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0년 1월 26일(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경제도시과장 오한석입니다.
경제도시과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돼서 29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시장은 77개소에 2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현황은 72개 기업이 있고, 에너지 공급업체는 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4,280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는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8명으로 경제진흥, 기업지원, 지역계획, 도시개발, 경관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는 경제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해서 430개의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제2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했고, 토지보상도 20% 완료 했습니다.
지역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2015년 군관리계획정비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완료 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물치, 강선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분양은 103필지를 분양을 해야되는데 21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분양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상실적은 희망근로 추진실적 평가에 있어서 행안부 우수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가져 왔고,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 평가 강원도 장려상, 희망근로 우수시군 평가에 강원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원도 디자인프로젝트 평가 산업행정 디자인 분야에서 3위를 수상했고, 소도읍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장려상으로 선정이 돼서 2월달에 수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노력과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삶의 질 향상에 추진방침에 두고 추진전략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화 추진,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육성 지원,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개발 추진,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도시 실현을 가지고 경지도시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화재 및 도난방지용 CCTV를 8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노피 시설을 3월중에 강원도를 통해서 중진공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는데 거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점포자문 용역을 해서 상인의 의식교육을 하고 양양장터 공연행사를 장날에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대장간 운영도 2월 부터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화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에 20가수에 가구당 15만원 씩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에 240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지원을 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은 88명에 5억 정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210명을 배정을 받아서 12억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사업을 더 확보해서 19억 6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금년도 선발기준이 강화돼서 65세 이상은 4시간만 근로를 시키게 돼 있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저소득층 생계 기준에 120% 미만인 자만 취로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발기준이 강화돼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8명을 선발을 해서 읍면 실과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청년인턴십 운영도 16명에 접수를 받아서 2월부터는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서면 영덕리에 3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복지증대 사업에 있어서는 서면지역에 주민 및 업체에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은 500만원, 업체는 2,000만원 한도에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양수발전소 월드에너지 시설에 군비 1억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지구 지원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장승3리에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개인땅을 갖게 됐는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1리, 2리에 자기땅을 가질 수 있도록 분할측량을 하고 공공용지 취득하는 문제를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미공급지역 전기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기가 미공급된 지역이 6군데입니다.
금년도에는 현북 들미골하고 서면 조침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확보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주택 연료화 보급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12가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가구를 해서 금년도에도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단지 조성은 현남면 원포리, 남애리 지역에 해양심층수를 이용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용역 타당성 용역을 농진공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한 지가 오래돼서 관로가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6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조금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께 지원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은 3,000만원, 제조 및 공장등록업체는 2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대출이자를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1억 5,400만원을 대출이자를 지원해 줬고, 금년도는 2억 1,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융자금은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소상공인나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이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5억 1,000만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관리계획 결정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5만을 해서 2009년도 관리계획 세분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지침이 바뀌어서 용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양양군도시계획위원회를 1월 22일날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2월중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형 개발지구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인데 이것도 남애리쪽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결정 용역사항입니다.
현남면 지경리 개발촉진구 개발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돼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사업자 시행자 공고를 하고 그 후에 실시계획 승인인가를 받아서 사업 착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콘도가 60실, 스파하고 풀장이 돼 있는데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공고를 했을때 사업자가 들어올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정보화, 투명화, 효율화 및 각종 자료의 DB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이 사업도 추경에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저희 부서에 건축이라든지 공작물 설치라든지 토지 형질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런 부분도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로 5,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양양, 인구, 물치 이쪽에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도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지역내에 차선도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양양프로젝트 사업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통합 간판 설치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6,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사업 착공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로등이 4,280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기요금이 1억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월 1,400만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금년도에도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신설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주차장 50면하고 진입도로 230m를 해서 사업비 22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동절기 관계로 해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3월 말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죽도해수욕장에서 인구택지간 사업비를 3억을 확보를 했고, 인구 동산서 시변리간 3억을 확보를 했고, 강현 농협에서 천주교간은 지금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땅 도의 받는 문제가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치리 마을회관에서 감리교간도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문제도 2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빨리줘서 착공을 하도록 하고 마무리 안된 2개 지역은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4년차에 걸쳐서 123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30억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통시장 주변 지중화 사업과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낙산대교에서 송이공원가지 갈대숲을 조성하는 문제, 제방도로에 LED를 설치하는 문제, 또 현산공원에 야외 공연장과 충혼탑 정비 이런 부분에 금년도는 그쪽에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 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목표로 80억 투자를 해서 제2그린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은 마무리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금년도는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23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토지가격이 안맞다고 해서 3월중에 재평가를 해서 그 가격 평가금액에 의해서 토지 매입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돼서 29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시장은 77개소에 2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현황은 72개 기업이 있고, 에너지 공급업체는 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4,280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는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8명으로 경제진흥, 기업지원, 지역계획, 도시개발, 경관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는 경제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해서 430개의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제2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했고, 토지보상도 20% 완료 했습니다.
지역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2015년 군관리계획정비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완료 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물치, 강선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분양은 103필지를 분양을 해야되는데 21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분양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상실적은 희망근로 추진실적 평가에 있어서 행안부 우수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가져 왔고,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 평가 강원도 장려상, 희망근로 우수시군 평가에 강원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원도 디자인프로젝트 평가 산업행정 디자인 분야에서 3위를 수상했고, 소도읍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장려상으로 선정이 돼서 2월달에 수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노력과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삶의 질 향상에 추진방침에 두고 추진전략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화 추진,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육성 지원,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개발 추진,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도시 실현을 가지고 경지도시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화재 및 도난방지용 CCTV를 8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노피 시설을 3월중에 강원도를 통해서 중진공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는데 거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점포자문 용역을 해서 상인의 의식교육을 하고 양양장터 공연행사를 장날에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대장간 운영도 2월 부터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화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에 20가수에 가구당 15만원 씩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에 240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지원을 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은 88명에 5억 정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210명을 배정을 받아서 12억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사업을 더 확보해서 19억 6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금년도 선발기준이 강화돼서 65세 이상은 4시간만 근로를 시키게 돼 있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저소득층 생계 기준에 120% 미만인 자만 취로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발기준이 강화돼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8명을 선발을 해서 읍면 실과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청년인턴십 운영도 16명에 접수를 받아서 2월부터는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서면 영덕리에 3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복지증대 사업에 있어서는 서면지역에 주민 및 업체에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은 500만원, 업체는 2,000만원 한도에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양수발전소 월드에너지 시설에 군비 1억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지구 지원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장승3리에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개인땅을 갖게 됐는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1리, 2리에 자기땅을 가질 수 있도록 분할측량을 하고 공공용지 취득하는 문제를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미공급지역 전기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기가 미공급된 지역이 6군데입니다.
금년도에는 현북 들미골하고 서면 조침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확보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주택 연료화 보급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12가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가구를 해서 금년도에도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단지 조성은 현남면 원포리, 남애리 지역에 해양심층수를 이용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용역 타당성 용역을 농진공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한 지가 오래돼서 관로가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6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조금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께 지원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은 3,000만원, 제조 및 공장등록업체는 2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대출이자를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1억 5,400만원을 대출이자를 지원해 줬고, 금년도는 2억 1,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융자금은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소상공인나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이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5억 1,000만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관리계획 결정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5만을 해서 2009년도 관리계획 세분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지침이 바뀌어서 용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양양군도시계획위원회를 1월 22일날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2월중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형 개발지구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인데 이것도 남애리쪽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결정 용역사항입니다.
현남면 지경리 개발촉진구 개발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돼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사업자 시행자 공고를 하고 그 후에 실시계획 승인인가를 받아서 사업 착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콘도가 60실, 스파하고 풀장이 돼 있는데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공고를 했을때 사업자가 들어올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정보화, 투명화, 효율화 및 각종 자료의 DB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이 사업도 추경에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저희 부서에 건축이라든지 공작물 설치라든지 토지 형질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런 부분도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로 5,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양양, 인구, 물치 이쪽에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도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지역내에 차선도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양양프로젝트 사업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통합 간판 설치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6,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사업 착공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로등이 4,280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기요금이 1억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월 1,400만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금년도에도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신설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주차장 50면하고 진입도로 230m를 해서 사업비 22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동절기 관계로 해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3월 말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죽도해수욕장에서 인구택지간 사업비를 3억을 확보를 했고, 인구 동산서 시변리간 3억을 확보를 했고, 강현 농협에서 천주교간은 지금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땅 도의 받는 문제가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치리 마을회관에서 감리교간도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문제도 2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빨리줘서 착공을 하도록 하고 마무리 안된 2개 지역은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4년차에 걸쳐서 123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30억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통시장 주변 지중화 사업과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낙산대교에서 송이공원가지 갈대숲을 조성하는 문제, 제방도로에 LED를 설치하는 문제, 또 현산공원에 야외 공연장과 충혼탑 정비 이런 부분에 금년도는 그쪽에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 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목표로 80억 투자를 해서 제2그린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은 마무리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금년도는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23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토지가격이 안맞다고 해서 3월중에 재평가를 해서 그 가격 평가금액에 의해서 토지 매입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양양군에 희망근로하는 게 88명이 계획이 잡혀있고 돈은 약 5억되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550명 접수 됐습니다.
○김현수 의원 올해 기준을 정한다면 신청할 때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런것 없이 받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읍면에 기준을 시달을 했습니다.
신청 접수하는 분들은 18세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재산조회를 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1차로 거를 겁니다.
신청 접수하는 분들은 18세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재산조회를 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1차로 거를 겁니다.
○김현수 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기대심리에 따라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청을 할때는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면 섭섭해 할 수도 있죠.
인원이 88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그걸 알면서 신청을 했는지 모르고 신청을 했는지 모르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같이 많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불평도 있더라고요.
농촌에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거기에 가면 일이 쉬운데 농촌에 가면 일이 힘들다 그래서 농촌에서 사람을 못 구한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세민은 살기가 좋고 어정쩡하게 땅 몇 천평 있는 사람은 더 살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찌됐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긴 하는데 올해도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엠토스 때문에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기대심리에 따라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청을 할때는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면 섭섭해 할 수도 있죠.
인원이 88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그걸 알면서 신청을 했는지 모르고 신청을 했는지 모르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같이 많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불평도 있더라고요.
농촌에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거기에 가면 일이 쉬운데 농촌에 가면 일이 힘들다 그래서 농촌에서 사람을 못 구한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세민은 살기가 좋고 어정쩡하게 땅 몇 천평 있는 사람은 더 살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찌됐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긴 하는데 올해도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엠토스 때문에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저희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만 사실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돈이 일이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엠토스 문제는 인터넷에 뜬것을 보면 땅을 환매를 해야된다 이런 애기도 있는데 그 돈이 88억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군 재정상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놀이 시설만 먼저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놀이 시설만 먼저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 의원 양수발전소 홍보전시관에 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1층과 2층에 양양군 홍보전시관이 20평이 있는데 밑에는 농수산물 판매 전시장이고 위에는 양양군 홍보관입니다.
당초에는 양수발전소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홍보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도저희 그것은 안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양수발전소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1억을 확보해서 양양군 시설을 해서 홍보할 수 잇는 시설을 할려고합니다.
당초에는 양수발전소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홍보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도저희 그것은 안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양수발전소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1억을 확보해서 양양군 시설을 해서 홍보할 수 잇는 시설을 할려고합니다.
○김현수 의원 홍보만 하는 겁니까, 판매는 안하고?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판매는 밑에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겁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소에서 하는 얘기는 다른데도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안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만 만들어 놓고 주문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해놓고 사람은 배치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양수발전소하고 향후에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쪽이 좋은지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소에서 하는 얘기는 다른데도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안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만 만들어 놓고 주문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해놓고 사람은 배치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양수발전소하고 향후에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쪽이 좋은지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장승리 일양 땅 매각하는거 그거는 지난번에 장승3리에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줘서 참 고마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1리, 2리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양 김옥화 회장이 판매의사가 있는 겁니까?
○경지도시과장 오한석 1차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분할 측량을 하기전에 리장님, 의원님, 행정 이렇게 일양 과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도시과장 오한석 : 우리가 다 준비를 했다가 땅주인이 안판다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것은 사전에 구두라도 돼 있을때 시작을 해야지 우리는 돈 들여서 했다가 안판다고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날리고 주민들은 기대에 찼다가 실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것은 서로 토론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전기문제가 전기가 안들어가서 불편한 지역이 서면에도 있고 현북쪽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기는 그 전기선을 한전에서 끌고가는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전기문제가 전기가 안들어가서 불편한 지역이 서면에도 있고 현북쪽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기는 그 전기선을 한전에서 끌고가는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조침령 같은 경우에는 서림서 들어 올려면 거리가 엄청 멀어서 그건 몇 억이 소요가 되는데, 한전법이 실지 공사는 서림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산정을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데서 들어오는 것으로 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인제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돈이 얼마 안들어 가는 겁니다. 한 4,000만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는 서림서부터 끌고 올라갑니다.
우리 관내에 6 군데가 전기가 안들어 갑니다.
원래 지식경제부에서는 5가구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5가구를 마치지 못하다 보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6군데인데 금년에 2군데 기본계획을 세웠고, 내년도에도 의운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2군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해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돈이 얼마 안들어 가는 겁니다. 한 4,000만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는 서림서부터 끌고 올라갑니다.
우리 관내에 6 군데가 전기가 안들어 갑니다.
원래 지식경제부에서는 5가구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5가구를 마치지 못하다 보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6군데인데 금년에 2군데 기본계획을 세웠고, 내년도에도 의운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2군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해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금년도는?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조침령하고 들미골입니다.
○김현수 의원 우리 군비는 1억만 들어가면 2군데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경지도시과장 오한석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혁 의원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소도읍 육성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전통시장 상인교육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실지로 이 분들이 의식개혁이 되냐면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가지고 결재를 할려면 카드결재를 안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의식개혁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실행에 옮기는 데에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서 카드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좀 이래야 손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안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카드결재하고 그 시스템을 지대로 몰라서 안하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현장교육과 더불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지로 이 분들이 의식개혁이 되냐면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가지고 결재를 할려면 카드결재를 안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의식개혁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실행에 옮기는 데에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서 카드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좀 이래야 손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안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카드결재하고 그 시스템을 지대로 몰라서 안하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현장교육과 더불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가 선행이 돼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식 이런 부분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해서 이 부분은 중진공하고 협의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식 이런 부분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해서 이 부분은 중진공하고 협의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양양전통시장 전통시장 그러는데 그 범주, 정의를 어떻게 내려서 할건지 앞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됩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안에 시장 건물로 해서 지원이 되고 함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혜택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분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건물만 지어 줬다고 그 건물 내의 사람들만이 아니 잖아요.
그 전통시장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서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보면 실제로 안에 시장 건물로 해서 지원이 되고 함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혜택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분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건물만 지어 줬다고 그 건물 내의 사람들만이 아니 잖아요.
그 전통시장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서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지도시과장 오한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핵심은 시장번영회쪽 그쪽을 두고 하지만 전체적인 양양시장 전체를 두고 생각을 해서 시설을 해나갈 겁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핵심은 시장번영회쪽 그쪽을 두고 하지만 전체적인 양양시장 전체를 두고 생각을 해서 시설을 해나갈 겁니다.
○박상혁 의원 시장번영회 라고 하는 것이 그 범주 안에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번영회하고 그외지역 상인들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커요.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똑 같이 동참한다고 하는 의식을 불어 넣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전체적인, 우선 집행기관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 범주를 정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가 함께 혜택을 줄 수 있고 똑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잡상인들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용역을 줘서 전통시장 개선을 위해서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슬그머니 또 사라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똑 같이 동참한다고 하는 의식을 불어 넣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전체적인, 우선 집행기관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 범주를 정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가 함께 혜택을 줄 수 있고 똑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잡상인들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용역을 줘서 전통시장 개선을 위해서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슬그머니 또 사라지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먼저 용역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담아져 있는데 1차적으로 한것이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놨고 캐노피 시설이라든지 공연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수차에 걸쳐 간담회도 했고 연시총회에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물론 조금 반대하는 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호의적이고 땅을 팔려고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양양군에서 이런 시설을 갔다 놓는데 있어서 반대급부적으로 뭔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우리군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어찌됐던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구증가라든가 이런것을 봤을때는 농공단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양양군에서 이런 시설을 갔다 놓는데 있어서 반대급부적으로 뭔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우리군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어찌됐던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구증가라든가 이런것을 봤을때는 농공단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혁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젊은이들이 외지로 빠지는 이유가 여기서는 먹고 살길이 없어서 여기서 결혼을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다 외지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2농공단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2012년도 9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유치할 기업들 업체들이 아직 계획은 해본적이 없지요?
다 외지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2농공단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2012년도 9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유치할 기업들 업체들이 아직 계획은 해본적이 없지요?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이것도 착공을 하면서 그린농공단지로 공해배출업소는 안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업체 유치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제1농공단지하고 제2농공단지하고 크기가 제2농공단지가 더 크나요?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거의 비슷합니다. 3만평.
○박상혁 의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경지도시과장 오한석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가 2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혁 의원 만약에 들어오면 지금 농공단지내에도 보면 속초 쪽에서 많은 인력이 나오거든요.
우리 양양에서도 보시다시피 희망근로에도 500명 이상이 와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이 남아있는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력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일자리라면 우리군 인원이 충당돼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착안하셔서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데로 그 동래에서 1차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악취가 나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서 가기만 하면 몸둘바를 하는데가 포월리 인데 앞으로 동래에서 숙원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줘서 그런 순순히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양에서도 보시다시피 희망근로에도 500명 이상이 와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이 남아있는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력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일자리라면 우리군 인원이 충당돼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착안하셔서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데로 그 동래에서 1차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악취가 나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서 가기만 하면 몸둘바를 하는데가 포월리 인데 앞으로 동래에서 숙원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줘서 그런 순순히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곡리 모로골 샘터에 태양열 전기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해를 받지 않아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민원의 소리가 많거든요. 이번에 조사하실 때 조사하셔서 그것이 안되면 일반 가로등을 설치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참작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곡리 모로골 샘터에 태양열 전기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해를 받지 않아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민원의 소리가 많거든요. 이번에 조사하실 때 조사하셔서 그것이 안되면 일반 가로등을 설치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참작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부의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문화관광과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정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과장외 직원일동은 금년도에도 지난해 군정업무 추진결과 등을 종합분석 평가 등을 통해서 한차원 높은 문화관광 행정업무추진에 심기일전하여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2009년 주요성과, 세 번째 2010년 목표 및 추진전략, 네 번째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사무분장 순으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두 번째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1과 5담당,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분장 사무는 생략하고 2009년도 주요성과를 다섯 개 분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분야는 2009년도에는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해수욕장은 20개, 마을관리 휴양지는 6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마케팅 분야로 송이축제를 비롯한 특성화 된 축제를 개최하였고 축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올해 계획에 반영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로 오색집단시설 지구내 관광기반시설 정비에 2억 1,000만원,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오수처리시설 등에 중점 추진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 분야로는 현산문화제, 군민문화상, 낙산사 산불피해복구 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로는 현북면 게이트볼장 조성, 양양읍 풋살구장 조성,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 천연잔디구장 조성, 상복리 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은 2010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20개 해수욕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6곳을 운영했는데 그 추진계획으로는 친절, 안전, 청결 해수욕장이 운영되도록 하고,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따른 제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과 민원인들과 원활하게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수욕장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설악해수욕장 과 낙산해수욕장을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해수욕장이 본격 추진되기 전인 3월 이전에 결정을 해서 올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강화 및 축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를 위해서 차별화된 관광홍보물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3종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관광안내 표지판을 신설 또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곤충생태관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축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연어축제, 해맞이축제, 마을단위 축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는 지난해에는 흉작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신활력사업에 추가 배정을 통해서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축제로 올해는 금요일 하루를 더 연장을 해서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순수하게 인터넷 접수자를 받아서 하루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제 홍보를 위해서 서울 청개천에 연어를 방류하는 등 이벤트 행사도 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해맞이 축제는 종전의 새천년 해맞이 축제 중심으로 편성된 축제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연활동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새해 0시, 해뜨는 시간에 축제를 중점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축제지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확충 및 민자유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확충은 낙산도립공원내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하조대 인도교 장애인 시설공사, 하조대 정자각 진출입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사후 환경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면서 오색집단시설지구내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내는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군 관리계획변경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때라서 토지에 대한 용도계획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향후 일정별 계획에 맞춰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와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오산포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민자유치는 지금현재 덕성레저에서 휴양콘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가 접수돼서 부서간 협의를 하고 미래전략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 경쟁력 강화 중에서 전통문화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통문화 전승사업 4개 사업에 4억 1,000만원,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5개 사업에 2억원, 지역문화 발굴육성사업 3개 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무내역을 살펴보면 전통문화 전승사업으로는 현산문화제, 전국민속예술제를 비롯해서 대보름맞이 행사지원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으로는 양양문화원 일반사업 및 사랑방 운영사업에 8,400만원, 예총 양양군지부 지원에 5,200만원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공연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 발굴육성 사업은 군지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억, 올해 1억이 서 있는데 총 계획이 3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 1억 5,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중에 편찬을 목표로 합니다만 다소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사를 편찬하고 있는데 도사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편찬하는 데 13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제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보수사업 정비중에서 낙산사 산불피해 철거 및 주변정비 사업에 10억원, 의상대 및 홍련암 보수정비 사업에 2억 1,000만원, 의상대 주변정비사업 1억 6,800만원, 낙산사 석축 및 배수로 정비 3억원, 진전사 단청 및 주변정비 1억 4,000만원, 낙산사 사천왕문 및 사천왕 보수 1억 6,000만원, 진전사지 삼층석탑 안전진단 및 실측에 1억원,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수선 유지에 5,000만원, 계략 저희가 23억원여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그에 맞춰 일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전 관리사업은 낙산사 7층석탑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방비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올해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강현면 운동장에 휀스 보강공사를 하고 서면에 풋살구장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현안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치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교리 운동시설 토지매입은 2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추경 또는 대체재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풀재산관리 예산을 20억원을 확보한게 있습니다. 로프웨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어느것이 더 먼저 진행되는지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기에 대체해서 토지매입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구교리 운동시설 토지매입니다.
이 부분은 부족한 재원은 올해 풀예산중에서 조기에 충당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나면 분묘 이장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 866기 중에서 248기를 이장 완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현재 현남에서는 2개 실내게이트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하나는 실내게이트볼장, 하나는 실외게이트볼장으로 체육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풋살구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부지는 일양 김옥화씨 소유를 선 취득하고 정규풋살 규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6,000만원을 더 세워서 1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된 부분은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낭만가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현남면 지경리에서 전진2리까지 가는 낭만가도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 6,000만원 도비 포함해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와 연계해서 우리지역의 낭문가도 정비사업을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정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과장외 직원일동은 금년도에도 지난해 군정업무 추진결과 등을 종합분석 평가 등을 통해서 한차원 높은 문화관광 행정업무추진에 심기일전하여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2009년 주요성과, 세 번째 2010년 목표 및 추진전략, 네 번째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사무분장 순으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두 번째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1과 5담당,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분장 사무는 생략하고 2009년도 주요성과를 다섯 개 분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분야는 2009년도에는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해수욕장은 20개, 마을관리 휴양지는 6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마케팅 분야로 송이축제를 비롯한 특성화 된 축제를 개최하였고 축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올해 계획에 반영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로 오색집단시설 지구내 관광기반시설 정비에 2억 1,000만원,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오수처리시설 등에 중점 추진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 분야로는 현산문화제, 군민문화상, 낙산사 산불피해복구 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로는 현북면 게이트볼장 조성, 양양읍 풋살구장 조성,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 천연잔디구장 조성, 상복리 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은 2010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20개 해수욕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6곳을 운영했는데 그 추진계획으로는 친절, 안전, 청결 해수욕장이 운영되도록 하고,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따른 제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과 민원인들과 원활하게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수욕장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설악해수욕장 과 낙산해수욕장을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해수욕장이 본격 추진되기 전인 3월 이전에 결정을 해서 올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강화 및 축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를 위해서 차별화된 관광홍보물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3종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관광안내 표지판을 신설 또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곤충생태관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축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연어축제, 해맞이축제, 마을단위 축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는 지난해에는 흉작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신활력사업에 추가 배정을 통해서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축제로 올해는 금요일 하루를 더 연장을 해서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순수하게 인터넷 접수자를 받아서 하루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제 홍보를 위해서 서울 청개천에 연어를 방류하는 등 이벤트 행사도 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해맞이 축제는 종전의 새천년 해맞이 축제 중심으로 편성된 축제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연활동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새해 0시, 해뜨는 시간에 축제를 중점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축제지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확충 및 민자유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확충은 낙산도립공원내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하조대 인도교 장애인 시설공사, 하조대 정자각 진출입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사후 환경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면서 오색집단시설지구내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내는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군 관리계획변경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때라서 토지에 대한 용도계획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향후 일정별 계획에 맞춰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와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오산포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민자유치는 지금현재 덕성레저에서 휴양콘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가 접수돼서 부서간 협의를 하고 미래전략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 경쟁력 강화 중에서 전통문화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통문화 전승사업 4개 사업에 4억 1,000만원,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5개 사업에 2억원, 지역문화 발굴육성사업 3개 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무내역을 살펴보면 전통문화 전승사업으로는 현산문화제, 전국민속예술제를 비롯해서 대보름맞이 행사지원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으로는 양양문화원 일반사업 및 사랑방 운영사업에 8,400만원, 예총 양양군지부 지원에 5,200만원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공연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 발굴육성 사업은 군지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억, 올해 1억이 서 있는데 총 계획이 3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 1억 5,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중에 편찬을 목표로 합니다만 다소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사를 편찬하고 있는데 도사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편찬하는 데 13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제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보수사업 정비중에서 낙산사 산불피해 철거 및 주변정비 사업에 10억원, 의상대 및 홍련암 보수정비 사업에 2억 1,000만원, 의상대 주변정비사업 1억 6,800만원, 낙산사 석축 및 배수로 정비 3억원, 진전사 단청 및 주변정비 1억 4,000만원, 낙산사 사천왕문 및 사천왕 보수 1억 6,000만원, 진전사지 삼층석탑 안전진단 및 실측에 1억원,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수선 유지에 5,000만원, 계략 저희가 23억원여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그에 맞춰 일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전 관리사업은 낙산사 7층석탑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방비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올해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강현면 운동장에 휀스 보강공사를 하고 서면에 풋살구장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현안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치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교리 운동시설 토지매입은 2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추경 또는 대체재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풀재산관리 예산을 20억원을 확보한게 있습니다. 로프웨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어느것이 더 먼저 진행되는지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기에 대체해서 토지매입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구교리 운동시설 토지매입니다.
이 부분은 부족한 재원은 올해 풀예산중에서 조기에 충당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나면 분묘 이장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 866기 중에서 248기를 이장 완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현재 현남에서는 2개 실내게이트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하나는 실내게이트볼장, 하나는 실외게이트볼장으로 체육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풋살구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부지는 일양 김옥화씨 소유를 선 취득하고 정규풋살 규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6,000만원을 더 세워서 1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된 부분은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낭만가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현남면 지경리에서 전진2리까지 가는 낭만가도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 6,000만원 도비 포함해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와 연계해서 우리지역의 낭문가도 정비사업을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그럼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 용역 진행사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전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도의 하수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지만 나머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상당부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상당부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오세만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말까지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저의 공약사항중에 하나였는데 2002년도 의원이 돼서 보니까 환경부의 승인도 안받고 인허가 상태에서는 제로상태 였었거든요. 양양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차 예기를 하지만 기사문리쪽, 상,중,하광정리 인근 부대하고 쪼인을 해서 용역이 들어간 거지요.
기사문리는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아니면 기사문리는 따로 해주던가 이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것 같에요.
오수처리장은 하조대쪽에 하천이 썩어가고 있고 기사문항이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알아서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문리는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아니면 기사문리는 따로 해주던가 이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것 같에요.
오수처리장은 하조대쪽에 하천이 썩어가고 있고 기사문항이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알아서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알았습니다.
○오세만 의원 명주사 원터에 발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터하고 밑에 있는 터하고 사찰 터를 발굴해서 복원을 하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데 지금 풋살경기장을 지으면서 축구장 정규 규정에 맞는 부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돈을 안들이고 공병대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진흙 벌이 있는데는 장비가 못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것을 도와주시면 인조잔디 이런것이 문제가 아니라 면에서 쓸 수 있는 자연적인 잔디로 하던지 이걸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데 지금 풋살경기장을 지으면서 축구장 정규 규정에 맞는 부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돈을 안들이고 공병대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진흙 벌이 있는데는 장비가 못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것을 도와주시면 인조잔디 이런것이 문제가 아니라 면에서 쓸 수 있는 자연적인 잔디로 하던지 이걸 도와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낭만가도도 하조대 방면으로 다 지나갈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조대 쪽으로 가다보면 세기연수원이 걸린다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서 세기연수원 앞에서 도로가 막혔습니다.
중광정리 앞으로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하조대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중광정리 앞으로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하조대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 오색집단시설지구 관광기반시설 정비 2억 1,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한계령에서 내려오는 족탕시설한데까지 내려오는 도로 가로등 이라든가 도로정비 기존의 상가지역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 할려고합니다.
○김현수 의원 족탕은 뭐에요? 족탕을 또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지금 족탕시설이 물이 너무 차기 때문에 그걸 히타 펌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기존 족탕물을 데운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지금 있는 족탕시설에.
○김현수 의원 그걸 만들때 실패작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만들때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했겠지만 하고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에게 해주고도 욕먹는 입장이 난처 했었습니다.
앞으로 잘 보수를 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엠토스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에게 해주고도 욕먹는 입장이 난처 했었습니다.
앞으로 잘 보수를 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엠토스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 자문도 구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보고드릴 부분은 2004년도에 군유지를 매매를 하면서 60일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을 해야되는데 왜 납부기간을 연장해 줬는지. 두 번째는 2년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환매를 해야된다는데 왜 환매를 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환매기간이 완료가 됐으면 환매를 해야지 왜 안했냐. 장기간 계약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해라 그리고 행정행위를 다 중단시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대금 납부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당시에 2004년 11월 8일부터 60일 이후에 대금을 내야되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계약서에 양양군에 승낙을 얻어서 지정기간후에 납부토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연체료를 15%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측에서 유동성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이에따른 계약금 81억 8,500만원 중에서 연체율 1억 500만원을 저해서 총 82억 9,000만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토지를 전환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회사측이 53%, 우리군이 47% 의 부담지분을 가지고 등기완료를 하고 왔는데 그후에 환매기간 계약기간 2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계약을 해지를 안했느냐 이 부분은 그때당시 계약을 했을 당시에 공원계획변경 2006년 5월까지 했습니다.
2007년 11월 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2008년 8월까지 총 3차례의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8일 문화재 발굴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행정행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해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설사 우리가 사인과 사인간에 할때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불가피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기간이 연장이 됐고, 최종 환매기간이 이런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회사측에서는 토지대금과 환경성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가 추측하기는 20억원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소송이 들어오면 다 물어줘야 될 수 밖에 없는 소송에서 인용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환매를 우리가 요구를 했을 경우 물론 법률 행위는 언제부터 시점이 되는지 우리 여기서는 계약서상에 나타난 날짜만 보고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이 계약에 실질적 법률의 효력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완성시켰을 당시부터 발생한다는 게 법리 해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해 11월 8일까지 계약서상에 환매기간은 5년은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할 부분들은 2012년 5월인가 그때까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기간이 설정되는 게 법률 해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계약서상에 환매를 요구했을 경우 우리는 그에따른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가능합니다.
환매를 10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그때당시 지난해에 환매해 줘야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채를 해서 반납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기채를 했을 경우 한달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상당부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못했던 부분들이고 건축허가를 중단하라고 들어오는데 건축허가는 저희가 접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인 양양군수가 재량권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적법절차에 거쳐서 허가해준 건축허가를 반려할 경우는 바로 우리가 소송에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인용될 가능성이 명약한 부분이고 그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상당한 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중이고 건축허가를 회사측에서 제출을 했는데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부내용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유동성 확보계획 돈 확보계획이라든지 콘도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관리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했을때 과연 이것이 법리 논쟁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낙관은 하기 곤란한 부분들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지금당장 전면 중지하라, 공청회를 하라,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은 공개안한 것도 없고 어제든지 공개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여기까지 진행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신문에 광고를 내서라도 있었던 부분들을 밝힐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부분은 2004년도에 군유지를 매매를 하면서 60일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을 해야되는데 왜 납부기간을 연장해 줬는지. 두 번째는 2년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환매를 해야된다는데 왜 환매를 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환매기간이 완료가 됐으면 환매를 해야지 왜 안했냐. 장기간 계약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해라 그리고 행정행위를 다 중단시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대금 납부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당시에 2004년 11월 8일부터 60일 이후에 대금을 내야되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계약서에 양양군에 승낙을 얻어서 지정기간후에 납부토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연체료를 15%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측에서 유동성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이에따른 계약금 81억 8,500만원 중에서 연체율 1억 500만원을 저해서 총 82억 9,000만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토지를 전환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회사측이 53%, 우리군이 47% 의 부담지분을 가지고 등기완료를 하고 왔는데 그후에 환매기간 계약기간 2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계약을 해지를 안했느냐 이 부분은 그때당시 계약을 했을 당시에 공원계획변경 2006년 5월까지 했습니다.
2007년 11월 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2008년 8월까지 총 3차례의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8일 문화재 발굴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행정행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해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설사 우리가 사인과 사인간에 할때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불가피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기간이 연장이 됐고, 최종 환매기간이 이런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회사측에서는 토지대금과 환경성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가 추측하기는 20억원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소송이 들어오면 다 물어줘야 될 수 밖에 없는 소송에서 인용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환매를 우리가 요구를 했을 경우 물론 법률 행위는 언제부터 시점이 되는지 우리 여기서는 계약서상에 나타난 날짜만 보고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이 계약에 실질적 법률의 효력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완성시켰을 당시부터 발생한다는 게 법리 해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해 11월 8일까지 계약서상에 환매기간은 5년은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할 부분들은 2012년 5월인가 그때까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기간이 설정되는 게 법률 해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계약서상에 환매를 요구했을 경우 우리는 그에따른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가능합니다.
환매를 10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그때당시 지난해에 환매해 줘야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채를 해서 반납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기채를 했을 경우 한달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상당부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못했던 부분들이고 건축허가를 중단하라고 들어오는데 건축허가는 저희가 접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인 양양군수가 재량권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적법절차에 거쳐서 허가해준 건축허가를 반려할 경우는 바로 우리가 소송에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인용될 가능성이 명약한 부분이고 그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상당한 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중이고 건축허가를 회사측에서 제출을 했는데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부내용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유동성 확보계획 돈 확보계획이라든지 콘도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관리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했을때 과연 이것이 법리 논쟁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낙관은 하기 곤란한 부분들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지금당장 전면 중지하라, 공청회를 하라,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은 공개안한 것도 없고 어제든지 공개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여기까지 진행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신문에 광고를 내서라도 있었던 부분들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현수 의원 그 내용까지는 앞에 까지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내가 물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물은건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그 사람들이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도 있잖아요.
제가 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다 두부모 자르듯이 한다면 양양에 기업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소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해서 쏠비치 같이 유능한 업체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저는 행정에서 한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남들이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티브에서 방송되고 홈페이지에 올린것을 봤을때에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군의 입장이 어떻냐 그래서 물어 본건데 과장님의 생각이 확고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홍보에 대해서 관광안내지도 라고 할까 그런것을 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예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사리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하나 해 놓으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터ㅋ치만 하면 네비게이션하고 똑같더라고요.
서울에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좋고, 예를 들어서 하조대를 들렸는데 하조대에 만들어 놨다 거기서 터치를 해보면 어디를 가고자 했을때 누르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찍어 놓으면 찾아가는데도 좋겠고 흉하게 대형간판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이 그런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으니까 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입장도 있잖아요.
제가 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다 두부모 자르듯이 한다면 양양에 기업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소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해서 쏠비치 같이 유능한 업체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저는 행정에서 한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남들이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티브에서 방송되고 홈페이지에 올린것을 봤을때에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군의 입장이 어떻냐 그래서 물어 본건데 과장님의 생각이 확고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홍보에 대해서 관광안내지도 라고 할까 그런것을 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예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사리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하나 해 놓으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터ㅋ치만 하면 네비게이션하고 똑같더라고요.
서울에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좋고, 예를 들어서 하조대를 들렸는데 하조대에 만들어 놨다 거기서 터치를 해보면 어디를 가고자 했을때 누르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찍어 놓으면 찾아가는데도 좋겠고 흉하게 대형간판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이 그런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으니까 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저희가 그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1개에 3억 정도.
○김현수 의원 1개에 1천만원 정도 한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그것보다는 좀 비쌉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혁 의원 과장님께서 엠토스 해양레저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의심이 없도록 해명도 하시고 내적인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개 할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개 할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부의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중요성과, 2010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오색로프웨이 설치 및 주변개발, 투자사업 유치 활성화,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재정확충, 친환경 녹색성장 및 정책 추진,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및주변개발 사업입니다.
첫째, 오색로프웨이 설치 토지매입은 대상지는 오색리 466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956㎡로 돼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지만 2010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가 2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우선 오색리 466번지 3,200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 진소계곡 체험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 논화리 불탑사에서부터 허브농원까지 3km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제안공모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용역에 의해서 980억 정도로 추정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사업내용은 봅슬레이 시설로 알파인코스터, 짚라이더, 짚라인 등으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및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색로프웨이 주변 연계상품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계령에서부터 오색집단시설지구, 44번 국도주변, 양양읍 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오색테마길 조성사업, 맛, 모험, 생태교육, 산책, 건강테마 별로 해서 상품개발과 삼림욕 치유 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사업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홍보브로셔 등을 제작해서 투자유치 홍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인근 군유지 민자유치 사업은 손양면 학포리 산149-1번지외 18필지로 300,265㎡가 되겠습니다.
유치종목은 관광시설, 레저시설, 체육 관광진흥 시설,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제안 공모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성레저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가 최근 10여년 동안 활성화 되지 못해서 침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으로 중광정리 493번지와 500-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240㎡로 평수로 19,130평이 되겠습니다.
덕성레저라고 하는 업체는 덕성여대가 모체가 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풀빌라와 콘도미니엄을 설치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진소계곡 체험휴양지 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월리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전체면적은 38,000㎡ 이내로 하고 진입도로 개설, 기반시설, 전기, 상하수도 설치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강원도내 대지조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사업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자전거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남대천 일주 자전거도로 설치, 2010년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낙산지역에 국비 12억으로 낙산주차장에서부터 에어콘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유치계획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등의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선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이 6.25 전쟁발발 60주년과 3.8선 돌파 6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선 산소길을 조성해서 청소년 안보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현북면 잔교리 3.8휴게소부터 서면 서림리 까지 3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쉼터나 이정표,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단절구간을 잇는 길과 산소의 집, 연화동 야영장 조성사업, 3,8선길 걷기대회 나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완성이 되면 저희부서에서는 3.8일 3.8선에서 3,800명이 모여서 38km를 걷는 대회라든가 이런 6.25 기념행사를 3.8휴게소에서 한다든가, 10월 1일 3.8 선 돌파 기념 해서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릉대 해양바이오 성과활용사업으로 본 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2까지 사업으로 매년 5,000만원의 용역비로 해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해양자원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화장품, 의약품, 첨단산업용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요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연어테마 콘텐츠 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존의 연어과학관 건립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과학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국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군은 이 사업을 포괄적이고 미래 양양군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어콘텐츠 개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두 개 부분으로 소프트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 부분은 연어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어콘텐츠 기본계획수립, 수립계획에 의해서 연어를 테마로 하는 스토리텔링, 글로벌콘텐츠 개발을 해나가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만들어 지면 연어를 주제로한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문화, 관광 연계사업으로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드웨어 부분은 연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연어연구센터, 식품가공단지 조성, 연어테마융합 콘텐츠 아트센터, 연어 생태공원 조성 등을 해서 연어특구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에 참가해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자연공원법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환경부에서는 3월중에 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3월중 개정 시점에 맞춰 관련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체공정 38%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건축물 구조 조성공사와 피스타 조성공사, 보조사업 축구장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1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예산확보는 20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확보해야될 예산은 73억 3,400만원으로 국비가 22억, 도비가 15억 4,000만원, 군비가 3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현재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최종 산림청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협의가 마무리 될것으로 예상되고, 3~4월 중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한 다음 상반기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낙산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드림레저 주식회사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오늘중에 주민제안서 반려를 할 계획입니다.
제안서가 반려가 되면 제3자 선정은 추진위원회와 토지소유자, 사업자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양양군 자체내에서 본 사업지에대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중요성과, 2010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오색로프웨이 설치 및 주변개발, 투자사업 유치 활성화,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재정확충, 친환경 녹색성장 및 정책 추진,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및주변개발 사업입니다.
첫째, 오색로프웨이 설치 토지매입은 대상지는 오색리 466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956㎡로 돼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지만 2010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가 2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우선 오색리 466번지 3,200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 진소계곡 체험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 논화리 불탑사에서부터 허브농원까지 3km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제안공모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용역에 의해서 980억 정도로 추정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사업내용은 봅슬레이 시설로 알파인코스터, 짚라이더, 짚라인 등으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및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색로프웨이 주변 연계상품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계령에서부터 오색집단시설지구, 44번 국도주변, 양양읍 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오색테마길 조성사업, 맛, 모험, 생태교육, 산책, 건강테마 별로 해서 상품개발과 삼림욕 치유 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사업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홍보브로셔 등을 제작해서 투자유치 홍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인근 군유지 민자유치 사업은 손양면 학포리 산149-1번지외 18필지로 300,265㎡가 되겠습니다.
유치종목은 관광시설, 레저시설, 체육 관광진흥 시설,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제안 공모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성레저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가 최근 10여년 동안 활성화 되지 못해서 침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으로 중광정리 493번지와 500-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240㎡로 평수로 19,130평이 되겠습니다.
덕성레저라고 하는 업체는 덕성여대가 모체가 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풀빌라와 콘도미니엄을 설치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진소계곡 체험휴양지 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월리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전체면적은 38,000㎡ 이내로 하고 진입도로 개설, 기반시설, 전기, 상하수도 설치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강원도내 대지조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사업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자전거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남대천 일주 자전거도로 설치, 2010년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낙산지역에 국비 12억으로 낙산주차장에서부터 에어콘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유치계획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등의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선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이 6.25 전쟁발발 60주년과 3.8선 돌파 6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선 산소길을 조성해서 청소년 안보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현북면 잔교리 3.8휴게소부터 서면 서림리 까지 3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쉼터나 이정표,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단절구간을 잇는 길과 산소의 집, 연화동 야영장 조성사업, 3,8선길 걷기대회 나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완성이 되면 저희부서에서는 3.8일 3.8선에서 3,800명이 모여서 38km를 걷는 대회라든가 이런 6.25 기념행사를 3.8휴게소에서 한다든가, 10월 1일 3.8 선 돌파 기념 해서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릉대 해양바이오 성과활용사업으로 본 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2까지 사업으로 매년 5,000만원의 용역비로 해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해양자원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화장품, 의약품, 첨단산업용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요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연어테마 콘텐츠 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존의 연어과학관 건립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과학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국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군은 이 사업을 포괄적이고 미래 양양군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어콘텐츠 개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두 개 부분으로 소프트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 부분은 연어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어콘텐츠 기본계획수립, 수립계획에 의해서 연어를 테마로 하는 스토리텔링, 글로벌콘텐츠 개발을 해나가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만들어 지면 연어를 주제로한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문화, 관광 연계사업으로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드웨어 부분은 연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연어연구센터, 식품가공단지 조성, 연어테마융합 콘텐츠 아트센터, 연어 생태공원 조성 등을 해서 연어특구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에 참가해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자연공원법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환경부에서는 3월중에 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3월중 개정 시점에 맞춰 관련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체공정 38%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건축물 구조 조성공사와 피스타 조성공사, 보조사업 축구장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1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예산확보는 20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확보해야될 예산은 73억 3,400만원으로 국비가 22억, 도비가 15억 4,000만원, 군비가 3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현재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최종 산림청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협의가 마무리 될것으로 예상되고, 3~4월 중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한 다음 상반기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낙산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드림레저 주식회사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오늘중에 주민제안서 반려를 할 계획입니다.
제안서가 반려가 되면 제3자 선정은 추진위원회와 토지소유자, 사업자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양양군 자체내에서 본 사업지에대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미래전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오색로프웨이 주변 연계관광 상품개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계령부터 양양까지 44번 국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계령 도로가 도로 자체는 이쁜데 주변의 경관도 아름답고 이쁜데 차량이 그리로 많이 안다닙니다.
이번에 용역에 도로를 아름답게 더 꾸며서 한계령도로가 한번 가보고 싶은 도로라고 마음에 들만큼 그쪽으로 그렇게 하면 양양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기왕에 용역을 하면 도로쪽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3.8선 산소길 조성에 대해서 현북면 잔교리에서 서림리까지 어느쪽으로 어떻게 걸어가는 겁니까?
한계령부터 양양까지 44번 국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계령 도로가 도로 자체는 이쁜데 주변의 경관도 아름답고 이쁜데 차량이 그리로 많이 안다닙니다.
이번에 용역에 도로를 아름답게 더 꾸며서 한계령도로가 한번 가보고 싶은 도로라고 마음에 들만큼 그쪽으로 그렇게 하면 양양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기왕에 용역을 하면 도로쪽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3.8선 산소길 조성에 대해서 현북면 잔교리에서 서림리까지 어느쪽으로 어떻게 걸어가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잔교리 3.68선 휴게소에서부터 잔교리 마을 대치리, 장리, 장리에서 연화동으로 넘어서 서림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게 38키로미터가 되는데 임도가 다 돼 있어서 임도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김현수 의원 3.8선으로 가는 것은 아니군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3.8선에서 출발해서 3.8선 지점까지 오는 길입니다.
○김현수 의원 3.8선이면 지명이 잔교리는 3.8선이 맞는데 이쪽은 영덕입니다. 그런데 서림이라고 그러면.
○미래전래전략과장 김호열 영덕으로 알고 있는데 도착지점이 서림인데.
○김현수 의원 영덕이 3.8선이면 영덕 3.8선까지 와야 맞지 3.8선에서 시작해서 3.8선까지 왔다면 3.8선이지만 서림이라든가 갈천으로 간다면 3.8선이 아니지요.
○미래전래전략과장 김호열 영덕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 오세만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동서,동해 다 뚫히게 되면 특히 동해보다는 동서가 서울에서 시간대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쪽에 보면 다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투자의 목적과 자원을 이런것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 우리 양양에 면적도 크고 인구가 작은데 인구 유입이라든가 물류단지 같은것을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예요. 그래서 관광하고 물류 농공단지 같은 많이 접목해서 투자에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교통이 사통팔달이 잘 돼 있어요. 공항까지해서 바다에 신항만 시설까지 얘기를 하는데 속초에 하이 있기는 합니다만 속초에 도로망은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아니면 대포로 온다든가 이 방안 아니면 속초는 물류쪽에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 양양군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성레저 콘도를 올해는 MOU는 체결을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동서,동해 다 뚫히게 되면 특히 동해보다는 동서가 서울에서 시간대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쪽에 보면 다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투자의 목적과 자원을 이런것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 우리 양양에 면적도 크고 인구가 작은데 인구 유입이라든가 물류단지 같은것을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예요. 그래서 관광하고 물류 농공단지 같은 많이 접목해서 투자에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교통이 사통팔달이 잘 돼 있어요. 공항까지해서 바다에 신항만 시설까지 얘기를 하는데 속초에 하이 있기는 합니다만 속초에 도로망은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아니면 대포로 온다든가 이 방안 아니면 속초는 물류쪽에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 양양군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성레저 콘도를 올해는 MOU는 체결을 하는 겁니까?
○오세만 의원 아직 안했고요. 이 사업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토지교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다음에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의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조대는 개발쪽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도록.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덕성레저가 있고 덕성여대 연수원 부지가 있는데 덕성여대에서는 금년중에 덕성여대 연수원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것은 연수원이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 쪽에서는 콘도라든가 이런것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쪽에 보면 택지공급, 인구유입, 여러 가지 말을 달았는데 강형택지라든가 물치택지 이런것을 보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심도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쪽에 보면 택지공급, 인구유입, 여러 가지 말을 달았는데 강형택지라든가 물치택지 이런것을 보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심도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산소길도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안보교육이라든가 생태체험 이런것도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도 3.8 휴게소 쪽에 안보교육관 기념관이라든가 이런것을 지어서 수학여행도 올 수 있게끔 숙박도 할 수 있게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림농지과장 이상부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산림농지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과 격려를 주신만큼 저희 산림농지과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의 공익적 기능강화에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는 금년도 총 사업비는 4억 7,434만 1천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외 7건으로 총 251,3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으로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통사찰 등 주요 경관지역 신림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산불피해로 인한 낙산사 조림지에 따른 사후관리 차원에서 산림청에 건의하여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104만 3천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낙산사의 종합의견 수렴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며 기본계획으로는 소나무 대경목 약 300본과 산철쭉과 산죽 등을 2ha 내에 식재하는 것을 기본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건도 4월중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종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92만 2천원으로 사업구간은 우리군 임도구간 75.14km 시설지중에 임도보수 5km를 하고 임도관리원 3명이 되겠습니다.
측구정비 외 2개 공정으로 임도 전구간에 대한 산림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임도를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반영 사항으로는 휴양, 여가, 레포츠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임도시설을 확대 추진토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와 사전협의 하였지만 내년도에는 신설물량을 확보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주요 국도변 및 남대천 제방로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주요국도변 20ha에 55만본을 식재하고 제방로 5km에 5만본의 계절 꽃을 식재하여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꽃 묘종은 센터하고 협의해서 생산된 꽃묘를 수급식재하고 읍면에 배정된 일부 예산은 부녀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창 3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연창리 182-5번지이며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면적은 381평방미터에 소나무 대경목 10본 내외로 식재하고 부수적으로 회양목과 잔디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세무회계과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저희과에서는 부지정리와 4월중으로 사업실행하고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및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781만 5천원으로 사업량은 731ha 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가 527ha, 기타 병해충 방재가 204ha 가 되겠습니다.
피해도가 중 이상 지역에 대한 솔잎혹파리를 방재하고 주택주변 산림 및 가로수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소나무 재선충, 참나무시드름병 등 확산방지 예찰을 실시해서 적기방제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시기는 솔잎혹파리 방제는 5월에서 8월까지가 되겠으며, 기타 병해충 방제는 5월에서 11월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장소는 양양읍 내곡리 산20번지 일대 외 9개소로 사업비는 12억 8,620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 4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과 계류보전은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사방댐 준설은 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 사업의 다각화 추진으로서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지막 현안사업과 같은 건으로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월리 산29-41번지 일원 42.75ha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예산은 10억 7,200만원으로 군비가 3억 7,500만원은 당총예산 미확보로 추경시 예산반영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산림문화회관 등 편의시설 4개 시설 17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시행에 건축, 토목공사는 양양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전기공사는 동해시 소재 성진이엔지 주식회사, 통신공사는 원주소재 샤프통신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기반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유치는 양양읍 월리 산 29-41번지 외 3필지 4.58ha로 휴양림 시설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2년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9,6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내용을 보면 목재문화 체험장과 야외 전시시설 등 관람시설 외 부대시설로서 국산 목재문화 변천사 및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정서에 특화된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2009년도 공모사업 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리 506-3번지 외 4필지 3.48ha 로 본 건도 휴양림 시설지내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가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내용을 보면 생태체험장과 백두대간 역사실 외 5개 부문으로 백두대간의 자연문화적인 특성을 지리적인 요소와 접목시킨 생태교육시설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노골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양양읍 내곡리 산물처리장 입구에서 모노골 샘터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가 2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군비 4,700만원은 당초예산 미확보로 추경시 예산을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량과 내용을 보면 데크로드, 자연목교, 샘터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도시근교에 위치한 산림을 대상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등산로의 정비와 편의시설 제공으로 군민의 안전한 휴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자원 가치창출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상 마을은 총 4개 부락으로 서면 서림리와 공수전, 황이리, 현북면 원일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황이리와 원일전리는 사전설계,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겠으며, 서면 서림리와 공수전리는 1차년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방가로 시설과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등이 시설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견학 등으로 사업대상이 선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시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78ha 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2억 3,594만 9천원으로 사업내용은 풀베기 1,198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덩굴제거 300ha, 큰나무 가꾸기 1,380ha, 산물수집 850ha, 실시설계, 감리용역이 800ha 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연중 작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954만 2천원으로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산물재활용으로 어려운 가정에 화목지원 및 톳밥생산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꽃길 정비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산불예방 및 각종 산림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상반기 65% 조기집행과 확정자 포기에 따른 공공근로 인원을 추가 확보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보호구역 편입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편입마을 서면 현북 강현 총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편입면적은 19,480ha 로 그중 사유림은 2.7ha 가 편입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으로 현재 7개 부락이 신청돼서 1월 18일 산림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및 지원금 결정 결과 신청된 부락 모두 확정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신청된 부락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지원될 것 같습니다.
본 건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3월중으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및 산불진화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기간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겠으며 가을철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인원은 1,314명을 활용해서 산림보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 캠페인활동 전개와 감시탑, 감시초소,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운영하여 산불진화 상황 대처 등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에 대비한 전문진화대 및 진화 지원조를 편성 운영해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취약시기에는 산불근로자 전원 취약지 마을에 배치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차 면별로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서면과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논화지구 마을안길 및 제방보강공사 1.2km, 송천지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3km, 황이지구 소공원 조성공사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남면은 죽도정 공원 정비공사, 죽정자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설치공사 1.4km, 입암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설치공사 2k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면별 10억씩 지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주기집행과 관련해서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포매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포매리 일원으로 수해면적은 30ha 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1개소에 따른 도로 2조에 1,482m, 용 배수로 780m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9억 6,3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지구와 현남면 인구지구, 강현면 장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직접 실행하는 상운지구 1.3km, 인구지구 0.7km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실행하는 장산지구는 1km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조기발주 농한기 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산림농지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과 격려를 주신만큼 저희 산림농지과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의 공익적 기능강화에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는 금년도 총 사업비는 4억 7,434만 1천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외 7건으로 총 251,3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으로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통사찰 등 주요 경관지역 신림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산불피해로 인한 낙산사 조림지에 따른 사후관리 차원에서 산림청에 건의하여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104만 3천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낙산사의 종합의견 수렴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며 기본계획으로는 소나무 대경목 약 300본과 산철쭉과 산죽 등을 2ha 내에 식재하는 것을 기본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건도 4월중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종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92만 2천원으로 사업구간은 우리군 임도구간 75.14km 시설지중에 임도보수 5km를 하고 임도관리원 3명이 되겠습니다.
측구정비 외 2개 공정으로 임도 전구간에 대한 산림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임도를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반영 사항으로는 휴양, 여가, 레포츠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임도시설을 확대 추진토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와 사전협의 하였지만 내년도에는 신설물량을 확보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주요 국도변 및 남대천 제방로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주요국도변 20ha에 55만본을 식재하고 제방로 5km에 5만본의 계절 꽃을 식재하여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꽃 묘종은 센터하고 협의해서 생산된 꽃묘를 수급식재하고 읍면에 배정된 일부 예산은 부녀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창 3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연창리 182-5번지이며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면적은 381평방미터에 소나무 대경목 10본 내외로 식재하고 부수적으로 회양목과 잔디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세무회계과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저희과에서는 부지정리와 4월중으로 사업실행하고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및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781만 5천원으로 사업량은 731ha 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가 527ha, 기타 병해충 방재가 204ha 가 되겠습니다.
피해도가 중 이상 지역에 대한 솔잎혹파리를 방재하고 주택주변 산림 및 가로수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소나무 재선충, 참나무시드름병 등 확산방지 예찰을 실시해서 적기방제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시기는 솔잎혹파리 방제는 5월에서 8월까지가 되겠으며, 기타 병해충 방제는 5월에서 11월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장소는 양양읍 내곡리 산20번지 일대 외 9개소로 사업비는 12억 8,620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 4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과 계류보전은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사방댐 준설은 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 사업의 다각화 추진으로서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지막 현안사업과 같은 건으로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월리 산29-41번지 일원 42.75ha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예산은 10억 7,200만원으로 군비가 3억 7,500만원은 당총예산 미확보로 추경시 예산반영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산림문화회관 등 편의시설 4개 시설 17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시행에 건축, 토목공사는 양양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전기공사는 동해시 소재 성진이엔지 주식회사, 통신공사는 원주소재 샤프통신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기반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유치는 양양읍 월리 산 29-41번지 외 3필지 4.58ha로 휴양림 시설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2년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9,6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내용을 보면 목재문화 체험장과 야외 전시시설 등 관람시설 외 부대시설로서 국산 목재문화 변천사 및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정서에 특화된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2009년도 공모사업 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리 506-3번지 외 4필지 3.48ha 로 본 건도 휴양림 시설지내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가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내용을 보면 생태체험장과 백두대간 역사실 외 5개 부문으로 백두대간의 자연문화적인 특성을 지리적인 요소와 접목시킨 생태교육시설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노골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양양읍 내곡리 산물처리장 입구에서 모노골 샘터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가 2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군비 4,700만원은 당초예산 미확보로 추경시 예산을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량과 내용을 보면 데크로드, 자연목교, 샘터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도시근교에 위치한 산림을 대상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등산로의 정비와 편의시설 제공으로 군민의 안전한 휴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자원 가치창출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상 마을은 총 4개 부락으로 서면 서림리와 공수전, 황이리, 현북면 원일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황이리와 원일전리는 사전설계,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겠으며, 서면 서림리와 공수전리는 1차년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방가로 시설과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등이 시설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견학 등으로 사업대상이 선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시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78ha 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2억 3,594만 9천원으로 사업내용은 풀베기 1,198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덩굴제거 300ha, 큰나무 가꾸기 1,380ha, 산물수집 850ha, 실시설계, 감리용역이 800ha 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연중 작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954만 2천원으로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산물재활용으로 어려운 가정에 화목지원 및 톳밥생산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꽃길 정비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산불예방 및 각종 산림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상반기 65% 조기집행과 확정자 포기에 따른 공공근로 인원을 추가 확보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보호구역 편입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편입마을 서면 현북 강현 총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편입면적은 19,480ha 로 그중 사유림은 2.7ha 가 편입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으로 현재 7개 부락이 신청돼서 1월 18일 산림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및 지원금 결정 결과 신청된 부락 모두 확정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신청된 부락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지원될 것 같습니다.
본 건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3월중으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및 산불진화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기간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겠으며 가을철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인원은 1,314명을 활용해서 산림보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 캠페인활동 전개와 감시탑, 감시초소,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운영하여 산불진화 상황 대처 등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에 대비한 전문진화대 및 진화 지원조를 편성 운영해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취약시기에는 산불근로자 전원 취약지 마을에 배치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차 면별로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서면과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논화지구 마을안길 및 제방보강공사 1.2km, 송천지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3km, 황이지구 소공원 조성공사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남면은 죽도정 공원 정비공사, 죽정자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설치공사 1.4km, 입암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설치공사 2k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면별 10억씩 지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주기집행과 관련해서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포매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포매리 일원으로 수해면적은 30ha 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1개소에 따른 도로 2조에 1,482m, 용 배수로 780m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9억 6,3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지구와 현남면 인구지구, 강현면 장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직접 실행하는 상운지구 1.3km, 인구지구 0.7km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실행하는 장산지구는 1km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조기발주 농한기 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