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479억이라는 너무 많이 이월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79억원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63억원, 수해복구 85억원, 게속 추진중인 사업이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이미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은 이월액이 최소화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고 계속비 사업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부담가중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9일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채무가 재정상 여건상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2000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가 497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55억 7,000만원을 상환해서 그 중에는 군비상환 31억, 국비상환이 22억 2,700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금만 80억 9,400만원을 상환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지나면 우리군의 채무는 365억원으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9일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앞서 오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월액도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 하나가 국악수련원 건립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악수련원 추진사항은 해당과장이 별도로 업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역시 김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던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2회 추경때 11건에 11억원을 절감해서 생산적인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본청에 편성했던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집행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읍에는 2억 7,000만원, 의원님들 사업비와 읍장포괄사업비를 몽땅 읍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은 의원님 사업비와 면장포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직접 면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7월 9일 김우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이미 자세한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가 추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적중에서 우리군 규모보다 큰 영어권에 새로운 자치단체와 교류가 요구된다고 한 지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어떻게 하던지 영어권과 교류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국제적인 경쟁위기가 닥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권과 금년도에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우리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유보하고 이것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국제교류 학생 선발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지적이 있은 이후 금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폭을 넓혀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홍보에 따른 효과 분석을 실시해서 홍보 효과를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군홍보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군정홍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LCD를 이용해서 서울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해서 LCD 군정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정홍보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철저하게 군정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36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2개, 민주평통하고 초록생명평화센타를 탈락시키고 3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정이 조금 늦어서 1/4분기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던지 1/4분기내에 1월달 이전에 처리해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보조단체들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안제도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많은 군민과 공무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제안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상금도 대폭 인상을 해서 아직까지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많은 제안이 접수되어서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해서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성과금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월말까지 성과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초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5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건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사회단체 해외출장과 집행 내역은 2007년도에는 일본 아오모리 록카쇼촌과 돗토리현 다이센정에 초중고등학교 교류가 있었고 2008년도에는 롯카쇼촌에 민박교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은 격년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건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85건을 건의 받아서 완료를 39건, 추진중이 29건, 불가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부서와 처리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추진사항을 점검하시면 자세한 자료 답변이 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인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더 많은 건의 건수가 접수되었습니다.
  10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완료가 53건, 추진중이 32건, 검토중이 4건, 불가 23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자세한 사항과 내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실에서는 현황서류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사항도 사업계획, 처리부서를 명기했습니다.
  이 사항도 해당과장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간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3건의 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역시 6억원의 예산인데 이중에서 33건을 접수해서 금년도 예산 포괄사업비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채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말 요즘 신문에도 게재되는 내용은 2007년도말 채무기준액으로 자료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기준 채무액이 497억 1,800만원이 됐는데 2008년에 저희가 55억 7,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금년말 기준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440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80억원을 조기 상환하면 내년말 잔액은 36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자는 거론을 안했습니다만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자가 “얼마다”라고 명기를 할 수 없어서 계략적으로 연간 이자가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명기를 못했습니다.
  연간 이자만 상환금액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및 행정소송 수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행정심판 건수는 3건인데 이중에서 승소가 1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2건인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9건인데 이중에서 패소가 2건이고 소취하가 3건, 계류중인것이 4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6건, 2008년도에 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5건이 있고 국가소송이 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홍보가 예산이 미비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LCD광고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군정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신문보급 및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계도용 신문과 양양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일보에 432부, 도민일보에 432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1억 868만원이 지난해와 똑같이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소식지도 연 12회 매월 11,000부씩 발간을 해서 관내 세대와 유관기관, 그리고 관외인사하고 군부대에 배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및 각종 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는 서류로 제출한바와 같이 33건이 지적이 되어서 모든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자체 감사는 17건이 지적이 되어서 역시 2007년도분은 모두 완결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금년도 감사원 감사가 낙산지구 산불피해 특수조림 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완결되었고 금년도에 자체 종합감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문화시설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2개소를 12월에 자체감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가지 29건 지적해서 모두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은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비롯해서 모두 64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11월 20일 추진사항 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완료가 3건이 됐고 추진중인 것이 50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6건, 현재 추진이 미흡한 사항이 5건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제목밑에 소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이것이 하나 건건으로 관리가 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2007년도에는 7건에 2억 7,1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2008년도에는 14건입니다.
  14건에 5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제설작업, 상수도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6,67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007년도에 14건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2008년도에는 8건이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은 폭을 넓히고 인센티브라던가 예산시상금도 넓혀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가 아직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적극성을 띄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도 부여하고 교육시간도 10시간으로 인정하는 시책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제안자에 대해서는 해외견학, 교육기회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상금도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 제안채택 건수를 보면 2006년도에는 6건, 2007년도에는 9건이 되어서 2007년도에는 현산공원정비라던가 인재양성에 대한 2건이 군정에 반영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우수제안을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시책보고회를 통해서 금년도 우수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4건을 반영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제안 심사에 들어가면 심사도 아울러 해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특별교부세등 국도비 교부내역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집행내역은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 3건에 22억원, 재정보전금이 5건에 5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128페이지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양양교 가설및 도로 확포장으로 8억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재정보전금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1억원, 현북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받아서 현재 집행계획중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자료에 있는바와 같이 700억원이고 147페이지 2008년도에는 925억원으로 220억원 정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고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중국 호북성 양양구 2회, 일본 아오모리 롯카쇼촌 3회, 돗토리현 다이센정 3회해서 총 8회에 집행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국 호북성 양양구에 4회, 일본 아오모리 롯카쇼촌에 6회,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정에 3회해서 총 21회에 1억 7,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에 관한건 국가적인 기밀에도 속합니다. 기술이전은.
  그래서 중국 훈춘시와 농업교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술이전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훈춘시와 농업교류를 하면서 중국에서 받는 수준만큼의 현재 교류를 할 뿐이고 양양군이 갖고 있는 특수한 기밀적인 기술이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이전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하여간 해당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철저히 통제를 해서 무엇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기회를 골고루 줘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런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같은 학생이 지난해에도 가고 금년에도 가고 잘하는 학생을 계속 보내는 게 좋죠.
  좋은데 그게 학교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기 위해서 작년에 갔던 학생이 우수하더라도 금년에는 기회를 안갔다온 사람에게 부여하는 탈락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누굴.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맞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저희가 중국, 일본 여러단체하고 말 그대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자매결연이라고 맺은 단체는 일본 롯카쇼촌하고 양양구하고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하고 행정적인걸 약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도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교류를 해 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저희가 하다가 실익이 없다라고 지적을 당하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교류만 하면서 실지 이익 단체와 교류하면서 우리가 얻을게 뭔가라는 그런 관망상태로 지금 교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우리는 중국의 농업기술을 연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안 하고 행정연수만 하고 중국에서 농업연수를 요청한 사항도 지금 연수생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춘천에서 직접 내려와서 면담도 하기 때문에 아까 오세만 의원이 지적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직접 정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생이 와 있지만 연수생이 어떤 양양군의 기술을 몸소 익혀서 가서 하는건 모르겠지만 자료를 빼가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벤치마킹해서 군시책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중국하고 교류한 이유는 중국이라는데가 시장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교류에 근본 취지가 있어서 농업교류가 시작된거고 일본은 당초에 교류해서 10주년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행정교류만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10년이 흘러서 저희가 문화교류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라던가 공연도 상호 공연도하고해서 밖에 있는 단체들이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벤치마킹의 일부분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학생들 교류는 학교의 일정을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민박교류하고 어학연수는 확실히 개념을 달리해야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물론 박상혁 의원님께서도 공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학연수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건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교류의 한 묶음으로 어학연수도 저희가 국제교류에 넣어서 그것도 시책으로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민박교류와 어학연수를 다른 개념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희가 시책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양양군의 실익이 있어야지만 추진하지 실익이 없고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리수를 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되어서 계속 추진사업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걸 우리가 안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희가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남도 그렇고 강현쪽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이 되면 의회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을 것으로 믿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챙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좋으신 지적입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양양군이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양양의 CI, DI를 활용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어라던가 송이모형을 개발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 추진중에 있고 의견 수렴폭도 넓혀서 추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해당부서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건 계획대로 잘 내려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주민들 물먹는 세금에서 떼다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된다고 봐야되는데 이게 다른 시군의 인제나 양구는 부채가 없는데 양양군만 몇 백억이 되냐 그러는데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이 처음 시작하던해에 이게 우리군만 채무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곧바로 보조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이 같은 돈을 받으면서도 채무로 남게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으로 안하고 전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제나 양구는 상하수도 채무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삭감돼서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건의하는 사업이 솔직한 얘기로 100%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우리 양양군 전체로 볼 때는 예산을 세워도 우선 순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연어과학관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있을때 와서 공약을 해서 그 분이 행자부 장관으로 가면서 취소되기 시작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가서 추진단계까지 있은 사업입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연어과학관이 참 필요하다고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가사업으로 시행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기하고 손놓고 있는 것보다 계속 건의해서 “국가가 주관해서 과학관을 우리에게 건립해 주시오”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건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원인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건 저희들이 감안합니다.
  감안하는데 그 대회가 강원도 도대회라던가 양양이 주관하는 대회때는 지원액을 높혀서 계상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전용이 강원도 대회를.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앞으로 이것은 미결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옥향 국악연수원은 땅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양양군에서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한 다음에 건립을 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장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계획은 이 재산을 우리 양양군에서 환수하는 걸로 기본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징계조치도 있었습니다만 도 감사과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우리가 제출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군에서 환수를 하고 난 다음에 수련원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애초부터 특별교부세가 잘못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우리 양양군에서 환수만 하면 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교부세는 보조금과 틀려서 불용처리되면 양양군 재원으로 다시 재활용되는거지 반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쓴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할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불법으로 안 쓰도록 조치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저희가 국가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추진해야죠.
  재산 환수도 하고 우리가 수련원을 지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3억원이 내려온게 할 수 없는 사업이 내려온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을 잘못했다 뿐이지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하고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맞습니다.
  이것이 국악수련원을 지으면 개원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사업성 검토까지 다해서 시행되는 것이지 정옥향 개인이 하고말고 여기에서 하는건 아니라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금년도.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7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저희 군의 방침대로 환수조치를 하고 법적절차에 맞게끔 추진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현재 정옥향하고 연락이 안 되는건 아니고 이재철과장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해결해서 원만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면 아예 개원을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진 않습니다.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업시행을 해야되고 저희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집행이 안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희가 특별교부세의 명칭을 부여해서 받았으니까 그 사업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결론적으로 3억원을 우리가 받았잖습니까?
  3억원을 우리 양양군으로 환수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하고 난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3억원을 받은걸로 국악수련원을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보조금이나 이런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교부세는 반납하는 재원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습니다.
  목적을 지어줘서 준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안할 수가 없죠.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죠.
  목적대로 안하면 벌을 받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목적을 지어준 국악수련원 사업을 안 할때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2007년도분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건 위에서 승인이 됐는데 어느과 해당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예비승인될 때 자세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은 이미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금년도에 저희가 35건이 제출됐는데 최종대상으로 뽑은게 10건중에 3건이 민간제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해외 연수 기회가 있으면 보내고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도 민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가 제안심사할 때 누가 제안했는지를 심사위원들이 전혀 모르게 합니다.
  작년도에도 민간부문에서 JC가 상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주민들한테 손해인데 저희가 자체 종합감사는 본청을 제외하고 읍면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 대한 감사는 도라던가 상부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자체 실과소 감사활동을 안 하는건 아닙니다만 워낙 범위가 넓고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하는걸 안하다보니까 다른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 사항이 됐는데 하여튼 공무원들 자질에 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폭넓게 감사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김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개소수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3개년에 지원한 실적이기 때문에 319개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3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추정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 관계는 기왕에 지적이 됐으니까 감사부서에서 시말서를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오세만 의원님도 내용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의 시말을 받아서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곧,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것은 각 과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총괄부서나 의원님들 생각은 동감이 됩니다만 각 과장들 얘기는 또 틀리고 이걸 기능별, 단체별로 해야지만 하나의 단체가 활성화된다라고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거론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주민생활지원 업무 수행에 있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3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은 작년도에는 없고 금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우리군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자세하게 질문 3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 현황이 총 76세대입니다.
  중국이 24세대, 일본 18, 필리핀 18, 베트남 14, 캄보디아 2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억 2,266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서 기존 사업을 보완, 발전 지속해 나가고 취업의 연계라던가 취업의 적극적인 알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교육사업을 내년도에도 확대를 해서 수혜가정이 증가될 수 있도록하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켜서 우리 문화에 적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타 시군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도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30%가 되고 앞으로 확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시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회가 늘어서 3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위원 현황에 대해서 수시파악 관리하고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고 여성 인사도 재원을 발굴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여성에 대한 활동이라던가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건이라던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군에 장례식장이 없으므로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한 개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견학도 다녀오고 타시군의 사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사업은 1차적으로 민간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설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켜보면서 민간에서 신청하는 부분이라던가 기획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 되고 될 수 있도록 민간부분에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군에서도 추진하는 방안을 또 타시군의 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여러 가지 사항도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단, 군에서 설치할 때 문제점이라면 부지에 대한 선정이 제일 어려울것 같고 이게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이 안 돼고 순수 군비로서 이루어 져야될 사항인것 같고 또 이게 앞으로 만일 건립이 되어도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용자가 과연 얼마나 될것이냐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7건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여성참여 30%가 넘어야 된다는 사항인데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도점검 횟수를 년 2회인데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3번을 했고 12월달에 또 한번을 해서 4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과목수는 작년도 대비해서 한과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과목에 24개반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한 840명 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특별교육을 220명 스포츠 댄스등 6개반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pop과목이라던가 실버 노래, 댄스스포츠 교실등을 추가로 개설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특별교육시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타시군의 사례도 계속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부에 대한 지원방안인데 이 내용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업변경에 따른 유휴설비 조속 처분인데 유휴설비가 장애인작업장에 당초 A4복사용지를 제작 판매하기 위해서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이 있습니다.
  천장에 매다는 크레인인데 이것이 2005년도에 1,600만원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품 패치 제조로 바뀜으로 인해서 크레인이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해서 이걸 작년도 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처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이게 마땅한 사용자가 나오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철가격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종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300만원 받고 고철값으로 팔라니 어려운 부분도 있고해서 앞으로 지켜보면서 마땅한 구입처가 나타나면 제값을 받고 팔수 있도록 고려해 보고 정 안되면 매각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장례식장 조속추진에 대한것도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융자금 연체자에 대한 추징및 결손처분 철저인데 사실 지금 현재 체납자가 57가구에 8억 1,951만 1천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동안 내내 전담반을 구성해서 체납 독려도 하고 징수도 했습니다.
  금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고 받아서 지금 현재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거의 다 했습니다.
  해서 다음 달에는 채권확보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서 독려를 해보고 가구를 방문해 보면 참 딱한 가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의 어려운 집들이 받아가지고 사용한 것이고 파산지경에 있는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고 채권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9개 단체 5,346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9개 단체에 대해서 6,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보훈단체와 노인회, 적십자, 아동단체가 되겠습니다.
  16쪽에 최근 2년간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에 2건에 대해서 1,329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따른 폐기물 용역하고 봉안당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했고 금년도에도 4건에 278만원인데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인데 작년도에 14명을 420만에 대해서 30만원씩 대학생들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에 근거를 해서 내년 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사회단체 체육단체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근거가 되겠습니다.
  2개 단체가 되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한마음 대회에 700만원과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의 날 행사및 체육대회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사회단체의 해외출장사유 및 집행금액 내역입니다.
  작년도에 노인지도자 두 분이 중국과 태국을 다녀왔고 금년도에도 노인단체에서 태국과 중국을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금년도 당초추경예산 편성되고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미흡해서 변경을 하고 아직 확정이 완전히 안된 상태여서 발주가 아직 안됐습니다.
  부지를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이 내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추가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열 번째는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고 열 한번째, 열 두번째는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및 생활안정기금 지원및 미상환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런 실정인데 현재 총 기금액이 30억 7,6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도 융자를 2억했고 지금 예탁되어 있는게 10억 8,124만 8천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해 주는 가구가 91가구인데 아직 미도래인 가구가 34가구에 9억 7,500만원되고 체납액이 57가구에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고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및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 현황이 작년말에 1,148가구에 1,84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은 1,107가구로 줄었습니다.
  인원도 1,771명으로 줄었습니다.
  급여 지원은 전체적으로 생계 주거급여와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에너지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4억 7,256만 2천원을 지급했고 금년도 10월까지 42억 9,165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보험료 1만 6천원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작년도에 599가구에 5,983만 2천원을 집행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611가구에 4,991만 2천원을 대납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생산품목이 화장품 주문생산인제 패치, 배셀, 마스크팩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작년도에 5,210만원했고 금년도에 억원을 했습니다.
  직원현황은 원장 1명, 재활교사 1명, 사무원 1명, 근로장애인이 10명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도에 2,000만원을 했고 금년도에 5,300만원으로 250%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호작업장 액체 로타리식 작업 포장기 1억원을 지원을 해서 설치 완료해서 작업에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 양도 증대돼서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창고가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설묘지 조성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확인에서 다 보셨습니다만 공설묘원과 봉안당 신축공사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시한번 공설묘지와 봉안당 신축사업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작년도 묘지사용 매장기수를 보면 2006년도에 24명, 작년도에 22명, 올해 11월 현재까지 24명해서 평균 25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련 인건비는 현재 1명의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1,000여만원씩 인건비가 나가고 묘지사용료는 2평형이 171만 9천원이 되고 3평이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금 안치단을 개인당 300기, 부부단 100기해서 12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이고 외부 제례시설과 제례단 설치를 12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은 지금 1블럭과 2블럭에 석축시설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장 급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고 일단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만 아늑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집 지원및 운영실태입니다.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2개, 법인 3개, 법인외 1개, 민간 3개, 가정이 1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3개 사업에 13억 5,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인건비라던가 교재교구비 기타 보육료 지원, 평가인증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운영실태도 분기별 1회로 시행해 나가고 계속해서 보육지원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설확인이라던가 점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것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급식 사업 지원현황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급식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희망자하고 저소득층 급식지원 필요가 되는 아동이 되는데 만 18세 미만의 취학및 미취학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양지역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배달지원을 전담하고 있고 양양지역아동센터와 꾸매그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1일 1식씩 단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1식에 3,000원이고 아동급식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대상자가 추가 지원 대상자가 있는지 점검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동절기 유류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 수가 112개가 됩니다.
  반기별로 25만원씩 총 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8만 2,500원씩 특별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는 경로당 난방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군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정질문사항중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우리군의 기탁한 각종 성금 내역과 기탁자 그리고 집행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희망2008 이웃돕기 성금모금이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총 모금액이 7,011만 6천원인데 목표액의 184%인데 모금 금액만 가지고 했습니다.
  지정기탁은 빼고 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해주는 분들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4건에 7,552만 2천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접수했습니다.
  전부 다 배부를 해 드렸고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에도 36건에 6,583만 3천원 상당의 성금품을 접수를 했습니다.
  배부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제가 직접 못가고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한군데는 민간업자고 한군데는 군에서 짓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군에서 직영하고 위탁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우선적으로 민간업자가 해야되는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어차피 군에서 설치를 하게되면 현 실정이 년간 사망자수를 보면 작년도만 해도 262명이예요.
  그러면 262명이 거의 다 장례식을 보면 그 중에 가정에 하는것도 있을것이고 장례식장 이용하는 것도 있을것입니다.
  대부분 현실이 속초와 강릉 인근을 접하고 있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강릉이나 속초쪽엘 병원들이 많으니까 병원에 있다가 사망해서 바로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 가정에서 옛날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했을때 이용객수로 판단을 해봤을때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있고 저희들도 한곳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추진한다면 민간업자가 할 수가 없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타 시설비를 보고 20억원은 더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토지값은 놔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의사를 표명해서 추진했던 곳은 있고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한데는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했고 정형외과밑에 지하실을 어느분이 하려고 검토를 해본적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을 갖습니다.
  갖는데 과연 이 시설을 군에서 해놨을때 이게 되겠느냐 물론 주민편의성도 있지만 지금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강현이나 현남사람 같은 경우 여기에 설치를 해 놨을때 여기를 이용하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전체 여성을 위해서 하루 단합심도 기르고 여성인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그런 행사인데 새마을 행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참여인원이 그 분들이 주축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발전적이고 먹고 즐기고 체육하는 것 보다도 행사성이 있고 이런쪽으로 얘기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당사자들이 실정이 다 딱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생업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실정도 있지만 목적 자체가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한 기금으로 다 대부를 해주고 그런데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문제되는데 가보면 딱하고 한심스러운 집이 많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납부는 해야되는 입장이고 보증인들을 독려를 하고 조금 강하게 했더니 문제가 발생되는데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하신 말씀인데 보수 문제는 협약서에 무보수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드릴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분이 지체장애인협회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비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런데 그걸 지우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향수 2, 3년을 지켜보면서 이 가격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당초에 그게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사업 업종 변경을 해 온 건데 앞으로 여건이 바뀌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런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대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급수별로 다르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조금 많이 받는 분들은 78만원정도, 60만원정도, 제일 적게 받는 분들은 30만원정도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포장박스를 돌아 나오는데 그걸 급대라고 그 시스템을 열어서 기계가 나오면 포장이 딱 되어서 나오는데 그 명칭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물품이라던가 작업한 것을 보관하고 그렇게 쓸 용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기존에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사무실이 1층, 2층 두 개 단체끼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두 군데서 각각 사무장을 쓰고 있어서 운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사무실이 나눠져서 처리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각각 개인의 단체별로 이해관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에는 잘 운영되어 오고했는데 요즘 들어서 내분도 있고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수시 들어오는 건 그때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지정을 해서 오는 것도 있고 안 되면 우리가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별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정기후원을 해주고 있는건 여기에 있는대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지정을 해서 오는것 일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건 제가 그 부분까지 관여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들이 행사 주관은 했지만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경품이 부족하고 해서 방문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사실은 지향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잘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두개소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꾸메그린 지역아동센타는 수리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식단표는 간략하게 가지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급식소에서 하듯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희도 가봐서 봤는데 음식을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보통 먹을 수 있는 반찬들하고 밥을해서 하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지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지금 말씀하신것 중에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언어교육, 한글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정부시책으로 방문 교육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32가정에 대해서 선생님 한분이 3가구, 4가구를 맡아서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어요.
  전부 여자들로만 해서 공무원 퇴직자 분들, 또 교사출신 분들, 복지쪽에 종사하는 분들로 선생님을 구성해서 교육도 받고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고 이 분들이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한번 식사대접도 하면서 도와줄게 무엇인지 간담회도 갖을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걸 보면 자기들이 와서 보면 안 해주고 안될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분들이 어디에 기대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챙길 수 있고 책임도 느낀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교실은 자원봉사센타에서 하고 있고 방문교육 사업 과정에서도 한글과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관계는 지금 보건소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민원봉사과장 김원래입니다.
  저희는 공통사항 12건과 분야별 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1건과 행정사무감사 4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사항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관련,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라는 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 증명발급시스템을 2006년 11월 3일 10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는 2009년 8월 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감증명 대상 전산화 시스템 도입은 현재는 본청하고 양양읍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면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 조정및 홍보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는 시내 4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개선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야간시간과 휴일 단속을 가급적 완화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단속 시간을 개선해서 당초 10분 이었는데 20분으로 주차시간을 늘렸고 야간및 휴일은 계절에 따라 여건에 따라 환경에 맞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번 국도상 감시카메라와 5일장 홍보간판 설치건입니다.
  감시카메라는 2008년 9월에 구교 교차로에 설치한바 있으며 5일장 홍보 간판은 2007년 12월 28일 구 우시장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치지역 환경정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으로 물치리 주차장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미계약인 토산품 3동하고 방가로 5동이 있습니다.
  토산품 판매장은 강현면에 관리 전환해 없어졌습니다만 방가로 5동이 현재 아직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남119지역대 도로개설 및 신호등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현북현남119 안전센타 현황으로 보면 2007년 5우러에 개소하여 소방차 5대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진입로 개설하고 신호등 설치비가 3억 500만원입니다.
  기존에 3억 500만원중에서 1,100만원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속초소방서 산하기관으로서 강원도에서 부담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해달라고.
  저희가 3억을 들여서 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는 양양모범운전자회 연간 179만원, 2008년도는 21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으로는 2007년도 2건에 2억 129만 7천원, 2008년도에는 5건에 5,264만 5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진정을 저희과 소관에 5건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5건 모두 해결한바 있습니다.
  5번,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건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1,500만원으로 지금 미발주한 사유는 시군간 경계 도로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시군간 도로명이 확정될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열 한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사가 한건 있습니다.
  수리버스 정차대 설치공사인데 물량이 조금 늘어나서 변경후 12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 사고이월이 10건에 24억 4,707만 2천원이 되겠고 2008년도에는 6건에 5억 7,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현황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1명하고 기사 1명하고 상용직 2명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한 대가 있고 민원처리 실적으로 2007년도에 680건,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47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로등 전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불편신고센타 운영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62건 접수하여 62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현재까지 136건 접수하여 136건 모두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제작 및 민원해결 . 미해결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 접수건은 2007년도에는 4,686건을 접수하여 4,449건을 처리했고 불가 58건, 반려 31건, 취하 100건, 이첩 3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817건을 접수하여 6,515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군민 고충민원 접수상황 및 해결, 미해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60건 접수해서 160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기소 현황은 2008년도 현재 155건입니다.
  읍면별로는 양양읍이 32, 서면 27, 손양 22, 현북 22, 현남 31, 강현 21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체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다시 계상하여 내년도에도 금년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버스 노선에 대한 적자지원현황 및 업체 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이 3개소가 있습니다.
  양양에서 낙산사거리 적은리까지 가는 것하고 남양리 말곡리에서 대치리가는 3개 구간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9,240만 6천원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7,010만 1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교통영향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자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 개인택시 증가및 감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04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가 47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5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잘 안되어서 법인 택시는 22대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57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감차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 2대, 2004년도에 1대, 2005년도에 2대, 2006년도에 2대, 2007년도 2대, 2008년도 3대해서 총 12대가 증가 되었고 면허취소가 그동안 3대가 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779건을 적발하여 부과를 3,088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를 1,427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운행과 관련한 민원사례및 개선 명령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선리하고 현남면 노선연장 건의가 있었는데 서선리하고 지경리까지 연장운행을 한바 있습니다.
  상복, 석교노선 증차 운행및 시간대 조정관련 민원에서는 앞으로 시간조정을 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연장운행은 향후 도로가 개설되면 연장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부합지 현황은 현재까지 7개소 거마지구, 공수전지구, 하양혈지구, 상운, 원일전, 남애지구등 7개소에 180필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실적은 4개 지구에 2,211필지를 정리한바 있고 금년에 남애지구를 하던 중에 2가구가 부동의가 있어서 현재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현황및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은 2008년도에 현재까지 19건을 적발해서 3건은 추인해줬고 조치중이 16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은 19건에 4,255만 1천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3,470만 7천원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납부 독촉하여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조치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양양대교 부근의 도로가 4차선이 됐기 때문에 그곳도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그건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개수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국도가 개설되면서 하는 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저희과인데 저희가 9월달에 일제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하는데 손이 못 미치는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그렇진 않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주민의식이 높아졌고 시간대를 연장하다보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옛날에는 버스가 양쪽에 있으면 못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제가 다른 시군하고 얘기하면 어렵지만 우리 시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은 20% 되더라고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감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금액이 얼마 안 돼기 때문에 압류하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압류를 한번 해보니까 4만원가지고 압류했다고 민원이.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대책을 세워서 감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은 원칙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보고할 사항인데.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도로도 그렇지만 소방업무 자체가 방재업무이다보니까.
  신호등 설치 때문에 저희가 맡아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서 만드는 것도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도에 건의하고 속초소방서에 건의를 하는데 금방 사업비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면 가능한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다시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여름철에는 조금 밀리는데 지금은 접수하면 금방 금방 처리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3명인데 충분히.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부동의한 가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면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살고 있는 두분은 다 남애분인데 두집 사이의 경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아직도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네.
  연도별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올해 단풍철에 3주 정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주차단속을 나갔는데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공원측에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고요.
  지금으로서는 주차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단풍 성수기때는 주차장까지 꽉 차요.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기 전에는 주차난을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3년전에 제가 지역개발과장할 때 시내버스를 운행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운영하니까 운행이 안 돼요.
  타는 사람이 적어서 회사에서 철수하고 말았는데 어떤점이 있냐면 택시하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수입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강원여객에서도 버스 운행에 적자가 나니까 안 갈려고 해요.
  3년전에 저희가 운행을 해본바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강원여객하고 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한달만 쓸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방안하고 셔틀버스 운행하는 관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네.
  군단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저희가 보존해 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7,000만원.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아닙니다.
  상환제에 따른 별도.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학생들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원래   조사를 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그냥 주는게 아니고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