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을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김기봉계장입니다.
  생활지원담당은 주민생활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이애숙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에서는 사회복지 단체라던가 복지인들을 연계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 이성섭계장입니다.
  옛날에 읍면에서 했는데 이제는 읍면에서 안하고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서비스연계라던가 사회복지계로 업무를 넘겨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최진범계장입니다.
  종전에 기초생활보장자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의료보호라던가 이런 것을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재활장수 이미애계장입니다.
  노인건강, 장애인복지사업을 담당하겠습니다.
  이향란 계장님은 여성가족 담당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병원에 가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7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2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건, 추가자료 2건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서 질문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준공된지 1년이 지나도록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2005년 9월 30일 준공했습니다.
  초기에는 A4용지를 제작할려고 했는데 강원도내 A4용지를 생산하는 곳이 많아 수익성이 없어서 현재는 스피어테크 화장품제조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추진사업은 2007년 올해 보호작업장을 운영하여 현재 12명의 장애인과 사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내년도 사업으로 1억원을 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의 조속한 추진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례예식장은 신고대상 사업으로서 관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례예식장을 신청한 곳이 있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2004년도 신청했다가 주민의 반발로 철회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니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장례예식장은 자유업종으로서 설치하는 희망업체가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업체를 적극 유도하며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과 의회와 협의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서 사업착수전 정확한 설계와 철저한 검토연구로 설계와 변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에는 공설묘지와 환경자원센타 2가지가 있는데 저희소관은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 주민들이 공설묘지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해서 묘지면적을 일부 변경하는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 14억원을 들여서 정비한바 있습니다.
  경사도 조정과 묘지를 단장면은 6.75㎡에서 8.25로 합경면은 9.9에서 10.1㎡로 면적을 확대해서 설계변경한바 있으나 사업비는 14억원을 가지고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입니다.
  지급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장학금이 쓰여질 용도가 많으므로 시기를 변경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금은 11억 2,000만원으로 현재 지급재원은 2007년도 이자발생액 470만원, 이월액 210만원해서 모두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계획은 1인당 30만원씩 15명,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장학금 지급시기 조정 건의건은 금년도분은 내년 1월에 지급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45개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이 17%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높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처리결과는 환경복지과에서 여러차례 공문을 시행한바 있고 여성 가족부에서 공모하는 위원회는 45개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31개가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률, 대통령령, 조례에 근거한 것만 위원회를 여성 가족부에서 공모하고 또 그중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거나 당연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30%, 2007년도에는 3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5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17%에서 그간에 늘어서 18.2%가 되겠고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하는 당연직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를 매기면 아직도 30%를 지나지 않습니다.
  25%에서 5%가 부족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위원이 위원회에 참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개 단체 5,09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단체별로는 고엽제, 호림유격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9건에 5,346만원으로 단체는 2006년하고 같고 증감내용은 노인회에서 270만원이 증가됐고 적십자에서는 -23만원이 되어서 5,34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용역사업으로는 양양군납골당 도시계획 시설결정 설계용역비 1,780만원, 2007년도에는 공설묘지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4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불가처리된 민원사항도 저희과는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예산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는 15개 사업에 6억 3,167만 8천원이고 그 중에서 시군비 부담이 2억 7,9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초교에 4,000만원, 양양고등학교에 6,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개 사업에 24억 3,4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비 부담은 8억 5,38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보다 금액이 많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농어촌 우수고교 지원이 양양고등학교에 16억이 지원되므로써 증액이 많이 된 사유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 사항은 저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360만원, 2007년도는 4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도 없습니다.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는 지체장애 협회에 600만원, 지원근거는 장애인 복지법에 있습니다.
  양양군 여성단체 여성한마음대회 700만원, 지원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액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건, 2007년도는 6건으로 모두 8건에 4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별사항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및 미상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융자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대부이율은 연리 3%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이며 기금규모는 25억 9,1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및 미상환 현황은 총 25억 9,100만원중 2007년도 융자지원은 1억 9,000만원, 예탁금은 11억 5,765만 3천원이며 융자금은 미도래액 67건에 7억 2,065만 5천원, 체납액은 46건에 5억 2,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월 독촉장을 연대 체납자하고 연대보증인 2명에게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징수실적은 26건에 1억 462만 4천원을 징수했고 현재 체납액 46건에 5억 2,315만원에 대해서는 매달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명단을 뽑아서 가구별로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2006년도에는 1,130가구에 인원이 1,842명이고 2007년도에는 1,138가구에 1,851명 이었습니다.
  2006년 대비 8가구 9명이 증가했습니다.
  급여 지원사항은 2006년도에는 46억 2,040만 3천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에는 10월말로 39억 2,5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6억 9,4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생계, 주거가 97%, 교육급여가 2%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은 대상은 월 보험료 1만 5천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서 저희군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읍면별 대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말에 654세대에 5,927만 4천원, 2007년도에는 576가구에 4,984만 7천원을 대납하였습니다.
  대납액 6,000만원 가지고는 현재 1만 5천원 저소득 가구를 모두 못하고 1만 4천원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3억 5,000만원으로 건물규모 500평에 공장규모 100평으로 건물을 지어서 화장품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원장 1명, 재활교사 1명, 사무원 1명, 근로원 1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8년도 보호작업장 장비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을 1억원을 했습니다.
  실무자로서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 29번지로서 규모는 114,369㎡로서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기수는 3,440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4월에 공설묘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07년 6월에 묘역조성공사 착공을 하여 2007년 10월에 5차분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증설을 안 하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묘지내에 정비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양어린이집외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이 2개, 법인이 3개, 법인외 1개, 민간 4개, 가정 1개가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종사자 인건비, 동절기 난방비가 되겠으며, 2006년도에는 12억 7,492만 7천원, 2007년도에는 15억 2,986만 4천원이며, 2007년도에 증가된 금액은 2억 5,4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46%, 보육지원료가 41%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실태는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내용은 종사자 현황, 자격적정 여부, 정원 기준초과 여부, 실내외 환경 위생관련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기교육은 2006년도에는 29개 과목 25개반에 840명을 수료시켰으며 2007년도에는 21개 과목 25개반에 835명을 수료한바 있습니다.
  농한기 이용 특별교육은 2006년도는 6개반에 175명, 2007년도는 6개반에 22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 교실 관련현황은 당 사례와 2006년, 2007년 각각 1억 3,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성금 접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 2007 이웃돕기 성금모금 현황은 모금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모금액은 8,597만 8천원이며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목표액은 2,820만원입니다.
  목표대비 235%가 모금됐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접수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정기탁으로 모금은 15건에 환생규모로 5,813만 8천원이며 모두 관내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의연금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4건에 6,154만 9천원으로 7월 호우피해때 접수한 내역입니다.
  저희가 6,154만 9천원을 접수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 받은 것은 14억 3,100만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수해의연금 접수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총 66종에 7만 6,537점이 되겠습니다.
  모두 저희관내 배부했습니다.
  재해의연금 접수현황과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중 희망자이며 급식보조사업자는 지역자활센터, 밝은 미래 공부방, 꾸매그린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급식방법은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도시락을 지원해 주며 밝은미래 공부방과 꾸매그린 아동센터는 단체급식으로 1일 1식을 하게되겠습니다.
  급식 단가는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현황은 2006년도에는 1억 3,5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 8,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이 있고 방학중 급식지원, 학기중 토, 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양양군 관련 사회단체, 개인의 해외연수 관련자료로서 총 8건에 12명을 했으며 군비 지원은 918만 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제6회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2007년도 도 노인회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등 모두 8건이 도에서 주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항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저희과 소관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현황 및 관리현황으로서 저희가 지금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65명이 있습니다.
  중국이 21명, 일본 18명, 필리핀 14명, 베트남 11, 캄보디아 1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900만원, 2007년도에는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여성결혼이미자 친정보내기, 나라별 모임지원, 명절준비금 지원, 만남의 자리, 한국문화체험교실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위원회 중에서 여성들이 적은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가다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송이축제 같은데 여성위원이 2명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분야별로 전문성있는 여성들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이 분야에서 여성위원들이 적게 들어가니까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그 분야에 중점하겠습니다.
  50%까지는 몰라도 현재보다 현저히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지침상에 있는건 2회지만 현재까지는 2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내년부터는 저희가 분기에 1회를 하는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강사료가 시간당 28,000원 정도인데 다른 시군은 30,000원이 넘습니다.
  예산요구가 잘 관철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날 거평에서 여성이민자 만남의 장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여성기금에서 1,000만원을 예산세워서 쓴거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던가 제가 생각할때는 여성이민자가 여기와서 제일 애로사항이 언어 같아요.
  언어라던가 자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 그런걸 극복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희가 65명에 대해서는 2월까지 개별면담해서 원하는게 뭔지 해줄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예식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행부나 군민이나 모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수익경영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주도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을 유치하겠다는 단체가 두, 세군데 있었어요.
  월리에 있는 JC아래층이라던가, 관동대를 이용하는 것이라던가, 대교에서 넘어오다 그곳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제일 부닺히는게 주민들 혐오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생각은 민자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나온다면 새마을 금고에 군비 2억원을 부담을 한다는건 부담이 아니고 요구사항이니까 오해하시면 안되겠고 우리군에서 약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 분들이 요구한 계획서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인들이 하겠다면 군비 부담할 의향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 얘기는 수익경영사업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익경영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의원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연차적인 추진이라던가, 주민홍보라던가, 군에서 기본틀을 마련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던지 이런 내용을 재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저도 한달에 두, 세 번은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장애자 지체, 신체, 양양군 이렇게 세 개의 단체장이 협의해서 작업장 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도에서 김양수씨는 신체장애자 협회장직을 박탈돼서 해임통보가 왔어요.
  자연히 그 직을 해임하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2007년 4월에 해임을 냈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건 8월달에 통보가 왔어요.
  김양수씨가 4개월 동안 본인의 행적을 저희한테 감췄죠.
  그리고 저희가 위촉할 때는 합의서에 3개 단체장이 모여서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수씨가 신체장애자 협회장에서 박탈된 후에 다시 그 사람이 복권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래서 두 개 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신체장애협회장에게 원장을 임명하게 됐죠.
  복권됐다고 해서 그 직을 복권하는건 아닙니다.
  그 직하고 그 직은 별게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건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뒀어요.
  그 분도 그걸 알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지체장애 협회장이 작업장 보호원장이 되는건 아니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해임됐고 해임된 동안에 2007년 4월부터 10월달 까지니까 6개월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 때 당시 전체 사업규모는 3억 5,000만원가지고 건물도 짓고 기계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4,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지금은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당초에는 A4용지가 수익성이 있다라고 해서 2002년도에는 도에서 모두 그것을 했어요.
  도내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수익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됐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2002년 후에 2006년도에 와보니까 도내에서 두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지금 특별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용도 업체를 파악해서 매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이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시책에 의해서 지시해서 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업무가 금방 넘어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건물을 요사이 새로 지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설계변경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되어서 그동안 미루어 졌다가 시작이 된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납골당 시설이라는게 도시계획 시설인데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안 받아서 추진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지금은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납골당은 내년에 4억원을 계상해서 전기하고 소방을 마치면 기단설치가 남아 있어요.
  기단설치는 예산상 내년에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2005년부터입니다.
  국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4억원을 들여서 전기하고 소방을 마치면 건축분은 끝납니다.
  그런데 기단설치가 있는데 그건 예산이 되는대로 내년에 된다면 내년에 계상해서 일부는 하고 저희가 기단을 5,000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 100기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일부만 해가지고 먼저 사용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연간 40기에서 50기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3,400기 있고 쓴건 157기 썻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곰인형 가지고 테디베어라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내년 연말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2회는 적을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보증인 2명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개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개별면담을 해서 연말까지 강력하게 한 다음에 정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결손처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내년말까지 강력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강력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열심히 내년에 받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중환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다음, 전도영 마케팅담당, 정충국 담당, 최석규담당, 마지막으로 황병인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전정남 의원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15개 단체에 2억 4,951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8개 단체에 1억 3,400만원, 2007년도에 7개 단체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용역사업으로는 총 21건에 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9건에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두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가 처리된 민원현황입니다.
  2006∼2007년도에 6건인데 6건 회시를 다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3개교, 2007년도에는 14개교를 했고 2006, 2007년 합계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 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9월달에 1회 추경에 하조대 인도교 가설 사업인데 2억원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50m에 마무리 사업비를 절약을 하더라도 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사업비 부족으로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 번째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5건에 당초에는 23억 4,200만원 변경이 23억 7,700만원해서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1건에 당초예산이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열 한번째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는 40페이지, 41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번째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9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축제 운영 및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송이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 일원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은 48개 단위행사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저희들이 총 42만 7,70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일반관광객이 42만 1천여명, 송이채취 현장체험이 4,100명, 송이보물찾기 체험이 2,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고용유발효과가 5만 8,90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인당 지출비용은 22만 8천여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송이축제 예산,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6억원 정도를 가지고 축제를 유치를 했습니다.
  양양 연어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 연어축제 2007은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남대천 둔치행사장에서 실시를 했으며 총 33개 단위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어축제 관광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만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반관광객이 15만 7천여명, 연어맨손잡이 체험이 1,994명, 산천어 쪽대잡이 체험이 5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총 1억 4,400여만원을 가지고 세입을 가지고 1억 2,1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양양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2일간 낙산해수욕장 및 각 항포구에서 행사를 실시했고 우리군에서는 메인행사장으로 낙산해수욕장과 서면은 한계령, 손양면은 동호리, 현북면은 하조대, 현남면은 인구항, 낙산사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은 20만명으로 집계가 됐고 예산, 결산현황은 6,800여만원으로 한6,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홍보비등 똑같이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 및 활용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홍보물 15종에 25만부, 기념품 1종 1,000개, 2007년도는 홍보물 14종에 30만 8천부, 기념품은 3종에 10만여개를 제작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종합관광안내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치는 강현면 주청리, 시설규모는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관광안내소, 특산품전시실, 2층은 곤충생태관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때까지 이용자현황은 총52,7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관 관람객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관람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7,537명으로 입장료는 4,665만 2천원, 2006년도는 55,068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4,220만 9천원, 2007년도는 39,098명에 2,7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현황입니다.
  올해 29회 현산문화제는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남대천 둔치 및 부대행사장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행사별 내용은 생략을 하고 참여인원은 6월 15일날 2만 5천명, 6월 16일 1만 5천명, 6월 17일 1만 5천여명이 참여를 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결산회의는 9월 19일 양양문화원에서 현산문화제 위원들께 결산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억 789만 7천원, 집행이 1억 8,180만 7천원, 집행잔액이 2,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하고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현산문화제 기간인 6월 16일, 6월 17일 2일간 남대천 둔치에서 있었고 대회결과는 종합 1위는 양양읍, 종합 2위는 현남면, 종합 3위는 서면이 차지했습니다.
  예산결산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낙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변경 추진내용은 경포.낙산도립공원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강원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14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용역이 납품됐습니다.
  용역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공원구역 제척과 용도지구 변경, 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세분을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양해를 드릴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26개 대회가 아니고 총 31개 대회에 참가인원도 4,116명이 아니고 6,072명, 지원액이 2억 9,000만원이 아니고 3억 2,5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경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단체 가입인원은 1,644명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액은 2억 1,800여만원이 보조되었고 사업은 총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각종 문화재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소에 68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해마레저 놀이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데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2007년 9월 7일에 승소를 했는데 지금 상대방에서 항소를 해서 아직까지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민속장터사업도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고는 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2차 변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마을단위 축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방침은 1개 읍면에 1개 축제를 지원 원칙으로 하고 유사한 축제 지원은 지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축제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한번째 각종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양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양양군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로골 운동시설 설치공사도 8월 2일 준공을 했고 네 번째 야구장 펜스설치 및 잔디식재 공사도 4월 9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양양읍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현재 골조가 세워졌고 지붕작업과 현재 창호 작업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12월 16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남 풋살구장 수해복구공사도 현재 다 진행이 되었는데 완벽하게 12월 16일까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 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해오름테니스장 확장공사입니다.
  테니스장 4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 이것은 도비가 현재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달까지 준공을 하고 이게 준공되면 도단위나 전국단위 테니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중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지방비 확보가 30%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만에 하나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위험도 있고 나름대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탈락될 우려가 있지않냐 해서 저희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제시하는 30%보다 조금 높은 45% 정도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속초양양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양양교육청에서 강원도 교육위원회에 올리면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몇 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선정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동대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치 선정을 받게끔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게 나와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된 이후로 저하고 실무부서 계장하고 몇 번 체육진흥공단을 다녀왔고 군수님도 두차례에 걸쳐서 체육진흥공단을 방문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선정이 되게끔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양양풋살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양양풋살구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풋살구장 조성사업은 도 예산편성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 현북풋살구장 조성사업도 도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세가지를 올렸는데 해오름테니스 확장공사만 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상 사무감사를 마치고 추가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곤충생태관 폐관 관련자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탁자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장료 수입가지고는 곤란하다. 곤충생태관 폐쇄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50대 50 비율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에 내는 돈을 안 받는 걸로 배분율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50대 50으로 통보를 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폐관을 해야되겠다"해서 폐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곤충생태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08년도에 한7,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서 가급적 올해안에 다시 곤충생태관 개관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항활성화 관련자료 및 적자보전 도. 군비 현황입니다.
  사실상 자료에는 적자보전 도. 군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적자보전을 위한 군비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사용함으로 해서 내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사용료하고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밖에 없고 적자보전을 위해서 군비가 지출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연어축제 관련자료입니다.
  관광객 방문현황은 보고를 드렸기 생략을 하고 행사용 연어구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연어하고 선연어를 구입을 했고 수량은 3,109미, 금액은 2,8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잔디구장 조성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양중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저희 판단은 2008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한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동대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관동대학교에 사용승락서를 받은 협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받아야 되는데 만일 이게 여의치가 않다면 종합운동장 만든쪽으로 이전을 할 후보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양초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소규모로 조그많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양양중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규격으로 만들고 양양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은 그냥 축구장으로 대회도 치러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화관광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양양중고등학교, 양양초등학교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교육인적 자원부라 말씀드렸는데요.
  지침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차원에서 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학교에만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군 자체에서 할려고 하고요.
  운영하는 건 수탁자를 또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자세한 추진계획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만 후보계획으로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하고 차선책으로 모든 곤충구입비를 다 해주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수탁계획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것도 후보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걸 우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준공된 이후로 한번도 사용을 안 했고 용량도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하조대 주민들이 지금 하조대 교회앞에 있는 처리장이 용량도 작고 마을 한 복판에서 냄새나고해서 그 쪽으로 오수관로를 묻어서 처리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하도 안써서 노후화되고 저희들이 돈이 얼마나 드나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5천톤을 하조대에서 쓰면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세분해서 막아야 돼서 한군데에서 나오는 용량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는데 그게 설계비만 10억원이 든데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공사를 하자면 1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10억원이 든다니까 감히 엄두도 못내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하조대를 갔어요.
  같는데 하조대 주민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곳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다면 부락에서 장소를 선정해봐라" 했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고 있어요.
  만약 선정이 된다면 예산확보도 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식까지 했는데 할데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던 우리가 맡던 일단은 보수내지는 다시 만드는 식같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비만 10억이들고 공사비는 150억정도가 소요되니까 난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받지를 못하죠.
  법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가동이 되거나.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승인을 받는다면 구태여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겨줄 일도 없고 또 넘기긴 넘기는데 승인 받는 절차가 거의 160억원정도 소요가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이번만 아니고 수년전부터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 송이축제때 시장안에 들어가 봤는데 시장안에서는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은 한두꼭지 팝니다.
  다만 축제 행사장에서 ㎏당으로 팔고있고 약초상회 송이 판매상한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여보세요, 송이장사 안 하면 안 했지 그런식으로는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송이 축제 위원회를 할 때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결정을 받고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하니까 전부 안 한다고 해서 양양시장조합에서 "한번 해보겠노라"해서 저희들이 소포장하는 포장재까지 제작을 했었습니다.
  꼭지가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런데 이익금을 남기는 매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뒷짐만 지고 있은게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청에서 그런거 판매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연구를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건 아직까지 송이축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아니고 제 혼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송이축제 행사장에 들어와서 송이를 판매하는 송이상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소포장재를 같이 겸해서 안하면 송이축제장에 들어와서 송이를 팔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보직을 받고 과직원 1/3 정도를 직접 인솔을 해서 화천 산천어 축제를 벤치마킹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천어 축제의 특이한 점은 산천어 축제를 하기전에 입찰이 아닌 공모로 산천어를 주류로 한 요리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에서 몇 등까지 등수에 드는 사람만 축제기간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접목을 시켜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 생각처럼 쉬운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도를 못했는데 또 연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어요리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아! 이건 매리트가 있다"이렇게 판단해서 "너희들만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해야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연대회를 개최를 한다해도 과연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있고 기득권처럼 매년와서 하는 사람들이 불만도 있고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문제라고할 건 없고 불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위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경동대 해병전우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동대 해병전우회에 여기와서 하는 역할은 잡상인 단속, 행사장 안전사고 그런것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동대 해병전우회는 경동대학교 재학중으로 해병대 출신의 모임단체입니다.
  우리 축제기간이 5일인데 5일 동안 잡상인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일을 하면서 송이축제위원회에서 주는 경비는 2백만원에 불과 합니다.
  그걸 가지고 12명인데 일일로 계산하면 3만 3천원밖에 안됩니다.
  3만 3천원으로 학생이 아침을 안 먹고 옵니다.
  양양와서 아침먹고 점심은 우리가 쿠폰줘서 먹고 저녁까지 먹고 교통비까지 하고 간간이 음료수, 간식 사먹고 3만 3천원 받아가지고는 사실상 학생들이 봉사정신이 없이는 못합니다.
  만약에 양양지역에서 경동대 학생들 안쓰고 대체를 할 때 다른 봉사단체하고 형평성 유지 문제도 있고 서로 "우리는 왜 안주고 걔네들만 주느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매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양 사회봉사단체는 제가 격하시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무엇을 많이 바라고 이익을 많이 챙기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산문화제 씨름대회 없어진거 탁장사도 없어지고 그게 다 돈문제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저도 라이온스 회장을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돈 안 받고 우리 1년 예산에 7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니 JCI니 로타리니 다 돈 안주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고 돈 굳이 바란다면 얼굴 아는 사람 보고 일 못한다고 욕을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경동대학교 불러다가 "일 똑바로해" 이러는게 났지.
  심지어 근무복을 근무하는게 몇 명이냐, 15명이면 15벌 줬어요.
  대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했다는 점 사과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잘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마레저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상대방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낙산월드도 소송에 들어갔는데 보고서에 보시면 2차 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판결은 받지 못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인 매각이 아니고 매각을 할 때 계획을 세울때는 개발계획을 동시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사겠다하면 입찰자격 조건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안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건 말씀드리기 거부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북 풋살구장은 올해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장소가 공원계획변경이 안돼서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돼서 12월 중순경에 산림청에서 해제가 내려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데 그게 그 때 그 기간내에 안 내려오면 양양을 하던 강현을 할 계획에 있고 그 때 까지 기다려 보고 있는 겁니다.
  도비 확보가 안됐다 하더라도 현북은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 예산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만 거의 확보한거나 다름없는 그런 예산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니죠, 한 개만.
  현북것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야간행사는 정해진 시간이 없고 메인에서 공연이나 이런게 있을 때 그게 끝나는 시점까지가 야간까지 개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기억을 못하는데요.
  3명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38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환경복지과장할 때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해서 다른 과장님한테 "여성비율 30% 올려라" 말해놓고 사실 제가 못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  둔치는 제가 별도로 설치하는 예산은 없고 다행히 집행잔액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4, 5일 전에 업자를 몇 명 불러서 구두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허리돌리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고치물 샘터수준이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중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운동기구는 12월 중순경까지는 설치가 완료되고 걷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기 시설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있는쪽이 어두워서 본부석 쪽으로 촉수가 높은 걸로 해서 왼쪽으로 두 개만 더 달면 조명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그것하고 운동기구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확정적으로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블록은 38개 블록이고 분양한 주민수는 32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거기에 마을회관 부지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당시 제가 과장도 만났었는데 나중에 와서 알고 보니까 군에서 이주시킬려고 주청택지개발해서 다 연고권자에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까지 했더니 다 외지사람한테 팔아먹고 이사 안가고 의원님께서는 왜 그 때 강력히 추진 못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때 왜 강력히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이건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블록수 하고 계약자수.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쁜사람이라고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자업자득입니다.
  좋은 환경에 이사가라고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택지까지 수리다 해줘, 감정가대로 매각을 해, 낙산사에서 돈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팔아먹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투자유치사업단에서 종합운동장, 사이클경기장, 대청봉케이블카, 연어박물관등 모든 정책사업을 투자유치사업단에서 다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되면서 그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인맥조성이라던가 후보계획 추진관계등 모든게 투자유치사업단에서 했고 그래서 그게 경제진흥과로 업무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국비확보라던가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저희과로 이관이 다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지역실정은 군청보다는 면에서 더 잘 알고 또 주민의 의견수렴이 가장 빠른곳이 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 하기 싫어서 재배정 해줄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해서 "그럼 면에서 알아서 설계도하고 주민의견도 100%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했더니 우리는 면장이 받는지 안받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축구장하고,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하고 농구대 설치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건 추진중이기 때문에 향후계획은 미발주한 계획이고 지금 강현면 같은 경우는 설계발주부터 모든게 행정절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향후계획에는 안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제가 의원님한테 코치를 해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문서로 정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강현면하고 속초 경계에 있는 것은 군비로 제작한게 아니고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광고를 하고 위에 법적으로 25%, 1/4 면적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판 제작을 한 회사가 펩시콜라면 펩시콜라, OB맥주면 OB맥주에 가서 흥정을 해서 "양양에 이런 간판이 있는데 선전을 해줄테니 1년에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좋고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안될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행정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여건이 된다면 부딪혀 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곤충생태관으로 갈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 문제는 저도 신문을 접해서 읽어보고 했는데 어제 월례 주간업무보고회때 군수님께서 간부들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의회와 공유를 하고 각급 사회단체와 협조를 얻어서 방문내지는 건의서 작성과 여론분위기를 조성을 해라, 그리고 건교부 방문등" 군수님 말씀은 현대 아산에서는 매리트가 양양군이 최고 좋다고 선호를 하고 있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직항로가 가게끔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어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속초에서 연어를 구입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초 10월 15일날 물치어촌계에서 553마리를 구입을 했고 같은 날 동산에서 554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니요.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속초가 있습니다.
  10월 16일 속초에서 420마리, 대포에서 340마리, 그 다음에는 대진호, 영진호, 인구어촌계 이건 전부 다 양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앞으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할 때 양양것을 100%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입니다.
  먼저, 세무회계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공통분야에 5건,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 2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에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처리상황에서 군유지 거주민에 대한 군유지 매각 배려는 손양면 상왕도리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지적분할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 정리까지 되었고 저희가 지난 11월 14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반영이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면 여기서 노명호씨 집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송이크러스트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대처방안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시 대체용지 조성의 적정성 제고도 매각한 것은 대체재산을 다 조성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대명 쏠비치, 골든비치 골츠리조트의 완공예정과 관련, 국. 도. 지방세 납부 내역 및 향후 징수계획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에의 기여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명레저산업에서 21억 8,000만원을 징수했고 골든비치에서 102억 5,700만원, 군세만 가지고 따져서 재정자립도의 기여도는 1%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현남 리건 골프리조트와 양양강현지역 골프리조트의 향후 지방세 및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에의 기여율 예상은 엠토스가 17억, 현남이 100억, 양양강현 지역이 110억원해서 군의 지방재정자립도에의 기여도는 4.2%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저희 경상사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5건을 접수해서 3건은 해결되고 2건은 아직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은 국유지상에 불법 구축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인데 이건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또 한건은 잘아시는 설악해수욕장에 최금례씨집 철거인데 소송이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집달을 통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철거 측량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3건을 접수해서 2건을 해결하고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은 군유지 매각 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인접토지 소유자의 매각검토는 소유자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완결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5건이 불가처리가 되었고 내용은 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는데 2006년도건에 3번에 보면 불가사유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외가리보호지역 대부불가로 되어 있는데 자연공원법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입니다.
  2007년도에 5건이 불가처리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세무회계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미납액이 17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한달동안 1억원 정도를 더 추가 징수를 해서 11월 현재는 16억 정도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06년도 년도말 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년도말 결산액도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여기서 고액체납자는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말하겠습니다.
  채권확보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기해 놨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처분 건수 및 금액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과년도것이 10억원정도 되고 현년도가 7억 2,000만원해서 17억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추진상황은 저희가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을 해서 분기별로 총력 징수활동을 전개를해서 징수를 해왔고 저희가 세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첫째가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송하고 세 번을 발송해서 그 다음에도 내지않으면 압류에 들어가고 압류해도 안되면 바로 공매처분을 하고 공매처분 이외에 예금현황도 조사를 해서 예금도 압류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 하는데 민원인과 마찰이 있긴하나 그래서 저희가 적극 징수를 하고 있고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을 통해서 강력 징수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액 징수 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 및 부과.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건은 세무조사를 39회 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발굴 세무조사를 22회를 해서 1억 1,100만원을 부과해서 9,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22명에 대해서 1995건에 3억 4,991만 6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작년도에 왜 결손처분을 많이 했냐는 지적을 받았는데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던지 압류를 했는데 후순이라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런것들은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평가에서도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과감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건은 지났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9회를 해서 7,100만원을 추징했었고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2회를 해서 1억 1,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나왔는데 세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07년도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총괄을 보면 1,788필지에 124만 4,342㎡를 저희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뒤쪽에 가서 보면 군유재산 매각과 대체재산 조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필지별로 나열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 공사 관련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2건해서 6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공사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5건밖에 안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건 수의계약이 2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걸 작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10월 이전에는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그러니까 국회법에서 수의계약으로 정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을 해야되어서 우리 관내 업체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수의계약한 것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관련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57페이지 13번에 금고 및 정기예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고는 현재 농협중앙회를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방법은 경쟁방법으로 양양군 금고지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예금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금 건수는 219건에 2,332억원을 예금했고 환입은 145건에 1,334억원이 환입이 되었고 여기에 발생된 이자가 10월말 까지 3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되면 41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32건에 990억원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미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국. 도. 군유지 환지내역 및 사유도 없습니다. 
  158페이지 골든비치 골프장, 대명리조트 관련 세입현황 및 향후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골든비치 골프장에서는 금년에 80억원의 세입금을 받았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을 보면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해서 12억원 정도가 매년 고정적으로 세입이 들어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해서 앞에 보면 세입 현황에 80억원만 되어 있는데 그게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이 별도로 22억원이 따로 부과되기 때문에 합치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대명리조트도 저희가 15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은 저희가 도세까지 합치면 1,000만원, 군세만 1억 7,500만원 정도가 매년 세수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인데 별도 유인물로 드렸을겁니다.
  청사 및 관사 수리현황이 되는데 추가자로 3페이지에 보면 총괄은 2006년도에 25건, 2007년도에 20건해서 관사는 하는게 없고 다 청사, 군에서 관리하는 청사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금년도 예산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금년도 예산에 80억이 아니고 58억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네. 당초에 80억원을 세웠다가 감해서 추경에.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네.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낙산월드쪽을 조기에 매각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자 했는데 먼저 사업자가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매각을 추진을 못하고 있고 용호리쪽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는데 값이 비싼 것 같아서 다섯 번씩이나 입찰 공고를 내고 또 감정가격을 20%씩 다운을 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도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수결합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3/4분기 끝나면서 금년도 세입전망 분석을 했습니다.
  12월달까지 다른데서 세금이 많이 걷혀서 징수했기 때문에 12월달까지 가면 그 땅이 안 팔려도 6억 4,000만원 정도가 더 흑자가 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6억 4,000만원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원칙은 매각이 된 다음에 매각 계약까지 된 다음에야만 예산 반영을 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행정의 의지도 반영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매각 예상되는것까지 예산에 계상을 하는게 그건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과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이건 불어난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토지매각 수입을 잡으면서 대충 계산해서 하느라고 숫자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의회에 넘어온게 숫자가 잘못돼서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곳에서 확인요청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고가 생겼던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네. 그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하겠고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업자 공모 방식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기준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매각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그런 것 없이 팔아서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 엠토스 땅 매각할때부터는 매각 공고를 낼 때 사업을 할 때까지 토지소유권 이전할 때 우리 양양군에서 가등기를 해놓겠다는 조건부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분할해서 다른 타용도로 매각을 한다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지금 저희군에는 해안경관 수려한 지역이 다 도립공원 구역내에 있습니다.
  그 도립공원 구역내에는 도립공원 계획에 의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데로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매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와서 사업자가 볼때는 그거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는 사례가 빈번한데 일단은 저희가 매각할 때는 공원계획에 의해서 팝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소규모 군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다 매각을 해주자해서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1,000㎡이하 소규모 토지가 363필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당장 매각해 줄 수 있는 것이 106필지 였는데 일부 측량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65필지이고 나머지 41필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2007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넣었고요, 65필지는 내년도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저희가 보존해야되겠다는 것 빼고는 소규모 토지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앞으로 철저히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입니다.
  김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저희사업소에 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선사유적 전시관 홍보철저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완료를 했고요, 일출예식장 주차시설 조속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주차장 시설 확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선사유적 전시관 홍보 문제는 금년도 8월 13일 홍보계획을 수립했고 홍보물을 총 6,531개소에 10,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 내용은 군수 서한문과 홍보 리후렛등을 우편으로 발송한바 있고 홍보대상 기간은 전국 교육기관에 5,615개소, 여행관련업체 419개소, 다중이용시설 7개소, 관련기관 490개소입니다.
  앞으로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용인, 여주, 문막, 횡성, 평창, 강릉등의 휴게소에 홍보리후렛을 비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적으로 국도 7호선과 군도 5호선, 기타 농어촌도로에 도로이정표와 인도 간판을 37개소를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출예식장 주차시설 조속 정비입니다.
  일출예식장 주차장은 지난 6월에 4,286만 9천원을 투자해서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마친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일출예식장에 대한 개보수와 주변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일출예식장에 대한 외부 돌붙임과 내부보수, 집기 교체 및 현산공원 법면에 대한 조경 쌓기 등을 약 1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문화관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와 외부도색, 일출예식장 제2연회장에 대한 집기 교체와 냉난방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주차장 시설 확대입니다.
  문화복지회관에 아직까지 사유지가 총 7필지입니다.
  7필지중에 4필지를 매입을 완료했고 건물도 4동을 매입을 해서 현재 2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이동하 건물은 12월중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상봉식당과 옆에 있는 김순희씨집도 일반 농지로 되어 있는 사망하신 정대영씨 토지 총 3필지를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가격과 요구하는 실거래가격에 대한 편차가 커서 계속 독려중이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년도에 가서 재감정을 해서 다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선사유적 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중정 내부시설 설계용역을 2006년도 3월 29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산리선사유적 유물복제 및 전시보조자료 제작용역도 2006년도 5월 28일 43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세 번째 오산리선사유적 야외시설 1단계 실시용역도 지난해 12월 7일 5,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배경화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10월 24일 429만원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다섯 번째 일출예식장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금년도 3월 1일 68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내 관광홍보관 실시설계용역도 지난 6월 25일 19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선사유적박물관 홈페이지 제작용역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7월 25일 2,900만원을 투자해서 납품받았고 여덟 번째 오산리선사유적지 야외시설 자연환경 영향평가 용역인데 이건 금년도 12월 29일까지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고요, 현재 이 부지에 대한 용도지구가 낙산도립공원 구역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산선사유적지 단독시설 지구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입니다.
  이건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오산리 선사유적 야외시설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100만원인데요,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조건부 승인에 따른 설계를 보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변경승인을 했는데 어제날짜로 변경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주 중에 12월 초순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선사박물관 홈페이지 제작은 완료가 됐고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남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문화복지회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고 명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별 운영실적입니다.
  문화복지회관은 총 대지면적이 7,015㎡이고 연면적은 5,019㎡입니다.
  개관은 2004년도 12월 23일 한바 있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에서 총 누계가 금년도에는 이용건수가 2,025건에 이용인원은 109,554명에 수입금은 5,735만 3천원이고 이중에서 수영장이 수입금이 4, 790만원, 공연장이 288만원, 일출예식장이 36건에 558만 7천원입니다.
  작년대비를 하게 되면 수영장과 일출예식장에 대한 이용건수가 이용인원이 감소되므로 해서 작년도 수입금의 약95%선으로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수지분석 결과 및 활성화 방안인데 이 부분은 문화복지회관이 사실상 운영수지에 대한 부분은 결산하기가 애매모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군민들에게 생활체육과 건강, 기타 복지 부문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이고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되고 가능하면 수입금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및 부대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앞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산리 유적지가 지난 '97년 4월 18일 사적 394호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바 있고 총 지정면적은 16,051㎡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적전시관 1동, 야외전시시설이 133,050㎡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개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선사유적 전시관, 박물관은 2005년 9월 27일 완공이 되었고 2007년 2월 5일 내부전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을 했고 6월 29일 선사유적박물관 등록을 마친바 있으며 7월 26일 학수고대하던 오사리 선사유적박물관을 개관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채찍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제막표지석과 소공원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박물관 개관식 하기 이전에 박물관 표지석은 했었고 대명 쏠비치 앞에 주차장 부지에 표지석을 1개소 추가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선사유적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한바 있고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야외시설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을 10월 1일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 29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일정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야외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이고 총 조성면적은 133,050㎡입니다.
  1단계 공사가 21,920㎡인데 이건 유적지 정비, 주차장, 탐방로 조성등입니다.
  2단계는 111,130㎡인데 쌍호정비, 보호구역정비, 산책로 휴게시설등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3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 야외시설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금년 8월 16일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조건부 승인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유규보존지역 보존등 설계보완후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제 날짜로 최종 보완을 해서 실시설계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1단계 야외시설 승인에 따른 보완 설계를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6일까지 1단계 야외시설, 2008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에 4회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대한 추진일정입니다.
  보완설계는 어제 날짜로 승인이 났고 1단계 야외시설공사를 12월 초순 다음주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단계 야외시설 실시설계와 승인을 2008년도 10월까지 마치고 1단계 야외시설 공사는 명년도 11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2009년 12월까지 2단계 야외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 홍보실적 및 연계관광상품 현황이 되겠습니다.
  규모라던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소장유물이 10월말 현재 총 559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으로서의 등록유물 110점과 대여유물이 449점이 되겠습니다.
  관람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 총 37,406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에서 개관후인 금년도 7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27,684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연간 1일 110명 정도 평균 다녀간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홍보실적입니다.
  당초에 박물관 내부시설안에 뮤점샵을 하려고 하던 것을 관광홍보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1개소를 설치한바 있고 개관식에 대한 초청장 발송도 했고 군수 서한문, 박물관 홍보물 발송, 홈페이지 개설등을 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을 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초빙 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8회 했고 국립중앙박물관등 현장답사를 2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아울러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도 1회에 걸쳐서 했고 오늘 양양고등학교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탈선예방과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강좌를 운영한바 있고 여학교 수능 3학년생은 12월 4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종 전시회도 주관한바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관, 송이축제 사진전, 연어고향 미술전, 양양군 사진 공모전등 각종 전시회를 주관한바 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에 대한 휴게소에 대해서 홍보물을 비치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특히 현장위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현재 문화해설사 양성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산리선사유적 박물관에 문화해설사를 상시 운영을 하려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3분이 계시는데 그 3분중에서 한분만 능력을 갖춰졌다라고 할 까요.
  그런데 그 분은 사적인 사업을 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문화해설사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문화해설사 운영예산을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문화해설사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문화학교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명년도에는 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오산선사박물관에 대한 관람객 유치홍보를 위한 예산을 2008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 비예산 사업은 비예산 사업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반영을 해서 명년도부터는 명실공히 활성화되고 많은 관람객들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문화관광과에서 인수해서 비치하고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영상자료 관계는 실지 저희가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 받고나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영상자료를 그동안에 대한 현재 영상자료가 2000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약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실에 대한 부분은 수정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물 관계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홍보책자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관은 전시실 입구벽면에 관광홍보관을 1개소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 명년도에 가서 쏠비치 앞에 주차장에 대형 관광홍보판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이 부분은 현재 1연회장 수용능력이 200석이고 2연회장이 200석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연회장이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 배분사업도 하고있고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 3년전인가요.
  그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연회장 뒤에 농지부분을 매입을 해서 2연회장을 증축을 하려고 그런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토지주하고 매입협의가 잘 되어서 그랬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제가 이 부분은 확장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를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세무회계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확장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2연회장에 대한 2, 3층 증축하는 문제는 기존 2연회장이 조립식 건물이어서 2, 3층으로 올리기에는 안 될 것 같고 현재 2연회장에 대한 내용연수로 볼 때 그 건물을 철거하고 2, 3층으로 신규로 신축을 한다라는 부분도 조금 난제가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섬은 아니고요.
  갈대 군락지와 수양버들이 엉켜 가지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7번국도에는 수목원있는데 1개소가 있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네.
  낙산에서 군도 5호선에 낙산대교로 건너오는 곳에는 도로이정표마다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오산선사유적박물관하고 대명쏠비치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시설견학 관계는 수렴을 해서 실천토록 하겠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설은 야외시설 공사에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휴게시설 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할 것이고 매표소라던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12월중에 시설 견학을 해서 정비를 마무리짓겠습니다.
  부의장님이 한가지 더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