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우섭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2009년도 건설방재과 예산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망 확충 사업, 두 번째, 하천정비사업, 세 번째 재난예방사업, 네 번째 민방위관리사업,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총 예산 107억 4,157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74억 9,882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감됀 사유를 보면 양양교 준공과 주민숙원사업이 감이 됐습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63억 9,24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도로 환경개선사업에 1억 6,632만 3천원 중 인건비가 240만 1천원, 도로관련 민원해결 일반수용비가 1,372만원, 여비가 300만원, 부당이익금에 대한 배상금이 2천만원, 시설비로서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1억 2천만원, 측량 토지조사 일일사역인부가 72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도 정비 사업으로서는 6억 5,613만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서 중복～장재터간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해서 1억 9,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손양초교와 강현초교에 1억 2,0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유지보수로서 도로정비 사역인부임을 2,053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2,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복구 자재비로서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부대 진입로 포장공사에 3,400만원, 군부대아파트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서 45억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으로서 10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 7천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를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1억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대천 큰돌넣기 사업이 5천만원, 그 다음 민원해결사업으로서 7,9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세 번째, 재난예방 관리구축체계 사업으로서 38억 7,50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7,8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연창리 배수펌핑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예방활동 사업으로서 1억 1,336만 6천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가 2,337만원, 국내여비가 18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2,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비로서 저희들이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주민 재해보상금으로서 200만원, 안전문화운동전개 및 시설장비지원비가 1,05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정비비를 416만 4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 보수비를 3,540만원을 2009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운영비로서 2,6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제설장비 관리비로서 940만 1천원, 배수펌프장 운영비로서 1,73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재활동 관리비로서 2억 5,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980만원, 제설작업 자재비가 3천만원, 제설대책에 대한 일반보상비로 2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해전광판, 연창삼거리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4억 8,3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연창펌프장 사업비 19억 2,23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가 2억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를 7,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13억 5,3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산천, 방축소하천, 논화소하천, 여운포소하천, 인구 돌골소하천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 관리사업은 1억 1,775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방위 행정관리에 7,51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로서 1,450만원, 일반보상비로서 21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서 5,8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활동 지원비로서 91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관리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비로서 1,5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 운영 경비, 건설과 소관 예산은 1억 3,7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건설과 인력운영비가 6,683만 9천원, 건설과 기본경비가 7,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재무활동 건설과 사업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23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북 대치리 군도에 마을 앞길을 확포장을 해야 하는데 글쎄 사업이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대치리 마을 안길을.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건 이번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저희들이 대치리건은 도에 예산 요구를 지금 해 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내려오면 저희들이.
○오세만 위원 추경에 가능.
예.
그리고 우리 고질 민원 현북 우체국장 강지수씨 건.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오세만 위원 그건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도 어쩌면 제가 볼 땐 그쪽에 농지가 많고 해서 농로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많았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의 협의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적으로 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간의 토지 협의 관계이기 떄문에 협의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끼리 얘기지만 미운사람 떡하나 더 준다 생각하시고 그 분은 일부지만 어떻겠습니까, 그 위에 농로도 많고 한데 그 쪽에 또 농로가 개설되면 그 위에 안막에도 휴경지가 없어요.
휴경지가 논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로 개설되면 그 밑으로 휴경지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상 경운기도 못 가니까, 그런 얘긴데 그 안에다 지게로 다 운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고 고질적인 민원은 고질적인 민원이고 하니까 강지수씨보다 주변에 우리 농민들 사이에서 잘 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그건 기반조성계와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370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이건 어디를 얘기하고, 무슨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양양초등학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정초등학교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손양초등학교하고 강현초등학교, 연차적으로 매년.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스쿨존을 얘기하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각 학교를 할 겁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내가 서면도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용천 한남초등학교도 해달라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거기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정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정했다고 그 때 답변한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김현수 위원 하여간 거기도 지정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지정했다고 그 때 답변한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한남초등학교는 속초경찰서에다 지정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수 위원 아직 한 건 아니죠?
또 오색은?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오색은 완료됐고요.
○김현수 위원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해놓은게 뭐 있냐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표시판을 저희들이.
○김현수 위원 표시판이요?
표시판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아니죠.
그 보호구역옆에 그 밑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다가 빨간색으로 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안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표시판이요.
표시판만 저희들이.
○김현수 위원 표시판만 해놓고.
여기도 지금 이거 하는 거 표지판만 할 겁니까 여기?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도 거기도 다 할 겁니다.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걸 했다고 해요.
표지판 해놓고 다 했다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표시판만 저희들이 한 걸로.
○김현수 위원 표지판 해놓고 스쿨존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김현수 위원 표시판이 30km죠?
30km로 돼 있는데 그러면 빨간색으로 칠하는 그거 하나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일차선하는데만 해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도로가 넓은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각각 금액에 따라 좀 틀린데.
○김현수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올라간 건 강현초등학교, 강현?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강현초등학교, 손양초등학교.
○김현수 위원 강현하고 손양초등학교 두 군데 한다 이런 얘기고 오색초등학교하고 한남초등학교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 계획은, 중장기 계획은 제가 지금.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장기계획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김현수 위원 신청이 학부형들도 원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 예, 전정남입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민간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재난안전네트워크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4개 단체라고 하시는데 무슨 단체, 무슨 단체에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거기가 적십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무선이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정남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단체하시는 분들이 재난안전에 대한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지 재난자율방재단, 재난안전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좀 혼돈이 오게끔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맥락은 같은 맥락이면 단체는 틀리더라도 이름은 하나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게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두 개 단체로 내려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정남 의원 그런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무슨 자율방재단이라고 했다가 재난안전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이러니까 참석은 하긴 하는데 좀 혼돈이 온다 그래서 교육을 좀 잘 시키시든지 좀 어떻게 한 번 해보세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박상혁입니다.
372쪽 관련해서 하단부에 남대천 큰돌 넣기사업.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박상혁 위원 작년에는 2천만원에서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3천만원이 더 업 됐네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박상혁 위원 지금 현재 남대천, 양양대교 밑쪽으로,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쪽에?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이 사업은 지금 양양교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준공된 지역.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상류, 하류를 합쳐서.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박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돌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거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저희들이 남대천에.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박상혁 위원 그럼 운반비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전에 넣었던 큰 돌은 사실상 고기 서식지, 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인데 그 돌이 거의 모래에 많이 묶여있어요?
제가 직접 거기 들어가 보니까 가보니까 사실 돌 밑에 고기가 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돌이 그냥 모래에 뭍혀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래위에다 큰 돌만 갖다 놓은 거에요.
사실상 큰 돌과 작은 돌이 어우러져서 그 위에 어떤 공간을 형성하고 해야지 물고기가 서식하고 그러는데 저건 그냥 덩그러니 큰 돌만 갖다 냇가에 집어넣은 꼴입니다 저거.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돌 넣은 건 겉으로 보이는 건 보기가 좋을 런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목적에 부합 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대천에 골재 자연석을 좀 놔두는 부분이,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조약돌만한 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좀 넣는 게 안 좋겠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는 큰 돌만 갖다 놨는데 이번에는 좀 같이 갖다 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작은 돌이 밑에 좀 깔려 있고 거기에 큰 돌이 있어야 사실상은 고기가 어떤 은신처도 되고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보니까 돌 적재해놓은 부분은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걸 잘 조화를 시켜서 돌넣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어떠세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고기 관계니까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서식이 잘 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정말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아스콘씌우기 도로정비가 한 5천만원 지금 계상됐는데.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김일수 위원 지금 시골에 가면 새마을도로로 해서 상당히 아스콘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도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이면 한 몇 km정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사실 얼마 못 합니다.
지금 최소한 1억에서 2억정도 되야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일수 위원 글쎄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다녀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올해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들은 상당히 파손된 게 많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런걸 보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확보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치배수펌프장 뒤에 물치모텔뒤에 연결이 안 된 데, 배수로 연결, 거기 예산이 계상 안 됐습니다만 그것 좀 한 번, 주민이 땅을 안 내놓는 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결이 조금 안 됐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어디 하시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이건 올해는 손양면 가평초소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사업에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399쪽부터 해서 435쪽까지가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24억 1,70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288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군 예산의 1.48%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 사업 분야 예산은 총 4개 분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비 4억 5,168만 5천원, 주민의료서비스 제공비 12억 4,053만 3천원, 식품위생 안전관리비 3,76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8,718만원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비는 2,639만 6천원, 기금 3억 2,344만 3천원, 분권교부세 878만 7천원, 도비 1억 991만 5천원, 군비 19억 4,8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99쪽 및 4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료서비스 기반조성비 4억 5,168만 5천원 편성하여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1억 6,934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위생용품 구입 외 3종 49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944만원 중 청사유지관리비, 의료장비유지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방사선장비 유지관리 등 8종에 대한 편성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사관리 용역비 480만원, 시설비로 보건소 옥상방수공사비 1,9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보건 정보화사업 컴퓨터 구입 외 2종에 대하여 2,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 및 40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인력 관리비로 4,466만 7천원 편성하여 공공사업,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보수교육과 공보의 진료활동비로 648만 7천원이며 공공보건인력개발 여비로 보수교육비 외 3종에 대하여 2,980만원과 간호과학생 실습 급식비 420만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건사업책자 제작비로 184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4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비로 2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중간과 40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비 892만 8천원 중 일반운영비 780만원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와 지정의사 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 112만 8천원은 원격관리 지도의사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2억 2,875만원은 보건지소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서식인쇄비 외 3종에 대한 57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리, 재료비로 내과, 한방, 치과 등 5종에 대하여 2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 및 40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료서비스 제공비 12억 4,053만 3천원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무료진료 및 안질환시술비 1천만원, 노인무료진료 960만원과 진료사업 운영비 3,937만 7천원, 진료부서 근무복 외 2종에 대하여 810만원, 재료비로 내과, 치과, 일반진료비 1,50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1,627만 7천원은 인건비 1,423만 7천원, 재료비 1천만원, 일반보상금인 물리치료사 출장여비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 및 4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운영비 6,152만 4천원은 저소득 건강검진 지원비로 갑상선 조기검진사업 외 2종에 대한 1,496만원, 주민건강검진운영비 4,015만원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건강검진 판독료 250만원, 주민건강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210만원이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555만원은 주민 건강검진 시약비, 엑스선 필름 구입비, 심전도용 물품구입비, 수검자 부식제공비로 편성하였으며, 학생 건강검진 운영 의료 및 구료비인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525만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진단비 116만 4천원은 홍보비 9만 8천원, 민간위탁 건강진단사업 10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간 및 407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3억 8,626만 5천원은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996만 7천원과 미숙아 선천성 의료지원비 382만 6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475만 3천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비 1,504만원, 출산 장려 시책 지원비인 저출산 영유아 방문검진비로 340만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가여비 30만원,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지원비 150만원, 출산장려금지원비 2억 2,645만원은 홍보비 4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비 2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 및 40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 369만 2천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구입, 모자보건수첩 제작비이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93만원은 홍보비, 위탁수수료,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하단 및 4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비 1억 598만원은 영양사 2인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외 9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상단 및 4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교육 및 홍보비 500만원, 영양상담사 여비 480만원, 의료 및 구료비인 영양재료비 5,971만 9천원, 자산취득비 470만원, 헤모글로빈측정기 외 2종에 대한 구입비이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4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 및 412쪽, 4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비 1,168만 2천원은 한방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705만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 463만 2천원이며 국가암관리비 1억 2,595만 4천원은 암 조기검진 사업 홍보비 20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5,633만 6천원,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비 6,76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중간 및 41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 1억 6,111만 8천원 중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비 2,805만원은 가정방문 건강조사 사무용품비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간호 재료비구입비 외 4종에 대한 2,246만원, 자산취득비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당화혈색소기 구입비 459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비 2,351만 4천원은 일반운영 교육비 외 3종 449만원, 일반보상금 1,794만 9천원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전담인력 업무추진 활동비이며 교육여비이며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 115만 6천원은 재가암환자 의약품 및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및 41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비로 882만 4천원 편성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520만원, 만성관리 조사감시 위탁교육비 282만 4천원, 업무추진여비 80만원이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지원비 125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비 3,383만 6천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지원 소모품 구입비로 9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간 및 4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1,865만원은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어르신건강대학 운영에 홍보물 및 강사료 210만원, 건강대학 참석자 급식비 63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재료 및 혈압기 구입비 1,025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3,667만 2천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97만 2천원은 진폐환자 진료비 및 입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 및 418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운영비 3,741만 7천원은 클리닉 사업 금연 교육, 홍보비 외 2종에 대한 1,741만 7천원,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업무추진여비 및 교육여비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400만원은 금연 보조제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하단 및 4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3,970만 6천원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외 7종에 대한 1,930만 6천원, 일반보상금 540만원은 영양사 업무추진비, 교육여비, 교육참석자 다과 및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1,500만원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걷기행사 운영비 500만원, 운동사업 시설 헬스 및 수영장 이용료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및 4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비 6,159만 8천원은 어린이 충치 예방비로 195만 8천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비 5,234만원은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 사업비 및 구강건강 사후관리비이며 학교구강실 운영 재료 구입비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관리 670만원은 홍보물 인쇄 외 3종 구입비 300만원, 구강보건사업 재료 구입비 250만원은 불소이온 도포 구입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 및 4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1,090만원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50만원, 치매 조기검진비 400만원,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지원비 44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 치매약제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중간 및 424쪽, 425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비로 1억 8,614만 2천원 편성하여 전염병 전문가 교육 일반운영비 194만원은 교육비 170만원, 여비 24만원이며 결핵 예방 및 퇴치 지원비 1,364만 7천원은 무료 이동 검진 전문교육비 60만원, 일반보상금 2,130만원은 결핵 환자 영양제 구입, 결핵 환자 3차 진료비 지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비이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091만 7천원은 결핵균 지문검사 및 정보등록사업 외 4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 급식비로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 및 426쪽, 4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운영비 9,561만 9천원은 일반운영비로 현수막제작 외 3종에 대한 310만원, 재료비 신종인플루엔자 약품 외 16종에 대한 구입비 9,201만 9천원, 일반보상금인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검진 운영비 3,750만원은 방사선필름 판독비, 자동현상기 수리비, 필름봉투 인쇄구입비입니다.
전염병 예방지도 여비로 60만원, 재료비 2,410만원은 에이즈검사시약 외 10종에 대한 구입비이며 민간 위탁금인 환자발견 검진 사업비 및 기생충 검사비로 600만원, 자산취득비인 방사선 에이프런, 촬영용 카세트 구입비 265만원, 어패류 수거보상금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 및 4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3,459만 4천원은 보건소 접종 약품비 2,215만 4천원, 국가예방 접종사업 병의원 지원비 약품비 1,244만원이며 에이즈 및 성병 시약구입비 128만 2천원, 의약분업관리 신고보상금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 및 4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방역관리비 9,790만원은 소득 인부임 1,013만원,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 소독유류구입비 3,305만원, 방역소독자 급식비 119만원, 친환경 퇴치기 구입비 400만원이며 방역소독 위탁운영비 4,953만원은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3,003만원, 방역소독 위탁비 1,950만원, 마약류 명예지도원 운영활동수당비로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 및 4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비로 3,769만원은 위생업소 관리 식중독예방 홍보물인쇄비 100만원, 위생업소 지도여비 12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2,490만원은 위생업소 종사자 해외연수비 2,030만원, 간담회 급식비 210만원, 영업주 박람회 견학 25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비 380만원 편성하였으며 식품 의약품 관리 675만원은 일반보상금인 식품수거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450만원, 지하수수질검사 채수병구입 7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위생용품 구입비 100만원, 간이킷트 구입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 및 4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 8,718만원은 인력운영비로 3억 1,584만 2천원과 초과근무수당 1억 5,033만 4천원, 진료활동장려금 및 공보의위험근무수당 1억 4,208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1인 기본급 외 5종에 대한 1,632만 8천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및 부서업무추진비 7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 및 4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431쪽에서 435쪽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 인부임 4인에 대한 보수 8,023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금연상담사 운영 2인 보수 4,011만 7천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영양사 1인 보수 2,006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4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본 경비 2억 3,093만원은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8,238만원, 공공운영비 4,150만원, 금량비, 공공요금 제세비로 4,150만원이며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 기본여비 4,040만원, 보건지소 공공요금 및 제세비 2,815만원, 여비 3,850만원 보건지소 추진 기본여비, 월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 건강의 향상과 증진에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보건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전정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혼 이민자 기초건강검진비가 여기 대상에 안 됐네요?
○보건소장 김선택 예.
저희들이 행감때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넣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건강검진 쪽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해서 계장님들과 연구를 한 끝에 골다공증 검사하고, 여성분들은, 그 다음에 전립선 검사하고 자녀들 예방접종 쪽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35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해서 우리 ‘09년도 사업보고에 집어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하여튼 그것도 좋지만 우리 결혼이민자들 본인들의 기초건강검진은 사실 100여명도 안 되거든요?
지금 저희에 등록되신 분들이요.
예산계장님 좀 잘 참작하셔서 보건소에 그 지원 좀 해주세요.
돈 천 만원도 안 될 거에요 아마.
제가 금액은 잘 모르지만.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린게 없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결핵환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연구 조사 나오신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선택 우리 등록 환자가 6명 있습니다.
6명인데 전부 등록이 돼 있어도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인데 전염성은 없는 양성이 4명이고요 음성이 2명으로 해서 6명 등록돼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요 근래에는 결핵이 없어졌다가 다시 군 지역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지역은 6분에서 2분밖에 안 되니까 저조한 편이지만 그 주변, 만약 한 분이 그게 걸리면 그 주변 분들이, 그 동네가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료 예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예.
○위원장 김우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출분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입니다.
연일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총 예산은 6억 7,5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도립공원 환경정화 인부임으로 1,200만 3천원, 공원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3,9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 시설 보수 장비 임차료 8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이건 공원 관리 소모물품 아니면 공원 시설 수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공원환경관리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원식재 꽃묘구입으로 1천만원, 공원잡초제거용 약제구입으로 100만원, 화장실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송림가꾸기 사업, 이건 하조대 행정봉사실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 분리봉 설치, 거평프레야에서 행정봉사실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시설물 정비로 휀스설치 및 노후휀스 교체로 1천만원, 공원주차장 주차선 도색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투시등 보수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로 2천만원, 샤워장 간판교체, 이건 현대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영한계선 설치로 500만원, 해수욕장 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으로 1천만원, 해수욕장 전기시설, 램프 보수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낙산해수욕장 샤워장 리모델링에 500만원, 낙산해수욕장 야외무대설치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로 672만원, 모자 및 피복 구입으로 270,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2,184만 6천원, 해수욕장 환경정비 장비임차료로 1,200만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악취제거 및 약제 및 재료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청소 용역으로 9천만원, 낙산해수욕장 불법시설물 철거 및 단속 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로 8,568만원, 낙산해수욕장 개장전후 인명구조원 인건비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명구조원 장비구입으로 300만원, 인명구조원 근무복 구입으로 520만원, 인명구조원 급식비, 이건 주간이 되겠습니다.
1,680만원.
인명구조원 급식비 야간 이건 105만원, 해수욕장 개장전후 인명구조원 급식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879만 2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821만원, 운영수당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695만원.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억, 연료비로 40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원 급식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1식이 5천원으로 돼 있잖아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예.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이건 점심하고 저녁.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예.
○박상혁 위원 : 그런데 다른 곳은 이거하고 식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해수욕장이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예.
○박상혁 위원 설악해수욕장은 식비를 한 끼에 얼마로 책정된 지 아세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박상혁 위원 확인 안 해봤죠?
그건 7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건 같은 인근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별로 아마 예산계에서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해수욕장별로 2천원씩이 적은 금액이지만 급식비가 달라진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예.
○박상혁 위원 아예 인근 해수욕장과 똑같이 7천원으로 계상돼 있으면 같이 7천원으로 하든지 5천원으로 균일적으로 하든지 좀 이건 함께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야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각 실과소별로 달리 계상이 돼서 한다면 만약에 실제적으로 인명구조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건 불만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균일하게 다시 책정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계장님 오셨죠?
○예산계장 윤종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관광과인데 같은 맥락에서 해수욕장 연장하는 것, 우리가 40일 동안 해수욕장 개장합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42일.
○오세만 위원 그런데 연장을 더 하죠.
끝나면 또 아쉬워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연장 5일에서 10일정도.
○오세만 위원 그건 안 하시는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양양군에서 더 크게 플러스 되는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하조대해수욕장에서 늘 지켜보고 낙산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연장한다고 해서 우리 현장의 인력만 낭비되지 경제적 소득은 똑같다, 결과적으로 더 연장했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인명구조원은 개장전후로, 이건 세워 놔야겠죠.
인명구조원은 하되 모든 행정은 당초 개장 기간만 하시고 그 외 기간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길 하고 싶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연장 검토건은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의견 수렴을 해서 그 때 그 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세만 위원 주민들은 더해줘서, 연장 개장을 해서 많은 득이 될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 그 인원이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예.
○오세만 위원 그렇다고 더 오는 게 아니거든요.
늘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거 굳이 더 연장하실 이유가 없다 이거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