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연장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내년도 살림살이와 또 행정사무감사 그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조례특위에서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우리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살펴주실 것을 먼저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기존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도록 지침이 와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로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 세 번째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여기까지는 종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같습니다.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추가로 더 규정된 것이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플러스를 해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돼 있는 경우, 이렇게 강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제5조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입니다.
  여기 보조금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명년도 까지는 한꺼번에 보조금을 세워놓고 명년도 초에 저희가 각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됐는데 명년도부터는 그전에 하반기에 공고를 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전에 받아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걸 넣어서 의회 와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법이 바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제6조와 안제10조에서 지방보조금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 보조금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 기존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을 했고, 민간인 위원이 한 절반정도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었고,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도 전체 공무원이 1/4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완화 했습니다.
  안제12조와 안제30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 되었던 그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강화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의2, 제32조의3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공익적인 사업을 보조사업자에게 일정 예산을 교부하여 수행케 함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조금의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하고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칙적 사용내지는 방만하게 운영되어 보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 준칙안을 참고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재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에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은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도록 보조대상 사업을 명시함으로서 향후 보조금 운영에 적지 않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교부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교부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주요 검토사항은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조문 상호간 모순은 없는지, 상위법의 위임에 의한 조례인지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보조의 제한 내용과 일치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걸 지방보조금 조례로 하도록 준칙안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가 3억 7,6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전체 34개 단체를 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접수 받을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운영경비를 어떤 걸 가지고 신청을 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규정에 맞는 것만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공고 낼 때도 공고문에도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농업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조금의 종류에 보면 공공단체 있고 민간보조가 있는데요. 사실상 민간 보조에 농업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여기서 “취소된 자” 이렇게 하면은 법인 일 경우에는 법정단체 그럴 때는 단체를 말하게 되겠고, 또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저희들은 유권해석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그건 그 단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 대표가 바뀐다 해도 이 제재는 계속 이뤄지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내년도 거는 이 법이.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벌써 다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내년도 까지는 기본 사업비와 운영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그전에 전체 한군데 묶어서 3억 7,600만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이런 사업 단체에다 공고를 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분돼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 연초에 공고를 내서 우리가 사회단체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런 보조금의 종류가  보면은 공공단체 보조에서  자치단체에서 자본보조, 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간보조에는 민간 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그 다음에 민간 행사보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는 여기에 예산안에 이런 걸 다 받아서 예산서 편성할 때 여기 명시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 받은 거 그 외에는 우리가 지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축제성 경비 이런 게 많이 지출이 되면 교부세를 받아올 때도 페널티를 먹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균형감 있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규제완화로 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도지사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안제2조에서 기존에 200명 이상에서 그 수를 150명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제16조에서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200명으로 하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150명으로 완화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요거를 저희가 당초에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150명으로 한다. 지방자치법에서 하는 것이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그걸......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150명 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이게 뭐나 이걸 숫자를 제한하는 거니까 많이 할수록 더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 이상이면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안을 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런데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감자체가 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제한을 더 강화시키는 부담이 되는 그런 거니까 기왕에 그거 하는데 이상이라는 말을 뺐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래서 150명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죠. 150명이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우리 진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청구자들의 그런 청구권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상으로 넣어서 나중에라도 그런 하자가 발생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그런 걸 사전에 방자하자,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을 넣자 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걸 저희가 입법예고를 냈을 때 기왕에 완화해 주는 거를 이상으로 가니까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상이라는 말을 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그걸 청구하는 분들에 어떤 취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상이라는 말을 넣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입법 당초엔 안을 만들 때 일부개정계획을 만들 때 기존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150명 이상으로 해서 안을 입법예고를 했더니 그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150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또 그래서 그분 의견만 받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또 오늘 진종호 위원님께서 하신거 보니까 그 청구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청구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또 이상을 넣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에서 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것은 이게 인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감사 청구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되니까 힘들어 지니까 그래서 그걸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한선은 여기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청구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걸 조례에서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 그 수를 너무 줄여버리면 2명도 청구할 수 있고 3명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무분별하게 감사 청구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에서 정한 200명까지도 맥심엄까지로 했었는데 그게 너무 강하게 규제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좀 더 낮춰라 그래서 150명으로 낮춘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상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진종호 위원님께서 그 분들이 청구하는 분들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입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에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맞벽건축에 대한 건축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제31조에 맞벽건축 행위에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 도시미관 지정구역이 없기 때문에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재료 정하는 구역을 삭제 했고, 또 건축물의 용도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장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은 맞벽이 가능하고 또 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맞벽건축 행위의 층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저희 조례로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5층 이하로 이렇게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벽건축물에 대한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서 등록규제 감축에 따른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을 위반 사실이 없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주로 시내지역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렇죠. 두 집의 소유권자가 합의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건 양쪽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 집합건물이라고 하면은 주로 많은 대중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시설, 종교시설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주로 집합시설이라고 합니다. 대중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는 시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위락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를 보면 그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건축법상에 용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락시설 중에서도 보면 이런 놀이시설도 가능하고 어떤 건물 내에 놀이시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요거는 건축법에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거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일반적인 설명을 못해도 건축사라든지 이렇게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규정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는 이제 건축 상의 문제도 있는데 건축 상의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미 건축한 부분하고의 내구연도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게 공법상의 문제도 d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맞벽을 건축을 하면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맞벽을 건축하면서 그 50cm에 대한 부분을 딴 쪽 면을 도로로 더 내놓는다던지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내 놓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공법상의 문제만 없으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래서 이미 맞벽이라는 거는 양 당사자 간에 동시에 건축이 됐을 때 맞벽이 가능한 거고 이미 기존에 한쪽에서 이미 집이 지어 졌다면 거기서 50cm가 이미 경계선으로부터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 쪽에서 맞벽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동시에 개발하는 도심지역 그럴 때 거기서, 우리 양양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기원 같은데 하고 그 밑에 순댓국집 같은 경우는 같이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면적에 대한 거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이 노파, 건축비도 적게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요거는 건축법에 규정 돼 있는 맞벽입니다.
  저희가 단지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 층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 이 맞벽이란 그 자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할.......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주민 편의 위주로 실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렇죠. 저희들은 요기에 지금 여기 내용도 보시겠지만 맞벽이라는 부분은 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 그 맞벽 중에서도 요러요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벽을 더 허용하겠다. 그리고 층수도 5층까지로 구체화 시켜 주겠다 이런 편리성을 조금 더 확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요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가 규정된 부분에서 이거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층수 제한은.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는 저희가 뭐 특별히.......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런데 요게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건축법상에 층수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끔 이렇게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는 그거를 5층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기준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법시행령 81조 제4항을 보면 거기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정한다라고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하는 걸로.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필요하면 저희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다음은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 단지개발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과 개정된 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이 안제3조 2에 수록을 했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안제7조까지 했고, 또 주차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 그 다음에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 또 부설주차장 설치 및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에서 안제21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저희가 64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이번에 바뀐 부분은 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 항목 중 그 다음 줄 주차요금의 2배의 가산금이 당초에는 4배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2배로 금액을 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제3조2 주차요금의 감면 중에서 일부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교체한 자동차, 또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부착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더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6쪽에 보면 제7조에 공용주차장의 위탁 관리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소재한 마을회 및 어촌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은 제14조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이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전면개정을 했고, 특히 69쪽 하단에서 네 번째 줄에 도시철도 건설산업 외의 단지조성 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6%로 한다라는 부분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쪽에 보면 이거는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하고 관련된 건데 72쪽 제2항에 보면 법 제19조 제6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공용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라는 그 설치비용의 1/2로 감액한다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주차장법 제1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사업 등 단지조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과 주차장법 제19조에서 부설주차장 부지인근의 범위와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의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공용주차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과 유효성, 적용가능성, 타당성, 효율성, 합법성 측면에서 위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상한연령,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 별정직이 보건진료 일반직렬로 조정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서관, 비서 등 정무직 공무원을 보조 보좌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별정직으로 규정하도록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2013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축소되고 조례로 운영 돼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체 입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폐지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별정직공무원은 현재 정원 477명 중에서 비서실장 현재 한 사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는 폐지가 된 게 아니고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따른다는 그 얘기입이다.  그걸 인용한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일반직으로 다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1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행정의 최하부 단위 조직인 반장의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반장의 사기진작 및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안제5조 제2항에서는 반장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6월 이상이라고 넣습니다.  나이 제한 20세 이상을 삭제하고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안제12조 제2항에서는 교육훈련 등 각종사업 및 행사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반장의 자격조건 거주 6개월 이상 및 연령 20세 이상을 없앰으로서 반장의 자격제한을 완화 하였으며 반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과 비교행정 연수 등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438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별도로 자료를 저거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굳이 이거는 뭐 우리가 군비로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라기 보다도요.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리장 뿐만이 아니고 반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건이 되면은 교육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보낼 때 마다 그거 선거법이라든가 이게 시시비비 그러니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기보다도 사실지금 우리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연간 사실 5만원씩 연간 활동비를 줍니다. 5만원입니다. 사실.
  그렇다보니까 사실 반장님들이 역할이 많다면 많고 적자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 자꾸 시비에 오르내리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2015년도 명년도 예산에도 사실 반장에 대한 이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이 한 푼도 계상된 게 없습니다. 기존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향후에 여건이 또 변할 수 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예산편성하고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나중에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얼마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 시피 그런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자꾸 시시비비에 있어서 오르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주에서 이렇게 향후 리반장님들 행정운영 하는데 거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향토지 구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기 향토지 구독 부분은 여기 부분은 현재 438명의 반장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지방지 있지 않습니까? 지방지가 현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하마 나간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시시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왕 이면은 명문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기 깊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부녀회장님들에 대해서는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장에 대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봉사활동을 하시고 이러는데 거기에 견줄만한 예산지원을 못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의회에 저희가 의결을 얻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 반장님들에 대한 예산편성된 거는 아마 명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요 자세하게 그게 언급이 돼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임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아무래도 마을 124개 부락 중에서 아마 의식이 있는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차피 반의 업무라는 거는 반장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리장 임명에 관한 조례 거기에 따른 규칙 이런 사항이 예전에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게.
  그걸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우선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모든,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래서 그게 아마 언급이 된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니까요.
  한 개 마을에 돌다보니까 반장가지고 서로 또 간에 그렇게 할라 그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대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조항까지 만들어 놓은 거 같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진종호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진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첨부를 시켜 놓은 거고요.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은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제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제12조 2항을 보면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을 둬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한다라고 하면 강행 규정이지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좀 배치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지금 규제기본법이라고요.
  저희가 양양군에서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가 되고 중앙정부, 자방......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후자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도 우리가 11월 달에 이장반장 한마음대회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사항이 언급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기 위한 그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재량권을 둬서 향후에라도 여건이 변동되면은 사실 우리 리반장님들 일하는 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 자리에서 선거가지고 시시비비는 뭐한 자리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런데 저가 말씀드린 거는 전자에서 이거는 꼭 굳이 예산을 우리가 수반 하겠다 안 수반하겠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리반장님들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주무부서로서 요런 사항을 담았으면은 교육이라든가 보내고 이런데 하등의 지장 그런 게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부기를 한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혀 다른 뜻으로 전혀 이렇게 이해를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런 사항이 진작 조례 정비가 됐어야 됩니다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육훈련 반장님들이 교육훈련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이 교육을 지금 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이거 가지고 시시비비에 자꾸 오르내리고 이러니까 조례상에 명문규정을 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연간 5만원씩 활동비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필요할 때 교육을 보내드리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또 한 가지가 향토지 지방지를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기존에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직 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올해 반장님들이 다수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하고 있는 거를 명문화 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지급하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러니까 불법이라기 보다도요.
  다소의 일반적인.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를 삭제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238개 자치단체 기초 광역 포함해서 여기서 기초자치단체만 등록규제 과연 어떤 규제가 자치법규상에 규제사항인가 해서 조사 해 봤습니다.
  양양군에도 258개 등록규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자부에서 포괄적으로 거기서 또 추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혹시나 예산이 나중에 그렇게 또 많이 소요되고 우리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거로 해서 명문화 시켜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명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항은 넣은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비교행정연수 우리가 요 조항은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 거는 기존에 쭉 해오던 거니까 필요하게 되면 요 조문만 삭제하는 걸로 해도 저희는 별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1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7조 제1항 제4호의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시에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남아 행정 재량권의 남용과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7조 제1항 제4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등에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를 삭제함으로서 행정재량권의 남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나 이것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위반되지 않음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복지회관은 현재 6개 읍면 중에서 양양은 주된 문화복지 인프라가 많이 조성됐기 때문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손양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포괄적인 폼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