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과장 오한석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9일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2008, 2009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의 처리상황 총7건 중 처리완료가 2건이고 처리 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완료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처리 중인 것 5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2008년도 김현수 의원님께서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에 관하여 주민의 행정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지역주민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공고를 2번 실시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2일 관리지역세분을 1차 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리지역 제세부분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안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으로 집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강선 물치 택지단지 조성 분양과 관련해서 강선리 마을보다 무려 3배정도 분양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 부분은 전체가 103필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7필지 분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조경을 한 10억 들여서 조경을 합니다.  해서 지금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또 조경시설이 잘 어울려 진다면 또 앞으로 동해고속도로 IC가 그쪽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분명히 조만간에 원안대로 분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영덕 공수전 송천 논화 이쪽에 송전선로 이 부분을 송이산지를 피해서 또 장승 쪽에 광업 지역을 통과하는 이쪽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제철 한전 측하고 협의를 했고 해서 보완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관련해서 영덕 공수전 장승1리 2리 화일리 이쪽은 한전 측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협의 중인 것이 장승3리와 논화 송천이 일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장승1리, 2리 김옥화씨 땅에 개인 주택들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장승3리 처럼 군이 주도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계상해서 분할 측량을 해서 장승3리 처럼 그렇게 부당한 개인 땅에서 어떤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같은 앞서서 같은 강선 물치 택지단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워터비스 가동에 따른 어장피해를 관내 어민들이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총 어민들이 보상금액은 4백4십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상을 해 준 것은 5억1천4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워터비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마찰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중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만들기 사업 추진철저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124리 중에서 10개 마을이 명품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사업비도 한2억6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이 효과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내년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정말 명품 마을 만들기에 행정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강현 물치리 7번국도 상 육교 철거 문제를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철거문제 육교철거문제 선형변경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하고 공람공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직접 시공을 해서 처리를 해 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 또 발주도 되었습니다.
  지금 고성에 있는 이완개발이라는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연차적으로 해서 그쪽에 육교 철거라든지 노선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진배 외 78명이 마을 숙원사업인 현남면 시변리와 동산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3억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8월10일 김혜남 외 4명이 고속도로 현장 내에 레미콘 사용 협조 및 현장 프랜트 설치를 억제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공사와 또 시공 고속도로 시공업체와도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는데 터널이라든지 주 도로에 들어가는 레미콘 이 부분은 프랜트를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부속도로 그러니까 부대시설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양양군에 있는 업체 제품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8건이고, 2009년에 1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 발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농공단지 내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를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그린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조성함에 있어서 사유지 토지를 80%이상을 확보해야지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농공단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토지는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80% 확보를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원 4건,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9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쪽도 특별한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각종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은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1회 해서 490천원을 집행을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2번에 걸쳐서 1,12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야별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품 만들기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124개리 중에서 10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업비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 예산도 확보가 안됐고,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이 양양, 현남, 강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현남쪽 도시계획하고 또 양양읍에 로얄아파트에서 읍사무소 넘어가는 쪽을 예산 도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쪽 로얄아파트 양양읍사무소 간은 예산을 확보를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현남 죽도 해수욕장에서 인구택지 사이는 도비 1억을 지원을 받아서 군비 2억을 투자해서 내년도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 현안사업이 로얄아파트에서 양양읍사무소 가는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어떻게 도하고 절충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 쪽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추진 중인 것이 2군데 되는데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문리 쪽이 되고 주차장 조성 사업량은 주차장조성에서 면적이 2,253㎡에서 50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고, 진입도로는 230m 되는데 사업비는 2,287백만원이 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16억 지원을 받았고, 소도읍 육성 사업비에서 6억 해서 여기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 달까지 되어있습니다만 그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물치 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택지개발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서 지금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가장 걱정스런 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쪽 LH사업단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는 17십9억7천만원이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양양군이 반이고 한국토지공사 이번에 주택공사하고 합쳤습니다만 이거하고 해서 반반 투자를 했습니다.
  분양추정가격은 저희가 160억 정도 됩니다.  요즘 미달되는데 사실은 103필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7필지 아직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것이라 믿고 또 행정에서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희망근로상품권 교환현황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저희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6월1일부터 해서 11월 30일 6개월 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15억6천9백만원 이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교부세 2억 시상금 2억하고 군비하고 2억해서 19억6천9백만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연인원 36,000명의 투입을 해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재료비는 20% 정도 4억 정도 나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국도변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성과라고 한다면 부탄봉에 등산로 개설을 했고 또 마을별로 숙원사업인 이런 부분도 해결을 했고 또 집수리 저소득층 스레트 가옥 개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 주었고 또 저소득층 어떤 도매, 장판 이런 부분을 해 주어서 상당히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희망근로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질책의 얘기도 일부 주민들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과는 노임이 많이 풀려서 지역주민의 경제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230명을 배정을 받아서 인원은 접수를 해 보니까 430명이 들어와서 추려는 한 380명을 계속적으로 끌로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8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실효 기대에 노인들이 있는데 그런 걸 소화를 다 시켜주지 못해서 행정이라든지 의회에서 좀 그런 부분에 압박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희망근로상품권 지급현황은 387,480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유관기관 농협 군지부 해서 7백만원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2천1백만원 해서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사 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희망근로 관련해서는 노임의 30%를 상품권을 정부가 발행을 했습니다.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로한 분들이 연세가 많고 하다 이것도 3개월 이내에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조금은 에로사항은 있었습다만 그래도 그나마 큰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참여자 선정방법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정부가 지침을 주기를 18세 이상 근로를 할 수 있는 자는 무조건 취로를 시켜라 특별한 규정을 안 주었습니다.  안 주다보니까 저희가 23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거기 440명이 신청을 해서 380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고갈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9월30일까지는 그렇게 끌고 왔는데 10월1일부터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150명만 취로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75세 이상 고령자는 배제를 하겠다. 또 재산세 고액 납부자 순으로 자르겠다.  
  또 공무원 자녀를 둔 참여자는 제외를 시키겠다.  부부 참여자인 경우에는 한사람만 취로를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또 여기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150명을 끌고 간 그런 했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은 저희가 총 광고물 수량은 2,807건인데 정비대상광고물은 1,229건으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지원현황은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 관련 산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일반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운수업, 무역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융자기간은 2년이 됩니다.
  보통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 최고 8억, 창업자금 최고13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자보전만 해줍니다.  
  저희가 이자보전을 3%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한신인더스트리 외에 9개 업체가 3,190,000천원을 지원을 받았었고, 2009년도에는 대발통상 외 4개 업체가 1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해서 8억을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Leading Business 자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저희가 3억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또 우리군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가 되겠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이 수혜를 받은 업체라든지 사업장의 대표자 주소가 저희 군에 없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하고 지원한도는 공장등록 업체 2억, 기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데는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자보전은 3% 2년간 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50개 업체에 19억7천2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이자차액 보전을 해준 것이 1억9천7백을 보전을 해주었고 2009년도에는 39개 업체에 12억9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서 이자차액 보전은 1억9천4백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리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는 포월 농공단지가 되는데 저희가 면적은 115,312㎡가 되고 분양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29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월리 산40번지 일원에 한 101,210㎡ 13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1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뭐 이런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토지를 매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토지를 80%이상 확보를 해서 2차적으로 남아있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받아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어떻게 착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양심층수 바이오단지 조성계획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남 원포리 쪽에 해양심층수를 이용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용역비 1억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1억을 확보를 해서 해양심층수를 그냥 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그 물을 이용을 해서 어떤 바이오 농공단지를 한번 조성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동처리반은 2명을 지금 상시 확보를 하고 있고 장비는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이 한 4,280등 됩니다.
  민원도 많습니다.  가로등 처리하는데 민원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661건 월55건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623건해서 56건 연차별로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민원 처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저희가 먼저에도 와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남대천 1급 하천 쪽에 양안 당초에는 300m까지 500m에서 300m 완화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걸 완전 폐지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강원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요.  
  그 외에는 먼저도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아직 선정을 접수는 못 받았고요.
  일단은 계획 중에 있고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12년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를 그린농공단지라고 붙였는데 환경에 그런 배출업소가 아닌 그런 업체 말 그대로 그린업체 그런 업체를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포월농공단지에 하도 수산물가공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주변에 냄새도 많이 피우고 배출도 그렇고 해서 하여간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제2농공단지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렇게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지 말아야지요.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 다 됐고요.  전순자씨인가 저쪽 끝에 일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 그렇다면 그 사람 조금 그곳을 피해서라도 이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 면적하고는 크게 주차장하고 그 전순자씨 땅하고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주차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진입도로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런데 이 부분은 전순자씨 땅 조금 관련이 되는데 저희가 수용 여러 가지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크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 가격이 문제인 것 같고 또 전순자씨는 당초에 남문리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팔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들이 막무가내에요.  막무가내고 해서 이게 제방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그게 큰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약간 피합니다.  
  의원님 말씀했듯이 그것 때문에 선형이 완전히 변경되는 거라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약간 조금만 튼다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저희가 와서도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고 했는데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마을 땅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을 땅이 우리 그린농공단지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농공단지에 편입시키는 걸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 땅만 들어오게 되면 80%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고 단지 지금 의원님 말씀했듯이 포월농공단지와 관련해서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월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공단지조성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에 그걸 들어오면 개개인이 가지고 가서 농협에 가서 바꾸고 이런 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방안으로 시장번영회에서 좀 그걸 걷어서 다 걷어서 그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뭐 이래서 어쨌든 사업자한테는 어떤 희망근로 그 분들 말고 이런 업체들이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띤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하여간 불편함이 없겠끔 정부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찰이 딱 안가고 또 이런 유가증원이 가니까 그런데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 저희가 업체는 270 몇 개인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업체를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갈 수 없는 거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고 이런 일반적인 상가만 통상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어쨌듯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아니면 농협에 명단을 주어서 그 명단을 주어서 그 명단 있는 업체가 오면 신분증 보이지도 말고 그냥 하겠금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이 자금이 강원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융자를 주는 건데 우리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자 부분에 이자 차액에 부담금을 하는데 하여간 도하고 절충을 해서 중소 소상공인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장 계획을 세워서 관내 주요 관광시설이라든지 어떤 마트라든지 이런데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지금 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이 물이 너무 고가다 보니 팔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역도 홍보하고 지역 심층수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심층수가 저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업체하고 또 지역의 그런 시설하고의 매치를 해 줄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담당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택지를 조성해 놓았고, 또 거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만 가지고 활성화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동주택에 지금 강선리 주민들이 뭐 조망권 때문에 상당히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 어떤 그런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아파트가 들어와야지만 그 물치 강선 이쪽이 살지 않을까 또 살고 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양양군의 인구가 증가되고 또 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인 강선리 분들이 조망권 자꾸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주민들하고 간담회 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당장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또 지금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해서 가능하면 제 욕심 같아서는 거기에다 임대아파트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의원님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니까 어떤 이적부분에서 손해되는 부분은 또 다른데 가서 캡을 메울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분양가를 90%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너무 이게 당초 매입할 때도 좀 비쌌고 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하신 데로 의원님 걱정하신 데로 상당히 분양가가 좀 100만원씩 넘다 보니까 조금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사라는 데는 여기서 손해를 보면 다른 시군에서 이익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한 걸로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말 그대로 임대는 임대주택 짓는 거고 임대 주어서
  분양은 말 그래로 분양 시키는 거고요.  임대주택은 토지공사하고 땅을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토지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임대주택을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는 아파트형 주택이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 예, 서문리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한 그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거고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합치면서 팀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팀장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하고 며칠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분양계획을 홍보계획을 내 놓아라 그래서 홍보계획을 아마 대대적으로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 저희가 다리로 해서 물치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데클을 조성을 해서 해수욕장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  불편함이 없다.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저희가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지난 2008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금년도 7월9일 날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쪽하고 해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 연락을 해 보니까 지금 얘기가 이 전체 사업비가 13억 들어가는데 고성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답니다.
  이완개발이라는 업체가 되었는데 13억이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에는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거 봐서는 좀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인구 시변리 이거는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이거는 도비가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군비 1억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래서 저희가 도비1억에 군비2억을 해서 3억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가서 그 건물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하고 그래서 또 후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내년도는 하고 후 년도에 도비 또 요구를 해서 할 겁니다.
  도비 요구를 해서 도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반 도비 얼마라도 가지고 와서 같이 하는 걸로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좀 전에는 몇 년 전만해도 조금씩 지원해 주었는데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특별히 그래도 1억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 아닙니다.  그래도 군비는 투자를 해서 필요하면 해야지요.  안 할 없지 않습니까.
  뭐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는 최우선을 두고 도비가 확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어차피 손을 대 놓았기 때문에 2~3년 우리가 3년차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 2년차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2~3년차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알았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1억을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런 개념으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타당성 또 이런 기본적인 용역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바이오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런데 저쪽은 그린농공단지는 아마 거의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났기 때문에 토지만 매입하면 그냥 착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보고서가 나왔지요.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건 아닐 겁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기억이 뭐 문서를 못 봐서 그런데 순익보고서는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추진을 하면서 토지매입 단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 인근에 물치라든지 이런 쪽에 가격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용역을 다 주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건 아니고요.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건 아니고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보면 토지매입 플러스 투자비용 뭐 이렇게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감정가격을 결정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무슨 어떤 경영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의 어떤 발전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2002년부터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2007년 8월부터 보상협의 착수가 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1년에 걸쳐서 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2008년 아니 2007년 8월부터 보상협의가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 저가 그때 당시에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아마 일부는 좀 이것 추진하는 게 우리 이기용 과장님 있을 때 했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수익은 내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소문에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이 가격에 맞추다 보면 감정가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분양이라는 걸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보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검토하고 의원님들에게 제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가격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것은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이건 감정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감정가를 결정할 때는 주변 토지 시세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원가 이런 부분을 감정사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감정사가 결정한 사항이지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가격 결정은 가격원가산정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토지공사 그쪽하고 같이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이게 보면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원가 계산하는데 있어서 그 가격을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공원이 우리가 상당히 큰 만㎡ 한 3천평 이상 공원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 나가고 실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당초부터 있었겠지요.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장 고완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9년12월9일 건설방재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이 공석이므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2009년 행정사무감사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방재과 소관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 작년도에 김현수 의원님께서 고속도로 건설현황 그 다음에 고속도로 부지를 환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고속도로 건설문제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7일 날 현남 IC에서 하조대 IC까지 개통이 완료되었고, 3공구인 거기서부터 용천까지 공사를 거의 다 해서 한 90%되고 나머지 4,5공구는 지금 현재 공사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동해고속도로 사업 미 시행됨에 따라 구 고속도로 부지는 지금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폐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금년도에 김현수 의원님께서 북평지역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에 대한 문제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24일 날 이와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에서 팀장 외 여러분이 나오시고 또 의원님들도 직접 현장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출입이 개설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결과는 2월말쯤에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의원님께서 설악 IC지점에서 물치항으로 접근하는 농어촌도로 개설문제는 쌍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또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제방공사가 완료된 후에 도로 개설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양양시가지 침수방수사업 추진에 따라서 연창 배수 펌프장 확장공사가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은 금년도 8월31일 날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발주 사업에 대한 토목직 등 전문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추진실적이 2008년도 20건, 2009년도에 11건 이거는 용역을 준거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45% 감소했고요.  우리가 자체로 설계를 한 실적은 작년도에 23건, 금년도에 68건을 했습니다.
  1억2천4백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설계를 해서 예산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물치리 해안가 도로 옆에 침수문제입니다.
  물치 배수펌프장 관로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하란 사항인데 물치 68-17번지의 15가구 그 위쪽 부분은 배수펌프장으로 수로를 완료했는데 문제는 이종근씨와 박영철씨 집 있는 그 부분 맨 끝 쪽 부분 같은데 아직까지 토지상 승낙이 좀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임시로 모더를 설치해 펌핑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덜 합니다만 완전히 관로와 연결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진․출입 배수 문제입니다.
  자꾸 침수되고 그렇다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오․폐수 관로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제도시과 기업지원 담당에서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 양양교 접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속히 접속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협의가 잘 완료되면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 용역비를 우리가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광정교 재 가설 요청에 따른 문제인데 구 국도 광정교에 해수욕장으로 나가는 도로 선형이 좋지 않아서 위험성이 있어서 도로 선형을 좀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3월29일 날 완료했는데 이거는 산림농지과 기반조성 담당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지진해일대비 안내판 철저도 수정 다 완료했고요. 
  제설작업 시 제설장비 운영의 권한을 읍면으로 이양해 달라는 문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간담회를 읍면장과 실시를 해서 읍면장이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매일매일 일일결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2항에서부터 4항은 생략하고 다섯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상황입니다.
  총 10건이 되는데 거의 다 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에 6항서부터 8항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아홉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12건의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에 금년도 용역사업은 총7건을 했습니다.
  그 내역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금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에 현재까지 미 발주한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양도서관에서 군청 옆에서 44호간 넘어가는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문화재  유적 발굴 조사용역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과 협의 결과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항은 해당이 없어 생략하고 열두 번째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1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이 된 것이 5건이고 증가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물가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또 사업량 증감이 있었고 여건에 맞도록 시공 방법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 금년도도 23건이 있었습니다.
  감된 것이 6건이고 증가된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업량 증감이라든가 물가변동 사항 여건에 맞도록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세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사고이월 된 것은 다 완료가 되고 정리가 되었는데 재난지원금 문제는 수산과에 어망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포기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금도 4건인데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4쪽에 금년도 사고이월 작년도 사고 이월분은 3건인데 이것도 사업비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쌍천 제방공사 시설비가 남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저 12월 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이 아직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불가피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26쪽에 열네 번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25건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속 집행이 되고 불가피하게 이월 예정이 몇 건 있습니다.
  그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항부터 19항까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조대 IC명칭 결정 추진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하조대 명칭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30쪽에 실과 의회 읍면 의견조회 사항에 하조대 IC로 결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내용 서면심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서 이 내용은 좀 보완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두 번째 하천부지 점․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현황은 작년도가 249건에 26,560천원에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을 24,600천원을 하고 미수납 액이 1,960천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232건을 부과를 해서 26,938천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 액이 24,846천원이 되고 2,092천원이 아직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건설장비 등록 관리현황입니다.
  총11종에 505대가 있습니다.
  영업용이 302대, 자가용이 199대, 관용이 4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일반건설업이 총 15개인데 토목사업이 8, 건축 공사업 4, 토목건축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업체 수는 총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34쪽에 건문건설업인 업체 수가 총70체 업종이 118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에 금년도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업체 수는 작년보다 5개가 증가하고 업종 수는 작년보다 3개가 감이 되었습니다.
  115개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에 다섯 번째 관내 잠수교량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교량가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수정해 보면 8십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면 수리와 그다음에 현북 원일전, 현북 법수치 구간 서면 공수전리, 현남 주리, 서면 송천리 이렇게 6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향후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상황 및 미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추진상황은 수산~동호간 도로공사가 되고 지금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 미 개설 현황은 총8개 노선에 지금 포장률이 44,36%입니다.
  하여튼 총 연장이 124,9km인데 미 개설이 된 것도 아직 18,2km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석교~둔전 간 농어촌도로 공사를 시행을 했고 지금 거의 보조기층 부설 중으로 공정률이 90%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 개설 현황이 총59노선인데 포장률이 29.10%가 되겠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폐천 부지현황 및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폐천 부지에 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조사를 전부 한 결과 폐천 부지 대상 토지가 6필지에 3,225㎡, 975평이 나왔습니다.
  양양 월리하고 송현리, 상광정리 이렇게 되는데 이건 토지 분할을 정확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이후 앞으로 용도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법령에 따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정이 된 곳이 1곳인데 이게 상습침수지역으로 내곡 서문지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양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을 해 왔습니다.
  거마천으로 유로 변경도 하고 남문리, 연창리 펌프장 2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0쪽에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보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마대, 모래주머니, 수방팽창백, 비닐, 염화칼슘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우리 건설방재과 창고에 보관 관리해서 재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결과입니다.
  총 대상 시설이 134건이 됩니다.
  중점관리대상지역이 133개, 재난위험시설지역이 1개소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및 지역은 시설물로는 임천교가 문제가 되어서 통행제한 조치하고 중량 넘는 것은 못 다니게 이렇게 위험장치도 마련하고 했습니다.
  안전점검결과로는 작년도에는 부적합이 23건, 전기가 8, 가스가 15건 해서 계속 사후 시정조치를 하고 분기별로 정기점검 시 조시사항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적합 4건이 있어서 12월말까지 하여튼 시정명령 조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반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양양공항 IC가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또 그런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 의견에 우리가 뭐 이 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34.1 대 59.5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단순히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전에 있던 사항들을 무시하고 할 수도 없는 사항들이 있었고 근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명칭을 이 고속도로 명에 표기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종합적으로 하여튼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의견을 다시 물어봤지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의견을 묻는 것에 조금 전달 과정이라든가 해석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착오가 있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 의견수렴이 안된 사항이 의회 의견으로 이렇게 통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챙기고 또 정확하게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이걸로 봐서는 아마 전체 양양군 의회의 의견 전체로 봐야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원래   의회사무과 의견으로 업무연락으로 보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과정상의 착오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는 믿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 의회의 의견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양양군에 대한 의견이고 또 지역 전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진행과정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 또 몇 사람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의견은 또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과연 그렇게 하고 한 사항들을 일반 보통 주민들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그게 정보자료를 공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의 의견수렴 받은 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사항을 다 알고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이해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명심해서 차질 없이 이런 문제들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거마리 아파트 밑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은데

○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뭐 크게

○하천관리담당 이인원   답변 청취불가

○하천관리담당 이인원   답변 청취불가

○하천관리담당 이인원   말로다만 했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이인원   답변 청취불가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지금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9일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과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부서별 담당님을 소개한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드릴 목록은 18건으로서 공통 6건,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요트마리나시설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전체 수요규모 60척 규모로 35ft 짜리 56척, 55ft 짜리 4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3억원의 사업비로서 요트클럽하우스 외 전기라든가 배후시설 조성사업이라든가 안전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폰툰시설 113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6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전국 15개 시도에 127척의 154명이 사람들이 모여서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요트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계 해수 인입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에 해수 인입관 정비 사업으로 남애2리 횟집번영회와 낙산어촌계 2개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등 3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사문 어촌계 6억2천만원을 들여서 해수 인입관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에도 계속 저희들 낙산 지구 내 횟집단지에 대해서 군비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해줄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먼저 내수면 자원 조성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4천만원의 사업비로 은어 175천마리와 뱀장어 12천마리를 저희 남대천 하류를 비롯해서 화상천이라든가 이런데 방류한 실적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전체 4천만원의 사업비로 은어 103천마리와 뱀장어 19천마리 를 역시 남대천 하구를 비롯해서 관내 하천에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4쪽이 되겠습니다.
  연어나 황어가 갈수기에 어도 옆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은데, 어도의  폭을 넓히거나 어도 옆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범부보 외 7개소에 대해서 군비 2,695천원을 투자해서 어도 내 퇴적물 제거를 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서면 공수전리 공수전보 외 5개소에 대해서 군비 3백3십만원으로서 보 상․하단 및 어도 내 퇴적물을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계속 어도 시설 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양양군기독교연합회 최규현 목사로부터 휴휴암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및 종교의식 금지여부와 두 번째 휴휴암 외 너래바위 출입 진입로 신규개설이라든가 세 번째 불상건립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 임대라든가 네 번째 불상건립에 따른 인허가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25일 날 민원서류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2차분 공사와 더불어서 138,776천원 등 2008년도에는 2건에 163,379천원의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3차분에 전체 7건의 사업에 대해서 252,609천원의 용역비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2008년도에는 해저숲조성 시비살포와 관련해서 사업이 전체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고요.
  2009년도에도 남애 침식방지시설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이 1건 등 전체5건에 12억4천1백만원의 사업비 중 잔액이 18,56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완료를 했고요.  그중에 한 건이 연안 정비 사업인데 이건 계속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4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이 4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2건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연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월에서 내년도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법상에 설치하도록 법규상에 되어 있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회원은 16명이고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 안건으로서는 2009년도 201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이라든가 2009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라든가 2010년 해양수산사업 예산신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쪽 부터는 해양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다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항포구 해안쓰레기 항포정화 활동에 전체 3개 사업에 2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이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해안쓰레기 항포 정화활동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3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해안쓰레기 항포구 정화사업 5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불가사리구제라든가 해양폐기물 정화,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이 지난 94년도부터 2006년까지 실시가 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95년도에 손양 현북 권역을 시작으로 해서 98년도에는 강현권을 그 다음 2003년도에는 현남권역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35억을 기준해서 국비 80%, 도비 7.5%, 군비7.5% 자동 폭포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바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단계 사업이 끝나므로 2단계 사업은 2013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강현 권역이 해당이 되어서 약 30억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발 및 어항준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국가항이 2개 있고, 수산하고 남애에 되겠습니다만 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물치와 동산 등 2개소가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정주항이 전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진항하고 낙산항, 기사문항은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에는 오산항에 방사제 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산항이라든가 인구항에는 방파제 시설을 더 추가할 계획에 있고요.  
  뒷장이 되겠습니다.
  동호항이라든가 하광정항, 광진항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항 규모도 작고 정박하는 어선수도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항준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후진항 등 4개항에 대해서 47,055㎥에 준설을 1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준설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후진항 등 3개항에 대해서 14,485㎥를 6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준설한바가 있습니다.
  준설모래는 성분 분석 후 침식된 관내 백사장 및 해수욕장에 양빈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수산증양식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산증양식 개발현황을 보시면 육상순환여과식 흰다리새우양식을 현남 후포매리에 1개소를 2억5천만을 들여서 추진한바 있으며, 수산종묘매입은 관내 어촌계에 뚝지 등 4개품종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의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방류한바 있습니다.
  경제성어패류 자원조성은 하광정리라든가 전진 어촌계 등에 개량조개 외 2개품종을 방류했으며, 해조숲시비재살포사업으로 전진2리 어촌계에 시비재살포를 17톤을 한바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해수중가두리는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경리 앞에 수중 25m에 직경20m 짜리 수중 가두리 3기를 이미 완료했고, 지난번에 광어 6천마리를 입식한바 있습니다.
  외해수중가두리 사업은 동해에서 지금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입니다.
  해면은 2008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속초해경에서 적발되어서 저희 군으로 행정처분 의뢰 온 것이 14건이 되겠고, 금년도에도 속초해경에서 6건이 적발되어서 저희 군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왔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는 2008년도는 이건 강원도에서 했습니다만 강원도 합동단속 강원도 주관으로 합동단속에 은어포획금지위반으로 한사람이 검거 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고발에 의해서 은어포획금지위반으로 한사람을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애1리 해상에서 지금 시범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전체 2007년도부터 2012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 돌제1기하고 중앙잠제 160m, 남측잠제 12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백2십억입니다만 지금까지 약59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골재 78.8m를 완료했고, 중앙잠제 금년에 100m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측잠제 80m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도 계획기간 내에 다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재첩사업의 추진상황 및 소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첩과 관련해서 어업허가는 전체 38건으로 조산리 19건, 가평리 18건, 서문리 1건 등이 되겠으며, 조업 시기는 5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또 가을철에는 9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한 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재첩 자원량의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재첩 417천 마리를 2천만원 투자해서 사업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066마리를 5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살포한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태풍 루사가 온 이후에 생산량이 전혀 없다가 2007년도 2008~9년도 자원조성을 한 효과가 있어서 2008년도에는 약 21톤 생산에 56,700천원의 어획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6.5톤의 19,500만원의 생상액을 올렸습니다.  이건 송이와 연어축제 때 개별적으로 판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양에서 나는 재첩을 kg에 3천원씩 금년에 판매를 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고성 송지호에는 2,580원씩 해서 일본에 수출한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면허가 및 어촌계별 어선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업면허는 64건에 2,606ha가 나가있고요.  어업허가는 526건이 지금 처분되어있습니다.
  신고어업은 내수면양식어업하고 해녀들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58건이 처분이 되었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개발 어선등록은 전체 13개 어촌계에 321척이 등록되어있으며, 전체 톤수는 1,040톤으로 평균톤수가 약3.2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별 어선세력은 전체 321척수에서 현남면이 135척, 현북면이 48척, 손양이 54척, 강현이 84척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행위 적발건수, 단속근거 및 점․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행위는 동산에 있는 축양장에 대해서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유한 사실이 있어 현재 복구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전체 4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현황를 보면 전체 54건에 금년에 부과한 것이 45건 이고 수시 부과는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매년하는 게 9건 있는데 45건 중에 징수대상이 38건에 10,647천원을 부과했습니다만 1건에 503천원을 아직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어제 직원이 직접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빠른 시일  에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본인도 내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이고요.
  수시부과 중에 1건은 태평양 무역이라고 해서 북한산 조개를 수입해서 군에다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난 7월 달에 법인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건물주하고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소송 결과를 봐가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 투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은어 175천 마리, 뱀장어 12천 마리, 재첩 417천 마리 등 전체 604천 마리를 6천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한바가 있으며, 금년에도 은어 방류 103천패, 뱀장어 19천 마리, 재첩 방류는 1,066천패를 방류한바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10억원의 예산으로 20척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4억3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7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7척 계획입니다만 8척이 참가를 했고요.  이 8척에 대해서는 강원감정 등 감정평가사에 잔존가치를 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12월 중으로 어선이라든가 장비매각에 대해 입찰공고를 붙여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장 2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해안침식 현황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는 전체 9개소에 해안침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진2리라든가 기사문하고 잔교리 구간이라든가 지경리 구간은 연안정비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남애1리에 추진 중인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산 정암리라든가 낙산해수욕장, 오산해수욕장, 두창시변리, 광진리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관측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과 더불어서 강원도에서는 현재 국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고성에서 삼척에 이르는 강원도 전 연안에 대해서 해안침식 상태를 용역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금년도에 1,066천패 약5천2백만원을 투자한 것은 제가 알기로 11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재첩 종패라고 그러는데 약0.5cm 이상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1군데 있는데 지난11월말에 거기서 구입을 해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방류효과는 내년 정도 되어야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고성 송지호에서 재첩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kg에 2,580원에 계약을 해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 kg에 3,000원 정도 받으니까 고성보다 20%정도 더 받는 그런 가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금년 같은 경우 송이축제 할 때 일부 수출해서 팔았습니다만 양이 좀 많게 되면 일본 수출할 걸로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뱀장어 생활상을 보면 여기서 육지에 크기에서 육상으로 왔다가 민물로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크면 알을 낳기 위해서는 태평양까지 먼 회유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직 인공생산은 지금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다만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 쪽에 주로 서해안이 되겠습니다만 봄철에 올라오는 어린 종묘를 강으로 올라오는 어린 종묘를 잡아서 어느 정도 중간 육성해서 중간 육성한 종묘를 사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전에 없던 참 뱀장어가 방류를 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민물에 자주 보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일부는 저쪽 하천을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전에 잡힌다고 보겠고요.
  다른 곳에 보니까 강원도 자원량 조사 때문에 동발이라든가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간혹 낚시하시는 분들에 의해 잡히고 있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자연산 장어 같은 경우 지금 워낙 팔리니까 소득하고 직결이 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갈수기 시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지금 후진항이라든가 기사문항이 항을 만들 때 용역회사에서 시물레이션을 합니다.
  과연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파도의 방향이라든가 파도의 세기, 조류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방파제 모형을 잡고 있는데 지질 시물레이션하고 현지 막상 해 놓고 나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완료된 항인데도 불구하고 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모래도 준설해서 육상골재로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육상 골재를 사용 안하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이 볼 때 심한 곳은 두 번씩 하는데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방파제를 연장하다거나 방사제를 각도를 다시 틀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강구하는데 방파제나 방사제 시설은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잘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가 그전에는 어도시설 사업비가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도비 지원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내수면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다보니 국․도비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군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2억, 3억 들다 보니 어려운 점이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것보다 그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연구 논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는데 아무리 어도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물량자체가 적게 흐르거나 갈수기 때는 어도가 제 역할을 잘 못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금년에 처음 했는데 지금 지난 청내 인터넷 문서에도 떴습니다만 이번에 kg당 25,000원씩 팔고 있고요.
  청내 직원들한테 편지를 돌려서 많이 생산하는 금년에 본인 얘기로는 6톤 이상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kg당 25,000씩 팔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금년에 처음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금년 처음 냈던 것이 지난 8월 달인가 넣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키워 이제 나왔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고성에서도 시작은 스타트는 빨리 했었는데요.
  시행과정에서 시설하시는 분이 자금력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패를 넣은 것은 양양보다 늦게 넣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유망하고 앞으로 상당히 각광받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수요가 문제되다 보니까 현재 25,000원 정도 판매가격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우 따라서 2만원 될 수도 있고 1만5천원 될 수도 있다 보니 수입면이 유동적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이게 내년도 없습니다.
  금년 양양에 하나 있고요.  내년에 사업은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건 아마 전체적으로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내년도부터 됩니다.  2010년부터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동안은 국비50에 군비50 비율로 하다가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국비70에 군비30으로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렇습니다.
  연안정비계획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유차되기 10개년 계획이 2009년 금년에 마무리 되었고요.
  201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전체 고성에서 삼척에 이르는 전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과연 계절별로 그 구간이 어떻게 침식이 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정비 사업에 반영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빨리 해달라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하다 보니까 도에서 3억원을 들여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연안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관측을 한 결과 어느 구역이 먼저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만 우선순위 어디에 포함될 건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게 작년 도에서 각 시군별로 그렇게 경쟁적으로 서로 먼저 해 달라 하다 보니까 그게 바뀌는 그렇게 만들은 거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군의 계획은 남애가 끝나면 바로 광진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제가 거기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연안시설 담당 김대식   도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시설 담당 김대식   예

○연안시설 담당 김대식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본인 나름대로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미진한점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공부해 오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1억6천 정도 소요되더라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시군 당 1건 씩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2단계 사업 시작이 13년부터 시작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1단계 사업은 2006년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이게 지금 과거 해양수산부 시설에 시작을 하다가 이게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면서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상당히 딜레이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사업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2013년부터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이거 전체적으로 강원도 다 조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사업 잔액이 지금 내 줄 돈이 9천 정도 남아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정지30일 아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4만원 씩해서 120만원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이 2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행정 처벌을 할 경우에 배를 출하 안하고 묶어 놓는 방법이 하나 있고,  배를 묶어 놓다 보니까 오히려 과징금이 120만원 나왔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조업하면 그 과징금을 덮을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럴 때는 조업을 나가거든 나가서 120만원을 상환을 갚으면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둘 중에 하나 택일입니다.
  과징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배를 묶어 놓을 것이냐 그런데 과징금을 낸다 했다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폭풍주의보 내렸다 해서 바다 날씨가 나빠서 며칠 못나갔다 못 나간만큼 과징금을 삭감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안 나간만큼 삭감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거는 추경에 확보를 못했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9일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요구 자료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외 5건 일반 요구 자료로 신종플루 백신확보 여부 및 수량, 타 시군과 비교 백시현황 외 16입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건강검진실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등록가구는 88가구입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검진대상자 선정파악에 대한 여성가족부서에서 무료검진 관련 문서를 요구하였으나 금년 검진 대상기관에서 제외됨으로 2010년도에 여성가족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는 영․유아와 수유․임산부 영양건강검진 및 관리를 21명에게 식료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태아 정밀 초음파의뢰 검사 등을 3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혈압측정기 확대배치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으로 사업대상 업소는 126개소입니다.
  대상기관 선정할 시는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 추천 의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월31일 현재 혈압측정기 비치 현황은 경로당 58개소, 군청민원실 1개소, 면사무소는 현북면과 강현면에 비치되어있습니다.
  혈압기 미비치 기관 관리에 있어서는 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토록 비치 협의하였으며, 읍면과 문화복지회관, 여성회관 등은 출장하여 기초 건강검사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혈압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까지 경로당 혈압기를 117개소에 비치토록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 및 유통기한 점검 철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은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는 24개소, 식품판매업소는 35개소로 59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 관리 강화를 하여 전담관리 요원을 4명 비치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165개소, 위생지도 및 홍보는 239개소로 현재 계속 실시하여 유통기간 지난 제품 판매 업소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이 09년도 3월22일 시행되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24개교 학교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제작하여 12월 중에 설치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방차원의 의료교육실시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암예방 강연회 및 보건사업 설명회 개최를 박웅섭 관동대 의대교수를 초빙하여 암예방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 교육 및 아울러 09년 보건사업 설명을 하였으며 만성질환자 관리교실 운영은 임수빈 강릉아산병원 신경과장을 초빙하였으며, 정신질환 예방교육,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하여 주민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08년도 09년도 공히 양양군생활체육협회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걷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현황입니다.
  08년도는 보건기관 신축공사 감리 용역으로 어성전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계약금액은 2,821천원이며, 설계용역비는 11,049천원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위탁용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소독을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서 1회 104,700원입니다.
  09년도는 보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보건소 증축을 위하여 실시한 사항으로 계약금액은 12,600천원입니다.
  방역소독 위탁용역 09년도에는 6개 읍면을 4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1회 11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08년도는 어성전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변경사업비 내역으로 콘크리트 포장 확장 및 일부 부대공사와 휀스 및 PE 이중벽관을 설치하였습니다.
  09년도는 신축건물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10명으로 11월24일 6명이 참석하여 42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30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889,457천원이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요구자료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백신확보여부 및 수량 타․시군과 비교 백신확보현황입니다.
  11월19일 현재 신종플루 백신확보수는 3,620명분으로 초․중․고 2,952명, 의료종사자 16명, 가금류종사자 488명입니다.
  다음은 타․시군 비교 백신 확보 현황입니다.
  저희 양양군은 2,952명분을 확보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참고로 2,923명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타․시군보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늦어진 과정 중 결정권의 소견입니다.
  타 시군 학교 접종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은 11월10일 시작해서 11월24일 마감을 하였습니다.
  백신공급 시기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1월5일부터 5회에 걸쳐 배송예정이었으나 변경이 되어 17일까지 전량이 배송되었습니다.
  결정권자의 소견입니다.
  당초 백신 접종양은 10일까지 730명분으로 13일부터 3학년 이하를 대상으로 일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0일 오후 과반수 인원에 대한 백신이 긴급 배송된 후 공문을 11일 접수되어 학교의 반발을 없애고자 예진표가 전원 접수된 면관할 학교부터 시작하여 당초 계획대로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접종시작이 하루 늦어졌으나 조기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MBC 지방뉴스에 방영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6개 읍면 중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지역 순서선정의 과정 및 결정이유입니다.
  당초 신종플루백신 공급이 5회에 나누어 배송될 예정으로 2회 접종대상자인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접종을 선정하였으나 11월12일 백신 조기 공급으로 예방접종 예진표가 먼저 수집된 학교부터 우선 접종하였으며, 16일부터는 학교에서 통보된 일정에 의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별 접종 일자는 도표를 참고하여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 각종 행사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기구의 구매확보와 배치 등의 조치내역입니다.
  예방물품 확보는 아래 도표와 같이 자체확보는 송이축제 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물품 배치 등의 조치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현재 잔량은 N-95 마스크 270, 홍보포스터, 홍보리플렛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각급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예방 및 치료교육 지도현황 등의 행정조치내역 및 예방을 위한 소독기구 배치내역입니다.
  신종플루 예방교육은 총 14회 6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조치 내역으로는 학교 및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학원가 주변은 야간 방역과 집단지역 방역 등 자체 소독 약품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기기 배치내역입니다.
  17대를 군청과 읍면, 사업소, 보건소, 보건지소 렌트를 하여 설치하였으며, 현황판 3대는 행사시 계속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인원 및 행정 조치내역입니다.
  확진 환자 수는 174명으로 의심 환자 수는 425명으로 항바이러스 투약은 2,125캡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치내역입니다.
  집단발생 의심자는 검체체취를 하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송부하였으며, 확진 자 및 의심 자는 타미플루 5일간 투약하였으며, 7일간 자택격리 및 접촉자를 예방 홍보를 하고 안내문 및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오염 우려지역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자 11월30일까지 방역인부를 연장하여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양양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11개소이며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제증명 발급,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08년도 진료실적은 48,953명이며, 09년도는 44,246명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진료수입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는 08년도는 547,280천원이며, 09년도는 482,658천원입니다.
  금액이 마이너스되는 이유는 09년도에 청구금액이 2개월간 산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11월까지 세입은 545,136,137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08년도는 진료인원이 5,387명으로 수입이 99,167천원이며, 09년도는 4,189명으로 92,903천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막소독은 위탁업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주․야간 민원발생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역소독은 370회를 실시하였으며, 방역약품을 856병, 소독생활 민원센터 운영을 8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09년도도 08년도 방역장비와 추진계획은 08년도와 같습니다.
  변경사항은 11월30일까지 신종플루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위탁업소는 전년도보다 1개 업체를 증원시켜 4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으로는 359회이며, 방역약품 지원은 1,051병, 소독생활 민원센터 운영은 6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성신부전증 외 110종으로 소득 재산조사 후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08년도 추진실적은 15명으로 32,607천원이며, 09년도 17명으로 35,472천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열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현재 1,365개소로 공중이 292개소, 식품이 1,073개소입니다.
  단속반은 1개 반이 4명이 편성되어 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은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횟수는 총186회이며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은 위반업소가 43개소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09년도 지도단속 횟수는 총 169회이며 위반업소가 62개소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열한 번째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건강문제가 있는 의뢰 대상자입니다.
  내용으로는 대상가구 기초조사를 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등록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진료는 월 2~3회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조사를 2,862명, 방문지료 및 가정간호제공을 346회, 09년도는 기초조사를 2,595명, 방문 진료 및 가정간호제공을 140회, 가사 간병 및 재가복지 연계를 411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열두 번째 건강증진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센터설치는 04년도에 실시하였으며 장비확보는 체지방분석기 외 12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성분측정, 영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08년도에는 3,288명으로 골관절염 운동지도, 야간운동교실, 체성분측정 및 영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9년도 운영실적은 2,706명으로 골관절염 81명, 야간운동 1,356명, 체성분측정 및 영양 상담을 1,0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열세 번째 성인병건강검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주민건강검진, 국가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08년도 검진인원은 6,935명으로 주민건강검진,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8년도에 암 발견은 6명을 실시하였고 의료비 지원은 8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09년도는 5,976명으로 암 발견자는 20명이며, 의료비 지원비는 9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열네 번째 걷기동아리 회원수 및 관리 실태입니다.
  이 사업은 동아리 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회원 체성분을 측정하여 운영 여부 확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08년도 09년도 공히 회원등록은 10개팀 150명이며 팀장 간담회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전후 체성분 측정하여 체지방량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비만헬스운동교실 관리 및 지도현황입니다.
  대상자는 40명으로 체질량지수 25이상비만 성인으로 위탁업체는 조이헬스와 경희헬스입니다.
  08년도 운영실적은 70명으로 운동 후 건강측정은 29명을 하였으며 2009년도 운영실적은 40명을 실시하여 40명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운동은 29명으로 걷기, 야간운동, 수중운동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관련 자료입니다.
  사업의 근거는 양양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2042호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영아의 부모입니다.
  지원 금액은 출산용품 및 건강 검진비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아는 1회에 10만원, 둘째 아는 1년간 월10만원 셋째 아 이상은 3년간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아 안전보험가입에 18세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08년도는 176명을 출생하여 165,900천원을 09년도는 147명으로 153,87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노인건강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은 5,688명으로 인구의 20.3%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건강관리, 기초건강보건교육, 치매노인관리, 노인의치 보철사업 대상자 선정 시술 및 사후관리, 경로당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08년도는 경로당 건강관리를 4,178명, 치매도인 등록관리를 하여 치매상담을 503회, 기저귀 무료지원을 1,200통 지원하였으며, 노인치매조기발견검사를 하여 정밀검진 후 치매진단판정 13명을 율곡병원을 진료비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입니다.
  원격치매진료를 30명 진료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는 30명, 경로당 체조교실은 218회에 4,26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09년도는 경로당 건강관리를 2,329명, 치매노인 등록 관리를 438회, 기저귀 무료지원은 1,056통,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사를 하여서 치매진단판정 19명을 진료비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을 24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를 44명,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을 6회에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09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임신부하고 임산부하고 영․유아에게 저소득층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제가 6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빈혈검사를 해서 첫 번째 이하여야 될 사람 저소득층 그런데 다문화다정을 저희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저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다문화다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한번하면 끝까지 갑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이향란 면장님이 계실 때 이거를 저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부서간의 발령이 나서 지금 최계장이 와서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전화를 했더니 금년도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강원도에 2군데서 저희가 재작년에 무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골다공증기계 올해 7천만원  짜리도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노력해서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장 장금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 관내는 다 하는데요.
  의료기 이런 거는 저희 관내에 없잖아요.  의료기 상사가

○보건소장 장금자   다 관내에서 하는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는 물품구입 전부다 의료기 계통 외에는 없는데요.

○보건소장 장금자   소모품은 전부 다 마트에서 사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장금자   관리 들어가고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 지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걸리면 걸리지 않는데 피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항체검사라 그래도 후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2~3일에 나온 그런 확진자는 접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면역이 되고 그렇지 않고 간이 검사라 그래 가지고 일부에서 콧물 검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요.  그 분들은 접종하면서 저희가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거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여성회관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국민건강공단에서 주민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홀짝으로 하는 것이 40세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계에서 하는데 인사이동을 해서 이향란 면장님이 가면서 이게 서로 간에 업무연결이 안되어 연락을 했더니 금년도에 안 되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하면 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공중보건의 수량 때문에 노력을 해 보는데 보건소에 지금 제가 올해 증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밑에 지금 시설이 다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년도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여 1~2층의 리모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확보를 해 가지고 할까 하는데 보건소를 외부에서 한번 라운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접종실에 들어가면 가족이 오면 앉을 자리가 있어요.  외부에선 넓은 것 같은데
  그때 되면 확보해서 할 생각이고 치과 공중보건의는 여자 의사들이 많아서 치과가 점점 없어집니다.
  군인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이 치과 유니트가 2~3천만원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유니트를 서면하고 손양에 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1주일에 몇 번씩 거기서 진료하는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 있지요.
  유니트가 꽤 비싸요.  거기 시설하려면 4~5천씩 들거든요.  그거를 시설비를 해 주시면 현북면 있는 의사를 손양에 주 2회 , 여기는 3회, 강현에 있는 의사를 여기는 몇 회 이런 식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5천만원씩하면 1억이

○보건소장 장금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면

○보건소장 장금자   전출 간 것도 있었을 겁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이건 저희 지급한 것만 적었어요.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이것 때문에 무지 고민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 나온 건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아니 제가 이걸 늦추려고 이런 것은 아니고 11월 5일에 백신이 292명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행안부에서 저희 점검이 왔었어요.  그래서 약이 조달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늦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약이 왔는데 292명을 어디를 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MBC에서 와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방에서 취재를 하는데 제가 거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약이 온다고 12일 날 공문이 마침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는데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KBS는 또 영동에서 양양이 1등으로 했다고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죄송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위반내역이 교육 미필자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건소장 장금자   : 예, 그런 거지요.  다방

○보건소장 장금자   거기 내려오는 대로 청소년, 주류제공, 미성년자 고용 다 틀립니다.
  1개월 뭐 다 틀립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는 솔직히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경찰에 다 적발되어서 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