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26일(금) 09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청사청소 및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 3. 청사 청소 및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00분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양양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들과 선생님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회의 진행등에 대해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양양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들과 선생님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회의 진행등에 대해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대상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양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한하며, 둘째, 지원사업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1만원 지급하고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대상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양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한하며, 둘째, 지원사업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1만원 지급하고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등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2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기관별 감사자료 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등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2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기관별 감사자료 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청사청소 및 보육시설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도입, 시행됨으로 인해 진정, 자치, 경영행정이 절실해진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시대적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 조직의 혁신과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분야 및 위탁 대상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대상 가능 분야인 공공성이 낮으며 효율성 향상여지가 크고 대상기능을 둘러싼 민간부문의 경쟁이 활성화된 단순 집행적인 시설관리 기능의 사무인 청사관리 분야의 청소원과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 집행기능 사무인 보육시설 분야의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취사원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위탁업체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청사관리 분야는 일반 용역 계약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최저가 하한율이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시설 분야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공고에 의한 방법으로 위탁업체를 모집하여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3조에 따라 양양군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다 득점자를 위탁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사 청소 및 보육시설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청사청소 및 보육시설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도입, 시행됨으로 인해 진정, 자치, 경영행정이 절실해진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시대적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 조직의 혁신과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분야 및 위탁 대상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대상 가능 분야인 공공성이 낮으며 효율성 향상여지가 크고 대상기능을 둘러싼 민간부문의 경쟁이 활성화된 단순 집행적인 시설관리 기능의 사무인 청사관리 분야의 청소원과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 집행기능 사무인 보육시설 분야의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취사원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위탁업체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청사관리 분야는 일반 용역 계약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최저가 하한율이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시설 분야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공고에 의한 방법으로 위탁업체를 모집하여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3조에 따라 양양군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다 득점자를 위탁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사 청소 및 보육시설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사청소 및 보육시설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사청소 및 보육시설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식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양양양수발전소 현장점검등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식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양양양수발전소 현장점검등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