만원이 증액된 2억2,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 종자지원 호맥과 청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1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인 농업인 농작업 지원 사업에 700만원이 증액된 23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에 6,59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고텃밭재배시범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산채소득 작물지원 사업에 3,79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쪽 끝 부분에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에 1,500만원이 증액된 4,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수정란 지원 사업에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비육 시설 지원 사업에 7억 6천, 총 7억 6천이 증액된 8억 5,32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330만 3천원이 증액된 7,23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양한우 암소 브랜드 로고 제작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4천만원, 또 한우 암소 출하장려금에 2천만원 이래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 암소 거점농가 축사 신축사업에 1억 700만원이 증액된 3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난관견찰술 초음파 사업에 3,4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꿀 토종용기 디자인개발 사업에 1,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8쪽에 액비저장고 철거비가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된 4,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농가 사업에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비에 8,0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341쪽이 되겠습니다.
TMR가공 지원 사업에 5억 8,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비닐구입 사업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주차장 확장공사에 5천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342쪽 하단부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총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남부지소 신축에 3억 3,300만원, 남부분소 신축공사 감리비로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관리장비 및 구입에 6억 5천만원이 편성돼서 총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창업경영체 품질향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형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아름다운들판 가꾸기 인부임으로 1,488만 6천원이 증액된 2,97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하천 경관유지 활동 인구는 992만 4천원이 증액된 1,98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에 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4,325만천원이고 도비보조 반환금은 1억 1,5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855만 2천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어려운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이게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점수화 해서 그걸 해 놓으면은 예산이 추가로 서면은 그 순서에 재심의를 안 하고 추경에 서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점수화 해서 그걸 해 놓으면은 예산이 추가로 서면은 그 순서에 재심의를 안 하고 추경에 서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게 그러면 접수 순이 아니고 점수가 이제 뭐 농가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저온저장고 때문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저저희가 그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저희가 그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그 배추절임시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지금 자동화 시설 하실려 그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게 이제 입암리에 그 감자를 전문으로 하는 정순환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가 이제 요청을 해서 지금 거기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감자 탈피시설 그걸 같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거기가 이제 요청을 해서 지금 거기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감자 탈피시설 그걸 같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이영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배추절임을 하면은 상당히 지금 각 지자체마다 배추 절임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판로도 어찌 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 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분이 그 감자를 유통을 해서 아주 그 판매처는 거의 확보가 돼 있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에 이제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제 만들어서 보급해주겠다고.
○이영자 위원 그리고 그 333쪽에 우리 335쪽, 335쪽에 그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이것도 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FTA기금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규모가 천평 짜리 축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조그만 50평짜리인 게 아니고 대규모 축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영농조합법인 두 군데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올려 가지고 지금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조그만 50평짜리인 게 아니고 대규모 축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영농조합법인 두 군데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올려 가지고 지금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천평짜리면 소 몇 두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저기 백평 기준에서 30~35두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최대 넣으면 350두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최대 넣으면 350두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그 여기 TMR시스템 그 TMR시스템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볏집을 이제 하고 이제 사료하고 이렇게 섞어서 줍니다.
그런데 그게 배합비율이 주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면서 육질 등급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합이 일정하게 들어가야지 하루 증체량이 뭐 1키로다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되는데 이 TMR은 말그대로 조사료하고 일반사료하고 다 섞어서 혼합해서 나오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주면은 물만 주면은 이제 되게끔 하는 그런 거고 시설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배합비율이 주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면서 육질 등급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합이 일정하게 들어가야지 하루 증체량이 뭐 1키로다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되는데 이 TMR은 말그대로 조사료하고 일반사료하고 다 섞어서 혼합해서 나오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주면은 물만 주면은 이제 되게끔 하는 그런 거고 시설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조사료는 전부 그 볏집을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볏집도 쓰고 수단그라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뭐 옥수수 그런 종류를 쓰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사실이 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 TMR 사료공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은 지금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할 농가가 없으므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뭐 옥수수 그런 종류를 쓰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사실이 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 TMR 사료공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은 지금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할 농가가 없으므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제가 TMR 시스템에 대해서 그 올해 강릉시에서 이제 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보니까 이 TMR시스템 조사료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조사료가 굉장히 아주 좋은 조사료여야 되는데 이 볏집 같은 경우도 뭐 깨끗하고 좋은 게 있는 반면 또 좀 덜 좋은 게 있어서 그렇게 이게 돌아 가면은 조금 그 한우 육성에 조금 문제가 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 그러면 지금 저기 원도 내 TMR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시 군이 있나요? 자치단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그 횡성도 있고.
○이영자 위원 아, 횡성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그 소규모로는 우리 지역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홍천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저희 지역은 저 현남면 설악한우라고 거기 죽정자리에 차계영씨가 조그만 자기 먹일 그 소가 한 300두가 지금 사육되는데 자기가 쓸 그 그거는 TMR로 믹스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소규모로는 우리 지역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홍천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저희 지역은 저 현남면 설악한우라고 거기 죽정자리에 차계영씨가 조그만 자기 먹일 그 소가 한 300두가 지금 사육되는데 자기가 쓸 그 그거는 TMR로 믹스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 그 횡성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한우 몇 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한 4만 5천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우리군은 5,300여두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좀 더 줄어서 5,100두 정도.
○이영자 위원 그 소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는데 그 우리 그 군수님 공약사항 이기도 한데 군수님이 2만두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2만두 육성할려면 기간이 얼만큼 걸린다고 보세요? 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제가 그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2만두를 하려면은 3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최소한 뭐 기초적으로 한 3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100농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우리 농가가 몇 농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우리가 지금 260농가 정도 됩니다.
○이영자 위원 260농가 중에 3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2농가 밖에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 2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아, 그러면 그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오색리관광농원 조성작업 때문에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그 산지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상 뭐 산림녹지과 뭐 민원봉사과 이런 데서도 같이 이게 이루어져서 그 뭐 얘기가 됐으면 이렇게 좀 어렵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소장님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오색리관광농원 조성작업 때문에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그 산지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상 뭐 산림녹지과 뭐 민원봉사과 이런 데서도 같이 이게 이루어져서 그 뭐 얘기가 됐으면 이렇게 좀 어렵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소장님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저도 이제 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현장을 가보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업무연찬을 잘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관광농원이 여러 군데 이제 저희가 인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이 이제 당초에 같은 법을 의제처리해서 거기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이제 그렇게 업무미숙으로 처리 한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법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걸 어떻게 좀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 고민을 하고 아까 그 지적하신 서로 업무협조를 안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잘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관광농원이 여러 군데 이제 저희가 인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이 이제 당초에 같은 법을 의제처리해서 거기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이제 그렇게 업무미숙으로 처리 한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법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걸 어떻게 좀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 고민을 하고 아까 그 지적하신 서로 업무협조를 안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소장님께서 도 뭐 우리 직원들도 많이 행정에 계신 분들도 불편하시고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텐데 소장님께서 아무튼 지혜롭게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 329쪽에 그 맨 하단에 소규모 농특산물공동직판장 설치해가지고 2개소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몇 페이지죠?
○김정중 위원 3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거 사업은 이제 그 석교리 마을에서 요청한사업인데 그 석교리 마을에서 농특산물 거기 관광지 여름에 많이 오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옥수수도 팔고 이런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그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뭐 안 자체를 가지고 있나요?
그냥 어디 마을에서 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지원하는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쉽게들 결정이 됩니까?
그냥 어디 마을에서 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지원하는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쉽게들 결정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그거는 이제 뭐 특별한 규정은 없고 우리가 이제 농촌이 필요로 할 때는 이제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뭐 여기 지원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뭐 여기 지원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그 농업정책이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적인 원칙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일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그 그런 원칙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일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선에서 일이 진행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벗어나서 즉흥적인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각 마을이 다들 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일들을 그렇게 하더래요. 어느 마을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런 구조로 간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는 이유 있는 어떤 답이 이렇게 전개가 되기를 좀 필요로 하고요.
덧붙여 가지고 그 7번국도변에 여름철이면은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선에서 일이 진행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벗어나서 즉흥적인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각 마을이 다들 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일들을 그렇게 하더래요. 어느 마을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런 구조로 간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는 이유 있는 어떤 답이 이렇게 전개가 되기를 좀 필요로 하고요.
덧붙여 가지고 그 7번국도변에 여름철이면은 장사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과거에도 몇 년 전에도 그런 단속을 한다해서 그 도로 교통을 방해한다 해서 제가 이제 강릉국도관리소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소장님 보고 이거 관행적으로 오는데 농민들 하고 소득에 엄청나게 직결이 된다 이걸 단속을 법대로 하면은 이거 농민들 다 죽는다. 이래서 그러면 그 아주 그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와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그 사람들 만 계도해서 이것만 해주면은 그냥 우리가 용인인 해주는 건 아니고 모르는 척 하겠다 해서 그냥 이제 지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양군이 이제 국도관리사무소장 지금 저기, 아니 도 국가 그거는 다른 분인데 한번 저희가 만약에 그 그런 일이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양군이 이제 국도관리사무소장 지금 저기, 아니 도 국가 그거는 다른 분인데 한번 저희가 만약에 그 그런 일이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지금 그 올 여름철 시작하면서 사실은 강릉국도에서 단속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 농업정책을 진행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전에 국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나와서 어떤 그 판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하여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330쪽에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던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그거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확대가 돼서 좀 반갑기는 한데요.
우리 이게 상반기에 이거 진행하면서 지역에 있는 저장고 설치 업체들이 몇% 정도 설치했습니까? 이거?
우리 이게 상반기에 이거 진행하면서 지역에 있는 저장고 설치 업체들이 몇% 정도 설치했습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한 50%가 우리 지역 업체가 했답니다. 지금 13동 중에 상반기에.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역의 업체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 타 지역에서 이게 지금 50대 50으로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50% 자부담 부분들을 침해해 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자부담을 좀 낮춰 주는 조건들로 해서 타지에서 계속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대책을 좀 세워서 그 우리가 자부담 50우리 지원 50하게 되면은 원칙이 서야되는데 그런 형태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업체들이 잠식을 많이 당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꼭 지역 업체들을 찾는 답니다. 뭐 잘못돼있는 부분들은 지역 업체들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면 보조 해주는 사업이다 보면 이게 양양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물론 법상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유도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대책을 좀 세워서 그 우리가 자부담 50우리 지원 50하게 되면은 원칙이 서야되는데 그런 형태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업체들이 잠식을 많이 당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꼭 지역 업체들을 찾는 답니다. 뭐 잘못돼있는 부분들은 지역 업체들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면 보조 해주는 사업이다 보면 이게 양양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물론 법상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유도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음 페이지에 우리 못자리 상토 금년도에 이거 100% 지원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결정 된 사안인 것 같은데 보조하는 부분들이 이 처음에 이거 그 우리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 아주 적었었고 모든 부분들이 거의 군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100% 지원이라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 아주 적었었고 모든 부분들이 거의 군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100% 지원이라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그 사실 그 농촌이 좀 어렵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소농이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런 못자리 상토를 사서 하는 것도 상당히 그 부담이 소농들한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농가 우리가 이제 쌀농사가 이제 우리가 뭐 실제 소득율을 따지면은 천평방에 보통 60만원에서 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 그거 소규모 농가들이 좀 굉장히 고령인도 많고 이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좀 지원을 100%을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다소 경영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소농이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런 못자리 상토를 사서 하는 것도 상당히 그 부담이 소농들한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농가 우리가 이제 쌀농사가 이제 우리가 뭐 실제 소득율을 따지면은 천평방에 보통 60만원에서 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 그거 소규모 농가들이 좀 굉장히 고령인도 많고 이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좀 지원을 100%을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다소 경영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 예, 그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정책이 일부 농업인들에게만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농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부분들이 나름의 어떤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이 100%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오버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최소한 한 80% 정도 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336쪽에 맨 위에 쪽에 보면은 양양한우 브랜드 로고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이게?
다음에 336쪽에 맨 위에 쪽에 보면은 양양한우 브랜드 로고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인제 한우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뭔가 그래도 뭐 로고가 있고 뭐 마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2만두 목표라는 그런 목표로 가자해서 그 로고를 이제 암소브랜드 로고를 만들어서 갈려고 이제.
○김정중 위원 그거 지금 양양에 한우령이라고 대부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소하면 소하면 한우하면 한우령이라는 로고를 다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새로운 명칭을 또 만들어 낸다라는 게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 양양소하면 소하면 한우하면 한우령이라는 로고를 다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새로운 명칭을 또 만들어 낸다라는 게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봄으로써 뭐 좀 대외적으로 표현하고 지금이 암소로 한다는 거는 그 암소도 지금 씨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아지고 뭐고 그걸 이제 비육해서 그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도태시키면서 비육해서 등급 받아서 하겠다 이겁니다.
송아지고 뭐고 그걸 이제 비육해서 그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도태시키면서 비육해서 등급 받아서 하겠다 이겁니다.
○김정중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익히 귀에 익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렸던 명칭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또 다른 명칭을 하나 만들어 논다는 게 오히려 이거 지금 우리 양양군 정책 중에서 최근에 우리 도시브랜드도 바꼈습니다. “고맙다! 양양”
어떻게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올 수 있냐는 거죠. 지속적인 어떤 과정으로 가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달고 계신 그 양양군기 지금 로고 이 로고 이것도 지금 뭐 저희가 최근에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또 뭐 “고맙다! 양양”이라는 도시브랜드로 해가지고 이걸 또 만든다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계속 바껴나가면 우리가 돈 들이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 부분은 좀 제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브랜드 얼마나 더 좋은 게 나올런 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기 뭐야 한우브랜드 로고가 얼마나 더 좋은 명칭이 나올런 지는 잘모르겠는데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올 수 있냐는 거죠. 지속적인 어떤 과정으로 가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달고 계신 그 양양군기 지금 로고 이 로고 이것도 지금 뭐 저희가 최근에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또 뭐 “고맙다! 양양”이라는 도시브랜드로 해가지고 이걸 또 만든다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계속 바껴나가면 우리가 돈 들이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 부분은 좀 제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브랜드 얼마나 더 좋은 게 나올런 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기 뭐야 한우브랜드 로고가 얼마나 더 좋은 명칭이 나올런 지는 잘모르겠는데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이제 우리가 영동 7개 시군이 한우령이라는 공동브랜드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얼마 간의 저희가 시군 부담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우령이라는데가 그 강릉에서만 주로 강릉에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독점적으로 쥐고 쓰고 우리 군까지는 온기가 잘 안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우리 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간의 저희가 시군 부담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우령이라는데가 그 강릉에서만 주로 강릉에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독점적으로 쥐고 쓰고 우리 군까지는 온기가 잘 안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우리 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냥 횡성한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전국적으로 횡성한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횡성한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양양한우라는 브랜드 만들기 위해서 이거 1,800만원 써야 됩니까?
○김정중 위원 예예.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제가 보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저희가 브랜드를 통합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횡성하고 홍천은 이제 빠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춘천, 우리 영동 그래서 묶어서 하나의 그냥 브랜드로 이제 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한우만 한 번 좀 이 암소만 한 번 좀 명품브랜드를 해보자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저희가 브랜드를 통합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횡성하고 홍천은 이제 빠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춘천, 우리 영동 그래서 묶어서 하나의 그냥 브랜드로 이제 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한우만 한 번 좀 이 암소만 한 번 좀 명품브랜드를 해보자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김정중 위원 자, 아직 우리 양양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는데 있어서 기반 자체가 하나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초지도 없어요. 우리가 조사료 준비도 안 돼 있고 조금 전에 2만두얘기를 하고 있는데 2만두 가자면 제가 우리 옆에 이영자 부의장님 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2만두 가자면 몇 년 걸립니까?
하다못해 초지도 없어요. 우리가 조사료 준비도 안 돼 있고 조금 전에 2만두얘기를 하고 있는데 2만두 가자면 제가 우리 옆에 이영자 부의장님 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2만두 가자면 몇 년 걸립니까?
○이영자 위원 소를 하나도 안 팔고 계속 그 지금 입식할 사업비들이 없기 때문에 소를 하나도 안 팔고 농가에서 소득이 하나도 없이 했을 경우에 5, 6년 걸린 답니다.
○김정중 위원 자, 우리가 사실 5, 6년이 기본적으로 이야길 하지만 실제적으로 2만두 시대를 만들어 내자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려도 사실 나오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자꾸 뭘 만들어 놓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거라면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거 1,800만원 예산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치중하고 선전하는데 치중하고 이럴 돈이 없다라는 거죠. 아깝다라는 거죠.
좀 더 뭐 저희도 생각을 해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341쪽에 한우하고 관련돼서 여기 보면 뭐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 해가지고 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양양에서 젊은 친구들이 한우를 뭔가 좀 제대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자꾸 뭘 만들어 놓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거라면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거 1,800만원 예산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치중하고 선전하는데 치중하고 이럴 돈이 없다라는 거죠. 아깝다라는 거죠.
좀 더 뭐 저희도 생각을 해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341쪽에 한우하고 관련돼서 여기 보면 뭐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 해가지고 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양양에서 젊은 친구들이 한우를 뭔가 좀 제대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감곡리에 얼마 전에 제가 조사료 육성한데도 가서 보니까.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그 못 쓰는 땅들을 개간해서 뭔가 초지로 만들어서 조사료로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자기들은 양양군에 어느 곳에 땅이 있다라고 해도 그곳에 자기들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초지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에 아마 의뢰를 많이 했나보더라고요.
토지 도유지라든가 임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면 자기들이 나서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사실은 이게 더 선행돼야 될 일들 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축산 쪽에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쓰셔 가지고 도유지나 또 군유지중에서 아니면 사유지라도 우리가 토지조성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양양한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좀 힘이 돼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그 못 쓰는 땅들을 개간해서 뭔가 초지로 만들어서 조사료로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자기들은 양양군에 어느 곳에 땅이 있다라고 해도 그곳에 자기들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초지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에 아마 의뢰를 많이 했나보더라고요.
토지 도유지라든가 임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면 자기들이 나서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사실은 이게 더 선행돼야 될 일들 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축산 쪽에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쓰셔 가지고 도유지나 또 군유지중에서 아니면 사유지라도 우리가 토지조성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양양한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좀 힘이 돼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농업예산이 제가 보면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전체 우리 양양군 예산규모 중에 요번에 그 추경한 35억 더 증액이 돼서 한 7.6% 정도 됩니다.
우리 농업 인구가 몇% 입니까?
우리 양양군 차지하는 농업인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농업예산이 제가 보면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전체 우리 양양군 예산규모 중에 요번에 그 추경한 35억 더 증액이 돼서 한 7.6% 정도 됩니다.
우리 농업 인구가 몇% 입니까?
우리 양양군 차지하는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27%입니다.
○오한석 위원 27%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군 이 뭐 관광군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농업입니다.
농업 어업을 중요시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군 발전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예산을 좀 더 끌어올려야되겠다.
예산은 어떻게 보면 투쟁입니다. 사실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께서 시책사업 내지는 그 어떤 농민들이 정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이 조만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한10% 대로 끌어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해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군 이 뭐 관광군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농업입니다.
농업 어업을 중요시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군 발전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예산을 좀 더 끌어올려야되겠다.
예산은 어떻게 보면 투쟁입니다. 사실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께서 시책사업 내지는 그 어떤 농민들이 정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이 조만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한10% 대로 끌어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해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예산서를 좀 보면은 331쪽을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방제기를 구입을 해서 지금 큰 장산벌이라든지 기타 여기는 다 공동방제를 하죠?
지금 우리가 공동방제기를 구입을 해서 지금 큰 장산벌이라든지 기타 여기는 다 공동방제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오한석 위원 근데 지난해에도 이렇게 보면은 농약 공급 해주는 부분을 농가에 줬다가 또 농가가 다시 공동방제를 하려니까 다시 이걸 걷어다가 다시 방제를 하니까 아주 번거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도개선을 해서 직접 그 공동방제 하는덴 사전에 좀 그 구역 뭔가 실태를 조사를 해서 농가에다 농약을 직접 공급하지 말고 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공동방제를 하는 그런 뭡니까? 그 단체입니까?
그쪽에서 직접 그 쪽에다 줘서 번거로운 그런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올해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도개선을 해서 직접 그 공동방제 하는덴 사전에 좀 그 구역 뭔가 실태를 조사를 해서 농가에다 농약을 직접 공급하지 말고 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공동방제를 하는 그런 뭡니까? 그 단체입니까?
그쪽에서 직접 그 쪽에다 줘서 번거로운 그런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올해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농약은 이미 하마 다 공급이 됐고요.
○오한석 위원 농가에 다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다 공급이 됐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런 문제가 아마 벌써부터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농가단위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이 장산뜰이라 이거야 그러면 그게 농가 농약이 전체가 거기 쳐지면 관계없는데 농약은 또 별도로 또 골짜구니는 쳐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농가단위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이 장산뜰이라 이거야 그러면 그게 농가 농약이 전체가 거기 쳐지면 관계없는데 농약은 또 별도로 또 골짜구니는 쳐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렇게.......
○오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 공동방제 하는 농가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거 공동방제 하는 사람들한테는 농약을 공급하지 말고 면사무소에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공동방제하는 단체에서 가지고 그쪽에다 직접 주든지 해서 하면은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산뜰에다 장산뜰 250헥타 되는 거를 그거 뭐 어디 그 공동방제단 회장이 하나 있으면은 그분이 이렇게 다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오한석 위원 그걸 좀 이렇게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하여튼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아, 그래요.
333쪽에 보면은 표고 톱밭재배 그 시범단지 조성하는 거 1억, 지금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지만 강한 농가를 만들어 강소농을 좀 만들어야된다고 지금 부르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33쪽에 보면은 표고 톱밭재배 그 시범단지 조성하는 거 1억, 지금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지만 강한 농가를 만들어 강소농을 좀 만들어야된다고 지금 부르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 강소농으로 선정된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금년도가 44농가.
○오한석 위원 우리가 앞으로 1,500농가를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강소농을 다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초적으로 100농가를 저희가 강소농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초적으로 100농가를 저희가 강소농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한석 위원 100농가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어쨌든 저희가 어떤 비교 우위에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수도작 일반 밭작물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정말 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강한 농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로 표고단지를 만든다든지 무슨 복숭아 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산채류라든지 특용작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젠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주는데 어떤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표고시범단지 조성하는 거 이 농가 부분들이 신청한 부분은 100% 지금 수용을 하는 겁니까?
그런 예로 표고단지를 만든다든지 무슨 복숭아 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산채류라든지 특용작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젠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주는데 어떤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표고시범단지 조성하는 거 이 농가 부분들이 신청한 부분은 100% 지금 수용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100% 수용이 다됩니다.
○오한석 위원 아, 다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지금 표고는 우리 관내에 몇 농가나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꽤 많이 하고 있죠?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가 작년 그러께 이렇게 한 20농가 정도 됩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 하면 표고, 뭐 장흥을 가니까 한우 표고 뭐 또 하나는 조갠가 뭐 그래 갖고 삼합을 만들어내서 그 재래시장에 오는 분들 반드시 그걸 먹고 가게끔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군도 표고 지금 또 한우 한다니까 한우, 뭐 다른 것도 해서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군도 표고 지금 또 한우 한다니까 한우, 뭐 다른 것도 해서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334쪽에 보면은 그 농업연계 관련 떡 산업육성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거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거는 이제 거기 그 광석리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이제는 먹고 사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반시설 또 뭐 이런 부분 환경정비 보다도 인제는 소득증대에 좀 신경을 써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제 그 앞으로 정부가 공모사업을 많이 인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떻게 보면은 기반시설 또 뭐 이런 부분 환경정비 보다도 인제는 소득증대에 좀 신경을 써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제 그 앞으로 정부가 공모사업을 많이 인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거기에는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 창조적 마을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향토산업.
○오한석 위원 : 향토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1마을 1사업, 이런 그 어떤 마을별로 특색있는 공모사업을 하나씩 창출을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앞서 가는 마을들이 몇 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앞서 가는 마을들이 몇 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저기 송천리는 이제 떡마을로 잘 돼가고 있고 또 서림리 또 저쪽에 황이, 갈천 이쪽은 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 그 다음에 강현 쪽 보면은 지금 광석리가 이제 떡마을로 이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마을별로 한과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녀회가 되든 마을이 되든 아니면 뭐 노인회가 되든 어떤 그래서 마을단위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나씩은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행정을 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부녀회가 되든 마을이 되든 아니면 뭐 노인회가 되든 어떤 그래서 마을단위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나씩은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행정을 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양양이 발전할려면은 마을공동체가 발전해야 됩니다.
거기서 인구도 잡아주고 귀농 귀촌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농촌고령화가 제일 위험요손데 저희가 그 마을단위로 우리가 옛날에 그 내려오던 문화전통 이런 걸 살려 가지고 개발할 마을은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양양이 발전할려면은 마을공동체가 발전해야 됩니다.
거기서 인구도 잡아주고 귀농 귀촌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농촌고령화가 제일 위험요손데 저희가 그 마을단위로 우리가 옛날에 그 내려오던 문화전통 이런 걸 살려 가지고 개발할 마을은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공모사업에 가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뭐 4번인가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 받고 대기하는 마을이 전진1리 같은 경우도 4번을 받고 뭔 사업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또 우리 그 센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뭔 사업이 될까.
그래서 전진 이제 준비가 다 돼서 그걸 좀 하고 있고 강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접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마 교육 받고 있죠?
그래서 전진 이제 준비가 다 돼서 그걸 좀 하고 있고 강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접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마 교육 받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오한석 위원 오늘도 이제 받고 있는데 그렇듯이 어쨌든 마을별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서 정부는 또 이런 부분에 6차 산업 창조적마을 이런쪽에 아마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 336쪽을 좀 보시면은 한우 거점농가 축사신축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오한석 위원 저희가 지금 금년도 5동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군수님 아까도 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한우2만두를 임기 내에 만들어 내겠다.
사실은 농가들 어떻게 보면은 한우가 상당히 그 큰 농업소득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사실은 농가들 어떻게 보면은 한우가 상당히 그 큰 농업소득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또 옛날부터 우리 양양한우는 명성이 있는 한우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개체를 잘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사육을 많이 한다면은 우리 양양군이 횡성 못지 않은 그런 한우 군으로 부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2만 농가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 소장님 말씀했듯이 300마리 이상 기를 수 있는 농가가 한 100농가는 돼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회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이 기반시설이 부분에 이렇게 지원해서는 2만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좀 대폭적으로 축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농가들을 이제는 정말 기반시설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떤 한우 군으로 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대폭적으로 축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농가들을 이제는 정말 기반시설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떤 한우 군으로 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사는 농가를 보면은 벼 플러스 한우하는 농가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이렇게 우리 군에서 도 좀 벌은 농가들은 대체로 그런 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5동하는데 여기 지금 한동에 35두 내지 40두정도가 사육이 되는데 우리가 그 좀 젊다하는 분들은 한우사육을 좀 우리가 독려해서 면적을 좀 늘리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사는 농가를 보면은 벼 플러스 한우하는 농가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이렇게 우리 군에서 도 좀 벌은 농가들은 대체로 그런 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5동하는데 여기 지금 한동에 35두 내지 40두정도가 사육이 되는데 우리가 그 좀 젊다하는 분들은 한우사육을 좀 우리가 독려해서 면적을 좀 늘리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천평짜리 2동을 짓고요.
내년에도 2동을 짓게끔 지금 도비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총 4동을 천평짜리를 지어서 4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2만두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올해 천평짜리 2동을 짓고요.
내년에도 2동을 짓게끔 지금 도비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총 4동을 천평짜리를 지어서 4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2만두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이제 분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그 직원 한명하고 뭐 무기계약직.
○오한석 위원 우리 군이 직접 직영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직영을 하게 됩니다.
○오한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이제 또 많이 수반이 돼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래서 그 농가에서 이제 거의 다 빚지는 게 농기계 때문에 빚을 진다해서 그 빚을 줄여주는 경영적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오한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농업 우리군은 농업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농업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정말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렇겠지만 우리센터소장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 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농업인들. 실제농촌에 나가보면 어렵습니다. 농업 농촌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면밀히 좀 이렇게 판단해 보면은 소규모농입니다. 사실.
그것도 소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든가 구조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농업 우리군은 농업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농업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정말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렇겠지만 우리센터소장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 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농업인들. 실제농촌에 나가보면 어렵습니다. 농업 농촌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면밀히 좀 이렇게 판단해 보면은 소규모농입니다. 사실.
그것도 소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든가 구조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감사합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 : 그 읍사무소에 계시면서 농민들하고 다른 면에서 농민들을 봤을 겁니다. 아마 어려운상황을. 좀 분 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327쪽에 그 양양민방위협회 홈페이지 광고지원인데 이걸 왜 삭감했지요?
그 327쪽에 그 양양민방위협회 홈페이지 광고지원인데 이걸 왜 삭감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저 요게 도비하고 겹쳐가지고.
○이기용 위원 아,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삭감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이기용 위원 : 예예, 왜 그러냐면 저 우리가 이런 개별적으로 홍보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좀 어떻게 이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접우리가 양양군 홈페이지에 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여행 간다든가 물건 살 때 시군을 많이 검색합니다. 그쪽에 뭐있나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그래서 군 홈페이지나 군 홈피에다가 그 민박도 양양군 우리 양양관광 들어가서 그 숙박표, 숙박자 보고 먹거리 보고 볼거리 보러 들어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왜 우리가 남쪽 남해남쪽에 여행갈 때도 항상 군 홈페이지들어가서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래갖고 들어가서 보는데 그 숙박이 펜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니깐 지도를 그려놓고 이쪽 부분, 이쪽 바닷가 부분, 산쪽 부분, 남쪽 속초와 가까운 부분, 그쪽에 찍어가지고 지도를 보고서 그거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해서 보고해 가지고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원하는 형태를 찾아갈 수 있게 형태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필요하고 위치별로 필요하고 그런 거를 군에서 좀 지도해 가면서 이렇게 돈만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홍보를 하라고 홍보비 주는데 보니까 하나도 개별홍보 하다보니까 최소한 한 달에 백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홍보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리고 홍보도 잘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거보담은 군에서 종합적으로 좀 관리하면서 군 홈페이지도 그런 형태로 좀 세련되게 만들고 거기에 마주해서 업소 들어가면은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 연결시켜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그런 현황까지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예.
○이기용 위원 328쪽에 보면은 귀농귀촌마을기반조성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200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이거 지원기준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건제 저희가 이제 5호 이상와서 집단으로 그 집을 지으면은 1억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니까 이제 그런데가 지금 우리 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현북면 그 버들골,
○이기용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버들골하고 장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버들골은 거의 지원이 1억 정도 지원이 됐고요. 이 장리는 이제 5,200만원 지원했습니다.
5집이 집을 짓고 3집이 이제 집을 건축을 완료해서 주민등록도 다 이전했습니다.
그니까 금년 연말에 이제 마주 이제 두 집에서 5호가 채워지는데 거기에 이제 그 포장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 5,20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속한대로 1억원 한도 내에서 거기 지원해 주겠다.
5집이 집을 짓고 3집이 이제 집을 건축을 완료해서 주민등록도 다 이전했습니다.
그니까 금년 연말에 이제 마주 이제 두 집에서 5호가 채워지는데 거기에 이제 그 포장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 5,20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속한대로 1억원 한도 내에서 거기 지원해 주겠다.
○이기용 위원 그게 이제 이건 어디 갈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장리.
○이기용 위원 장리 갈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장리 그.......
○이기용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 저 저가 우연한 기회에 버들골 들어갔다 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버들골 그 교회에 끝나는 그곳 사람 입구 사는 분들 지나가면은 꽤 한, 500미터 이상 거리가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은 오목하게 동네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예.
○이기용 위원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거기까지 가는 길에 외길로 포장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차가 교행이 안돼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교행이 안됩니다.
○이기용 위원 사이사이에 그 이렇게 대기하, 차가 보이면 대기하더라고 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근데 대기하는 데가 포장이 안돼 가지구서 차가 대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요 파킹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저가 차오면 딱 설 수 있게 한 서 너 군데 하면 되겠더라구요. 차만 설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고걸 좀 지원해서 해야 그 안에 지금 열여섯 가구가 살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많이 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밤에 오면 저기 사람이 사는지를 모른데요.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래서 그 그게 가로등 놓으라는 게 아니고 저기 사람이 사는 구나하게 가로등이 한 두 어개만 있어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불빛만 보여도 아, 저기 사람이 사는데구나 하는 이미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지에서 들어왔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내현서 이장님도 전혀 책임지지 못한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완전히 홀대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열여섯 가구나 이래 있고 그러니깐 가로등 그거 전봇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전기가 들어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전봇대에다가 한 두 개만 켜줘도 그 사람들 이 걷는 사람이 아, 저기도 사람이 사는 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 그런 이미지만 해줬음 좋겠다, 뭐 다니기는 차로 다니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예, 이게 이래 귀촌 분들을 거기서 관리하고 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한번 좀 점검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까 그 김정중 위원님이 상토 벼, 벼 상토 지원 말씀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이 100% 지원했을 때의 문제가 지금 뭐냐하면 우리 저기 규산질 비료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또 지원해놓고서 그 방치하는 수가 있다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모아가지고 자기네 밭에다가 뿌리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요즘요. 아주 자기 돈 가지고 지금 지원 다 안나갔는데도 더 사가지구서 밭에다가 뿌리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깐 요거 좀 기준을 정해가지고 실지 묵는 논은 빼고 전체 실제면적에 뭐 기준이면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이거 저는 저도 저도 앞으로 김정중 위원님 말따나 80%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착을 가지고 활용하게 할라면은. 한번 좀 어떻게 하든지 이 저 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뭐 검토를 해야할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
○이기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냥 편하게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지원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지금 전부 토지위주로 줍니다. 주는 게. 나가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글다보니까는 무슨 문제 있냐하면 강현분들이 양양 와갖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양양에 땅이 있이 있으면은 양양와서 다 얻어가야, 받아가야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이장님도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어디 가 받아와야 하는지 또 시간 없는, 그냥 가만있는 것도 아니고,
이장님도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어디 가 받아와야 하는지 또 시간 없는, 그냥 가만있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지금은 그 우리 저 농지가 농지원부 전산화관리가 되기 때문에 경작하는 게 지금 저 농촌공사에서 받는 거도 경작면적이 다나오죠? 농지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나옵니다. 예.
○이기용 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유자에게 주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 좀 해봤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근데 이게 인제 농식품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 땅에 지력을 증진하기위해서 그래서 토양을 개량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인별로는 안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땅에 지력을 증진하기위해서 그래서 토양을 개량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인별로는 안된다는 거죠.
○이기용 위원 근데 공급이, 문제는 공급이 받을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그런데.........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내 밭에 갖다 주고 몇 개 갖다놨습니다. 하면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마을이장님 집에다가 뚝 떨궈놔요. 그면 이장님, 이장님이 연락이 안되니깐 제가 몇 번 가도 못받아 왔는데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예, 그럼 챙겨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그 문제점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대지공급으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게 지금 좀 현안이에요.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그 333페이지 그 표고텃밭 배지재배 시범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우리 저 지금 표고버섯을 지금 배지를 지금 수입해 오고 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딴데가, 딴데서 가격이 싸니까 수입해 오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거 딴데서 행사하는데 양양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가면 좋은 참나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한번 좀 누가 어느 분이 여기와서 자기가 생산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우리 저 뭐 저 양양군 모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근데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산림조합에서 인제 그걸 맡아가지고 배지 생산공장을 하면은 좋은데,
○이기용 위원 할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이기용 위원 예, 좀 연구해가지고 좀 가격이 싸게 좀 공급할 수 있게 공급할 수 있게 좀 지원방법을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335쪽하고 336쪽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다르죠? 내용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란후 지원사업하고.
여기 보면 335쪽하고 336쪽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다르죠? 내용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란후 지원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그건 이제.......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하는 차이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 수정란은 사실 그 구입해오기 힘듭니다.
○이기용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엠오유를 막 해가지고 지금 수정란을 배급받아오는데 이걸 더 할려고 해도 더 인제 뭐 더 예산이 있어도 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란후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좋은 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암소에서 그걸 이제 공동으로 인제 난을 해서 인제 저희가 공란후를 강원도에서 수의사에서 와서 채집을 해주면은 저희가 인제 그걸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 그게 좀 다른겁니다.
사오는 거하고 저희 자체로.
사오는 거하고 저희 자체로.
○이기용 위원 공란후는 여기서 생산하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인지한 만큼 브랜드가치 생기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렇죠.
○이기용 위원 근데 우리 이제 삼성 같은데 지금 뭐 브랜드가치가 42조네 뭐 그런 얘기하는 거도 다 우리 저 오래가지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지금 자꾸 저 쪼그만 규모다 쪼그만 자꾸 만들면은 그만큼 브랜드가치가 새로 시작을 해야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근데 그건 인제 저가 인제,
○이기용 위원 자꾸 분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오기 전에 인제,
○이기용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 예산을 계획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옛날에 강현에 한우개량단지가 있었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인제 암소를 주로 했습니다.
그 우리 양양에 암소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본에 화우도 우리양양암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개량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소를 먼저 치고나가자 우리 강원도에 암소가 양양이 가장 좋은데 횡성이 오히려 그 암소가 좋은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양양에 암소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본에 화우도 우리양양암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개량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소를 먼저 치고나가자 우리 강원도에 암소가 양양이 가장 좋은데 횡성이 오히려 그 암소가 좋은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용 위원 아, 그렇다 그렇다 지금 그 말을 그래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은 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을 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건 인제 저 좋은걸 이제.......
○이기용 위원 아, 우리 제일 좋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예, 그 좋은 거를 있는데 이제 그게 수, 그.......
○이기용 위원 앞뒤가 안맞잖아요? 앞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게.......
○이기용 위원 : 보니까 지금 저 좋은 우량 암소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한우수정란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거기 우리한우가 좋다면은 이건 지금 한우가 좋은 게 외지에 들어온 게 좋은 건데 그건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 이제 지역에 명성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설악산이라는 좋은 산과 함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먼저 가지고 갈, 선정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기용 위원 한번 좀 연구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이거 저 이건 브랜드로고를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금 브랜드, 지금 저 한우령 가지고 거기다가 생산하는 거 다나오고 그거 다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굳이 지금 이제 한우령서 생산하는 거지만 생산자가 표시가 되잖아요. 양양사람이 생산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나옵니다. 예.
○이기용 위원 근데 뭐 그래 굳이 이 양양한우라고 또 또 홍보하고 홍보비들어가면 이것만 이거만 제작만 하는게 아니라 홍보비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한번 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337쪽에 그 토종꿀 디자인개발을,
한번 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337쪽에 그 토종꿀 디자인개발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지금 저 토종꿀 용기는 계속 지금 생산돼, 저 몇 번 몇 번 용역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건 옛날 걸 가지고 제작만 해줬는데 너무 촌스럽다고 이제는 그래서 좀 그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서 좀 해보자 이런 인제 의미입니다.
○이기용 위원 : 340쪽에 돼지문제가 나오는데요. 돼지 써바이를, 써바이, 써바, 돼지 써코바이러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써코바이러스. 예.
○이기용 위원 그 문제도 나오고 돼지 구제역문제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거 두 개만 해도 벌써 1억3천인데,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돼지농가 우리 양양에 저 우리 저 저기 양돈단지 가니까는 9동에 사업이 여섯 분인가 키우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또 그 다음에 강현에 3동, 뭐 그 다음에 현남에 1동, 뭐 해봐야 한 10가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14개 농가입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그 몇 집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지출돼요. 지금 군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거기다가 악취가 주변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주변 땅값 떨궈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그래가지고 그 일다보니까는 문제가 그 농민들한테 그 요거만해도 1억3천인데, 농민들한테 500만원만 1년에 500만원 도와줘도 아주 고맙다고 군에 와 인사, 매일 센터와 인사할거예요. 진짜 너무 심해요. 지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근데 이거 저 실제 우리 규정대로 한다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악취는 그 환경과에서 매년 과태료, 매달 과태료 나갈거에요. 아마 그거 냄새나면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가만 지금 봐주니까, 넘겨주니까 그렇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악취기준에 맞추면 그거 악취기준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거 지금 냄새 가지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요번에 또 거기다가 또 그 뭐 저 저 분뇨처리 처리시설 또 만든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그거도 지금 사업비가 130억인가 얼마 들어가고, 127인가 얼마 들어가는 데 군비가 한 20~30억 들어가나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거기다가 저 뭐 부지조성하는데 또 40억이 들어간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 거기다가 또 주변에 그거 하나 들어오면 또 상수도 지원해줘야지요. 집어넣어야지요. 거기다 주변지역마을 지원해야지요. 100억 가지고 대책이 안서요. 근데 한집에 저 저기저기 지금 저쪽 강현서 보상주지 보상주고 지금 이 소 같은, 돼지 같은 경우 지금 그 지금 그리 급하게 안하고 보상 너무 많이 주는데, 돼지가 돼지가 몇 년동안 그 우리가 우리가 그러죠? 그 농지보상 땅, 우리가 땅 매입 할 때에 경작보상을 3년, 2년에서 3년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그런 식으로 미리 돈을 주고 2, 3년 동안 하면서 정리해라하면은 그 돼지보상 같은, 양돈보상 같은 건 안줘도 될겁니다. 아마.
규정도 없고 법정가도 문제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해가지고 양양이 관광도시로 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돼요. 인제는요.
한번 좀 심사숙고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규정도 없고 법정가도 문제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해가지고 양양이 관광도시로 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돼요. 인제는요.
한번 좀 심사숙고 좀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그 구제역, 2010년도 구제역 나고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유지시설을 내보낼라면은 그 우리가 영농손실보상까지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다 그 이제 미래에 그 농사 못짓는 부분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그 시설 이런 거를 감정평가해서 다 매입조치해야 되고, 그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워낙 그 이 금액이 뭐 400억 정도가 듭니다.
○이기용 위원 우리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인제 산출이 됐어요. 근데.......
○이기용 위원 우리가요, 공항입구에 공항골프장 땅 매입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경작보상을 안줬어요. 이쪽 저 이쪽 저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요새 십만평, 요새 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그런데 감사가 왔어요. 감사도 아, 그렇게 안주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 지금 그 돈사만 보고 돈사를 축사로 바꿔가면 별문제 없을 겁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그 그 바꾸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보상주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동물에 대해선 보상을 안줄 수 있어, 안주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아마 연구하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한번 좀 인제는 그 그쪽을 좀 우리가 지금 지원을 지원을 인제 양돈농가지원을 줄이고, 법대로 과태료 물리고 말 안 듣는, 응하지 않는 분 양양군 전체발전을 위해서 응하지 않는 분들은 법대로 과태료 물리고, 그 다음에 이 지원을 이렇게 막대한 지원도 줄여나가고 하면은 응해올 겁니다. 아마.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보시고 장기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45쪽에 그 들판가꾸기 하고 들판가꾸기 인부임이 지금 농촌지도자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한테 지금 들어있습니다.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보시고 장기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45쪽에 그 들판가꾸기 하고 들판가꾸기 인부임이 지금 농촌지도자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한테 지금 들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여기 인원이 600명 해가지고 일일인건비 4만9,620원 해가지고 서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 현북면 같은 데는 40명 정도 왔구요. 현남,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나와 가지고 몇 시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보통 오전.......
○이기용 위원 오전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예, 네 시간, 보통 서너 시간 세 시간 내지 네 시간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네 시간정도 합니다.
○이기용 위원 예, 근데 지금 그거 지금 이외에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분들이 이거 가지고서 그 진 짜 어디 여행가고 그런데 뭐 어쨌든 딴데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좀 중재해, 줄여가지고 실제여기에 지금 농촌지도자 아닌 사람이 농민이 더 많습니다.
지도자 들어가는 사람은 지도자 농촌지도자 들어가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들어가 있고 막 이중삼중 들어가 있구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 참여하는 사람 태반이 참여안합니다. 거의요. 그러니깐 일이 소비성보담은 아까 그 저 상토고 이렇게 농약이고 온 농가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아니면 농협에 쌀 수매할 때에 좀 보존해줘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해서 괜찮다면 그런 방법, 아니면 농협에 지원 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농가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저 뭐야 소비성은 앞으로 좀 센터에서 좀 중간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요.
너무 이래 여기다가 또 여기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저 당초예산에 보면은 그 농업경영인 활동지원비가 350 또 서있습니다.
이런 걸 좀 중재해, 줄여가지고 실제여기에 지금 농촌지도자 아닌 사람이 농민이 더 많습니다.
지도자 들어가는 사람은 지도자 농촌지도자 들어가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들어가 있고 막 이중삼중 들어가 있구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 참여하는 사람 태반이 참여안합니다. 거의요. 그러니깐 일이 소비성보담은 아까 그 저 상토고 이렇게 농약이고 온 농가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아니면 농협에 쌀 수매할 때에 좀 보존해줘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해서 괜찮다면 그런 방법, 아니면 농협에 지원 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농가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저 뭐야 소비성은 앞으로 좀 센터에서 좀 중간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요.
너무 이래 여기다가 또 여기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저 당초예산에 보면은 그 농업경영인 활동지원비가 350 또 서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당초에 뭐 농업경영인은 벼와 풀 안베고 이걸로 지원, 350이 지원됐었는데 저 농촌지도자가 풀 벤다고 농촌지도자는 이런 지원이 안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풀 벤다고 또 지원해요. 지금요. 이중으로.
좀 센터에서 이런 건 중재 좀 해가지고, 이거 소비성을 줄여가지고 전반적으로 농어민하고 직접 돌아가는 거 좀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자활할 수 있고, 판매하는데 판매시설을 늘려줘 가지고 조금 집 앞 텃밭에 재배한 거라도 갖다 팔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소비성인거 저건 좀 센터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줄여주십시오.
힘듭니까?
좀 센터에서 이런 건 중재 좀 해가지고, 이거 소비성을 줄여가지고 전반적으로 농어민하고 직접 돌아가는 거 좀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자활할 수 있고, 판매하는데 판매시설을 늘려줘 가지고 조금 집 앞 텃밭에 재배한 거라도 갖다 팔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소비성인거 저건 좀 센터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줄여주십시오.
힘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게 뭐.......
○이기용 위원 이 인원수 비례도 있고 중복된 사람도 있고 인원수 비례도 있고 해가지고 좀 컨트롤 좀 해줘야 돼요. 저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런데 그 인제 그 이 단체들이 나름대로 우리 영농기술보급이라든가 또 우리 농사 또 뭐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자금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체로 뭐 보면은 아름다운 들판가꾸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사업을 좀 해가지고 와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이기용 위원 그 저 횟수를 줄이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좀 앞으로 좀 생산적인데 있지 주민들한테 직접 직접 이 소득에 들어가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이기용 위원 그쪽으로 해주지 이렇게 그 어떻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먹고 노는데 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생산에 쓰는 비용, 그 다음에 소득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우리 오한석 위원이 항상 그러잖아요. 농촌에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에프티에이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지원해주되 이렇게 지원하진 말자구요. 좀 저 소장님 좀 저 책임지고 챙겨 조정을 좀 해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에 쓰는 비용, 그 다음에 소득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우리 오한석 위원이 항상 그러잖아요. 농촌에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에프티에이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지원해주되 이렇게 지원하진 말자구요. 좀 저 소장님 좀 저 책임지고 챙겨 조정을 좀 해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저 진종호위원님 질의해주시고요. 죄송한데 짧게 질의해주시고 요점만답하세요. 예, 배경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저 진종호위원님 질의해주시고요. 죄송한데 짧게 질의해주시고 요점만답하세요. 예, 배경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예, 진종호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이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증액이 되면서 자, 당초보수를 월 120을 줬는데이거 계산해보니까 5만원이 삭감된 115만원입니다.
이 인건비를 더 올려주지는 못할 지언정 이 사무장들 인건비까지 이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데 추후에 이 부분들, 이 부분 저 보완해 줄 의향은 있으신가요?
326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이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증액이 되면서 자, 당초보수를 월 120을 줬는데이거 계산해보니까 5만원이 삭감된 115만원입니다.
이 인건비를 더 올려주지는 못할 지언정 이 사무장들 인건비까지 이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데 추후에 이 부분들, 이 부분 저 보완해 줄 의향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이제 그 금액이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거 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니까 금액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진종호 위원 멀쩡하게 120만원 받아오다가 두 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런 월급이 5만원씩이면 1년이면 60만원입니까?
60만원이 다운됐다라고 다운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구요.
60만원이 다운됐다라고 다운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귀농귀촌 관련해서 귀농귀촌에 구분점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그 이제저희는 이제 타시군에 살다가 온거는 뭐 다 귀농귀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귀농귀촌이 잘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양양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요 요즘 조금 주춤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아 제가 귀농귀촌인들 그 정례회식으로 그렇게 모이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귀농귀촌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할 때 군에서 엄청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막상 와가지고 와보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정말 그 아마 진솔하지 않겠나, 내가 생각했던 양양군에서 지원현황이 실제의 상황에서는 안맞는다, 안맞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금액을 지원해 줬을 때 저희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상 와가지고 와보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정말 그 아마 진솔하지 않겠나, 내가 생각했던 양양군에서 지원현황이 실제의 상황에서는 안맞는다, 안맞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금액을 지원해 줬을 때 저희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자,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있는 데 사람들이 더 많이 지원해주면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예산이 이만큼 있어서 몇 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으니 선착순으로 오십시오. 라는 어떤 그러한 설명을 했으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하나 와보니까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누가, 내가 행정을 모르니까 정말 힘들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한 명씩 자매결연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귀농귀촌하시는 지역에 출신들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주셔가지고 서로뭐 형님 동생해서 정착하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 지금 그 뭐 펜션이나 뭐 민박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 양양에 땅 보러 오는 분, 저 귀농하고 싶은 귀촌하고 싶은 분들이 와가지고 숙박비를 내고 지금 땅 보러 댕기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저희가 인제 그런 의사를 가진 분들은 그냥 와서 공짜로 이제 자고 우리 양양에 땅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진종호 위원 예, 아무쪼록 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진종호 위원 330페이지 자 그 벼수확기 유통장비는 이거 농협에 그 지게차 구입해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강현하고 양양 뭐 이렇게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이게 그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데 자 저희가 그 우리 수매하는 가정은 농협에서 수매를 하다보니까 센터에서는 사실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자체수매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근데 뭐 우리 소장님잘 아시다시피 수매가 되게 되면 이 하루에 과다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수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장시간 대기를 해서 밤에까지 이제 일을 하는 그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농협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무작정 뭐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농협에서 좀 투자를 많이 좀 하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좀 그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32페이지 토지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가 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그 삭감이 됐는데 왜 지원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줄은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 요거는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늘어나면 또 늘리고 줄이면 줄이고 이렇게 합니다. 추경에서.
○진종호 위원 유동적입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그렇게 합니다.
○진종호 위원 자, 그 옆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로타리 이주의 작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 그래서 제가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도 고령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거를 좀 그 살포해주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된 것 같은데 금년도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이 단순 뭐트랙터작업 이외에 그러한 것들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그 한우고급육출하장려금인데 이게 한우고급육출하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암소출하장려금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도 고령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거를 좀 그 살포해주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된 것 같은데 금년도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이 단순 뭐트랙터작업 이외에 그러한 것들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그 한우고급육출하장려금인데 이게 한우고급육출하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암소출하장려금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진종호 위원 이게 지금 축협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진종호 위원 이게 그면 원플러스 이상에 주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그건 인제 저 일플러스 원.
○진종호 위원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일플러스투.
○진종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 다음에 있던 거.......
○진종호 위원 자, 고게 이제 차등적용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13만원, 10만원, 7만원 이렇게.......
○진종호 위원 요게 이제 그 축협에서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수수료는 안받습니다.
저희가 그 등급판정이 딱 내려오면은 접수가 되면 거기에 등급판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 등급판정이 딱 내려오면은 접수가 되면 거기에 등급판정에 의해서.......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시기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지급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요거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지급을.......
○진종호 위원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진종호 위원 음, 343페이지 농업기계등하장치부착자는 이 경운기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경운기하고 트랙터.
○진종호 위원 아, 예. 지금 뭐 저희들이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100대를 하게 되게 되면, 저희관내에 경운기가 대략 한 몇 대 정도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경운기가한 400대 이상 될겁니다.
○진종호 위원 400대, 그러면 이거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 400대 아니고 저 참 트랙터가 400대고, 경운기는 한 천, 2천대에 가깝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럼 뭐 한 이렇게 해가지고는 10년이나 20년 걸려야 되겠네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 저 주로 인제 그 도로에 다니는.......
○진종호 위원 그래서 노령위주로, 노령자 위주로 좀 우선 좀 선발해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왜냐면 젊으신 분들은 뭐 트랙터를 많이 끌고 다니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고령인들을 좀 우선선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그 344페이지 그 우리 그 지난 대설관련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이 이제 반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반납된 이유가 그 무허가건물이래서 지원을 뭐 못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그 344페이지 그 우리 그 지난 대설관련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이 이제 반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반납된 이유가 그 무허가건물이래서 지원을 뭐 못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 대상자가,
○진종호 위원 없어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없어가지고 예예.
○진종호 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인제초점을 그 무허가로 좀 맞춰서 우리 그축산 농가들 축사가 과거에 지었던 분들이 상당히 그 무허가가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 이분들을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그 건축허가를 건축물로서 등재가 돼야지 나중에 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그 보조를 뭐 피해보상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 그 폭설 와 가지고 피해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무허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좀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양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끝으로 금년도 그 엄청난 가뭄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우리 센터에서의 어떤 그 가뭄에 대한 그 어떤 임무, 역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 그래서 이런 업무도 좀 조정이 돼서 사실은 우리가 센터라고 하면 작물을 종자보급서부터 판로까지 모든 전 과정을 책임지는 게 우리센터가 아닌가. 그런데 금번 제가 가뭄한해대책 관련해 가지고 쭉 보니까 저 우리센터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미약하더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향후 좀 보완이 돼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위원장 고제철 그 5호 마을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5,200만원이요.
○위원장 고제철 예,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80 몇하고 뒤에 배수로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민원 때문에 두 번 갔다 왔는데 그 가셔가지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지금 돈이 없고 추경 받아서 도로 앞에 진입로와 그 다음에 배수로를 해주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주민등록 옮겼냐고. 그 당시에. 알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고제철 그 이번에 전화해서 옮겼냐 그러니까 아직 옮길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옮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추경 같은 것도 좀 딜레이 시켜서 그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확인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고제철 그 다음에 그 아까진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사무장 임금테이블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구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120만원씩 그대로 예산,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고제철 아아,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보험료 그거 이제 주는 거 그거 이제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 기초적인 그 금액은 안줬습니다.
그 기초적인 그 금액은 안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원칙은 이제 사무장이 하는 일이 이제 그 마을에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그런 일이고 위원장을 보필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근데 그건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 저 위원장과 사무장의 역할이 불투명한데도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돼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도,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 다음에 그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5천만원 이번에 추경이 세워진 게 당초예산에 안세워지고 이번에 세워지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예.
○위원장 고제철 왜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이제 당초예산에 뭐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세울 걸로 요지를 했었나.
○위원장 고제철 일부러 추경에 세울라고 뺀거 아닙니까? 다른 거 할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고제철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고제철 그 다음에 그 청사주차장 확장공사 추가 5천만원이 들었는데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 예, 저희가 그 주차장 지금 토양검정시를 지금 신축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당 거기를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려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고제철 창작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고제철 향토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고제철 권역별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고제철 그거 지도점검 관리 내역서를 잘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예산과 관계없지만은 향후 추가예산액 여러 가지 발생한 요지가 있으므로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사항을 사전지도 점검관리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 안하고 지역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예산과 관계없지만은 향후 추가예산액 여러 가지 발생한 요지가 있으므로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사항을 사전지도 점검관리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 안하고 지역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고제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공원 업무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은 21억 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5억 9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원관리는 13억 한 6,000만원, 기정은 8억 7,300만원에 한 4억 8,7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13억 2,100만원 한 4억 8,700이 증액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으로는 낙산 대형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도비가 1억 1,000, 그다음에 도립공원 기반시설확충 도로확장이 도비가 한 1억, 고다음에 군비추가분에 대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기반시설확충 경정에 관한 부분은 도비 1억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그 노선에 대해서 세목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낙산 대형주차장 공중화장실신축은 낙산사 부지에 도비 1억 1,000, 군비 1억 1,000, 2억 2,000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기반시설확충 도로확장부분은 도비 1억에 대한 군비매칭 1억, 2억으로 세목을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송식재지 인도확장은 지금 조산초교 후문 커피숍에서부터 한 172m에 해송을 식재함으로써 인도가 좀 좁아서 인도를 한 1m 정도 확장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낙산사 들어오는 입구에 군 표지석 헌장비 이전에 관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벚나무 제거지 인도복구 예산으로 한 9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공원해제와 관련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금번에 추경에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산리 일출휴양소가 전부다 이전하고, 본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고자 철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변관리에 대한 예산은 3억 6,58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증감은 한 2,000만원 더 증가됐는데 내용은 저희들 이동 시 탈의시설 설치를 한 7개소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는 1,528만 2천원 중에 감을 좀 시켰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뒷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낙산해변에 수상안전요원이 25명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인부임으로 활용하고자 삭감을 시켜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다음 수상안전요원 급식비도 한 일식이 좀 부족해서 요것도 한 7백 한 87만 5천원으로 증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명보트 수송비에 한 300만원 계상을 더 했구요.
구조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해변지원근무자 급식비,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좀 감을 시킨 이유는 지금 해경도 지금 현장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일부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변운영 기간 동안에 직원분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한 28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공원 업무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은 21억 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5억 9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원관리는 13억 한 6,000만원, 기정은 8억 7,300만원에 한 4억 8,7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13억 2,100만원 한 4억 8,700이 증액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으로는 낙산 대형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도비가 1억 1,000, 그다음에 도립공원 기반시설확충 도로확장이 도비가 한 1억, 고다음에 군비추가분에 대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기반시설확충 경정에 관한 부분은 도비 1억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그 노선에 대해서 세목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낙산 대형주차장 공중화장실신축은 낙산사 부지에 도비 1억 1,000, 군비 1억 1,000, 2억 2,000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기반시설확충 도로확장부분은 도비 1억에 대한 군비매칭 1억, 2억으로 세목을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송식재지 인도확장은 지금 조산초교 후문 커피숍에서부터 한 172m에 해송을 식재함으로써 인도가 좀 좁아서 인도를 한 1m 정도 확장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낙산사 들어오는 입구에 군 표지석 헌장비 이전에 관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벚나무 제거지 인도복구 예산으로 한 9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공원해제와 관련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금번에 추경에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산리 일출휴양소가 전부다 이전하고, 본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고자 철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변관리에 대한 예산은 3억 6,58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증감은 한 2,000만원 더 증가됐는데 내용은 저희들 이동 시 탈의시설 설치를 한 7개소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는 1,528만 2천원 중에 감을 좀 시켰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뒷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낙산해변에 수상안전요원이 25명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인부임으로 활용하고자 삭감을 시켜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다음 수상안전요원 급식비도 한 일식이 좀 부족해서 요것도 한 7백 한 87만 5천원으로 증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명보트 수송비에 한 300만원 계상을 더 했구요.
구조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해변지원근무자 급식비,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좀 감을 시킨 이유는 지금 해경도 지금 현장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일부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변운영 기간 동안에 직원분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한 28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간담회를 할려고 임대료, 토지임대료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동아일보 자리를 임대를 주면서 좀 시행을 할려 그랬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대표자회의를 한번해보니까 낙산에 횟집하고 저쪽 식당상가에서 반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계절영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구요.
지금 그 부지에다가 서커스를 지금 유치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은 요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대표자회의를 한번해보니까 낙산에 횟집하고 저쪽 식당상가에서 반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계절영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구요.
지금 그 부지에다가 서커스를 지금 유치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은 요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계절영업 안하면 너무 좀 썰렁하다는 이야기들을 또 관광객들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계상이 안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이기용 위원 부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부대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부대에서도 철거심의까지 끝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소관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거기 아니 거기 그거보다 거기가 도립공원 내잖아요.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내지만 업무가 그렇게 지금분장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공원 내지만 업무가 그렇게 지금분장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없,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거도, 그거도 굉장히 급한 것 같은데 다급한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가 주민설명회할 때 물품보관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 지금 탈의시설도 조금 부족합니다.
저가 여기 한 7개소를 좀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조금 향후에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거기 지금 탈의시설도 조금 부족합니다.
저가 여기 한 7개소를 좀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조금 향후에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기용 위원 그거 지금 저 건물 내에다가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내에다래도 좀 탈의실 저 쫌만 변경을 좀 했으면 참....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예, 그것도 아마 꼭 필요한 시설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지금 도립공원폐지와 관련해서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부에서 현지실사를 왔다갔습니다만 7월말일경 정도 내에서 최종보고회 내지는 도립공원심의위원회를 걸친 후에 8월초에 올리면 저희들 예상은 8월 중순에 폐지가 되, 저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번에 추경에 전체 저희들이 그 해제가 됐을 경우에 관리계획에 용역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13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왜 13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냐 하면 저희들이 도립공원 안에 3개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집단시설지구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그다음에는 또 관리지역을 세분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최소한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번에 추경이 1억이 스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추경에 전체 저희들이 그 해제가 됐을 경우에 관리계획에 용역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13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왜 13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냐 하면 저희들이 도립공원 안에 3개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집단시설지구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그다음에는 또 관리지역을 세분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최소한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번에 추경이 1억이 스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계속비사업으로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진종호 위원 여기에 그 내용 중에 지금 인제 저희들이 지난번 강원도에서 주관했던 용역결과도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평리 그 습지지역.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일부에서는 뭐 석호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석호가 아니라 석호라는 것은 어디서 물이 흘러와서 그 흘러가는 물이 바다의 파도작용에 의해서 모래가 댐식으로 이렇게 쌓아줘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위에 항공사진을 보면 습지가 남대천하구 쪽하고 연결돼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학자가 와서 어떻게 보든 간에 그건 누가 보더래도 거기는 석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념이 없고, 습지는 이제 좀 상당히 지금 많이 그 파괴가 돼있어서 보존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 조차들도 그게 생성이 형성이 됐던 그러한 과정들을 다 일일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난번 용역에서 나왔던 결과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존에 대한 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
이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줘서 용역에 이렇게 좀 포함을 시켜줬음 좋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일부에서는 뭐 석호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석호가 아니라 석호라는 것은 어디서 물이 흘러와서 그 흘러가는 물이 바다의 파도작용에 의해서 모래가 댐식으로 이렇게 쌓아줘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위에 항공사진을 보면 습지가 남대천하구 쪽하고 연결돼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학자가 와서 어떻게 보든 간에 그건 누가 보더래도 거기는 석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념이 없고, 습지는 이제 좀 상당히 지금 많이 그 파괴가 돼있어서 보존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 조차들도 그게 생성이 형성이 됐던 그러한 과정들을 다 일일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난번 용역에서 나왔던 결과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존에 대한 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
이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줘서 용역에 이렇게 좀 포함을 시켜줬음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실사를 왔을 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습지라는 개념은 동네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제방이 형성되므로 해서 옛날에는 하구하고 같이 밀접 돼서 물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장마철이나 우기 철에.
제방을 쌓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형태가 되어있는 곳이 습지는 아니다, 근데 인제 이거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할 때 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할 때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우리가 좀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실사를 왔을 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습지라는 개념은 동네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제방이 형성되므로 해서 옛날에는 하구하고 같이 밀접 돼서 물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장마철이나 우기 철에.
제방을 쌓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형태가 되어있는 곳이 습지는 아니다, 근데 인제 이거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할 때 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할 때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우리가 좀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당초에 저희들이 좀 멋지게 관광지고 해서 한 도비 한 2억, 군비 한 4억 정도 규모예산 규모로 할려고 했어요.
근데 좀 도비가 확보를 좀 많이 못해서 지금 한옥으로 지금 갈려고 하는데 땅은 낙산사 땅이고 낙산사에서 제공하고 기와도 낙산사에서 무료로 좀 제공하겠다고 해서 좀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한번 꾸며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도비가 확보를 좀 많이 못해서 지금 한옥으로 지금 갈려고 하는데 땅은 낙산사 땅이고 낙산사에서 제공하고 기와도 낙산사에서 무료로 좀 제공하겠다고 해서 좀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한번 꾸며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예, 노력하신 대가 모습이 좀 제대로 참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해송식재지 인도확장하는 부분들 아마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민원이 많이 나왔던 얘긴데 이 작업할 때 인제 그 블럭 부분들을 지금 해송 있는 위치까지 전부다 블럭을 변경을 합니까?
바꾸나요, 다 거기까지? 확장하자면 확장되는 곳에다가 블럭 거기만 따로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위에 블럭을.
그 밑에 해송식재지 인도확장하는 부분들 아마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민원이 많이 나왔던 얘긴데 이 작업할 때 인제 그 블럭 부분들을 지금 해송 있는 위치까지 전부다 블럭을 변경을 합니까?
바꾸나요, 다 거기까지? 확장하자면 확장되는 곳에다가 블럭 거기만 따로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위에 블럭을.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를 인도, 지금 기존의 인도를 뒤로 1m 더 확장을 하는 걸로.
○김정중 위원 예, 확장을 하는데 그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보도블럭을 보도블럭은 전체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아니, 확장하는 부분만 더.
○김정중 위원 확장하는 부분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1m터로 보도블럭 깔으믄 깔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예예,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블럭이 눈에 띄는 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해송식재 했던 부분들에 또 무리가 가고 작업이 자꾸 문제될 것 같개서 좀 주의를 요망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해송식재 했던 부분들에 또 무리가 가고 작업이 자꾸 문제될 것 같개서 좀 주의를 요망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일출휴양소는 철거하게 되면 뭐로 사용할 예정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거는 야영장으로.
○김정중 위원 야영장으로 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운영주체가 결정이 돼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거는 낙산해변운영발전위원회에서 아마 조산리 마을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조산리 마을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송림야영장.
○김정중 위원 예, 송림야영장 그거는 금년도에 어디서 진행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거는 요번에 야영장을 안 할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곳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건 인제 당초에 일출, 자동차야영장, 그다음에 일출 그다음에 송림야영장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자동차야영장하고 송림야영장 운영을 했어요.
근데 송림야영장을 좀 하다보니까 숙박협회에서 작년에 조금 반대의사도 있었고 지금 이 세 군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야영장등록을 다 마쳤는데.
조산리에서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부분은 송림을 뺀 고 자동차야영장하고 일출휴양소야영장까지만 지금 계약을 체결했고, 그게 더 확산이 되면 이쪽 송림야영장까지 침범하는 걸로 그렇게 이래해서 유보로 좀 남겨놓은 겁니다.
작년도에는 자동차야영장하고 송림야영장 운영을 했어요.
근데 송림야영장을 좀 하다보니까 숙박협회에서 작년에 조금 반대의사도 있었고 지금 이 세 군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야영장등록을 다 마쳤는데.
조산리에서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부분은 송림을 뺀 고 자동차야영장하고 일출휴양소야영장까지만 지금 계약을 체결했고, 그게 더 확산이 되면 이쪽 송림야영장까지 침범하는 걸로 그렇게 이래해서 유보로 좀 남겨놓은 겁니다.
○김정중 위원 유보한 상태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에는 아마 그곳에 작년도에 야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야영장을 안 한다고 하더래도 관리가 굉장히 아마 힘들겁니다. 거기가.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래도 오늘도 뭐 노인회장도 오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시켰구요.
일단 자동차야영장하고 일출공간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지금 휴양소까지 헐으면 공간이 이쪽에 한 2배 이상되기 때문에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이것도 검토하자.
그렇게 이해를 좀 시켜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일단 자동차야영장하고 일출공간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지금 휴양소까지 헐으면 공간이 이쪽에 한 2배 이상되기 때문에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이것도 검토하자.
그렇게 이해를 좀 시켜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어쨌거나 야영장이 있는데도 불법 야영하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되면 작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여름철에 신고도 많이 하고, 불평불만도 많이 하는 숙박업소들을 봤습니다. 봤으니까.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거는 지금 우리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 이번에 그 유선, 낙산유선조합 유선조합에 기관시설 보조비가 나갔습니다.
기관시설 고치고 하는데 해가지고 수산과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3,000만원 보조가 됐는데.
작년에도 나가보니까 유선하시는 분들의 옷차림이 너무 각양각색으로 돼있다 보니.
사실 어느 분들이 유선을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우리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단체복 같이 좀 통일이 돼있으면 ‘아, 유선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하는 속에서 좀 가서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계도가 좀 됐음해서 뭐 보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우리 또 행정에서 이번에 또 지원을 하는 만큼 그런 부분 하나래두 좀 주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거는 지금 우리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 이번에 그 유선, 낙산유선조합 유선조합에 기관시설 보조비가 나갔습니다.
기관시설 고치고 하는데 해가지고 수산과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3,000만원 보조가 됐는데.
작년에도 나가보니까 유선하시는 분들의 옷차림이 너무 각양각색으로 돼있다 보니.
사실 어느 분들이 유선을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우리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단체복 같이 좀 통일이 돼있으면 ‘아, 유선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하는 속에서 좀 가서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계도가 좀 됐음해서 뭐 보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우리 또 행정에서 이번에 또 지원을 하는 만큼 그런 부분 하나래두 좀 주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금년도 낙산해수욕장은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낙산해변발전위원회에서 주체가 돼서.
○오한석 위원 주체가 돼하는데 조금 전까지는 마을단위로, 운영 주체는 그렇게 한다 하더래도 마을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오한석 위원 올해도 인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올해까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오한석 위원 올해까지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김정중 위원이 얘기했는데 야영장 문제 지난번에 그 백사장 조산 노인회에서 인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야영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송림야영장입니다.
○오한석 위원 예, 송림야영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인제 이 밑에 그 휴양소 철거를 하게 되면은 야영장을 지금 금년도 운영할 수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희 등록 다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등록 다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해서...
○오한석 위원 그거 철거하는데 시간이 얼매나 걸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한 3일이믄 지금 철거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노인회도 거기 들어가서 운영을 하겠네요, 가서?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아침에 들어왔다 갔습니다.
○오한석 위원 송림야영장을 지난해까지 했는데 이기 금년도 못하게 되다보니까 어렵다 그니까 이걸 좀 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근데 의원님 그 송림야영장을 대처할만한 일출야영장의 공간이.
○오한석 위원 더 커졌구나?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지금 큽니다.
만일 여기 포화상태가 되면...
만일 여기 포화상태가 되면...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래 인제 지금보면은 여기 우리 피서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숙박을 인제 뭐 이런 여관이나 호텔 뭐 이런데서 했는데 인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야영문화가 좀 더 확산되는 것 같애서.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숙박을 인제 뭐 이런 여관이나 호텔 뭐 이런데서 했는데 인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야영문화가 좀 더 확산되는 것 같애서.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낙산에 야영장을 좀 더 확대 좀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인근 고성군에 송지혼가 저희가 한번 야영장 정말 잘해놨어요.
그래서 가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이 인근 고성군에 송지혼가 저희가 한번 야영장 정말 잘해놨어요.
그래서 가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갔다 왔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인제 이거 예산하곤 좀 관계가 없는데 거기 나가보니까 지금 그 도로를 요번에 인제 그 확장하면서 거평프레야콘도 이쪽에, 그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교통의 흐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좀 내제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 안에 송림화단을 만들다보니까 이기 기존 도로저쪽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이기 직선화가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기 거기서 아주 뒤틀려갖고 어떻게 처음 오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르겠던데?
그거 교통협의를 좀 해갖고 했나요? 그것두 참 걱정스럽던데?
이거 보니까 그 안에 송림화단을 만들다보니까 이기 기존 도로저쪽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이기 직선화가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기 거기서 아주 뒤틀려갖고 어떻게 처음 오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르겠던데?
그거 교통협의를 좀 해갖고 했나요? 그것두 참 걱정스럽던데?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낙산기반시설을 올해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작은 예산으로.
그래서 아마 교통흐름에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를 저희들이 바닥이나 행정교통 안내간판으로 카바를 할 거고요.
내년에 이제 지역수요맞춤 일반사업이 내년도에 19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낙산기반시설을 올해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작은 예산으로.
그래서 아마 교통흐름에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를 저희들이 바닥이나 행정교통 안내간판으로 카바를 할 거고요.
내년에 이제 지역수요맞춤 일반사업이 내년도에 19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그렇지.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 들어오는 도로를 전부다 확장해서.
○오한석 위원 아, 확장을?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선을 다 맞출 겁니다.
고 예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 예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지금 나가보니까 오늘 인제 사천서 저가 점심을 먹고 거기 현장을 좀 봤어요. 민원이 자꾸 뭐 얘기를 해서.
가보니까 실지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도로를 다 확장을 해서 도로선행을 잡는 다고 하니까 뭐 당분간은 좀 불편하더래도 그 안전사고위험 그 저 좀 하기 위해서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표시를 좀해서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가보니까 실지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도로를 다 확장을 해서 도로선행을 잡는 다고 하니까 뭐 당분간은 좀 불편하더래도 그 안전사고위험 그 저 좀 하기 위해서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표시를 좀해서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양양군 표지석하고 헌장비를 얼루 이전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거를 지금 각 실과소에다 필요한 소요처를 좀 물어봤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양양군 그 표지석은 저쪽 낙산항 쪽에 전진리그 쪽으로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우리 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단체나 인제 개별 껀데.
아마 그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이전하겠습니다.
그거는 인제 우리 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단체나 인제 개별 껀데.
아마 그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이전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거기 있어서 문제될게 뭐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근데 좀 낙산사 들어오는 좀 입구가 좀 훤했으면 좋겠다 좀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강제적인 건 아니니깐요.
뭐 그렇게 강제적인 건 아니니깐요.
○이기용 위원 이거 세울, 세울 때도 거기가 눈에 잘 띈다고 그분들한테는 눈에 잘 띈다고 거기다 세웠는데.
훤한 거 좋다고 또 치우니깐 또 이분들도 세운 분들이 벌써, 벌써 이 세운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훤한 거 좋다고 또 치우니깐 또 이분들도 세운 분들이 벌써, 벌써 이 세운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역사성 있는데, 그거해서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고다음에 거기 공원해제 양양군 관리계획 설정하는 거 그 뭐 다음에 계속 뭐 얘기되겠지만 보믄 기본계획부터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낙산만이래도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좀 추진 좀 해보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일단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관리계획 용역이 되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일단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관리계획 용역이 되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용 위원 : 예전에 낙산이, 낙산이 도립공원 지정돼있을 때도 뭐 한 동안 양양도시계획을 낙산까지 나가는 걸 계획한 적 있잖아요?
인젠 낙산에 굉장히 큰 조산부터 해서 큰 영역이 추가됐는데 요번 기회에 도시지역으로 좀 짜가지고 낙산여관지역이 지금처럼, 지금보다 좀 규제가 풀려야지.
더 강한 규제에 묶이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구요.
인젠 낙산에 굉장히 큰 조산부터 해서 큰 영역이 추가됐는데 요번 기회에 도시지역으로 좀 짜가지고 낙산여관지역이 지금처럼, 지금보다 좀 규제가 풀려야지.
더 강한 규제에 묶이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구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14시 25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시설관리사업 소장 김기송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및 야외시설 청소용역비로 5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출웨딩홀 청사관리 용역으로 해서 26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출웨딩홀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일출예식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손을 보고 좀 구조라든가, 이거를 재배치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연회장이 좀 이렇게 협소하고 그래서 안에 지금 그 사이에 구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구거를 저쪽위에서 그 문화원 옆쪽으로 빼가지고 문화원마당으로 빼서 바로 이쪽에다가 연결시키는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용역비로 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요 용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클 체육시설 경영 중에서 공공요금제세가 한 7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뭐 실과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446만 5천원 계상했고, 수영장매표소 인부임을 78만 4천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반환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및 야외시설 청소용역비로 5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출웨딩홀 청사관리 용역으로 해서 26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출웨딩홀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일출예식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손을 보고 좀 구조라든가, 이거를 재배치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연회장이 좀 이렇게 협소하고 그래서 안에 지금 그 사이에 구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구거를 저쪽위에서 그 문화원 옆쪽으로 빼가지고 문화원마당으로 빼서 바로 이쪽에다가 연결시키는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용역비로 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요 용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클 체육시설 경영 중에서 공공요금제세가 한 7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뭐 실과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446만 5천원 계상했고, 수영장매표소 인부임을 78만 4천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반환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일출예식장 피로연장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그전에 예산을 내년도 확보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다는데 대해서 정말 잘핸 일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일출예식장이 지금 여기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인제 쏠비치하고 쏠비치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 외에 좀 생활이 좀 어렵고 또 그런 분들이 인제 우리 일출예식장을 이용을 하는데.
쏠비치 가시는 분들은 간다 하더래도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어떤 그 편의제공을 위해서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래도 정말 일출예식장은 반드시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식장 그 우에 가면은 지금 회의용 의자를 이렇게 쭉 돼있지 않습니까?
일출예식장 피로연장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그전에 예산을 내년도 확보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다는데 대해서 정말 잘핸 일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일출예식장이 지금 여기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인제 쏠비치하고 쏠비치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 외에 좀 생활이 좀 어렵고 또 그런 분들이 인제 우리 일출예식장을 이용을 하는데.
쏠비치 가시는 분들은 간다 하더래도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어떤 그 편의제공을 위해서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래도 정말 일출예식장은 반드시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식장 그 우에 가면은 지금 회의용 의자를 이렇게 쭉 돼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그런 것도 보통 예식장가면은 원탁으로 이렇게 인제 만들읍니다.
그래 그런 정도하고 또 내부 어떤 그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구요.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 뭔 행사 때가니까 그 빔프로젝트인가 그거하고 그거 음향시설도 안 돼 갖고 난리치던데.
그래 그런 정도하고 또 내부 어떤 그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구요.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 뭔 행사 때가니까 그 빔프로젝트인가 그거하고 그거 음향시설도 안 돼 갖고 난리치던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요번에...
○오한석 위원 그게 급선뭅니다.
그래서 거기 갔던 분이 반드시 뭐 좀 일이 있으면은 그걸 좀 뭐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갔던 분이 반드시 뭐 좀 일이 있으면은 그걸 좀 뭐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지금은 그래서 뭐 시설이 전부 열악했는데 전반적으로 요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 앞에...
○오한석 위원 그럼 당장은 뭐 고칠 수가 없겠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그래서...
○오한석 위원 그면 지금 금년 인제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인제 수리들어간다고 하는 데 그전에 빔프로젝트하고 저 뭡니까?
음향시설만이래도 좀 고칠 수가 없을 까요?
음향시설만이래도 좀 고칠 수가 없을 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고거를 생각도 해봤는데.
○오한석 위원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할 때 그거하고 좀 코드가 좀 맞춰져야 되니까
○오한석 위원 맞춰져야 되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부분적 수리보다는 전면적 수리로 가서.
○오한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인제 그건 피로연장은 그렇게 고친다니 좋고, 아 저 예식장은.
피로연장도 가보면은 너무 좁고, 또 이 시설 피로연장 분위기 자체가 정말 좀 안 좋아요, 사실. 그죠?
거기서 식사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도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서 좀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 하객이 정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쏠비치에서 우리가 인제 많은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하는 돈은 전부 쏠비치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도 우리 일출예식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 인력창출되고 여기에서 식자재 여기 꺼 쓰고, 결국은 여기 우리 시장이 살고 지역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좀 전면적으로 좀 개조를 해서 좀 분위기를 쇄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모처럼 거기 가셨는데 그거 하나만이래도 좀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로연장도 가보면은 너무 좁고, 또 이 시설 피로연장 분위기 자체가 정말 좀 안 좋아요, 사실. 그죠?
거기서 식사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도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서 좀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 하객이 정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쏠비치에서 우리가 인제 많은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하는 돈은 전부 쏠비치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도 우리 일출예식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 인력창출되고 여기에서 식자재 여기 꺼 쓰고, 결국은 여기 우리 시장이 살고 지역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좀 전면적으로 좀 개조를 해서 좀 분위기를 쇄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모처럼 거기 가셨는데 그거 하나만이래도 좀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명심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계속해서 관련된 질의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일출예식장 뒤에 제2연회장, 제2연회장이 지금 이제 판넬 조립식건물이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좀 조립식에서 나중에 하실 때 조립식보다는 좀 더 그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의하면 좀 더 좀 세련되고 그래서 어떤 고정, 고정식 건물로 좀 이렇게 건립을 해서 연회장에 인원수용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일출예식장관리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지만 그 옆에 문화원은 그 관광과.
지금 이제 일출예식장 뒤에 제2연회장, 제2연회장이 지금 이제 판넬 조립식건물이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좀 조립식에서 나중에 하실 때 조립식보다는 좀 더 그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의하면 좀 더 좀 세련되고 그래서 어떤 고정, 고정식 건물로 좀 이렇게 건립을 해서 연회장에 인원수용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일출예식장관리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지만 그 옆에 문화원은 그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저희들이 다합니다.
○진종호 위원 다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뭐 일부 들리는 소리는 뭐 또 문화원도 뭐 인테리어를 2층을 뭐 할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그거는 인제 아마 도 사업으로 해서 뭐 하는기 있는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뭐 찾아가는 영화관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2층 공연장도 고 사업비, 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전면적으로 좀 수리를 해서 한 좀 저쪽 우리 복지회관보다 작은 규모 그걸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그건 뭐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찾아가는 영화관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2층 공연장도 고 사업비, 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전면적으로 좀 수리를 해서 한 좀 저쪽 우리 복지회관보다 작은 규모 그걸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그건 뭐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문화원 3층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그게 그거고...
○진종호 위원 2층, 3층이 같이 이제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그냥 그 옛날에 그냥 공연장.
○진종호 위원 예, 민방위 교육하는 그 교육장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다같이 해가지고 뭐 앞서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러는데.
저희가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정말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금액은 더 높아질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정말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금액은 더 높아질 거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지금 현재 제1연회장하고 제2연회장이 떨어져있는데 그 앞에 사실 인제 구거가 이렇게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위에서 문화원 그 앞마당 쪽으로 그 물흐름을 빼주면은 그걸로 해서 이쪽 용도폐지를 해버리면은 그 공간을 전체가 쓸 수 있어서 공간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도로는 이 현산공원 바로 밑으로 해서 저쪽 뒤에 지금 배동각 씨가 하는 그 건물부지도 사야될 거 같고, 그 위에 김옥순 씨 땅도 좀 사서 전반적으로 한 섹타를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위에서 문화원 그 앞마당 쪽으로 그 물흐름을 빼주면은 그걸로 해서 이쪽 용도폐지를 해버리면은 그 공간을 전체가 쓸 수 있어서 공간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도로는 이 현산공원 바로 밑으로 해서 저쪽 뒤에 지금 배동각 씨가 하는 그 건물부지도 사야될 거 같고, 그 위에 김옥순 씨 땅도 좀 사서 전반적으로 한 섹타를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뭐 사실 그 건물도 건물이지만 예식을 함에 있어서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그래서 그 뒤에 부지를 사서 좀 주차장 그 앞에 합동주류를 사면은 상당히 바람직하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뒷면이래도 좀 확보하는데 확보를 해서 주차장확보를 좀 하는 쪽으로...
○진종호 위원 예, 여튼 뭐 큰 라우트라는 안에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줬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그래서 부분적인 거보다는 전체 틀을 정해놓고 인제 연도별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먼저 문종태 소장님 계실 때 내부결재로 해가지구 거기 문화복지회관으로 예총이 가고 옛 저 시설사업소가 문화복지관으로 온 지금 저기 문화원 자리로 오고, 문화원하고 맞바꾸는 얘기를 핸 적이 있어요. 결재 맡아가지고.
그리고 와서 그런데 그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문화원하고 문화복지회관하고 이격이 되다보니까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보니깐.
그래서 그런 거두 있구요.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이 말씀하신 2층 리모델링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2층 새고 좀 아주 아직 손볼게 굉장히 많아요. 2층에.
그래서 지금 폐지되는, 폐쇄되는데.
그래서 문종태 소장있을 때 지붕을 새로 씌우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거 정 잘 할라믄 씌워야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하자믄 손이 많이 갈 겁니다. 아마. 손대자믄.
먼저 문종태 소장님 계실 때 내부결재로 해가지구 거기 문화복지회관으로 예총이 가고 옛 저 시설사업소가 문화복지관으로 온 지금 저기 문화원 자리로 오고, 문화원하고 맞바꾸는 얘기를 핸 적이 있어요. 결재 맡아가지고.
그리고 와서 그런데 그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문화원하고 문화복지회관하고 이격이 되다보니까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보니깐.
그래서 그런 거두 있구요.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이 말씀하신 2층 리모델링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2층 새고 좀 아주 아직 손볼게 굉장히 많아요. 2층에.
그래서 지금 폐지되는, 폐쇄되는데.
그래서 문종태 소장있을 때 지붕을 새로 씌우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거 정 잘 할라믄 씌워야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하자믄 손이 많이 갈 겁니다. 아마. 손대자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고거까지도, 고거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쨌든....
○이기용 위원 근데 전 그래서 지금 저 아래 문화복지회관이 지금 거의 저녁에 비어있어요.
저녁에 행사하는 기 거의 없어요. 그래 저거 자꾸 돈 들이지 말구 저는요.
아까운 재산 다 죽이지 말구 그거는 전 지난번에 거기다가 뭐 문화, 문화원 새로 지은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 다 털어가지고 먼저 세계교육 도서관하고 문화원하고 뭐해가지고 전부 합한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행사하는 기 거의 없어요. 그래 저거 자꾸 돈 들이지 말구 저는요.
아까운 재산 다 죽이지 말구 그거는 전 지난번에 거기다가 뭐 문화, 문화원 새로 지은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 다 털어가지고 먼저 세계교육 도서관하고 문화원하고 뭐해가지고 전부 합한다 그랬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맞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때 이 기회에 여기다가 노인복지회관 구조를 그걸 지어가지고 문화원, 문화원 자리에 노인회가 오고 문화원이 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심하게, 강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손을 언젠가 손을 대야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자꾸 돈 들이는 건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은, 낮은 건물에 백날 돈 들여봐야 낮은 건물인데.
저 아래 문화복지회관이 일요일도 쉬고, 평일 저녁때 계속 쉬어있어요.
1년에 행사해봐야 며칠 안하니까 그사이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손을 언젠가 손을 대야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자꾸 돈 들이는 건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은, 낮은 건물에 백날 돈 들여봐야 낮은 건물인데.
저 아래 문화복지회관이 일요일도 쉬고, 평일 저녁때 계속 쉬어있어요.
1년에 행사해봐야 며칠 안하니까 그사이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지금 가장 바람직한 거는 문화원 인제 자체예산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해서 문화원이 빨리 좀 어떻게 해서 독립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해서 문화원이 빨리 좀 어떻게 해서 독립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기용 위원 근데 문화원이 예전 같지 않아 지금 문화원 사무실 맨드는 게 아니구요.
교육하는 거도 많고, 행사 많아가지고 참 쉽지 않아요.
문화원 공간이 그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될 일이, 될게 아니구요.
지금 하두 행사하는 게 많고, 지금 할 점이 많아가지구, 문화 행사하는 게 많아가지구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한번 검토...
교육하는 거도 많고, 행사 많아가지고 참 쉽지 않아요.
문화원 공간이 그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될 일이, 될게 아니구요.
지금 하두 행사하는 게 많고, 지금 할 점이 많아가지구, 문화 행사하는 게 많아가지구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한번 검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 고맙습니다.
바. 의회사무과
바. 의회사무과
(14시 39분)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저희 의회사무과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375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5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의회 운영을 하면서 회의록 인쇄비가 좀 부족분이 판단돼서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구요.
의회방송 용역비는 당초 저희가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의회회의장 동선촬영 시스템 구축비로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구요. 500만원은 그대로 용역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악권 4개 시군 의회체육대회가 저희 군이 주관이 되는데 당초예산이 200만원만 계상돼서 추경에 8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회 제전참가는 저희가 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5월 달에 행사가 끝나서 집행 잔액은 삭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실 미니냉장고 구입도 저희가 다 구입을 완료 후에 집행 잔액 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525만 3천원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375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5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의회 운영을 하면서 회의록 인쇄비가 좀 부족분이 판단돼서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구요.
의회방송 용역비는 당초 저희가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의회회의장 동선촬영 시스템 구축비로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구요. 500만원은 그대로 용역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악권 4개 시군 의회체육대회가 저희 군이 주관이 되는데 당초예산이 200만원만 계상돼서 추경에 8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회 제전참가는 저희가 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5월 달에 행사가 끝나서 집행 잔액은 삭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실 미니냉장고 구입도 저희가 다 구입을 완료 후에 집행 잔액 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525만 3천원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설치에 대한 부분은 방송장비 구입은 7, 8월 중에 자치과에서 구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후에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설치에 대한 부분은 방송장비 구입은 7, 8월 중에 자치과에서 구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후에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1일 추가하여 7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1일 추가하여 7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