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가. 문화관광과
- 나. 미래전략과
- 다. 환경관리과
- 라. 건설방재과
- 마. 해양수산과
- 바. 보건소
- 사. 농업기술센터
- 아. 상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기정액이 155억 7,100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이 4억 5,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5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활성화 인건비 101-04가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국어 통역원을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치를 계상해서 200만원 * 6개월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운항손실금 보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정을 해서 당초에는 675만원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공항이 비행기 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751만 5천원*12달로 도에서 경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일인당 4만원 정도씩 받는데 ‘13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14년도에는 18%∼20%이상 해설할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00만원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홍보안내판 유지 및 보수에서 1,5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유지보수라기 보다는 물치 간판이 내구년수가 지나서 헐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201-01이 되겠습니다.
수상안전 장비 구입 및 피복비 해서 산출부기 경정했는데 이건 변한 게 없고 산출부기만 변하라고 했더니 당초의 건은 우리가 원래 원한 건 수질검사 및 수상안전 장비 구입비 해서 이걸로 정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뒤에 산출부기 정정만 하고 부기명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01 해변안전 강화사업 산출부기 정정 당초에는 이게 해변시설물 설치로 되어 있던 것을 해변안전 강화사업으로 부기명을 변화시킨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망루대나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307-02 교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계가 한자로 쓰면 학교 교자에 경계 계자를 쓰는데 양양에만 있는 특이한 문구들이 나와서 문화원에서 서로 땅 경계인지 아니면 다른 근표로 쓰는 것인지 연구를 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1,000만원 정도 부족했는데 그 때 예산 여건이 안 되어서 추경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기념사업 심포지엄은 연안 박지원 선생이 우리군의 군수를 했었기 때문에 얼 선양 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에 컨텐츠라던지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우리군을 역사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와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을 요구해서 넘어갔던 것인데 성립전 사전사용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인건비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놨는데 이게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6개월분만 한시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남는 부분을 감한 게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은 기정액 보다는 사무관리비로 깍은 돈을 조금 더 넣은 것이고 여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 201-02가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유지관리해서 경정이 되어서 1,700만원을 140만원만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방재시설이라는게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해서 낙산사에 CCTV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를 낙산사가 자기네가 돈을 내야되는 줄 알고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자기네가 여태 기 집행 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운영 유지관리비 140만원만 남기고 이걸 다시 시설비로 세워서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보수내지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활동 육성지원 중에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양양군 요트교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50대 50 매칭 비율로 해서 1,6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허가만 신청 들어오면 앞으로 양양을 요트 메카로 만들고 어린 사람들이 요트에 대한 기술을 배우도록 하자는 동기에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둔치 예초기 유류 구입비 및 공공요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를 했고 행사가 계속 되다보니 자주 깎다보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협회장기 검도 선수권대회가 올해 양양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당초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은 나중에 세워준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는데 10월 11일∼12일 양일간 8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조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02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 중에서 군비 8억원을 감 하는게 되겠습니다.
감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국비만 온 것 가지고도 금년 사업비는 충분한데 이번 추경재원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군비를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내년에 세워주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이것은 2억원이 설계비로 섰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80억원 규모로 실내체육관을 지금 종합운동장옆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금 32억원이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억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반환기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은 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상 반만 세웠다가 이번에 조금 더 세우는 건데 이건 무슨 사업비였냐면 전국 청소년예술제 현북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양양의 잔교농악을 배워서 이 대회에 나갔었는데 작년부터 나가지 않은 거라서 다시 목적외 쓸 수 없어서 반환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3 여행이용권 사업 이자분은 군의 문화이용권이라고 내려와 있던 것을 쓰다보니까 이자가 나오는 것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경정해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것도 도비 지원이 되었던 것을 반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기정액이 155억 7,100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이 4억 5,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5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활성화 인건비 101-04가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국어 통역원을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치를 계상해서 200만원 * 6개월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운항손실금 보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정을 해서 당초에는 675만원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공항이 비행기 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751만 5천원*12달로 도에서 경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일인당 4만원 정도씩 받는데 ‘13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14년도에는 18%∼20%이상 해설할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00만원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홍보안내판 유지 및 보수에서 1,5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유지보수라기 보다는 물치 간판이 내구년수가 지나서 헐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201-01이 되겠습니다.
수상안전 장비 구입 및 피복비 해서 산출부기 경정했는데 이건 변한 게 없고 산출부기만 변하라고 했더니 당초의 건은 우리가 원래 원한 건 수질검사 및 수상안전 장비 구입비 해서 이걸로 정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뒤에 산출부기 정정만 하고 부기명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01 해변안전 강화사업 산출부기 정정 당초에는 이게 해변시설물 설치로 되어 있던 것을 해변안전 강화사업으로 부기명을 변화시킨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망루대나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307-02 교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계가 한자로 쓰면 학교 교자에 경계 계자를 쓰는데 양양에만 있는 특이한 문구들이 나와서 문화원에서 서로 땅 경계인지 아니면 다른 근표로 쓰는 것인지 연구를 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1,000만원 정도 부족했는데 그 때 예산 여건이 안 되어서 추경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기념사업 심포지엄은 연안 박지원 선생이 우리군의 군수를 했었기 때문에 얼 선양 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에 컨텐츠라던지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우리군을 역사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와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을 요구해서 넘어갔던 것인데 성립전 사전사용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인건비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놨는데 이게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6개월분만 한시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남는 부분을 감한 게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은 기정액 보다는 사무관리비로 깍은 돈을 조금 더 넣은 것이고 여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 201-02가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유지관리해서 경정이 되어서 1,700만원을 140만원만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방재시설이라는게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해서 낙산사에 CCTV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를 낙산사가 자기네가 돈을 내야되는 줄 알고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자기네가 여태 기 집행 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운영 유지관리비 140만원만 남기고 이걸 다시 시설비로 세워서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보수내지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활동 육성지원 중에 307-02 민간경상 보조금 양양군 요트교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50대 50 매칭 비율로 해서 1,6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허가만 신청 들어오면 앞으로 양양을 요트 메카로 만들고 어린 사람들이 요트에 대한 기술을 배우도록 하자는 동기에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둔치 예초기 유류 구입비 및 공공요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를 했고 행사가 계속 되다보니 자주 깎다보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협회장기 검도 선수권대회가 올해 양양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당초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은 나중에 세워준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는데 10월 11일∼12일 양일간 8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조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02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 중에서 군비 8억원을 감 하는게 되겠습니다.
감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국비만 온 것 가지고도 금년 사업비는 충분한데 이번 추경재원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군비를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내년에 세워주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이것은 2억원이 설계비로 섰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80억원 규모로 실내체육관을 지금 종합운동장옆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금 32억원이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억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반환기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은 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상 반만 세웠다가 이번에 조금 더 세우는 건데 이건 무슨 사업비였냐면 전국 청소년예술제 현북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양양의 잔교농악을 배워서 이 대회에 나갔었는데 작년부터 나가지 않은 거라서 다시 목적외 쓸 수 없어서 반환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3 여행이용권 사업 이자분은 군의 문화이용권이라고 내려와 있던 것을 쓰다보니까 이자가 나오는 것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경정해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것도 도비 지원이 되었던 것을 반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디까지가 그 분들이 할 역할인지 공항에서만의 역할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관광객들이 2차적으로 양양에서 움직이는 부분들까지 같이 동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굳이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기만 관광안내원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어만 3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시때때로 행사때도 불러서 행사장에서 통역도 시키고 가용하면 안내를 부탁하는데는 같이 동행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은 합니다만 금액이 열악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또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통역원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시때때로 행사때도 불러서 행사장에서 통역도 시키고 가용하면 안내를 부탁하는데는 같이 동행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은 합니다만 금액이 열악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또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통역원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양양군에 지금 3명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그런데 1명이 지금 이직을 해서 또 나갔습니다.
2명 남았습니다.
2명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건 경제도시과에서 이옥화씨 한분이 전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안내원이 따로 있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김정중 위원 시장 쪽은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그 분은 중국에서 시집오신 분이 전담합니다.
○김정중 위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 안되나요?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통합운영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군수님 전체 입장으로 보면 군 일이지만 실과 쪽으로 보면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운영되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장안에도 배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중국인들이 오시면 통역을 어느 분이 전담을 하게 되면 양양을 벗어날 때까지는 한분이 전담으로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그 분들하고의 친밀감도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항에서는 다른 분이 통역을 하고 또 시장에 나왔을 때는 경제도시과에서 배치된 분이 또 통역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연계성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모습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는 다른 분이 통역을 하고 또 시장에 나왔을 때는 경제도시과에서 배치된 분이 또 통역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연계성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모습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있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하고 양양하고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도가 나가서 그 분이 실질적으로 연암 박지원이 본인들의 고향의 상징인양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박지원이라는 인물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하다못해 양양의 물레방아가 그 시절에 들어와서 물레방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알렸다라는 부분들도 있고한데 그렇다고 양양에 지금 물레방아라는 부분들을 어디 한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고 조금 더 박지원이라는 분을 양양하고 연관 시킨다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과감한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도가 나가서 그 분이 실질적으로 연암 박지원이 본인들의 고향의 상징인양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박지원이라는 인물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하다못해 양양의 물레방아가 그 시절에 들어와서 물레방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알렸다라는 부분들도 있고한데 그렇다고 양양에 지금 물레방아라는 부분들을 어디 한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고 조금 더 박지원이라는 분을 양양하고 연관 시킨다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과감한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 기초단계로 학술적으로 그 분 자취를 쫓아가자면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일단 발굴이 되고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문화관광 자산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직으로 말하면 후방부서보다는 전방부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방부서하면은 많은 돈을 후방부서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많은 돈을 써서 지역경제에 다시 말씀드려 관광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적게 잡혔네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직으로 말하면 후방부서보다는 전방부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방부서하면은 많은 돈을 후방부서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많은 돈을 써서 지역경제에 다시 말씀드려 관광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적게 잡혔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번 재원이 총 8억원 가지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제철 위원 왜 그거 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양양군 실정이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다른데서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제가......
○고제철 위원 사전에 요구 안 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다 아시겠지만 항상 예산편성하면 3배의 요구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강원도 요트협회가 지금 요트장을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돈이 지금 보니까 1,600만원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고제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대충?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물론 이쪽에서 다 하시겠습니다만 우리의 중고등학생들부터 일반인까지 해서 요트도 급수가 있고 자격을 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교육시키면 우리 지역에서 요트를 이용해서 관광산업화 할 수 있는 요트 타는 관광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그 다음에 군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도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요트 저변을 확대해야 우리가 요트를 알아야 요트 산업을 할 것인지가 나올 것 같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교육시키면 우리 지역에서 요트를 이용해서 관광산업화 할 수 있는 요트 타는 관광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그 다음에 군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도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요트 저변을 확대해야 우리가 요트를 알아야 요트 산업을 할 것인지가 나올 것 같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제가 조금전 휴게실에서 지나가는 얘길 들었습니다만 지금 동해안 쪽에 특히 현북서부터 남애까지는 서핑하는 친구들이나 스쿠버 다이버, 요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스쿠버 쪽하고 서핑 쪽에서 연합으로 해서 운영지원금을 요구한다면 그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른 스쿠버 쪽하고 서핑 쪽에서 연합으로 해서 운영지원금을 요구한다면 그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개별로 요구하는 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파악해 놓은 걸로는 다이버 샵이 16개, 서퍼샵이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1일∼12일날 동산하고 시변리 사이에서 제1회 국제서핑페스티벌을 엽니다.
강원도 서핑연맹이름으로, 그래서 어디든지 만약에 돈을 요구하고 들어올려면 일단 단체를 결성해서 양양군의 대표성이 인정이 되어야 그리고 생활체육에 가입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개별로 오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해 놓은 걸로는 다이버 샵이 16개, 서퍼샵이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1일∼12일날 동산하고 시변리 사이에서 제1회 국제서핑페스티벌을 엽니다.
강원도 서핑연맹이름으로, 그래서 어디든지 만약에 돈을 요구하고 들어올려면 일단 단체를 결성해서 양양군의 대표성이 인정이 되어야 그리고 생활체육에 가입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개별로 오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요트하고 스쿠버하고 서핑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생존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치열한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데 예산 쪽하고는 벗어납니다만 그런 쪽을 앞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모험 레포츠 쪽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최가 되어서 동해안 쪽의 모험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스터디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생존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치열한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데 예산 쪽하고는 벗어납니다만 그런 쪽을 앞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모험 레포츠 쪽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최가 되어서 동해안 쪽의 모험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스터디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이버는 아직 관리주체가 현재까지는 없고요. 서퍼는 해경에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샵을.
그러다보니까 수산과에서 맡으라고해도 수산과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 관광과 맡으라고 하니까 “우리도 아니다” 제가 오니까 이래서 그 전체를 그럼 관광객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샵도 파악하고 대표자들도 전화도 해서 저희가 끌어안았습니다.
고 의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는 현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이버는 아직 관리주체가 현재까지는 없고요. 서퍼는 해경에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샵을.
그러다보니까 수산과에서 맡으라고해도 수산과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 관광과 맡으라고 하니까 “우리도 아니다” 제가 오니까 이래서 그 전체를 그럼 관광객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샵도 파악하고 대표자들도 전화도 해서 저희가 끌어안았습니다.
고 의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는 현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느 노선이 지금 손실노선이고 손실보상금이 정원이 18명입니까? 19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18명.
○진종호 위원 18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15명이 탑승을 해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60%.
○진종호 위원 60% 미만일 때 보존을 해주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적자노선이 지금 광주노선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종호 위원 거의 대부분이 광주노선에 투입되는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그래서 광주노선은 지금 비율이 강원도가 50%, 양양, 속초, 강릉이 각 10%, 광주가 20%해서 100%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광주노선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대보름행사, 금년도 대보름 때 1개 면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대보름행사, 금년도 대보름 때 1개 면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폭설로 인해서 하광정리하고 강현이장협의회, 서면이장협의회가 조금 진행하다가 나중에 돈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진행한 부분은 계상은 된 거죠.
○진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고제철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요트교실에 보면 1,600만원이 추가로 요트교실 운영에 지원이 되는데 그 위에 2억 5,000만원은 지금까지 총괄 지원해준 금액입니까?
방금 고제철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요트교실에 보면 1,600만원이 추가로 요트교실 운영에 지원이 되는데 그 위에 2억 5,000만원은 지금까지 총괄 지원해준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이것은 밑에 계가 되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민간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인쇄가 된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이건 요트교실은 그냥 1,600만원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요트교실도 우리 양양군의 핵심 체육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유소년 축구 아이리그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 지급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연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유소년 축구 아이리그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 지급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연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이고요.
세월호로 경기가 지연됐었고 그리고 당초에 김태호 회장이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다시 금액을 늘려서 요구하니까 거기서 개입이 생겨서.
세월호로 경기가 지연됐었고 그리고 당초에 김태호 회장이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다시 금액을 늘려서 요구하니까 거기서 개입이 생겨서.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트교실이라던지 기타 체육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면 군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국제선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도에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국제선은 순전히 도비로.
○이기용 위원 도비가 400만원인가 서있던데 그렇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언젠가는 보전 안하면 설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비지만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민한테 들어올 돈을 거기다가 붓고 있는데 80억원인가를 넣는다는데 이것도 그래요 국내선도 이게 활성화되어가지고 60%를 채운다는 보장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손 떼면서 활성화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운항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홍보비는 얼마나 서 있죠?
공항이 움직인다고 밖에 알려야 탈게 아니에요.
홍보비는 1년에 얼마나 서 있어요?
도비지만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민한테 들어올 돈을 거기다가 붓고 있는데 80억원인가를 넣는다는데 이것도 그래요 국내선도 이게 활성화되어가지고 60%를 채운다는 보장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손 떼면서 활성화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운항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홍보비는 얼마나 서 있죠?
공항이 움직인다고 밖에 알려야 탈게 아니에요.
홍보비는 1년에 얼마나 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5,000만원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 여러가지 수용비 쪽으로 해서.
○이기용 위원 홍보가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그거 타면 편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타봐야 편한걸 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홍보도 지속적으로 되야할 겁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우리가 적자가 안나서 횟수도 늘리고 행정에서 지원을 줄일 수 있게 해 나가야 되거든요.
홍보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홍보도 지속적으로 되야할 겁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우리가 적자가 안나서 횟수도 늘리고 행정에서 지원을 줄일 수 있게 해 나가야 되거든요.
홍보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에 관광홍보 안내판 유지보수비해서 추가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물치 간판 철거비용 입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에 관광홍보 안내판 유지보수비해서 추가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물치 간판 철거비용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위원장 오한석 그게 지금 임대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임대계약을 떠나서 그게 당초 계약했을 때 벌써 제가 관광기획계장 할 때 벌써 10년전에 내구년한을 넘었는데 계속 보수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내구년한을 넘겨서 계속 써왔으니까 이제는.
○위원장 오한석 임대계약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계약없이 계속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요?
그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그나마 그 간판이 있어서 양양 연어, 송이를 알리고 양양을 알리는 간판인데 그걸 철거하면 대안으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그나마 그 간판이 있어서 양양 연어, 송이를 알리고 양양을 알리는 간판인데 그걸 철거하면 대안으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하여간 그걸 철거하고 이쪽에 전광판을 활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게 광고물법에 의하면 도로변에 광고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하라고 할 겁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아마 철거가 되면 거기에 그런 간판은 도저히 들어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보다는 더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도 우리군의 관문인데 속초하고 양양의 경계선에 그런거 저런거 하나도 없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너무 허전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아마 철거가 되면 거기에 그런 간판은 도저히 들어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보다는 더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도 우리군의 관문인데 속초하고 양양의 경계선에 그런거 저런거 하나도 없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너무 허전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위원장 오한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231쪽에 보면 요트 운영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군이 앞으로 가야될 부분이 해양레저 스포츠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요트, 서핑 그 외에도 여러 해양 스포츠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엮어서 우리군의 메카 해양스포츠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군이 앞으로 가야될 부분이 해양레저 스포츠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요트, 서핑 그 외에도 여러 해양 스포츠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엮어서 우리군의 메카 해양스포츠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미래전략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회 추경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30억 4,356만 1천원보다 1,581만 5천원이 증액된 30억 5,0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연어 테마 콘텐츠 및 클러스트 조성 사업에 양양 연어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2014년 8월부터 금년말까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가 1억,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군부대 훈련장 조성 및 부지 매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군부대 시설에 훈련장 조성을 위해서 1억 4,35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계용역비 등을 먼저 집행해서 2,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경리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한 철도부지 사용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경리 24-8번지 4,551㎡중 편입되는 부지 3,556㎡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길 경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대산 권역의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저희가 산자부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구룡령권 3개 마을이 사업계획서를 포기함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에 녹색경관길 유지관리비로 1,7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부서추진비는 삭도추진단이 분리되어서 이체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 15인 이하인 실과는 월 25만원씩 12개월 해서 300만원이었는데 삭도추진단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주었던 돈을 60만원을 저희가 다시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30억 4,356만 1천원보다 1,581만 5천원이 증액된 30억 5,0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연어 테마 콘텐츠 및 클러스트 조성 사업에 양양 연어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2014년 8월부터 금년말까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가 1억,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군부대 훈련장 조성 및 부지 매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군부대 시설에 훈련장 조성을 위해서 1억 4,35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계용역비 등을 먼저 집행해서 2,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경리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한 철도부지 사용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경리 24-8번지 4,551㎡중 편입되는 부지 3,556㎡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길 경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대산 권역의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저희가 산자부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구룡령권 3개 마을이 사업계획서를 포기함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에 녹색경관길 유지관리비로 1,7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부서추진비는 삭도추진단이 분리되어서 이체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 15인 이하인 실과는 월 25만원씩 12개월 해서 300만원이었는데 삭도추진단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주었던 돈을 60만원을 저희가 다시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마을미술프로젝트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요구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억, 국비가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에서 2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요구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억, 국비가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에서 2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공모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저희가 금년도 4월 18일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군비를 1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명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기다릴께 환상여행” 위치가 손양면 연어길에 있고요.
사업주체는 양양군과 작가가 한 팀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부분은 ‘기쁨두배 프로젝트’ 이런 형식을 취해서 4월 18일날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작품 1, 2, 3으로 나뉘어 지는데 작품 1은 ‘알콩 달콩’해서 건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어형태 구조물로 전시관, 아트샵,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작품 2는 ‘출발 가자, 칙칙폭폭’해서 재료는 나무나 강화유리, 철판등을 해서 전망대, 양양의 사진전시관을 하는 부분이 되고 작품 3은 ‘같이 모이지- 몽실몽실’ 해서 자연친화적인 작업을 통한 선조들의 생활상 및 연어 이미지를 표현한 사업, 이렇게 해서 공모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군비를 1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명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기다릴께 환상여행” 위치가 손양면 연어길에 있고요.
사업주체는 양양군과 작가가 한 팀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부분은 ‘기쁨두배 프로젝트’ 이런 형식을 취해서 4월 18일날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작품 1, 2, 3으로 나뉘어 지는데 작품 1은 ‘알콩 달콩’해서 건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어형태 구조물로 전시관, 아트샵,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작품 2는 ‘출발 가자, 칙칙폭폭’해서 재료는 나무나 강화유리, 철판등을 해서 전망대, 양양의 사진전시관을 하는 부분이 되고 작품 3은 ‘같이 모이지- 몽실몽실’ 해서 자연친화적인 작업을 통한 선조들의 생활상 및 연어 이미지를 표현한 사업, 이렇게 해서 공모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게 연어의 길 그 쪽에 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네.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 국비가 5,000만원이 결정이 난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우리가 응모할 때 군비 1억원을 세워주면 국비를 5,000만원 주겠다고 해서 당초에.
○고제철 위원 국비 5,000만원이 승인이 난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저희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문체부에서 5,000만원을 주겠다고해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시만 안됐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이 군비를 확보 못해서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시만 안됐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이 군비를 확보 못해서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동네라서가 아니라 그 분 작가가 저희 동네와서 작업한거 아시죠?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네.
○고제철 위원 혹시 부실에 관련된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거 안 드리고 싶은데 이 1억원을, 왜 그러냐면 저희 집 앞에 들어오는 다리에 총알 있죠?
지금 다 깨졌고 그리고 심이 다 녹슬고 종이 다 깨지고 경운기 왔다갔다하면서 다 깨지고 눈 제설작업하는데 제설작업 할 수도 없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서 김호열 단장님한테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철거해준다고 했는데 철거가 안됐습니다.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거.
다른데로 이전해 달라고 했고 잔교리 남의선 리장이 미래전략과에 얘기를 했는데 철거해준다고 다른데로 이전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1억원이라는 돈을 당연히 연어길 경관 조성하는데 써야 된다라면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나중에 의논을 하겠지만 클러스트 조성 사업하는 1억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작업 세부 계획서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깨졌고 그리고 심이 다 녹슬고 종이 다 깨지고 경운기 왔다갔다하면서 다 깨지고 눈 제설작업하는데 제설작업 할 수도 없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서 김호열 단장님한테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철거해준다고 했는데 철거가 안됐습니다.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거.
다른데로 이전해 달라고 했고 잔교리 남의선 리장이 미래전략과에 얘기를 했는데 철거해준다고 다른데로 이전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1억원이라는 돈을 당연히 연어길 경관 조성하는데 써야 된다라면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나중에 의논을 하겠지만 클러스트 조성 사업하는 1억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작업 세부 계획서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일전에 저희한테 손지 대표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없는데 의원님이 요구하신다면 그분들한테 요구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없는데 의원님이 요구하신다면 그분들한테 요구해서 자료를.
○고제철 위원 세부적인 계획서를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추경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네.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경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가 모든 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10월달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경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가 모든 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10월달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중 위원 준비하고 있는 단계?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네.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체 20억원인데 지금 건축설계를 하는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체 20억원인데 지금 건축설계를 하는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저희가 2010년부터 금년까지 5년차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길이가 1,861m이고 전체 사업비가 37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완료된 구간이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암해수욕장 일부 구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시설물의 보수라던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7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1,861m이고 전체 사업비가 37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완료된 구간이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암해수욕장 일부 구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시설물의 보수라던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7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이게 올해로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암초소가 철거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기부대 양여사업인데 그 부분만 군부대 협의가 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철거가 다소 늦어서 그 부분만 정리되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금년도에 철거가 어려워서 문화과하고도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어려운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가 되면 내년도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거기는 공원을 조성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대 양여사업인데 그 부분만 군부대 협의가 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철거가 다소 늦어서 그 부분만 정리되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금년도에 철거가 어려워서 문화과하고도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어려운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가 되면 내년도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거기는 공원을 조성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녹색 경관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색 경관길 하고 건설방재과로 이관된 자전거길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을 할 때는 국비나 도비를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향후 완료가 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 군비로만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계속해서 녹색 경관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색 경관길 하고 건설방재과로 이관된 자전거길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을 할 때는 국비나 도비를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향후 완료가 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 군비로만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네.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향후 이 사업들이 완료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유지보수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건의를 해서 군비 부담률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건의를 해서 군비 부담률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고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공정자체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또 유지보수가 자주 요구되는 그러한 공법을 썼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변 위주로 형성이 되다보면 부식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빨리 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식 속도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변 위주로 형성이 되다보면 부식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빨리 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식 속도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광정리 나가다보면 심미아파트 오른쪽에 있는 공병단에서 가지고 있는 훈련장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교환을 하기위한 전에 훈련장 조성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중광정리에는 사격장으로 썼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중광정리 것은 집단화해서 택지를 하던지 별도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현 부대에 있는 부분은 군유지 23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을 해서 저희가 훈련장으로 주고 기존에 있던 훈련장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교환하기 전에 군부대하고 훈련장 할 수 있는 부지 조성을 먼저 해주고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광정리 나가다보면 심미아파트 오른쪽에 있는 공병단에서 가지고 있는 훈련장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교환을 하기위한 전에 훈련장 조성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중광정리에는 사격장으로 썼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중광정리 것은 집단화해서 택지를 하던지 별도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현 부대에 있는 부분은 군유지 23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을 해서 저희가 훈련장으로 주고 기존에 있던 훈련장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교환하기 전에 군부대하고 훈련장 할 수 있는 부지 조성을 먼저 해주고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국가가 차지하는 게.
○위원장 오한석 고성서부터 나오는 거.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 조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요즘 제가 거기 운동을 합니다.
제가 정암리 살다보니까 그 길을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나가보니까 난간 공사를 했어요.
바깥에는 철책선이 있고 또 난간을 스덴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걸 어디서 했냐고 알아보니까 강릉국도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에서 그 구간을 일부 했더군요.
제가 정암리 살다보니까 그 길을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나가보니까 난간 공사를 했어요.
바깥에는 철책선이 있고 또 난간을 스덴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걸 어디서 했냐고 알아보니까 강릉국도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에서 그 구간을 일부 했더군요.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예.
○위원장 오한석 했는데 이 난간이 너무 높다보니까 미관상 밖에 철책선이 있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또 안에다가 난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높게 했어요.
또 문제는 바닷가 염분이 있는데 거기에 스덴이라는 걸 하다보니까 녹이 금방 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저 쪽에 전화를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꺼냐” 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 미래과에서 정암리 초소 철거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그런 곳에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문제는 바닷가 염분이 있는데 거기에 스덴이라는 걸 하다보니까 녹이 금방 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저 쪽에 전화를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꺼냐” 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 미래과에서 정암리 초소 철거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그런 곳에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학원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한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환경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08만 6천원이 감액된 147억 2,55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인 인건비로 4,48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을 위한 재료비로서 25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으로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로 1,200만원이 증액된 3,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사업비에 대한 사항으로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8억 6,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성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 공사인 사업으로 5억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 분야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생태연못 조성공사비로 1억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한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환경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08만 6천원이 감액된 147억 2,55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인 인건비로 4,48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을 위한 재료비로서 25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으로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로 1,200만원이 증액된 3,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사업비에 대한 사항으로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8억 6,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성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 공사인 사업으로 5억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 분야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생태연못 조성공사비로 1억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색리하고 관터에 올 가을에 임대화장실을 모바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색리하고 관터에 올 가을에 임대화장실을 모바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화장실이 3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여섯 번을 가봤는데 화장실 정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법수치리 하천을 오염방지 하는 데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화장실을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다소 도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45쪽에 보면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3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여섯 번을 가봤는데 화장실 정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법수치리 하천을 오염방지 하는 데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화장실을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다소 도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45쪽에 보면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는 지금 현재 어성전리에는 3개의 마을 하수도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치된 지 15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서 저희가 2011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서 일일 처리할 수 있는 80톤 용량으로 지금 현재 어성전 1리에 있는 보건지소 옆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료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서 저희가 2011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서 일일 처리할 수 있는 80톤 용량으로 지금 현재 어성전 1리에 있는 보건지소 옆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료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보건소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아직 마을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를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집 앞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고제철 위원 제가 상당히 3개월 동안 슬러지 냄새에다가 우리 집 쪽으로 환풍기를 돌려놔서 분뇨 냄새가 나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있다가 그나마 해결해 주신분이 그만두신 박원표 선배가 해결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 지역에 있어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 건물을 설계하고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어성전 누구한테 아직 얘기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김영희씨나 양승철씨나 보건소나 그 부분에 저희 집 같은 피해가 안가도록 환풍기, 슬러지 하는 모습, 맨홀 묻는 방법 등등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어성전 누구한테 아직 얘기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김영희씨나 양승철씨나 보건소나 그 부분에 저희 집 같은 피해가 안가도록 환풍기, 슬러지 하는 모습, 맨홀 묻는 방법 등등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은 외래종 식물로서 저희 지역에 단풍잎 돼지풀 이라던가 돼지풀, 또는 가시박 등이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 토속식물의 서식지를 침해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퇴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요.
2011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특히 돼지풀들이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자라고 있으며 또 이러한 풀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피부병이라던가 아토피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은 외래종 식물로서 저희 지역에 단풍잎 돼지풀 이라던가 돼지풀, 또는 가시박 등이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 토속식물의 서식지를 침해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퇴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요.
2011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특히 돼지풀들이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자라고 있으며 또 이러한 풀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피부병이라던가 아토피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4,400만원 예산이 전부 인건비 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먼저 내시가 되어서 사전 사용승인 신청을 득해서 현재 사업은 시작하고 9월말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먼저 내시가 되어서 사전 사용승인 신청을 득해서 현재 사업은 시작하고 9월말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분을 해서 전부 다 뽑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예초기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도로변이라던가 또는 농경지 쪽이라던가 골짜기 쪽.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요.
사실 여름철 되기 전에 도로변 이라던가 이런 곳이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저분했었거든요.
제초작업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이런 사업들을 시기적인 시점을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1석 2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44쪽에 보면 환경자원센타해서 마을에 지원금 하는 부분들, 내곡리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내곡리 위쪽에 환경자원센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보면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 했던 부분들 해서 위에 지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운동시설 기구라던 지.
사실 여름철 되기 전에 도로변 이라던가 이런 곳이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저분했었거든요.
제초작업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이런 사업들을 시기적인 시점을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1석 2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44쪽에 보면 환경자원센타해서 마을에 지원금 하는 부분들, 내곡리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내곡리 위쪽에 환경자원센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보면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 했던 부분들 해서 위에 지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운동시설 기구라던 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마을에다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업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마을에다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업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지금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 교란종퇴치 제거사업에 군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됐을 꺼 아니에요? 군비이다 보니까 도비는 사용했다고 하지만.
지금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 교란종퇴치 제거사업에 군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됐을 꺼 아니에요? 군비이다 보니까 도비는 사용했다고 하지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씨앗들이 거의 결실되어 앉는 상태인데 너무 늦지 않았어요. 사업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6월 13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군비가 3,000만원인데 아직 많은 금액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2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경이 되면 저희가 소급으로 해서 드릴려고.
○이기용 위원 사업을 1차 추경 때 손을 댔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지금요.
예산서를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규정상 안 맞잖아요.
승인이 난다해도 이달 말인데 씨앗이 벌써 다 앉았잖아요.
그럼 예초하면 씨는 다시 또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대비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예산서를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규정상 안 맞잖아요.
승인이 난다해도 이달 말인데 씨앗이 벌써 다 앉았잖아요.
그럼 예초하면 씨는 다시 또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대비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이 편입 되었습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전기세하고 슬러시 처리비로 인해서 9,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 변동비로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4,300만원은 이번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기준율 4.1%를 적용해서 저희가 물가변동을 포함해서 1억 3,600만원이 이번에.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전기세하고 슬러시 처리비로 인해서 9,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 변동비로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4,300만원은 이번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기준율 4.1%를 적용해서 저희가 물가변동을 포함해서 1억 3,600만원이 이번에.
○이기용 위원 당초에 예측이 되어서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금액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는 16억 3,300만원으로 계약이 됐었거든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가변동율이 3% 이상이 초과될 경우에는 ESC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DC는 4,30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당시에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이 사람들이 이걸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세하고 슬러시 처리비가 9,300만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변동비에 이게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는 16억 3,300만원으로 계약이 됐었거든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가변동율이 3% 이상이 초과될 경우에는 ESC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DC는 4,30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당시에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이 사람들이 이걸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세하고 슬러시 처리비가 9,300만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변동비에 이게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럼 강현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강현은 작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했잖습니까?
작년도에 준공해서 그 쪽에서 그냥 저희가 예산없이.
작년도에 준공해서 그 쪽에서 그냥 저희가 예산없이.
○이기용 위원 공사하는 업체가 운영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시운전을 통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주변마을 지원금이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마을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마을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반입량에 따라서 그러면 올해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줄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넉넉하게 세워놨는데 보통 1,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더 양이 늘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포함시켰더니 작년만큼 수준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넉넉하게 세워놨는데 보통 1,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더 양이 늘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포함시켰더니 작년만큼 수준으로 들어온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저류조라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저류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저희가 7개 비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안정화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저희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섹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저희가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안정화 사업이 안 되어 있는 지경이라던가 그런데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정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저희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섹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저희가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안정화 사업이 안 되어 있는 지경이라던가 그런데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죠.
○진종호 위원 7개소에서 1개소만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거마리하고 내곡리 그 다음에 두리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거마리하고 내곡리 그 다음에 두리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3개소만 설치 운영하고 나머지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가 자연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정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현 용호리에 하고 있고 손양면에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침출수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 더 침출수에서 나오는 수거운반비라던가 그런 것이 더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현 용호리에 하고 있고 손양면에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침출수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 더 침출수에서 나오는 수거운반비라던가 그런 것이 더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매립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환경자원센터로 다 이전을 해서 소각하는 걸로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운반이 안 되거나 철거가 안 되었을 때 신속하게 저류지를 개설을 해서 자연적으로 유출이 안 되게끔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손양을 예로 들어도 손양은 일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 매립지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침출수 저류지를 조속히 조성해 줬으면 합니다.
245페이지 생태연못 조성공사인데 이게 올해 최초 사업입니까?
그래서 최초에 환경자원센터로 다 이전을 해서 소각하는 걸로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운반이 안 되거나 철거가 안 되었을 때 신속하게 저류지를 개설을 해서 자연적으로 유출이 안 되게끔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손양을 예로 들어도 손양은 일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 매립지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침출수 저류지를 조속히 조성해 줬으면 합니다.
245페이지 생태연못 조성공사인데 이게 올해 최초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손양면 가평리 주민들이 남대천 하구쪽에 재첩이 지금 현재 폐사되는 원인이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로 인해서 원인이 있다고 해서 이걸 아마 그 때의 도의원이 김양수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도의원님이 그 당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을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강원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방류수가 BOD 10인데 현재 4∼5정도 나가는데 취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인해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안에다가 생태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기 붕어라던가 잉어 같은 것을 키워서 그걸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손양면 가평리 주민들이 남대천 하구쪽에 재첩이 지금 현재 폐사되는 원인이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로 인해서 원인이 있다고 해서 이걸 아마 그 때의 도의원이 김양수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도의원님이 그 당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을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강원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방류수가 BOD 10인데 현재 4∼5정도 나가는데 취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인해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안에다가 생태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기 붕어라던가 잉어 같은 것을 키워서 그걸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6개 읍면 다 합니다.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업무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이라던가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길에서 죽은 야생동물에 대한 것을 치우는 그런 사항들, 하천변에 대한 불법 낚시라던가 취사행위 등 전반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업무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이라던가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길에서 죽은 야생동물에 대한 것을 치우는 그런 사항들, 하천변에 대한 불법 낚시라던가 취사행위 등 전반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4인이 같이 다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차량으로 있는데요.
4인은 아니고 2명이나 3명씩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4인은 아니고 2명이나 3명씩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1명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같이 팀을 맞춰서 합니다.
4명이 한꺼번에 안다니고 2명, 2명씩 다니시고.
4명이 한꺼번에 안다니고 2명, 2명씩 다니시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가용차량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자기차량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강원환경감시 차량으로 해서 양양감시차량으로 다니기도 하고.
저희가 보통 자기차량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강원환경감시 차량으로 해서 양양감시차량으로 다니기도 하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차량 지원이 안되는 감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부분이라던지 개인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류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부분이라던지 개인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류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생태연못 조성공사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이기용 위원 엊그제 사회봉사단체 군정설명회때 오셔가지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지금 남대천 하구가 겨울에 그 쪽은 얼지 않고 있어요.
얼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군수님도.
그런데 재첩이 안 나는 이유가 하구가 오염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물 온도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기준이 10PPM인데 5PPM이하로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던간에 지금 주민들이 의심은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안 나는데 새벽으로 가다보면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밑에 연못 얘기 나왔는데 연못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는 그러더라고요.
4PPM, 5PPM도 쌓이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로를 출구부터해서 사천천 그 쪽으로 내려 보내면 큰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바로 드러나니까 주민들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거기는 다른 생태가 문제없으니까 사천천 하구까지만 연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얼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군수님도.
그런데 재첩이 안 나는 이유가 하구가 오염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물 온도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기준이 10PPM인데 5PPM이하로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던간에 지금 주민들이 의심은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안 나는데 새벽으로 가다보면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밑에 연못 얘기 나왔는데 연못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는 그러더라고요.
4PPM, 5PPM도 쌓이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로를 출구부터해서 사천천 그 쪽으로 내려 보내면 큰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바로 드러나니까 주민들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거기는 다른 생태가 문제없으니까 사천천 하구까지만 연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 생태연못 조성하는 것 상당히 좋은 방법 같은데 어쨌던 거기서 키워보시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방류수를 사천천쪽으로 뽑아서 바로 바다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대천 하구에 쓰레기가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수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듯이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구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 생태연못 조성하는 것 상당히 좋은 방법 같은데 어쨌던 거기서 키워보시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방류수를 사천천쪽으로 뽑아서 바로 바다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대천 하구에 쓰레기가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수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듯이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구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추경에 7억 2,469만 1천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액은 214억 8,4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11억 4,711만 1천원을 계상해서 97억 4,4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3호선, 국도 44호선을 연결하는 확포장 사업으로 도비 광특회계가 10억원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10억원이 포함되어서 11억 1,111만 1천원을 계상해서 41억 7,7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옥치리 도로개설 사업이 면옥치리 민원해결 사업으로 명칭을 변했고 3,000만원을, 청곡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700만원, 황이리 얼음골 포장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색2리 마을회관 주변 포장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남문2리 마을회관 지붕개량 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시설비로 되는 관계로 보조사업으로 안행과에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남대천 수목제거로 3,000만원, 화상천 입암리 마을회관 징검다리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1억 1,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범부교 재가설 및 후천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남는 잔액 8억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7억원을 계상해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관리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구축사업으로 3억 5,308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 정비 사업으로 3억 7,868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법수치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정비가 완료됨으로서 군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조금 반환 사업비로 보조금이 확정되는 관계로 239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추경에 7억 2,469만 1천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액은 214억 8,4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11억 4,711만 1천원을 계상해서 97억 4,4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3호선, 국도 44호선을 연결하는 확포장 사업으로 도비 광특회계가 10억원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10억원이 포함되어서 11억 1,111만 1천원을 계상해서 41억 7,7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옥치리 도로개설 사업이 면옥치리 민원해결 사업으로 명칭을 변했고 3,000만원을, 청곡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700만원, 황이리 얼음골 포장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색2리 마을회관 주변 포장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남문2리 마을회관 지붕개량 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시설비로 되는 관계로 보조사업으로 안행과에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남대천 수목제거로 3,000만원, 화상천 입암리 마을회관 징검다리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1억 1,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범부교 재가설 및 후천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남는 잔액 8억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7억원을 계상해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관리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구축사업으로 3억 5,308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 정비 사업으로 3억 7,868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법수치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정비가 완료됨으로서 군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조금 반환 사업비로 보조금이 확정되는 관계로 239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251페이지 범부교 재가설 공사 감액이 많은데 고인돌 가는 쪽에 도로연결 포장이 다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 사업은 도로연결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하천분야로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당초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감액해서 쌍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쪽으로 돌려 쓸려고 다음 주에 가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쪽으로 돌려 쓸려고 다음 주에 가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다 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다 연결됐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민원이 없도록 다 해결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249쪽에 군도3호선 지금 한창 공사중인데 선형에 대한 얘기를 지역에서 하시는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지금 도서관있는 쪽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일자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꺾이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지금 도서관있는 쪽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일자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꺾이는 부분들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꺾이는 부분이 교육재단 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는 협의를 받아서 했고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니까 그렇는데 해놓으면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심의도 도에서 받고 여러번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협의를 받아서 했고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니까 그렇는데 해놓으면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심의도 도에서 받고 여러번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김정중 위원 네. 더 연결해서 보면 군도 3호선이 종합운동장 4거리하고 연결되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김정중 위원 사실 교통량이 지금은 모르지만 향후에는 많아지는 지역인데 건널목 있는 부근에서 예전에 사고도 많이 났고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거기에 운동장도 생기고 또 우리가 여기서 넘어오는 도로도 생기고 이러는 관계로 지금 현재 국도유지에 입체 교차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국비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입체 교차로를 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따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국도 7호선도 교차로 관계를 매년 부군수님 모시고가서 그런 사항을 건의 했습니다.
남애도 교차로가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자꾸 건의가 되야지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애도 교차로가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자꾸 건의가 되야지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화상천 징검다리 설치사업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화상천 징검다리 설치사업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화상천이 입암리 3반에서 다리를 돌아서 오다보면 멀어서 노인들이 마을을 한참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건의한 사업입니다.
징검다리식으로 돌을 놔서 다니게 되면 마을회관 오는 것도 가깝고 해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징검다리식으로 돌을 놔서 다니게 되면 마을회관 오는 것도 가깝고 해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주민숙원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전체 예산이 112억원입니다.
112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이 선정관계가 2010년도 5월달에 고향의 강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국토부에 올려서 이게 전국 전체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1.9㎞를 하는 걸로 해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112억원 들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결정을 한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112억원인데 또 주민들이 군비 부담도 많고 이렇다고 해서 최소한 치수사업만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2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이 선정관계가 2010년도 5월달에 고향의 강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국토부에 올려서 이게 전국 전체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1.9㎞를 하는 걸로 해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112억원 들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결정을 한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112억원인데 또 주민들이 군비 부담도 많고 이렇다고 해서 최소한 치수사업만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군비가 들어가는 게 전체 얼마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군비가 4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중 위원 :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물론 부서에서도 많이 심사숙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45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물치천에 가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뛰어 놀기에는 부적합한 모습들도 많이 있고 그런 천입니다.
사실 남대천이라는 양양의 중심 하천에도 그 정도의 예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투입도 못하고 있으면서 물치천에 그런 부분들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일이기 때문에 물치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계획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대천이라는 양양의 중심 하천에도 그 정도의 예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투입도 못하고 있으면서 물치천에 그런 부분들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일이기 때문에 물치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계획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해야 될 시설만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남대천도 우리가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계획을 올렸는데 그것도 200억원 정도 되게 올렸습니다.
올려서 남대천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군비관계가 많이 결부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설계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계획을 올렸는데 그것도 200억원 정도 되게 올렸습니다.
올려서 남대천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군비관계가 많이 결부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설계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사업비를 조금 더 따와서 다 했잖습니까?
올라가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비를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비를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서 산 쪽으로 전부 다 한 것이.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재해위험 지역은 도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절개지 정비를 하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부 도로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또 군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이번에 감한 사항입니다.
○고제철 위원 군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군비가 8억 5,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고제철 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 쪽에서 나간 게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국비하고 도비.
○고제철 위원 다 해서 얼마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다 해서 올해 사업비는 총 15억 2,900만원.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작년에 한 것만.
다 해서 한 8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 해서 한 8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제철 위원 사업비가 제가 자주 올라가는데 많이들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거구요.
이것과 관련 없이 이런 쪽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주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선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군에서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 건지 제가 나중에 차 한잔 마시면서.
이것과 관련 없이 이런 쪽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주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선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군에서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 건지 제가 나중에 차 한잔 마시면서.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당초 마을회관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목이 없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부기만 여기에 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붕을 씌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의원님한테 특별보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그런데 과목이 없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부기만 여기에 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붕을 씌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의원님한테 특별보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진종호 위원 남문2리 마을회관이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붕을 함석으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방수가 안 되어서 할려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남대천 수목제거 사업이 3,000만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는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당초 의원님들 보시면 낙산대교에서 송이공원까지는 수목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훤하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송이공원에서 양양교까지 수목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훤하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송이공원에서 양양교까지 수목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수목을 전수 제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베어내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잘라내는데 하천변에 있는 모든 나무에 대해서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종에 대해서만 제거를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전부 제거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52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게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진해일에 의한 쓰나미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풍수해대책법 제16조에 보면 풍수해 저감계획을 10년 단위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을 5년 단위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감계획을 소방방재청에 올렸습니다.
하천하고 내면하고 사면, 토사, 해안, 바람까지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이 바람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방방재청에서 보완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용역비로 2,2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됩니다.
이게 우리과에 해당만 되는 게 아니고 해안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수종을 5년 단위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감계획을 소방방재청에 올렸습니다.
하천하고 내면하고 사면, 토사, 해안, 바람까지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이 바람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방방재청에서 보완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용역비로 2,2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됩니다.
이게 우리과에 해당만 되는 게 아니고 해안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국고 반환금 부분인데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어떠한 내용인지?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집이 있는데 물이 차는데, 배수가 잘 안되고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우수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문리도 했고 가평리도 지금 보면 동네 물이 안 빠져서 수로 개선을 했습니다.
가평리 밀집사업하고 남은 국비하고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750만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우리가 반납고지서가 내려와서 반납할 때 확정된 금액이 5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문리도 했고 가평리도 지금 보면 동네 물이 안 빠져서 수로 개선을 했습니다.
가평리 밀집사업하고 남은 국비하고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750만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우리가 반납고지서가 내려와서 반납할 때 확정된 금액이 5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지대 수해방지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저지대 물이 차고 수해방지죠.
○진종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당초 민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면옥치리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건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민원이 걸려서 땅을 안 내놓고 해서 주민이 못 다니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건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민원이 걸려서 땅을 안 내놓고 해서 주민이 못 다니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네. 노선이 없어서 집짓는 것도 못 짓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고제철 위원 3,000만원을 세우실 때 그 분들하고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 분들하고 얘기는 했죠.
그 분들하고 동네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분들하고 동네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고제철 위원 주가 H씨가 계신데 그 분이 거의 OK를 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건 해놓고 리장님한테 협의를 하는 사항이죠.
○고제철 위원 그쪽하고는 얘기를 아직 안하셨네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동네에다 우리 계장이 가가지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민원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그리고 또 서로 그 분들이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민원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그리고 또 서로 그 분들이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걸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떤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K라는 분이 그 도로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자기네들은 “전에 있던 그 도로로 길을 내달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방해물이 있냐”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사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유지의 소유주가 그걸 안 내놓는다면 어차피 방해 요인이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가냐?
K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어려운 길을 가냐” 그럼 아까 얘기했던 H라는 사람이 그것만 없앤다면 별 문제 없을 꺼 아니냐 그랬더니 그 분 또 얘기가 도에도 갔다 오고 여러군데 갔다 온 거 같은데 내가 “그러지 마라,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라, 어차피 그 전체적으로 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간에 이런 민원해결 하는 사업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뜻에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K라는 분이 그 도로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자기네들은 “전에 있던 그 도로로 길을 내달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방해물이 있냐”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사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유지의 소유주가 그걸 안 내놓는다면 어차피 방해 요인이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가냐?
K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어려운 길을 가냐” 그럼 아까 얘기했던 H라는 사람이 그것만 없앤다면 별 문제 없을 꺼 아니냐 그랬더니 그 분 또 얘기가 도에도 갔다 오고 여러군데 갔다 온 거 같은데 내가 “그러지 마라,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라, 어차피 그 전체적으로 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간에 이런 민원해결 하는 사업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뜻에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상당히 건설경기가 어렵고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능하다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분할 발주를 해서라도 지역업체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입찰을 하다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와서 공사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얘기를 잘 해서 지역업체에 하달을 줄 수 있으면 하달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히나 지역 장비, 지역물품 이런 부분이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역업체들이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상당히 건설경기가 어렵고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능하다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분할 발주를 해서라도 지역업체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입찰을 하다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와서 공사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얘기를 잘 해서 지역업체에 하달을 줄 수 있으면 하달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히나 지역 장비, 지역물품 이런 부분이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역업체들이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당초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비도 쓰는 게 여기 장비가 없는 건 불가피하게 갔다 쓰는데 그런 장비까지도 지역 장비를 안 쓴다고 하니 없는 걸 어떻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비도 쓰는 게 여기 장비가 없는 건 불가피하게 갔다 쓰는데 그런 장비까지도 지역 장비를 안 쓴다고 하니 없는 걸 어떻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역업체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해양수산과장 양형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무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정석환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신정묵 자원개발담당이 관외출장중이기 때문에 대리로 정용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홍성삼 연안시설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3,582만 7천원이 증액된 89억 6,15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대상 예산안은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분야에 3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애 위판장 옥계시설 위에 설치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으며 수산 증양식 및 자원관리 분야에 예산변동 없이 시설비의 해삼섬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 보조에 해삼섬 조성 관리선 건조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5톤급에 해삼섬 관리선 건조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과목 경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지원에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비 중에 자부담을 총 사업비의 10%인 4,5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최근 세월호 여파 등 영업 부진으로 경영난을 갖고 있는 상가의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해주고자 군비로 대체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어항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사문항 어촌계 사무실 보수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문의결과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하여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양군수협에서 추진하는 제빙시설 설치에 따라 강원도 환동해본부로부터 사업비 변경 내시서가 시달되었고 변경된 내시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해수 공급 시설 정비 지원을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애 위판장에 해수공급 시설이 파손되는 등 교체가 시급함에 따라서 강원도 환동해 본부로부터 사업비가 내시서가 시달되어 도비와 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절감 목표에 따라 63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을 위한 반환금으로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집행잔액 21,000원과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511만원등 총 1,5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무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정석환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신정묵 자원개발담당이 관외출장중이기 때문에 대리로 정용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홍성삼 연안시설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3,582만 7천원이 증액된 89억 6,15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대상 예산안은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분야에 3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애 위판장 옥계시설 위에 설치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으며 수산 증양식 및 자원관리 분야에 예산변동 없이 시설비의 해삼섬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 보조에 해삼섬 조성 관리선 건조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5톤급에 해삼섬 관리선 건조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과목 경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지원에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비 중에 자부담을 총 사업비의 10%인 4,5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최근 세월호 여파 등 영업 부진으로 경영난을 갖고 있는 상가의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해주고자 군비로 대체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어항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사문항 어촌계 사무실 보수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문의결과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하여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양군수협에서 추진하는 제빙시설 설치에 따라 강원도 환동해본부로부터 사업비 변경 내시서가 시달되었고 변경된 내시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해수 공급 시설 정비 지원을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애 위판장에 해수공급 시설이 파손되는 등 교체가 시급함에 따라서 강원도 환동해 본부로부터 사업비가 내시서가 시달되어 도비와 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절감 목표에 따라 63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을 위한 반환금으로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집행잔액 21,000원과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511만원등 총 1,5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당초에는 10% 지원계획이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쪽 지역도 동시에 침체되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자부담하고 5%는 우리 군비에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자부담하고 5%는 우리 군비에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해수인입관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 해수욕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지금 현재 추가로 할 곳은 물치, 올해 끝난 후진, 하고 있는 기사문, 남애 이것이 완료가 되면 당분간은 없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광정 한군데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광정 한군데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군에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는데 향후 이것이 선례가 되게 되면 다른 데서도 이 5%만 보조하겠다라고 했을 때 앞 추후사업도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것은 그때 당시에 경기 여건이라던가 상각들의 자립도라고 할까요.
운영상황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운영상황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은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항인데 저희한테 8월 25일날 예산성립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때 저희들한테 보고내용은 8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지급시기는 26일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다음은 257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항인데 저희한테 8월 25일날 예산성립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때 저희들한테 보고내용은 8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지급시기는 26일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네.
○진종호 위원 왜 보고 상에는 저희들한테 8월분을 소급해서 주기로 했고 현재 예산도 군에서 4,800만원이 형성이 8월부터 계정이 된 것 같은데 왜 소급 적용을 안 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부터 26일자로 지급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때는 소급적용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린 건 없고요.
8월부터 12월까지를 계획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해봤는데 보조금이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행부의 예규로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의회에 25일날 보고를 드리고 바로 25일날 신청을 해서 26일날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고 26일날 사무장 채용승인을 양양군에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26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를 계획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해봤는데 보조금이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행부의 예규로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의회에 25일날 보고를 드리고 바로 25일날 신청을 해서 26일날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고 26일날 사무장 채용승인을 양양군에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26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됐던 시기가 더 앞전 이었는데 지금은 해양수산과에서 보고 시기가 너무 늦다보니까 지금 26일로 처리를 한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걸 인지하고 한 시점에 긴박하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었으면 좀 더 많은 인건비가 지급이 될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채용을 하고 인건비를 조금밖에 지급이 안된 사항이니까 그리고 26일부터 저희한테 지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그날 안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네. 26일부터 보고하겠다는 건 없고.
○진종호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서 상에는 8월부터.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8월부터 12월까지.
○진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막상 알고 보니까 의회 승인이 난 그 다음일 부터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고에 그러한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원들은 다 8월 채용일자부터 소급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어업용면세유 일부 지원금에서 정말 어업인들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반납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최초 보고에 그러한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원들은 다 8월 채용일자부터 소급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어업용면세유 일부 지원금에서 정말 어업인들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반납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집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출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62척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1억 4,644만 3천원 정도가 추출이 됐는데요.
배 지원기준이 톤급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톤 미만은 173만 9천원 해서 톤급별로 쭉 나가다가 하는데 이 배가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가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책정된 금액에.
그러다 보면 더 쓰는 배도 있고 나중에 정산을 또 해야 되니까 덜 쓰는 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사용한 골고루 기준에 다 의해서 주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감사때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62척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1억 4,644만 3천원 정도가 추출이 됐는데요.
배 지원기준이 톤급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톤 미만은 173만 9천원 해서 톤급별로 쭉 나가다가 하는데 이 배가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가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책정된 금액에.
그러다 보면 더 쓰는 배도 있고 나중에 정산을 또 해야 되니까 덜 쓰는 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사용한 골고루 기준에 다 의해서 주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감사때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감척어선까지 포함해서 세웠다가.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감척어선도 다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감척이 계속 운영할 시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가 저희들한테 배를 인도하는 그 시점부터는 지원이 안되고.
그렇다가 저희들한테 배를 인도하는 그 시점부터는 지원이 안되고.
○진종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진종호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인데 횟집단지 남애 해수인입관 시설 이게 최초 자부담이 10%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여기에 투자된 사업 말입니까?
○김정중 위원 여기에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자부담을 10%를 잡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네 10%로 잡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처음서부터?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네.
○김정중 위원 남애쪽에 가니까 해수인입관 시설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와서 사정을 해도 원칙이라는 부분은 지켜져야지만 사실 향후에 일해 나가는데 아마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와서 사정을 해도 원칙이라는 부분은 지켜져야지만 사실 향후에 일해 나가는데 아마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지원 기준에 따라서 가능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바닷가쪽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수산물 위판장 양양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위판장이 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 후진, 물치, 낙산 7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실제적으로 수산물 위판이 되는 곳은 몇 군데죠?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남애가 가장크고 동산, 기사문 겨울철에는 물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남애가 가장크고 동산, 기사문 겨울철에는 물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진행된 사업인데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어촌계라던가 이런데서 원하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고 하는 입장들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확고하게 조정을 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어떤 부분들인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 어촌계라던가 이런데서 원하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고 하는 입장들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확고하게 조정을 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어떤 부분들인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특히 수산 같은데는 처음에 위판을 개시를 했었습니다.
개시를 하다가 제반 여건이 빈약해지면서 못하게 됐는데 올 겨울철에 또 다시 위판 업무를 시작해 보려고 수립하고 일단 얘기를 띄워났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시를 하다가 제반 여건이 빈약해지면서 못하게 됐는데 올 겨울철에 또 다시 위판 업무를 시작해 보려고 수립하고 일단 얘기를 띄워났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주문하는 건 억지로 위판을 실시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또 위판이라는 부분들이 굳이 필요 없는 설악해수욕장도 보니까 거기가 위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조금 전에 두 의원님이 질문한 것 다시 물어볼게 있어서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에 대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보조를 주면 그 사람들은 공개 사업자 선정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두 의원님이 질문한 것 다시 물어볼게 있어서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에 대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보조를 주면 그 사람들은 공개 사업자 선정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이건 저희들이 입찰 대행을 합니다.
공개경쟁으로.
공개경쟁으로.
○이기용 위원 입찰 대행을 해줘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네.
○이기용 위원 왜냐면 수의계약 한다면 우리가 5%정도 자부담이라면 공개 업자 선정하면 더 쌀 것 같아서 5%지원 안 해도.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자부담이 30%가 넘었을 경우에 자체에서 입찰 방식을 받아서 하는데 30%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입찰 대행을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한 후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기사문리를.
○고제철 위원 기사문리죠?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네.
○고제철 위원 관리선 건조 2,500만원 추경에 들어간 건 왜 들어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당초에 관리선을 3톤에서 5톤급으로 건조하려고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그런데 지금 계획을 하다보니까 배만 있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컨프레샤라던가 그런 장비가 달려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비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마침 위에 시설비 감액하는 부분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밑에 자본보조에 더 증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그런데 지금 계획을 하다보니까 배만 있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컨프레샤라던가 그런 장비가 달려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비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마침 위에 시설비 감액하는 부분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밑에 자본보조에 더 증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관리선이 하는일이 뭐죠?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아직까지 건조를 안했습니다.
건조를 해서 조도어선 해삼섬에 대한 감시활동, 수중에 들어가서 성장도 조사라던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있으면 그런 수거작업도 하고 환경정화겸 감시활동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건조를 해서 조도어선 해삼섬에 대한 감시활동, 수중에 들어가서 성장도 조사라던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있으면 그런 수거작업도 하고 환경정화겸 감시활동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배 운영은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기사문리 어촌계에서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네.
○고제철 위원 배 관리를 운영하는 걸 어촌계에서 하는 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이게 잠수 선박의 기능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지금 어촌계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관리지침을 확실히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양 재래시장이 이제 제대로 규모가 짜여져가고 활성화 되려면 어물시장이 거기 들어와야 되는데 양양 재래시장에 어물시장이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양 재래시장이 이제 제대로 규모가 짜여져가고 활성화 되려면 어물시장이 거기 들어와야 되는데 양양 재래시장에 어물시장이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네.
○위원장 오한석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괜찮게 위판을 했는데 요즘은 전혀 안하는 이유가 어종이 안 나서 못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던 선박이 팔려서 가고 그러다보니까 위판 척수가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결국은 앞으로 그 위판장은 시효가치가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올해는 인근 정치망들이 옛날에 운영을 안하던 정치망들을 새로 경매를 받아서 새로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치망들도 그 쪽으로 유치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수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치망들도 그 쪽으로 유치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수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지금 관내 위판장이 형성되고 있는 데가 남애하고 기사문리가 있고.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기사문, 동산, 겨울철에는 물치.
○위원장 오한석 그리고 진종호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관계 이 분들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두군데 있습니다.
남애는 아직 근무를 안하고 수산에는 8월초부터 10일경인가.
남애는 아직 근무를 안하고 수산에는 8월초부터 10일경인가.
○위원장 오한석 우리 행정에서 언제부터 근무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건 없고요.
○위원장 오한석 없고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네.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위원장 오한석 물론 합법성인 것도 좋지만 어쨌든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근무를 했다면 그런 부분도 합리성을 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주십사하는 인건비하고 관련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형모 그 문제는 인건비에 관한 문제니까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보건소장 한홍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 보건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2,726만 9천원이 감액된 33억 8,734만 6천원이 총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실 체성분 측정기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관리비중에서 62만원을 감액하였고 숙소 전세금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소 운영입니다.
내과 진료 약대비중에서 3,625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원격관리 시스템 환자 건강검진비를 356만 5천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중에서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74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26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지도자 고혈압 운영에 480만원, 홍보물품 및 구입비로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지도자 활동비 48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교육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 기초 건강측정 재료구입비로 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치매사례관리사 인부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250만원,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128만원을 감액 처리한 후 금연사업 강사비 및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연 환경조성사업 운영비 3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금연보조재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중에서 전문인력 교육여비 30만원을 감액 처리하여 의료 및 구료비, 빈혈 스틱 구입으로 3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건강강좌 및 안심학교 운영비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및 간담회 다과 구입비로 3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중에서 재활전담 인력 인건비 145만 2천원을 감액한후 사무관리비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4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중에서 갤럭시탭 통신비 5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32만 3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 보건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2,726만 9천원이 감액된 33억 8,734만 6천원이 총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실 체성분 측정기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관리비중에서 62만원을 감액하였고 숙소 전세금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소 운영입니다.
내과 진료 약대비중에서 3,625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원격관리 시스템 환자 건강검진비를 356만 5천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중에서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74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26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지도자 고혈압 운영에 480만원, 홍보물품 및 구입비로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지도자 활동비 48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교육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 기초 건강측정 재료구입비로 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치매사례관리사 인부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250만원,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128만원을 감액 처리한 후 금연사업 강사비 및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연 환경조성사업 운영비 3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금연보조재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중에서 전문인력 교육여비 30만원을 감액 처리하여 의료 및 구료비, 빈혈 스틱 구입으로 3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건강강좌 및 안심학교 운영비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및 간담회 다과 구입비로 3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중에서 재활전담 인력 인건비 145만 2천원을 감액한후 사무관리비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4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중에서 갤럭시탭 통신비 5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32만 3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더 많이 증가되는데 왜 감액이 된 이유가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더 많이 증가되는데 왜 감액이 된 이유가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홍빈 그렇게 실질적으로 대민활동에 진료비 등으로 감액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감액된 것 중에서 크게 감액된 것이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15분이 계셨는데 지난해 배정받을 때 전문의 한 분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분을 대비해서 숙소 관리 전세금으로 1,500만원을 준비했던 것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것이 제일 크겠고 저희들 내과 진료 약품대에서 3,600만원이 감액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분들이 진료를 하실 때 예년에 비해서 또 앞으로의 추세가 과다하게 처방전을 내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처방을 약하게 해서 진료를 하고 그래서 안됐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등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저희들 약품대에서 3,6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보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민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감액 요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액된 것 중에서 크게 감액된 것이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15분이 계셨는데 지난해 배정받을 때 전문의 한 분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분을 대비해서 숙소 관리 전세금으로 1,500만원을 준비했던 것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것이 제일 크겠고 저희들 내과 진료 약품대에서 3,600만원이 감액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분들이 진료를 하실 때 예년에 비해서 또 앞으로의 추세가 과다하게 처방전을 내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처방을 약하게 해서 진료를 하고 그래서 안됐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등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저희들 약품대에서 3,6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보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민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감액 요인은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혈압하고 당뇨질환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양양보건소에서 각 지역별로 당뇨하고 혈압질환을 진료 받는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혈압하고 당뇨질환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양양보건소에서 각 지역별로 당뇨하고 혈압질환을 진료 받는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3,000여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제시간에 약을 안 타 가신다던가 또는 진료를 받으러 안 오신다던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라던가 또는 가가호호 전화를 드려서 왜 약타러 안 오시는지 등등을 알려드리고 또 와서 약을 타가시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제시간에 약을 안 타 가신다던가 또는 진료를 받으러 안 오신다던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라던가 또는 가가호호 전화를 드려서 왜 약타러 안 오시는지 등등을 알려드리고 또 와서 약을 타가시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3,000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네.
○고제철 위원 당뇨하고 혈압질환으로 양양군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질환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네.
○고제철 위원 요즘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급부상하는 것이 혈압하고 당뇨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혈압질환이 8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대충 죄송하지만 그 숫자를 나중에 자료요청하면.
그래서 제가 숫자를 대충 죄송하지만 그 숫자를 나중에 자료요청하면.
○보건소장 한홍빈 네. 그러겠습니다.
문서로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저희들이.
○고제철 위원 보건소 지역별로해서 주실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한홍빈 네.
○보건소장 한홍빈 예산서에 나타나 있듯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부득불 이 금액은 사용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부득불 이 금액은 사용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일정금액 이하여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어려운 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일정금액 이하여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어려운 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제가 정확한 내용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65쪽, 금연크리닉 담배 값이 올라서 다행히 의원님들 중에 담배피우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265쪽, 금연크리닉 담배 값이 올라서 다행히 의원님들 중에 담배피우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한홍빈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 일하시는 분들이 읍면 또는 지소, 마을회관이라던가 노인회관에 갔을 때 직접 금연에 관해서 물론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만성질환 등등에 활동도 하지만 같이 금연관계도 적극 홍보하고 등록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보조제도 드리고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 일하시는 분들이 읍면 또는 지소, 마을회관이라던가 노인회관에 갔을 때 직접 금연에 관해서 물론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만성질환 등등에 활동도 하지만 같이 금연관계도 적극 홍보하고 등록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보조제도 드리고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등록해서 이런 진행 상황들을 보건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나요? 읍면에서도 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한홍빈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보건소에서만.
○보건소장 한홍빈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읍면으로 사실 이 혜택을 받기위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건소장 한홍빈 보건지소에 등록을 하셔도 저희들이 우리 요원들이 다니시니까 방문해서도 개인적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더 제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62쪽에 노인무료 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몰라서 이용 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몰라서 이용 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한홍빈 이건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이 이것이 저희들 전체 관내 노인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진료소가 위치한 그 지역의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100%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정중 위원 진료소에만.
○보건소장 한홍빈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건강지도자 활동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강지도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건강지도자 활동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강지도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전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도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마을별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리더쉽이 있고 그런 분들을 선출해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혈압 재는 방법이라던가 일반적인 상식을 교육시켜서 그 분들이 현지에서 마을회관이라던가 이런데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모여계실 때 수시로 혈압관계라던가 당뇨관계라던가 그런 것도 간단한 운동관계 등 건강에 대한 지식을 분위기를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건강지도자의 목적인데 그것이 기대이상으로 잘 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혈압 재는 방법이라던가 일반적인 상식을 교육시켜서 그 분들이 현지에서 마을회관이라던가 이런데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모여계실 때 수시로 혈압관계라던가 당뇨관계라던가 그런 것도 간단한 운동관계 등 건강에 대한 지식을 분위기를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건강지도자의 목적인데 그것이 기대이상으로 잘 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진종호 위원 총 지금 10분이 계신데 이게 읍면별로 배정을 해준 상태입니까?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기본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그런데 다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진종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건강지도자분들을 발굴 확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건강지도자분들을 발굴 확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음 치매사례관리사라는 264페이지에 이 분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치매관리사 인부임요?
치매관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64페이지요?
치매관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64페이지요?
○진종호 위원 네. 264페이지.
○보건소장 한홍빈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들이십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들이십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정확하게 치매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용어 자체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보건소장 한홍빈 저희들이 치매사업과 치매가 너무 국민적으로 많은 피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육성해 가는 사업이 치매사업과 정신질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치매관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관리를 특별히 하기 위해서 기간제로서 일단은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치매관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관리를 특별히 하기 위해서 기간제로서 일단은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치매환자가 방문을 하면 이 분이 면담하고.
○보건소장 한홍빈 현지에 나가 조사도 하고 그 분이 과연 치매신지 아닌지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치매 소견이 보이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고 검진 기관으로 안내도하고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불해 드리고 이런 일련의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치매 소견이 보이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고 검진 기관으로 안내도하고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불해 드리고 이런 일련의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종호 위원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치매분야의 전문가분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서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1년에 10달 정도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네.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는 다른 분이?
○보건소장 한홍빈 물론 그렇진 않고 하셨던 분이 늘 하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보면 이 기간제로 시작이 되었다가 규정상에 2년이 경과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는 기간이 없이 12개월 일년내내 근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보면 이 기간제로 시작이 되었다가 규정상에 2년이 경과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는 기간이 없이 12개월 일년내내 근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종호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치매관련해서 관리사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또 환자를 대해봤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속성을 아니까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네. 물론입니다.
○진종호 위원 265페이지 빈혈스틱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팡이 같은데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이 스틱이 저희들 지팡이 같은 스틱이 아니고 당뇨 검사할 때 소변에 묻혀서 할 수 있듯이 그런 검진 재료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 응급구조사가 인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응급구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응급구조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물론 저희들이 그걸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응급구조사가 배치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여러 여건상 거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은 119라던가 또는 129라던가 이런데서 전담으로 영역을 분할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까지는 아직 그렇게 하질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19 응급구조대 체재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그것을 더 확대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저희들 보건소 그 문제와 관련된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120회 정도의 의료 지원을 나갑니다.
각종 행사, 체육대회라던가 등등 있을 때 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30% 정도가 저희들 의료, 보건, 간호직 간호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의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행사가 한 30%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물론 다 나가서 근무를 해서 다행히 그런 사건이 없어서 아직까지 문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사이클 대회같은 비근한 예로 가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슴이 오그라든다고 해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데 그것은 간호사로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그것을 옮겨서 골절상이라던가 중상을 입는데 그걸 병원으로 이송하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다보니 응급적으로 심장 박동을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말씀드렸던 기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 30% 해당되는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쪽에서 서로 서비스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70%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 일단 해온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여러 여건상 거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은 119라던가 또는 129라던가 이런데서 전담으로 영역을 분할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까지는 아직 그렇게 하질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19 응급구조대 체재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그것을 더 확대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저희들 보건소 그 문제와 관련된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120회 정도의 의료 지원을 나갑니다.
각종 행사, 체육대회라던가 등등 있을 때 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30% 정도가 저희들 의료, 보건, 간호직 간호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의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행사가 한 30%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물론 다 나가서 근무를 해서 다행히 그런 사건이 없어서 아직까지 문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사이클 대회같은 비근한 예로 가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슴이 오그라든다고 해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데 그것은 간호사로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그것을 옮겨서 골절상이라던가 중상을 입는데 그걸 병원으로 이송하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다보니 응급적으로 심장 박동을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말씀드렸던 기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 30% 해당되는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쪽에서 서로 서비스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70%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 일단 해온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산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응급구조사를 배치가 될 수 있게끔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응급구조사를 배치가 될 수 있게끔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네?
○고제철 위원 건강매니저 말씀이 264쪽에 보면 있는데 현북면 면사무소에서도 나와 있고 어떤 단체 행사하는데도 남자, 여자 분이 나오셔서 당뇨하고 혈압 체크하시는 분들이 바로 건강매니저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정확히..
○고제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지도자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홍빈 아닌데요.
건강매니저는 건강지도자가 아닌데요.
건강매니저는 건강지도자가 아닌데요.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는 놔두고 거기 보건소에서 나와서 혈압하고 당뇨 체크하는 분들이 젊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3군데서 봤는데 여성회관에서 한번 봤고.
제가 3군데서 봤는데 여성회관에서 한번 봤고.
○보건소장 한홍빈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이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만성질환 고혈압과 당뇨에 대비해서 전 3만 군민을 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방침이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저희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만성질환 고혈압과 당뇨에 대비해서 전 3만 군민을 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방침이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고제철 위원 죄송합니다.
그 역할이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당뇨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지 못하는 숨어 있는 사람들, 잠재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비를 감수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저는 참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소파에 현수막 작은 거 하나 붙여놓고 와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혈압 체크하고 당뇨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조그만 홍보를 알릴 수 있는 부분과 스타킹 테이블하고 스타킹 체어를 갖다놓고 거기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더 진지한 모습으로 하고 그 분들이 제가 보니까 명패를 안 달은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당뇨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지 못하는 숨어 있는 사람들, 잠재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비를 감수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저는 참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소파에 현수막 작은 거 하나 붙여놓고 와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혈압 체크하고 당뇨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조그만 홍보를 알릴 수 있는 부분과 스타킹 테이블하고 스타킹 체어를 갖다놓고 거기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더 진지한 모습으로 하고 그 분들이 제가 보니까 명패를 안 달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홍빈 지금 제가 정확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항인지 감지가 안 되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혈압체크라던가 당 체크를 군청내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분들이 젊은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에 경동대학교 등 인근에 의료와 관련된 학생들이 실습을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실습도 시킬겸 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인력의 보완도 할 겸해서 그런 계기의 장소를 혹시 의원님께서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혈압체크라던가 당 체크를 군청내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분들이 젊은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에 경동대학교 등 인근에 의료와 관련된 학생들이 실습을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실습도 시킬겸 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인력의 보완도 할 겸해서 그런 계기의 장소를 혹시 의원님께서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제철 위원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양양군보건소에서 나왔데요.
○보건소장 한홍빈 그 분들이 보건소라고 하시겠죠.
○고제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이왕 서비스 하는 것을 질을 약간 높혀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기초 건강측정 재료 구입비해서 68만원 증액을 시키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현면 보건진료소에 혈압측정내지는 당뇨측정을 하러 갔는데 재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초 건강 측정하는데 몇 가지 유형을 하는 건 비싸데요. 재료가.
그 재료비를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8만원 가지고 재료비가 얼마나 구입을 하는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런 재료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도 가끔씩 갑니다.
가는데 여러 가지 측정하는 건 재료비가 비싸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예산계장도 와 계시니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기초 건강측정 재료 구입비해서 68만원 증액을 시키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현면 보건진료소에 혈압측정내지는 당뇨측정을 하러 갔는데 재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초 건강 측정하는데 몇 가지 유형을 하는 건 비싸데요. 재료가.
그 재료비를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8만원 가지고 재료비가 얼마나 구입을 하는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런 재료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도 가끔씩 갑니다.
가는데 여러 가지 측정하는 건 재료비가 비싸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예산계장도 와 계시니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한홍빈 네.
○위원장 오한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봉기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으신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98억 7,360만 9천원에서 4억 2,356만 1천원이 증액된 202억 9,7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소농 민간 위탁금 1,65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펜션민박 협회 홈페이지 광고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에서 900만원을 귀농귀촌 소규모마을 기반조성 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정성분석 관리지원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에서 36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1,87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백합수출 농가에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1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13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추절임시설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에 1,208만 6천원을 감했고 민간보조인 볍씨 발아기 지원과 벼 육묘하우스에서 28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되어 있는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에서 1,06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8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벼 도복경감 수용성규산 시범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렁이 농법 확대지원 사업은 1,51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사업에 4,58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복지기준 돼지 전자사양시스템 보급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설악산 그린푸드 사업단 운영에서 1,000만원과 그린푸드 산채 품질 및 생산이력 시스템 구축에서 1,000만원을 각각 감하여서 통합 컨설팅 및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정란이식 질병 검사비 200만원과 수정란이식 채란 약품구입비 400만원, 수정란이식 공란우 지원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입식좌석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시설 및 축사 내부 시설 개선지원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5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에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축사 지붕 철거비 지원에서 6,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1억 1,7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1,190만원과 액비 살포비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AI차단 방역 소독약품 및 재료비에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금류 홍보물 제작 소비촉진 시식회 지원사업으로 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피해보존 폐업 지원금으로 1억 3,4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형 농기계 임대지원 구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역량강화활동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대학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양양 전통 음식학교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청년 4-H회원 기초 영농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H 세계대회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4,63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으신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98억 7,360만 9천원에서 4억 2,356만 1천원이 증액된 202억 9,7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소농 민간 위탁금 1,65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펜션민박 협회 홈페이지 광고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에서 900만원을 귀농귀촌 소규모마을 기반조성 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정성분석 관리지원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에서 36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1,87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백합수출 농가에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1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13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추절임시설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에 1,208만 6천원을 감했고 민간보조인 볍씨 발아기 지원과 벼 육묘하우스에서 28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되어 있는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에서 1,06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8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벼 도복경감 수용성규산 시범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렁이 농법 확대지원 사업은 1,51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사업에 4,58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복지기준 돼지 전자사양시스템 보급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설악산 그린푸드 사업단 운영에서 1,000만원과 그린푸드 산채 품질 및 생산이력 시스템 구축에서 1,000만원을 각각 감하여서 통합 컨설팅 및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정란이식 질병 검사비 200만원과 수정란이식 채란 약품구입비 400만원, 수정란이식 공란우 지원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입식좌석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시설 및 축사 내부 시설 개선지원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5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에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축사 지붕 철거비 지원에서 6,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1억 1,7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1,190만원과 액비 살포비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AI차단 방역 소독약품 및 재료비에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금류 홍보물 제작 소비촉진 시식회 지원사업으로 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피해보존 폐업 지원금으로 1억 3,4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형 농기계 임대지원 구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역량강화활동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대학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양양 전통 음식학교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청년 4-H회원 기초 영농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H 세계대회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4,63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 27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양양 펜션민박 협회 홈페이지 광고 지원을 한다고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양양 펜션민박 협회 홈페이지 광고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박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데 광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민박현황은 561농가에 2,363개실이 민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박현황은 561농가에 2,363개실이 민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네. 맞습니다.
농어촌 민박이라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이라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여기 두 개 나와 있는 게 확실하게 용어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민박이면 민박이고 펜션이면 펜션에 대한 용어 표현을 완전히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귀농하시는 분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몇 달 전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펜션에 관련된 매각을 해야 된다는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라 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펜션민박협회 홈페이지에 광고 지원을 하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아마 여기 옆에 계신 분들 대충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어느 분 이신지?
부동산 업계와 관련된 아주 밀집한 관계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나건 거니까 그러고 나서 몇 번 봤는데 있다가 몇 번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에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농업기술센터 쪽이나 이런 쪽은 양양군을 대표하는 부분 때문에 잘못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일개 부동산업계에 사장들이 저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일이야 앞으로 없겠지만 그래서 양양 펜션민박 협회 홈페이지 광고 시연을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이라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귀촌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광고지원비를 나가야된다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거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과장님도 계신데 아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각별히 조심 좀 하셔가지고 아마 오해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펜션민박협회 홈페이지에 광고 지원을 하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아마 여기 옆에 계신 분들 대충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어느 분 이신지?
부동산 업계와 관련된 아주 밀집한 관계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나건 거니까 그러고 나서 몇 번 봤는데 있다가 몇 번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에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농업기술센터 쪽이나 이런 쪽은 양양군을 대표하는 부분 때문에 잘못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일개 부동산업계에 사장들이 저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일이야 앞으로 없겠지만 그래서 양양 펜션민박 협회 홈페이지 광고 시연을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이라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귀촌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광고지원비를 나가야된다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거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과장님도 계신데 아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각별히 조심 좀 하셔가지고 아마 오해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데 비해서 조금 추경이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네. 국도비 매칭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가 10월달에 춘천에서 있습니다.
거기 참여비로 도에서 일부 내려와서 저희도 매칭해서.
거기 참여비로 도에서 일부 내려와서 저희도 매칭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전체적인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면적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우렁이 농법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친환경하기가.
그러니까 아마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쌀이 전면 개방되어서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관세가 513%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 농법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감액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 더 확대되어야 될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대돼야지만 우리 농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행정에서도 많이 농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더 확대되어야 될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대돼야지만 우리 농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행정에서도 많이 농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네.
○김정중 위원 이것은 100% 지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아닙니다. 50%.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것은 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우선이고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게 물량이 적다보니까 신청하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희들이 이제 다니다보면 이런 부분들로 인한 농민들 불만이라던가 선정이 못된 사람들이 대부분 불만을 갖지만 확대시켜서 그런 불만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여기 또 274쪽에 배추 절임시설 지원은 따로 배추 절임시설 하는 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조합처럼 조합이 활성화되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원포리 장재천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건데 기존 절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세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세척시설을 자동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세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세척시설을 자동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받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주문을 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농민들이 다 느낄 수 있는 농업정책이 되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농업기술센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양산삼 대학이라던가 또 예전에 감대학, 농민대학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시 가보게 되면 항시 와서 받는 분들만 교육을 계속 받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자면 2년 단위로 교체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항상 같은 분들만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포기라는 부분들은 생활개선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보면 항상 그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자면 2년 단위로 교체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항상 같은 분들만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포기라는 부분들은 생활개선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보면 항상 그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그러는데 신청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두 개 이상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두 개 이상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앞으로 선정기준에 처음에 등장하시는 분들 많이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개 소당 1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 지정해서 했는데.
○이기용 위원 몇 가구당?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5가구에 1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5가구가 공동으로 터를 잡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두 군데 하다보니까 이게 5,00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5가구가 공동으로 터를 잡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두 군데 하다보니까 이게 5,00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기용 위원 사업장은 선정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거의 두 군데 다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버들골 안에 들어가서 있는 장리하고 도리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버들골 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 안에 쭉 들어가다 보면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278페이지 그 쪽에 민간 보조가 많은데 김정중 의원님 말처럼 센터는 거의 보조사업이 많은데 여기 한우농가 직거래 판매장 입식 좌석 설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시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고성도 있고 여러군데 한우 판매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길에서 보여야지 그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장소가 임천리 고속도로 들어간다던가 국도변에서 보여야 되는데 안보이다 보니까 밖에서 그러더라고요.
보조 줘가지고 식당하나 늘려났다는 얘기를 해요.
한우판매장 만든 목적이 외지 사람들이 한우 먹어보고 양양한우를 사가지고 가게하자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곳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입식도 만들어 준다고 또 지원을 하는데 지원할 때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적에 맞게 한우를 외지사람들한테 많이 팔려면 외지 사람들이 오는 곳에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있는 개인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한우판매장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돈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건 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양양한우를 지역사람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별 지원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고성도 있고 여러군데 한우 판매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길에서 보여야지 그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장소가 임천리 고속도로 들어간다던가 국도변에서 보여야 되는데 안보이다 보니까 밖에서 그러더라고요.
보조 줘가지고 식당하나 늘려났다는 얘기를 해요.
한우판매장 만든 목적이 외지 사람들이 한우 먹어보고 양양한우를 사가지고 가게하자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곳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입식도 만들어 준다고 또 지원을 하는데 지원할 때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적에 맞게 한우를 외지사람들한테 많이 팔려면 외지 사람들이 오는 곳에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있는 개인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한우판매장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돈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건 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양양한우를 지역사람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별 지원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280페이지 액비 저장조 지원도 있고 액비 살포비 지원도 있는데 이게 양돈 문제인데요.
강현도 가면 몇 십억원을 들여서 양돈농가를 다 옮겼어요.
관광지에 냄새난다고, 그런데 또 두 농가가 생겼어요.
한 집은 축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농가가 또 생겼어요.
군에서 보조를 줄 때까지 한다고 하더래요.
그런 문제가 보조를 주는 게 보조를 줌으로써 그런 문제를 자꾸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하면 벌도 주고 냄새나면 과태료 물리는 게 환경과에 얼마 이상 냄새나면 환경과에 통보하면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그렇게 조치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강현도 가면 몇 십억원을 들여서 양돈농가를 다 옮겼어요.
관광지에 냄새난다고, 그런데 또 두 농가가 생겼어요.
한 집은 축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농가가 또 생겼어요.
군에서 보조를 줄 때까지 한다고 하더래요.
그런 문제가 보조를 주는 게 보조를 줌으로써 그런 문제를 자꾸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하면 벌도 주고 냄새나면 과태료 물리는 게 환경과에 얼마 이상 냄새나면 환경과에 통보하면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그렇게 조치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홍봉기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기용 위원 이 사업이 양돈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 냄새나도 참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피해보는 것과 이익 보는 걸 비교해 볼 때는 양돈농가를 그렇게 한군데 모아놓는 이유가 냄새를 모을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 있는 집단화 된 건 지원해야 되겠지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건 가능하면 강하게 규제할 때는 규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홍봉기 이건 서림리에서 친환경 도정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삭발기라던가 색채선별기 같은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도에다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삭발기라던가 색채선별기 같은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도에다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을 도정공장이라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진종호 위원 274페이지 벼재배용 못자리상토 지원을 했는데 이게 포대 당 몇% 지원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60%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아마......
○진종호 위원 구입자의 포대당 60%?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 한계가 300평당 2.7%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자에 들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300평에 2.7%를 기준으로해서 포대 당 60%, 가격이 6,200원인가 저희들이 가격협정을 또 해가지고 다운을 시켜서 거기에 60%를 지원해 줍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리고 275페이지 토량개량제 지원 관련돼서 276페이지 고령농업인 영농조합사업이 분야가 어느 분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도에서 문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5월25일 날 문서를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ha당 915,000원을 지원해준다. 단, 경운정제에만. 갈고 정제하는 것만 남의 사람을 빌렸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자부담이 50%있고, 915,000원 중에서 50%하면 457,000원이 ha당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우리가 신청된 게 5농가 신청이 됐어요. 그니까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와서 봄에 일찍 내려 왔더라면 참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구요. 대상은 70세 이상이라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300평에서 1,500평 사이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예 그러면 논만 해당이 되고 밭은 해당이 안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밭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남한테 줘도 밭갈이 할 때 하는 거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앞에 275페이지 토량개량제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소석회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석회, 규산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네, 토양검증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가면 몇 년 전에 했던 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평당 몇% 배분을 해 줍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 고령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게 소석회를 의무적으로 주다보니까 나는 이것을 칠 수 있는 근력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령농업인 지원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살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를 좀 해보셔야 할 겁니다.
이게 무료라고 무조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농업인이 근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료라고 무조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농업인이 근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78페이지 이기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한우농가 직거래 판매장에 기존에 이 사업이 1억5천 보조사업 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억5천이면 건물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거기가 전체가 5억 이상 투자가 되는데 당초계획이 4천만원이 자부담 이었었는데 추가로 자부담을 굉장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면 좌석이 부족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진종호 위원 예, 의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2억이 지원이 되는 식당건물인데 이 영농법인이 영업을 잘하고 경영을 잘해서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익을 창출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인한테는 그렇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영업이 잘 안 돼 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 다른 분한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네, 그렇죠.
○진종호 위원 저희 군에서는 약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넘어갔을 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저희들이 그래서 행정지도는 가격이라든가, 고기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못 하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82페이지 소형농기계 임대지원 사업인데 3,750만원인데 소형농기계라고 하면 어떤 품목들을 얘기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이번에 살 거는 콩 파종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콩 파종하는 게 허리 구부리고 굉장히 힘들어서 콩 파종기하고 기타 일반 자급기, 논에서 하는 로타리라는 거 그런 정도의 자급기 종류를 살려고 합니다.
도비가 좀 내시가 돼 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좀 내시가 돼 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아직까지는 당초에 13동은 선정을 해서 했구요. 이 부분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농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농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다음에 274쪽을 보면 배추절임 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이 부분은 원포리에 장재천씨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일반 시설은 돼 있습니다. 근데 손으로 씻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세척시설을 자동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 씻는 시설.
배추 씻는 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현남 포매가 친환경 단지로 94ha 벼농사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요새 톤백으로 하다보니까 운반하기 들고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게차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278페이지에 축산시설 및 축산내부 시설 개설 지원은 50%인데 이거 어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이거는 아직까지 선정은 안됐는데요. 지붕이라든가 또는 소 목 잠금장치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윈치커튼라든가 바깥쪽이나 외쪽에 시설을 새로 하시는 분들, 기존 축사에다 하는 분들만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안 올라 왔는데 추경을 미리 올린겁니까? 그럼 예상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 농가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고제철 위원 안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저희들 이 예산이 확정돼야만.
○고제철 위원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축사 지붕 철거비 지원도 아직 지정 안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요거는 장승리 쪽에서 지난번 대설 때 피해봤던 농가들에 대해서 슬레이트는 별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1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됐구요.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해서.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해서.
○고제철 위원 그쪽에서 혹시 요청해서 추경 들어온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예?
○고제철 위원 그쪽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아닙니다. 이거 농가는 선정이 안 됐구요.
영업 소형기계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4H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업 소형기계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4H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 민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부분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양양군 농업인구가 양양군 인구대비해서 28%정도 되지요?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양양군 농업인구가 양양군 인구대비해서 28%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추경해서 예산이 200억 정도 농업예산이 잡혔습니다.
우리 양양군 전체예산이 2,320억 정도 되는데 %수로 따진다면 8.7%를 농업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관광군이지만도 농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업인구가 28%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년도 명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농업예산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투쟁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예산 안 세워 줍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농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특별히 요즘 공모사업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선 특히나 창조마을 쪽 이런 부분하고, 향토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 농민이 잘 살아야 기반이 튼튼해진다고 봤을 때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정부에 신청을 해갖고 정부예산을 많이 갖다가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소장님이 많이 발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전체예산이 2,320억 정도 되는데 %수로 따진다면 8.7%를 농업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관광군이지만도 농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업인구가 28%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년도 명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농업예산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투쟁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예산 안 세워 줍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농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특별히 요즘 공모사업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선 특히나 창조마을 쪽 이런 부분하고, 향토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 농민이 잘 살아야 기반이 튼튼해진다고 봤을 때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정부에 신청을 해갖고 정부예산을 많이 갖다가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소장님이 많이 발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총예산 82억 2,651만 3천원으로써 기정대비 금회 추경에는 48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국비가 감이 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82억 2,651만 3천원으로써 48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가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전기료가 1,80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정수비로서 2,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수도시설 정기점검 용역비가 1,100만원이 증이 됐고, 정수장 전기료가 900만원이 증이 돼서 2,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관리비로써 4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요거는 경향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354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비와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써 7,397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써 총51억 690만 8천원인데 금회 2,723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 사업비가 960만원이 감이되고, 기계장비로써 개장보수비가 4,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또한 정부보조금 반납금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143만원이 정산함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효율적인 사업편성을 위해서 예비비 96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총예산 82억 2,651만 3천원으로써 기정대비 금회 추경에는 48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국비가 감이 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82억 2,651만 3천원으로써 48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가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전기료가 1,80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정수비로서 2,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수도시설 정기점검 용역비가 1,100만원이 증이 됐고, 정수장 전기료가 900만원이 증이 돼서 2,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관리비로써 4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요거는 경향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354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비와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써 7,397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써 총51억 690만 8천원인데 금회 2,723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 사업비가 960만원이 감이되고, 기계장비로써 개장보수비가 4,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또한 정부보조금 반납금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143만원이 정산함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효율적인 사업편성을 위해서 예비비 96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상수도 사업소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상수도 사업소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위원장 오한석 우리 상수도 보급율이 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85.6%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누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누수율이 24.6%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상수도 사업 상당히 관심 갖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둔전리 분들이 지난번에 집단민원으로 제기해서 상수도 보급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내년도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둔전리 주민들 사실은 그분들이 낙뢰에 의해서 전기스위치가 차단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도 새벽 6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공급을 시켜줬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 둔전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공급을 해줘야하는데 군수님 의지가 상당히 강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챙겨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도 새벽 6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공급을 시켜줬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 둔전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공급을 해줘야하는데 군수님 의지가 상당히 강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챙겨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요. 지금 간이 상수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수도 물을 먹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85.6%인데 100%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수도 물을 먹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85.6%인데 100%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