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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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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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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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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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재화 서비스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진종호 위원   문화 예술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진종호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수가 지금이 돼야 되는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기업들도 혹시 발생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챙겨 보시는 겁니까?

○진종호 위원   그래서 148페이지 10조에 보게되면 지금 우리가 1년차 부터해서 쭉 자립할 단계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15조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조례가 앞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꿔야 되는데 미리 바꿔서 나중에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못 바꾸면.
  앞서서 저희가 어제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미리 바꿔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제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좋은 일인데요.
  몇 개의 사회적기업이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몇 개정도를 더 육성을 할 생각입니까?
  거기에 따른 재원도 좀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우트 라인이 정해져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고제철 위원   잘못하면 나중에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패한 과정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필요하단면 내가 사례집을 제 집에 있는데 한권 갔다 드릴 수 있는데, 탁과장님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 쪽으로도 타켓을 정해서 하는 게 나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그것이 지원이라든가 육성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나중에 정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지금 마을기업도 있나요?

○오한석 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은 몇 개 에요?

○오한석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은 비용추계 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거 같네요?
  어차피 이 조례 제정되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가요?

○오한석 위원   매칭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비용추계는 계산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오한석 위원   우리는 여기 첨부 안 됐고, 내부적으로는 받았다?

○오한석 위원   그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기로 나와 있어요?

○오한석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앞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될 거 같은데 매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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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65페이지 제4조를 보시면 군수는 밖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3가지를 다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기업이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지원요청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종호 위원   세 가지를 동시에 지원 할 수 있다?

○진종호 위원   이게 보조금 포함해가지고 저희 군비 매칭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대규모 대기업이 들어 왔을 때.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7조 2항을 보시면 상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성원가와 기업체가 요구하는 그 차이에 제한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평당 79만원에 이거를 원가를 했었는데 업체가 50만원으로 하향시켜 달라고 했을 때.

○진종호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진종호 위원   그러고 167페이지 16조 2항에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 방금 제가 이야기 했던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거기에 준해서 하한선이라는 게.

○진종호 위원   대부분 조항들이 다 한도액을, 그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시 또?

○진종호 위원   수정된 사항들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173쪽에 보면 제33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가 나오는데 이 워터비스 같은 경우 우리가 후순위 담보 설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환수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담보 설정을 한다 하더래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담보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후 순위설정이 되면 아무 환수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오한석 위원   지금 워터비스를 우리가 얼마 줬지요?

○오한석 위원   8억을 줬지요. 그런데 한 푼도 지금 환수 못하잖아요.

○오한석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

○오한석 위원   그리고 원가 이하로 공장용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성원가 이하로.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도 해당이 되는가요?

○오한석 위원   우리가 그린농공단지 평당 원가가 얼마 지금 들어 갔어요?

○오한석 위원   분양이 지금 만약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보겠습니다만은 분양이 안 될 경우 먼저 우리가 기존의 농공단지도 22만원까지 갔다가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10% 다운을 시켜서 19만원에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35만원 상당히 비싼데, 지금 분양 얼마나 됐어요? 

○오한석 위원   제대로 분양이 빨리 돼서 기업유치가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35만원이라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공장용지.
  그래서 그게 앞으로 분양이 될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그래서 원가 이하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된다. 거기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오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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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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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그 기능을 상실한지가 오래 됐는데 이제 이 조례를 폐지 하네요.

○고제철 위원   거기 예산 지원된 거 있습니까?

○고제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RMB파크로 다 이전이 되고 명의만 살아 있지 실질적인 행위는 내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규환 단장이 이거 지금.

○고제철 위원   어차피 이게 그 기능을 상실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맞는데, 그게 좀 늦게 좀 된 거 같고 또 따라서 지금 전부다 산학연구처에서 관련된 이쪽에 관련된 거는 전부 RMB파크로 전부 이전이 돼서 한 250억 내지 280억을 지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름만 남겨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도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창업하는 데가 없던데요. 거기 지금.

○고제철 위원   현재에 2012년도에 그 학교 학생 수에 비례해서 면적이 사용하는 게 작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금 80명 정도 들어와서 기숙사에 그 다음에 블랙퍼스트를 제공하고 차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 다음에 숙소도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기능은 전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좌우간에 늦게나마 이렇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별도의 돈이 지원된 게 있나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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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오한석 위원   시장번영회에서?

○오한석 위원   외지상인들한테 다 받고 있는 거에요?

○오한석 위원   1,000원씩, 무조건 면적하고 관계없이?

○오한석 위원   1,000원씩 받아서 인건비 관리하고 뭐 이러고 청소하고?

○오한석 위원   우리 신토불이 상인들 인데는 안 받고, 외지 상인들 인데만 받는 거에요?

○오한석 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지난번에 가니까 화장실이 관로를 찾지 못해서 사용 못하고 있다고?

○오한석 위원   다 완료 했어요?

○오한석 위원   이제 보수가 다 됐어요?

○오한석 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하겠지만 이번에 문화 하면서 2층에다가 문화카페인가 뭐 만들은 거 있지요?

○오한석 위원   그거 신문에 크게 났데?

○오한석 위원   우리 인건비 주나?

○오한석 위원   거기서 하고 앞으로는 그 카페를......

○오한석 위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게 1층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2층에 해서 이용객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한석 위원   그런데 실지 가보니까 2층 보다는 1층에다 했어야 되는데.

○오한석 위원   그거 예산 얼마나 들어 갔어요?

○오한석 위원   그거 임대 했나 그거, 임대 했습니까?

○오한석 위원   이 사장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도 다시 얘기 하겠지만 우리 시장팀은 그리로 나갈 겁니까?

○오한석 위원   계장님 거기 현장 나가서 시장 속에서 근무할려면 상당히 힘들텐데 어쨌던 우리 군이 가야될 방향이 주말장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오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영회에서 외지사람들한테 장터에 비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번영회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그 사용되어진 거를 우리 군에서 사후 한번 점검을 하는 권한도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고제철 위원   지금까지 관리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고제철 위원   예,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월별로 집행을 했는지? 그런 돈이 사실 잘못하면 눈먼 돈이거든요. 작은 돈이지만.

○고제철 위원   그 땅이 개인의 당이 아니고 양양군 땅이 잖아요?

○고제철 위원   거기서 번영회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은 사후 관리는 점검은 피드백은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나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걸.
  그런데 그거를 그 땅 자체가 사유지라거나 다른 부분들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군 땅에서 번영회에서 돈을 받아서 그게 어떤 비용으로 든 사용 한다면 그거는 아미 경제도시과에서 피드백 관리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고제철 위원   그 내역서를 이 자리에서 말씀 아에 드릴테니까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거는.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요.
  그거 지금 옛날에는 과거에는 시장사용료를 군에서 받았잖아요?

○위원장 이기용   그 시장조합에다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계약에 의해 가지고 시장사용료 수입을 우리 양양군에서 그 수입의 일부를 우리군에서 세수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은 안 받고 있지요?

○위원장 이기용   그러면 위탁계약이라도 해야 하고 첫째.
  그 다음에 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집행내역을 감시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외지상인들이 거기에 자리를 틀고 앉아 있고 그 자릿세를 받고 한 주원인이 장세를 받기 때문에 나는 돈을 냈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법상으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챙겨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옮길 때도 그걸 꼭 우리 군에서 하나하나 감독을 해야 할 겁니다. 그걸 좀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기용   아까 고제철 위원님이 말씀한데로 관련 자료를 다시와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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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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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이 유해 조수가 뭐뭐 있죠?
  멧돼지, 고라니 이런 걸로 국한 돼 있나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지요?

○이영자 위원   두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두 가지로 국한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227페이지 7조 2항입니다.
  신체상의 피해 보상은 피해를 입은 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본인이 피해를 봤을 때 치료비는 일단 본인이 납부를 하고 추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게 어떤 계량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환자가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 500만원 이하일 때 전액다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전액 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 우리가 수확 단계나 중간 생육단계, 파종 단계에 따라서 각각 %가 다르게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하는 데 작목별로 단위 면적당 생산비 이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진종호 위원   그거는 년 단위로 계속 바뀌나요? 아니면 항상 고정적으로 돼 있나요?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27쪽 7조 3항에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오한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1,000만원 까지 상한선을 박아 놓은 거는 좋은데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차등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500만원 줄 수도 있고, 1,000만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이렇게 해서 사망했을 때 1,000만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몰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하한선은 어디까지 주느냐는 얘기지,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5만원도 주고 800만원도 주고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오한석 위원   1,000만원 주는데 군수가 어떤 미운 사람은 800만원을 줘도 되는 거에요?

○오한석 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아서 차라리 그냥 1,000만원 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지 않나, 재량권 너무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500만원 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500만원 밖에 못주겠다, 줄 수 있다는 얘기 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문안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한석 위원   2항은 이거는 본인 치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 해서 거기 최대 500만원 그거는 좋습니다.
  어쨌던 300만원이 나오면 3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밑에거는 장제비 내지는 사망위로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면은 하한선을 박아 놓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오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치료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부분들 입니까?

○김정중 위원   : 그런데 치료비가 위에 상해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치료비 보상을 하고 이거는 지금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는 주지 않는  다라고 포함하비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한 순간에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치료를 받다가 죽는 분들도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규정이라는 게 우리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분들에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치료비에 대한 거는 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치료비도 주고 사망에 대한 보상금도 가고 해야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김정중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사망하기 전까지는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구 자체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김정중 위원   내용 자체가 사망위로금, 장제비 최대 1,000만원, 이 문구 자체는 진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에요?
  사망한 사람의 조건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차등지금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김정중 위원   이게 상위법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표기를 갖다 얻는게 우리 조례를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명한 문구가 될 수, 우리가 필요하다면 분명하게 이게 문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망한 사람 A, B, C가 있는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300만원 보상이 가고, 어떤 사람은 500만원 보상이 가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 보상이 간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중 위원   치료비에 대한 거는 명확해요. 치료비에 대한 것은 병원 진료비가 나오니까.
  그런데 사망했을 때 최대 1,000만원까지 하는데, 죽는 것도 이렇게 특별하게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죽는 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망한 사람에게 있어서 위로금을 준다 그러면 명시가 얼마로 딱 돼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김정중 위원   그러면 무조건 다 돌아가신 분들은 1,000만원 씩 준다는 얘기.

○김정중 위원   1,000만원을 딱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김정중 위원   최대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지요.
  1,000만원을 보상한다고 돼 있으면 1,000만원으로 딱 끝나는데 그게 최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구상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지금 이 사망에 대해서 최대 1,000만원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잠깐 이 법률에 관련 된 용어를 써야 되는 게, 죄송한데.
  이 보험도 1구좌에 1,000만원 아닙니까? 보험도 1구좌에 사망하는 경우에 1,000만원,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 1,000만원 보통 1구좌에 그렇게 들어 가 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 진단서에 야생짐승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치료하다가 사망했다는 진단서가 있어야지요?

○고제철 위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질병이 있어서 사망하는 원인이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혹시 의사진단서에 분류되는 코드번호가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

○고제철 위원   그 얘기는 기본적인 요지는 맞는데 그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사망하는 경우에 꼭 그 피해를 그 치료 받는 그 핵심적인 걸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급하게 목이 물렸다든가 폐가 물려서 심장마비가 된다든가 기도가 막혔다든가, 머리를 물어서 혈관이 파괴가 됐다든가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좀 지나치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그 사람이 평소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고혈업도 잇을 수 있고 당뇨도 있을 수 있고, 저혈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질병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치료 받는 과정에서 그런 쇼크로 인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는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멧돼지한테 물려서 예를 들어 24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못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는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런 곳이 예를 들어 치료하는 과정에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15일이 걸리 수도 있고, 20일 걸릴 수도 있고, 30일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그 분이 갖고 있는 질명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의사 진단서에 보면은 그 상해로 인한 뭐 그런 걸로 인해 코드분류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까지가 여기에 돼 있는 건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지요.

○고제철 위원   없어요?

○고제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요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아니지만은 국회에서도 그런 의사진단서에 관련된 코드번호를 분류 시켜야 될 거에요.

○고제철 위원   그러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그냥 1,000만원 주는 거네요.

○고제철 위원   야생 멧돼지 잡으로 갔다가......

○고제철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증거가 없는데.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몰래 잡으러 가는 거는, 명지리에 대표적인 김준식이 아닙니까? 그게.

○고제철 위원   어떻게 알아?

○고제철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김준섭이라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은 그 마을에서, 얘기 하지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게 숨었어 대밭 속으로 그러니까 아 이거 나온자 잡겠다 그래 차를 갖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까 멧돼지가 딱 숨어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물어 버렸어, 본 사람이 없잖아. 그럴 경우 어떡할 건데요?

○고제철 위원   뭐로 증거하냐고, 나 대밭을 지나가다가 나 물려 죽었다 끝이잖아. 그러면 1,000만원 줘야 되네?

○고제철 위원   이 보험회사는 깐깐한데 이 나라의 돈은 눈먼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치료 중에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치료비를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왜 치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상위법을 따르지 않는지?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는 제가 봤을 때 1,500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1,000만원이 최대한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치료비를 500만원 주고, 사망했을 때는 장제비 1,000만원을 주는 그래서 1,500만원이 가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진종호 위원   상위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저희 조례에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우리 조례로 가냔 얘기죠?

○진종호 위원   물론 맞는데, 나중에 이 피해자가 이거 왜 상위법이 이렇게 됐는데 왜 더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다만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치료를 받게 되면 500만원까지 치료비는 지급하는 거지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종호 위원도 의구심을 갖는 거는 치료비는 안 주고, 안 준다라고 판단하는 거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위원장 이기용   이 문구 자체가 법 해석을 할 때 1,000만원 지급하고 여기 포함하지 않는 다는 얘기는 치료비 따로 주고 1,000만원 준다는 얘기에요. 이 내용은요.
  법 해석 하면 그래요.

○김정중 위원   해석하면 그게 맞는데 문구 자체가

○위원장 이기용   나중에 이견이 생길 때는 법 해석하지 그걸 딴 과장님 말 듣고 기록하지 않아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상에 있어서는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문구 자체를 이렇게 쓰게 되면 치료비 500만원 나가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장 이기용   그러니까 별도로 준다는 얘기에요. 별도로 준다는 얘기에요. 문구는요.

○김정중 위원   문구가 저도 치료비를 안 준다라고 이해를 했고.

○위원장 이기용   아니 치료비 준다는 얘기에요. 별도로 준다는 얘기에요.
  이 해석하면 그렇게 돼야 되요. 법 해석은.
  1,000만원 하고 500만원 준다는 얘기에요.

○김정중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위원장 이기용   그렇게 해석하여야 됩니다.

○김정중 위원   해석 자체가 문구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아니, 치료비는 별도라고.
  이 문구를 봐서는 치료비는 별도라고요.
  그러면 문구를 고쳐야 한다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이 문구를 고쳐야 한다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여기 포함 한다라고 고쳐야 돼요. 법 해석 할 때.
  포함한다로 고쳐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포함한다로 고쳐야 합니다.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신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포함한다로 해야지만 치료비 포함해서 1,000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0만원 플러스 500만원 드려야 합니다. 이 문구는.
  이 문구는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한석 위원   어쨌든 이 조수피해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 뭐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치료비 별도로 500만원 주고 사망했을 때 별도로 1,000만원을 주는 문구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예,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과장님 해석이 좀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요.
  이 문구로 해서는 1,500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 그대로 통과시키죠? 

○오한석 위원   통과 시킵시다.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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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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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2조 정의에서 2조 1항부터 4항까지 나이가 있는데 이것은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까?
  나이가 만 나이 입니까?

○진종호 위원   우리 한국형 나이면 7세면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이 아니고 8세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전체가 다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이 4항에 의해서 하나 빠진 게 노인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입장 요금표 252페이지를 보시면 어른이 1,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라 하면 4항에 19세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면 65세부터는 입장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조항이 안 들어가 있어서.

○진종호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조 정의 나이는 보통 만 나이를 쓰는 거 같은데, 우리 한국 일반적 나이입니까? 만 나이가 아닙니까?

○오한석 위원   입장료를 이제 폐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한석 위원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 받는데가 있어요?

○오한석 위원   그래서 경포도 안 받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

○오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은 2조 8항에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을 해서 기간을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틀린 거 같아 가지고, 성수기란 제가 보기로는 7월부터 8월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비수기라고 여기서 명 하셨는데, 10월 달하고 12월 말일이나 1월 초에는 부분적인 기간이지만 성수기로 좀 넣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이게.

○고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 얘기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성수와 비수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거는 확실이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7월부터 8월,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이지만 10월하고 12월 말, 1월 초는 성수기로 본다라고 좀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제철 위원   이런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용어가 아예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들어갔으면 이와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좀 전문가 들이 보더라도 좀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10조에 보게되니까. 10조 3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불이행했을 때 이 부분은 규제개혁 해소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렇고 문구상에 있어서도 좀 권위적인 모습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5조에 공원시설 입장료 하고 시설사용료 면제라는 조가 있는 데 그 65세 이상의 노인이 무료로 입장을 하게 되면 지금 시설, 우리가 곤충생태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는데 시설사용료 면에서 샤워장도 다 무료고, 그 다음에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야영장, 낙산해변 한시적인 야영장, 낙산해변 야영장 이 부분도 포함이 될 거 같아서, 이 시설사용료 면제라는 이 용어를 조금 조려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샤워장도 무료로 노인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무료가, 곤충생태관은 무료로 들어 갈 수는 있지만 샤워장 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무료로 해주게 되면 좀 어떤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지금 5조에 보면은 공원시설 입장료에 있어서 국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빈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국빈입니까? 이거 지금?
  247쪽 제5조에 보면은.
  5조 1항에 보면은 국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른데서도 많이 사용되어 지는 용어들인데 국빈 또는 귀빈, 그래서 귀빈이라 하면 이 지역 기관장, 뭐뭐의 기관장 이상 이거를 명백히 해야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입장료 정도 문제니까 그렇지만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호텔 같은데서 이게 사용되어 지면 이게 엄청난 이게 규정집에 보면 용어가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빈 또는 귀빈을 좀 넣어야 될 거 같에요.
  그래서 귀빈이라 하면은 어떠어떠한 사람을 칭한다. 이것까지를 제가 넣어야 될 거 같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관장들은 나 여기 기관장이니까 나 속초경찰서장이니까 나 누구니까 이거는 아니지 제가 보기로는,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면 국빈 또는 귀빈 이걸 하나 넣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밑에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소장님, 여기 시설사용료 시설 운영하는 거는 각 마을단위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야영장 운영하는 거, 각 마을에서 조산리, 주청리 이런 마을에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사용료가 제가 알기로는 맨 뒤에 262쪽에 보면 해변 야영장 성수기 때 1일 3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기료 포함하기 전 가격으로 해 놓으신 거지요?

○이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4만원이고 전기료 포함해서 4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이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모든 곳이 다 환개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여기다 하나 좀 더 여기는 보니까 내용들이 지금 없는 거 같은데,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습득물 처리를 하나 넣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습득물 처리.
  고객들이 낙산지역에서 어떤 물품을 분실했을 때 또 다른 고객들이 그것을 습득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게시를 해서 일정한 기간에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 단기 보관품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일반물품 같은 거는 1개월, 귀중품 같은 거는 예를 들어 1년, 그 다음에 위험물이 판단된다고 되는 그런 것들은 바로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로 습득한 자에게 이 물품을 둘려줘야 된다는 그 습득물 처리 규정이 하나 들어가야 될 거 같에요. 제가 보기로는, 그 내용이 없는 거 같에요. 제가 보이는 게.
  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고제철 위원   있어야 되는데, 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보기로는 넣어 줘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 지금.
  물품보관이 아니고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로스트 앤 파운드라고 습득물 분실 및 습득물 규정집이 있어요. 큰 어느 회사에 가거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되는 신라호텔 같은 데 가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시켜서 그것이 일반 품목과 귀중 품목과 위험 물품으로 구분을 해서 위험 물품은 관할 파출소에, 그 다음에 일반 물품은 보관기간이 1달, 그 다음에 귀중품은 6개월 또는 그 이상 등이 돼서 보관하다가 공시를 해서 찾는 사람이 없으면은 최초로 일반 물품은 자체 내에서 소장이 결재를 해서 처리해 보면 되는 거고, 귀중품은 최초로 습득한 자에서 그걸 돌려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은 제가 보기로는 있어야 될 거에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게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에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고제철 위원   그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세부적인 소프트한 서비스한 부분이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필요할 거 같에요. 이게.

○고제철 위원   아니면은 일단은 이걸로 개정이 되고, 그거는 별도로 일단 시행을 해보세요.

○고제철 위원   그래서 그 세이프티 박스를 돈이 들더래도 하나 사세요. 해봐야 뭐 한 200만원 정도면 사니까 그거 사셔 가지고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습득물 대랙 적고 다 해가지고 처리 하시면은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나서 그게 횟수가 많아지고 원활히 잘 되면은 아에 조례 다 넣어서 양양군에도 이런 걸 하는 구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 할 거 같에요.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낙산사 입장료 징수가 지금 완전히 빠져 나갔는데요.
  그게 입장료 징수가 1990년도에 받기 시작해서 2005년 산불나면서 낙산사 입장료에 같이 받다가 위탁해서 받다가 낙산사 입장료가 2005년도 산불나면서 받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같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낙산사가요.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낙산사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서 우리 도립공원 입장료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기용   없지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도립공원 여건이 변한 것도 없고 지금 도립공원이 강원도 3군데인데 지금 강릉 경포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전지역이라는 게 없어요. 자연환경지역 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바닷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찰이라는 자연보전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구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도 지금 받고 있어요. 석탄박물관 같이 받는 다 그러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석탄박물관 얘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입장료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석탄박물관 얘기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태백산 올라갈 때도 입장료 내고 올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지금 우리 의회와서 한마디 상의도 없고 거기와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담당 과장님이 소장님이 결정한 건지 아니면 군수님이 결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조례안부터 내 놨습니다. 지금.
  와서 낙산사가 지금, 특히 지금 뭐냐하면 낙산사가 지금 국수공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안한다고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군수가 군정질의에 답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면 낙산사에다 지금 뭔가를 더 해가지고 그거 지역주민에 피해 주는 걸 막아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낙산사를 풀어주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지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낙산사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낙산주민들이 몇 년 동안, 먼저 저가 군정질의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주말에는 1,000명, 평소에는 500명 오면 그게 만원씩 회를 안 먹고 회덮밥만 먹어도 만원짜리 먹어도 몇 백억입니다.
  낙산이 그렇게 힘들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낙산사입니다. 지금.
  그런데 요번에 먼저 징수하던 낙산도립공원 입장료도 가서 한마디 같이 징수 같이 하자던가, 그 1990년도 할 때도 낙산사가 못 받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받겠다, 그러면 너네. 당신네들은 뒤에서 싸우거라 우리는 앞에서 할테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쫓아와서 그러면 받아 주겠다 그러면서 위탁징수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노력 하나도 안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나 여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폐지조례까지 내 놓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는.
  한번 심사숙고, 한번 제고해 볼 생각은 없는 지요.

○위원장 이기용   그거를 우리 의회와서 협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이기용   협의도 안 했지요?

○위원장 이기용   조례부터 내 놨잖아 개정하겠다고.
  와서 이런이런 이유가 있어서 폐지하겠습니다.
  안 받고 있는데 이걸 아주 영원히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 태백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 받는 데 많습니다. 자연공원에서.
  국립공원 만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제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도립공원 소장 일방적으로 했는지 군수님 지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다시 제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항도 그래요. 아까 “그밖에 군수가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란 문구가 있는데 이번에 이 행정규제개혁 때문에 이 조례 때문에 5~6건 조례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조례 개정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조항을 새로 만들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도 좀 제고를 해봐야 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국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성수기도 어디를 가던지 성수기가 여름방학 동안 대학생들이 보통 7월초에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7~8월로 보통 보는데 여기는 6월까지 들어가 있고, 모든 조례가 지금 허술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생각이 먼저 저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낙산사에서 국수공양을 연말에 한다고 순수님도 확답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질문 때 와서 확답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안 그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답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 예민한 시기에 이거를 개정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보류 시켰다가 낙산사가 국수공양 다 포기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그리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재상정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위원님들은?
  오한석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이기용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도 일리는 좀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는 있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성수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진종호 위원이 65이상 노인들 무료 공원시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까지 다 면제를 해준다 그런 조항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도립공원 입장료를, 국립공원은 폐지가 됐지요?

○오한석 위원   도립공원 입장료는 경포는 안 받고 있고, 태백 만 지금 받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런 조례를 내 놓기 전에 이렇게 가겠다고 와서 의회와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줬으면은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 조문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손질 좀 해야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방 해야 할 이유는 없지요?  

○오한석 위원   조금 시간을 두고 위원장 얘기를 했듯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하는 걸로......

○위원장 이기용   그러면 일단 부결을 하고 다시 재상정 하는 게 좋겠죠?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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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원인자 부담금에 상한선이나 하하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개인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원인자는 개인이?

○진종호 위원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이것을 4회로 분납해서 내겠다라고 하면.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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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제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위원이신 고제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 2항의 신설 내용 중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비교행정연수, 향토지 구독, 반장 한마음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을 군수는 반자의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향토지 구독, 반장 한마음대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재량권의 남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제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제철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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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19건의 조례안은 오는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일정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