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오한석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먼저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양양군의회 제132회 임 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1실 10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5면이고 공무원수는 485명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1,500억 3천 3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0.8%인  1,361억 9천 7백만원으로 자체수입률은 1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138억 3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군정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의 집중호우,
그리고, 장기간의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군민의 하나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신활력사업인 송이클러스터 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행정혁신의 내실화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열린행정, 서비스행정」의 질을 한층 높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소외계층 및 어르신 복지시책,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 농어촌 노후보건기관 신축 등의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나눔과 베품이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광대학을 운영하여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농어촌지역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양양상수도시설 확장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 포매호 준설사업의 완공으로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해·동서고속도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산불 피해지역 관광·위락시설 민자유치, 오산지구 레저관광지 조성 등 현안사업들이 가시화 되거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교통, 관광, 문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구호 및 목표와 방향은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 건설을 군정구호로 『교통, 관광, 문화의 중심도시』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표로 하여  활기찬 지역개발, 독특한 관광진흥, 풍요한 복지실현,  찬란한 문화창달, 질높은 자치구현 등의 5대 군정방침으로 『살맛나는 양양 , 희망이 넘치는 양양』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의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주요역점시책은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있는 농어촌 육성 등 9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있는 농어촌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살기좋고 소득높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활성화하면서 농촌 활력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완전미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소비자 맞춤형 기술보급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농촌체험단지 조성 및 으뜸버섯 재배를 확대하고 쌀소득 보전직불제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시설 현대화사업에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전문교육 및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인재육성 및 새로운 작목을 도입 연구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고소득 작물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림피해지 조림복구, 숲가꾸기사업, 산림의 공익적 기능강화에 최선을 다해가면서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산불초동진화체제 유지 등으로 대형산불이 없는 해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발생임지 환경개선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송이 생산증대는 물론 고브랜드화로 주민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해양수산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업기반시설사업, 증·양식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겠으며 또한, 어업인 지원 및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면서,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은 우선 1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수상계류장을 금년 6월까지 준공하여 지역소득과 연계시키면서 동시에 어항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신동해안시대 교통중심도시 육성 및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동해안시대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시급함으로 2010년대 고속도로시대를 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양양교도 내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농어촌 생활도로 등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면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류거점 배후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행정절차을 모두 마치겠으며 우선,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 및 정주권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셋째, 청정자원의 보존과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정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청정1급수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특히 후천의 오염방지를 위해 양수발전소 하부댐의 수질저감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수질개선 관리를 위해 우리군 숙원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내년도부터는 생활쓰레기가 반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매립장 및 소각로 유지관리와 공설묘지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마을하수도 설치·개량 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면서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포월농공단지 폐수종합처리시설 사업이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강현하수종말처리장도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은 양양통합상수도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 중이므로 빠른 시일 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관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유수율 제고, 기계장치 보수, 관로 긴급복구, 저수조 청소 등 상수도 시설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으며, 수도재정비 기본계획도 금년도에 수립하여 2010년까지는 양양군 전 지역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추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린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금년도에 제품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넷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은     그동안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금년에도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해 온 산불피해지역 골프장 및 관광·위락시설 등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군민의 의지를 모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관광문화축제를 체험위주로 더욱 보완·발전시켜 특성화, 차별화해 나가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광홍보 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여행사 및 언론사 팸투어 설명회개최, 관광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한차원 높은 관광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게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의 가치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진정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두터운 지역사회 복지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과 심부름센터 운영, 의료비 및 장애인 수당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연금, 각종 수당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노인생활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노인일자리 마련, 건강진단, 무료급식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 사회활동의 중심축이 되도록 여성회관 운영활성화와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암조기검진,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실천사업 등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통향토문화예술의 공동체 형성 및 문화유산 가치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은 많은 역사유적과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이 타 시군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화예술 단체인 양양예총 창립과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을 확대하여 군민의 문화수준을 높여 나가겠으며, 전통민속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향토민속 전통풍물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인들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해 나가고, 낙산사 복원은 금년도에 모두 완공을 하여 천년고찰의 위상을 되살려 놓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청소년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되므로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노후시설을 보수해 나가겠으며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스포츠타운건립은 사이클 경기장부터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장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참된 자치실현과 경영행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는 무엇보다 변화에 동참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담부서를 신설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민간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군민화합을 통한 공동체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실천·관리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혁신리더 양성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토론과 학습의 장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지역혁신에 접목시켜 고객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능력배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각종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경영행정을 위해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대비 예방행정의 체계적 관리로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 예방행정을 위해서는 관리체제 정비를 지속추진하고, 군민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재난안전체험장도 건립하여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작년도의 수해복구사업을 연내에 모두 마무리지어 군민의 안정적 생활을 영유케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현안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과 담당업무 현황등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기획 조정 활성화 및 평가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을 계획해서 시행을 하고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평가 강화등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서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제는 성과금 지급근거로 활용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별 평가대응도 중앙 및 도 평가에 대비해서 여기에 따른 우리군에 상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현가능한 정책개발로 지역발전 기틀 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이 보고서에 군정 전체에 대한 전략적 방향의 지표로 삼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T/F Team을 운영해서 내실있게 계획이 되도록 서포트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양양군 제안규정 조례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고 주요시책 발굴 보고회도 9월중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군정 설명회는 2월초에 저희가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심사 평가제 운영도 군정주요사업해서 연 상·하반기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도 연2회 상반기는 3월초, 하반기는 9월초에 간담회를 해서 우리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회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 당면사항을 협의하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양양만들기 운동도 꽃길조성외 7개 사업에 대해서 착실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현황 발간이 되겠습니다.
  500부를 4개국어로 혼용 제작을 해서 우리군정 홍보용으로 활용되도록 발간하겠습니다.
  금년도 양양백서·산불백서를 12월 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 총력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 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항목별로 10%∼20%, 17개 비목에 대한 절약목표로 책정을 해서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즉 Top-down 제도 정착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이 됐는데 즉, 종전에는 세목별로 하던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과단위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면 도입 대비를 위해서 금년부터 시범 운영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이라든가 세원발굴, 절감, 수입증대등 그 성과를 측정해서 성과금으로 시상금을 주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전용카드를 운영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 경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활동 총력 경주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국도비 예산이 4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서 한달씩 늦춰졌습니다.
  그렇지만 4월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책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충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배정을 받은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 군에 불리하게 적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해 나가고 지방교부세 패널티 요인에 대한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대상 및 기초자료 세밀분석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저희가 자체 투·융자 심사는 10억, 도 30억, 중앙은 200억 이상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의 시기를 놓친다던가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서 11월중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윤리 정착 및 생산적 감사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공직자 재산등록자는 130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30명에 대해서 6월 10일까지 확정을 해서 공개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특별정신 교육도 연2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종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종전에 적발위주 감사에서 예방과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해서 철저히 감사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국내외 교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국내 교류는 군포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3개 단체하고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외교류는 아오모리현 롯카쇼촌과 돗토리현 다이센정, 니이가타현 무라가미시, 중국 호북성 양양구 인민정부등 4개 단체와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실익이 있는 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에 대한 개선 사항이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는 영어권 국가와 교류를 계획을 해서 의회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영어권과 교류를 한번 해볼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편의 법규운용으로 법률상식 함양과 향토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업무의 철저한 지도관리로 승소율을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저희군에 25건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철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제를 운영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인제 양성입니다.
  향토인재 양성은 현산학사, 목련학사, 강원대학교 향토학사등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서 운영중인 현산학사와 목련학사에 대한 특별회계 적립금이 현재 2억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3년 이내에 가면 다 소멸될 것으로 봐서 미리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합리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발한 군정홍보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군정홍보는 보도자료를 매일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군정홍보 광고를 중앙지를 비롯해서 금년에 홍보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나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유치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양양 소식지 발간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탑 다운제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되고 지정된 보조사업은 예외로 되고 쉽게 얘기해서 자체사업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탑 다운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준이 원칙이 없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침이 있어서 지침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탑 다운제를 시행으로 인해서 읍면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그런건 없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물론 의회 승인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자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의회와 시책적으로 꼭 추진해야 되겠다하면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탑 다운제라고 해서 통제가 강화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자체사업, 기타 경비, 경상보조라든가 수용비, 여비등 3단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탑 다운제 된다해서 예산이 구애를 받거나 그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과 같이 꼭 우리 양양군에 필요한 사업, 읍면에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게 말로만 되어있던게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표준안이 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자동적으로 주민을 참여 안 시킬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는 이번 임시회때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이미 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그런데 이게 전 보조단체가 하는게 아니고 500만원이상 받는 보조단체.
  이것도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는데 이미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대상 보조단체에 농협에서 와서 읍면까지 다 불러서 교육을 다 시켜서 이미 이건 용역 설정이 되면 시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 전부터 신고센타 운영은 했는데 사실 실적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 낭비 용인을 통제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예산 낭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 받아서 처리를 했거나 된 실적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신고 카드를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 관계는 예산낭비로 인한 책임성, 오세만 의원님이 말씀하신건 예산낭비로 인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 이외에 우리가 업무처리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경상적 경비까지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지 않고 책임성을 따진다면 지금 오의원님께서 책임성을 어떻게 따지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형사적인 건이면 어차피 자동적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그 외의 건은 저희가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시행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희가 사업관계도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례도 있는데 처벌 규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회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저희가 과장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과장님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디 가신다면 충분히 뒷받침 해주겠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올라가서 로비활동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이 저 공직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단명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안되도록 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집행부 업무보고라서 그 내용은 안 넣었는데 우리 군수님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특별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가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지난 번에 회의할 때도 특별히 부군수가 불러 가지고 "그렇게 서둘러서 다 집행할려고 하지 말아라"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읍면장하고 교감이 잘못된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우리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조기발주 사업도 전체적으로 다 조기발주 하라는 그런뜻이 아니고 적정히 배분해서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권한대행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게 예산 과목이 사업비 중에서 경상적 성질의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기에는 과목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의원님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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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한대행 박상혁   자치행정과장님이 출장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중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서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이 해외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현황인 3페이지부터 담당별 업무현황인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단합된 공직근무 여건을 위해서 직원·가족 체육대회를 5월중에 직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10월중 동아리 평가 시상을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및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에 한해서 우리 대상공무원이 90여명이 됩니다.
  예산은 8,600만원, 매월 8만원씩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은 저희가 523명에 대해서 7,000만원을 농협양양군지부와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중대 운영, 예비군 교육훈련등 3,000만원을 지원해 나가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을 통한 의식함양 및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월1회씩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등 지역주민 관심 분야 및 지역개발 분야 강사를 중점 초빙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어 교육 활성화입니다.
  외국어 교육도 종전에 영어와 일어에서 중국어를 더 포함시켜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분권에 걸맞는 자치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있는 공직자가 반드시 우대받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은 앞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은 위탁하고 공사, 공기업, 공단으로 전환하는 조직은 과감하게 전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2010년도까지 중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를 종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금년도 7월 1일부로 부서를 설치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복지문제 보건, 고용, 문화, 주거, 생활체육등을 통합·연계하는 그런 조직으로 그리고 읍면 사무소라든가 문화센터로 전환하는 이런 일련의 사항을 정밀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도록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279억 5,500만원입니다만 예산은 297억 5,300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때 지침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기능 강화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생·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군(軍), 범군민(凡郡民)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출향군민에 대한 우리군민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가고 군부대에 대한 우리군민화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인구늘리기는 출산장려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인구 유입을 위한 주민등록 이전 유도라든가 주거 공간, 일거리 창출등 인구유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향토인재 육성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도 저희가 내실있게 추진하고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도 장학금이라든가 상해보험, 선진지 견학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군민의 사회 참여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활기차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통합을 같이 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고 조례등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만 외국인 거주에 대한 사항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경축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특히 금년도 17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분위기 조성에도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서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도 12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군에서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건이 285건입니다.
  이 중에서 도에 82건을 제출하고 현재 사실확인 및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법이 확정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 법 내용에 따르면 위로금 기준이 강제동원시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원씩 지원하고 상해를 입은 희생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는 2,000만원 범위내에서 상해등급별로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강제동원 됐다가 귀환환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시까지 연 5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민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행정의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건 양양고등학교와 양양여고인데 수업관계등 해서 공무원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월 1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도 신고건에 대한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즉시 출동조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로 행정신뢰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안 섰습니다만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면 자동적으로 본인의 핸드폰에 문자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건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경시 확보해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폐지 불가민원 미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불가처리에 대해서는 문서로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민원인을 만나서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사유를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주는 그런 미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민원증명 발급시스템 운영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혁신 우수 시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종전에 9개 창구에서 13민원이 통합 후 4개창구 8민원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만 인원이 절감됨으로 해서 예산이 6,000여만원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불가민원이 5가지가 있는데 유기민원, 부동산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측량등이 있는데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아직까지 전산처리가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통합할 수 없는 4가지고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기간내에 전산 준비를 해서 통합민원 증명발급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운영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추진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행정혁신 협의회 운영을 년중 해 나가고 민원모니터단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히 혁신주니어보드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혁신과제의 발굴, 실천, 관리도 신규과제를 다양하게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굴과제 및 추진과제를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혁신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혁신 사례집도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혁신에너지의 창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풋살리그를 추진해서 해 나가고 행정혁신에 대한 포럼개최도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혁신교육의 내실화 추구입니다.
  혁신리더 양성교육을 단일주제에서 다양한 주제로 교육 방식을 변경해서 교육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도 운영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과 학습의 정착을 위해서 주니어보드의 지속적인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직원을 중심으로한 북세미나를 매월 개최해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역량 및 수준 진단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외부고객 설문조사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의 소리 수집, 관리도 고객의 소리를 수집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도 고객을 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고 고객접점 프로세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발전동력 창출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금년도 3년차 입니다만 RIS구축혁신 강화를 비롯해서 지리적표시등 6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금년도에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까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7월까지, 양양통계연보를 2007년 12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통계 업무수첩도 1,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전산자료 백업시스템을 금년도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4년차에 걸쳐서 할려고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3억 5,000만원으로 백업시스템을 하고 침입방지 시스템도 9,500만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추진해서 지방정부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정보이용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특히 송이 전담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과 군민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송천 1개마을에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적어도 4개마을 이상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정보화 마을을 1개 더 추가해서 운영하고자해서 내놨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정원이 501명인데 484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1명 차이가 있는데 수시로 인원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건 수시로 저희가 타시군으로 전출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건 각 시군별로 출현을 했는데 저희군에서 1억 3,000만원을 출현해서 평수 배정을 10평씩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을 통해서 양양군 사무실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건 각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만들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금년도 이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 네.  이건 저희가 인력을 보강해서 신청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인력까지 보강을 했는데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읍면 이장회의가 있을 때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총 소요예산이 25억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5억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1년차 들어가는 보상비만은 추경에 계상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교부세가 주민 1인당 얼마하는게 아니고 교부세 산정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다 취합해서 교부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꼭 주민 1인당 교부세 얼마가 늘고 준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제일먼저 꼽는게 인구, 인구가 많아야지 교부세를 많이 받는데 '인구 1명당 교부세가 얼마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공무원 1인당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게 전체적으로 인구수를 적용할 때 평균 따지니까 1인당 83만원이 치였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하여튼 주소가 여기 되어 있는 인구수에 한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의무적으로 주소를 이쪽으로 할 수가 없잖습니까?
  자기 연고지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경찰은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건 저희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솔직한 얘기로 실적이 있으면 특별승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제도는 저희가 확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이런 특별승진 상품을 내 걸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없어서 예가 드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게 특별승진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는 특별 승진 대상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걸 건의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있습니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불편하시면 담당이 직접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수치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략적인 수치로 280억이 소요되는데 300억을 세웠습니다.
  한 17억 정도를 더 많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297억을 279억에 맞춰야 되는데 이 차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이건 추경때 최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인건비 기준이 금년도 2007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한해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에는 기준 호봉을 적용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상 넉넉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결산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여기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 결산을 해봐야지만 우리 양양군에 인건비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도 처음 시행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희가 2005년도에 결산을 했는데 23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런데 2006년도 결산이.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충원은 불가하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앞으로 충원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충원은 했습니다만 책임회피 발언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기전에 임용시험은 다 끝난상태에서 제가 가서 채용만 하는 그런 형식이 됐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가 작년에 채용할 때 양양에 49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49명 결원인데 어떻게 충원 안 할 수도 없고해서 충원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특단의 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일체 결원이 되면 충원을 안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그렇게 할겁니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희가 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만 감사담당을 통해서 철저히 가끔씩 확인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군청 광장에는 우리 직원들은 주차를 안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직원들이 군청 주차장에 세우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철저히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민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마련한 공간만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시설은 못하지만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공간을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충분히 불편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통하던지 복무확인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준식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게 아니고 서울 사무소가 5월부터 개설이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건 양양군민회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관광과 그것도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게 있으면 이것과 연계가 되가지고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지원체제 구축이라는게 양양군민회가 이 사무소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양양군민회라는게 사실 변변한 사무실도 없고 활동도 미비했는데 이렇게 서울사무소가 마련되기 때문에 입주시켜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군하고 연계가 돼서 활동을 활발히.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5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김준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사무소로 입주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서울 양양출장소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적인 노력을 한다든가 김준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 사무실이 역할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여기서 나열을 해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사무실이 설치되면 최대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 상품이 농협에만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 상품이 농협에만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실정.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단위농협까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거기까진 검토를 못 해봤는데 가능하면 회원제 조합까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검토하겠습니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게 2월 6일날 확정됩니다.
  3억 4천만원에 대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2월 6일날 확정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평가까지 각 과에서.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데 두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으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내용에 나와있던 것처럼 인구가 28,661명으로 오늘 군정업무보고에서 됐는데 거기에 인구늘리기에 아주 갖은 노력으로 출향군민을 위해서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양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물론 출산장려운동이라던지 또는 주민등록 이전 유도 이런게 좋은데 마지막으로 주거공간 확보하고 지역개발사업, 경제활성화 이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젊은 인구가 가장 줄고 있는 원인중에 하나가 젊은 인력이 외지로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 인력이 외지로 나가서 결혼하고 그 속에서 삽니다.
  양양에서 취업이 돼서 여기에서 결혼을 하면 그 가족이 생기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인구증가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양양지역에 지역개발 사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몇 년 후면 상당히 많은 개발 사업체들이 완공이 되고 필요한 인력이 꾸준히 증가될 전망인데 실제로는 이 사업체가 들어서긴 하는데 외지인들을 수용함으로써 자기 직업에만 몰두하고 여기서 생활안정을 꾀하는 사람들이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그 개발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지금 양양에 취업 희망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특기라던지 전문성이라던지 이런걸 파악해서 서로 교류역할을 해줄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취업 희망 개개인 별로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업자수도 파악이 안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지 그런 데이터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한번.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그래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걸 찾고 자기 취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 일거리 창출에서 골프장 개장이라던지 앞으로 쏠비치라던지 여러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부 외지인들 쓰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와서 직장생활하다가 떠나고 맙니다.
  "이 지역에 거기에 맞은 교육을 받거나 전문성을 갖거나 특기를 가진 사람들 취업 희망을 받고 거기서 어떠어떠한 인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인원을 써 주십시오"하고 교류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 우리 양양지역이 저녁에 다녀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많은 도시가로등이라던지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갑자기 도시가로등이 저녁에 점멸이 되가지고 상당히 어둡고 특히 청소년이라던지 부녀자들이 아파트까지 올라가거나 보행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있어서 인력현황이 담당자 1명, 전담인력 2명했는데 이건 저녁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근무시간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근무시간외에 이런 것을 기동처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건지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도 주요처리업무에 경비한 가로등, 보안등 고장 수리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시간 이후에 그런 생활기동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하기에는 현재 여건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마련해 놓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일과시간이외에는 기동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렵습니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민원담당도 계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요전에 눈올때도 불이 한두개가 안 온게 아니라 아주 길게 여러개가 한꺼번에 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의 소리,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대표자가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던지 수동으로 스위치를 올려줄 수 있으면 그 순간은 켜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정을 해주면 마을에서 처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공무원이 나가서 밤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관리체계를 저희가 지침을 둬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점검을 다시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까지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권한대행 박상혁   이건 실례지만 자치행정과 민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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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속개)

○재무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민입니다.
  재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직제 및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9개 담당에 정원 44명에 현원이 43명이고 일용직이 6명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업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9억으로 작년도 대비 12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유 현황 및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전체 토지가 15,000필지에 2,400만㎡, 건물이 114동에 5,100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861필지에 61만 6,00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대장, 도면해서 23만 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현황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군세에서 보면 다른 건 다 조금씩 늘었는데 주행세가 작년대비 89.6%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름값이 오르면서 가스를 선호해서 기름소비량이 줄어서 이게 줄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확대 추진,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연 4회실시하고 세무조사시 납세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사전에 납세권리 헌장을 교부하는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저희 체납액이 전체 21억 9,500만원이 됩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및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체납체분 및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서 재산압류 및 공매처리를 과감하게 집행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및 징수실적에 따른 보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4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제외수입이 38억, 토지매각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분임징수관 확인 부과,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독촉 및 압류절차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입 목표액이 17억으로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24억 이었습니다.
  당초에 재원이 조금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설정을 조금 낮췄습니다.
  둘째로 사업별 진도에 따른 적기 자금 배정으로 자금사장을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휴자금의 장·단기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토지에 대한 정확한 가격조사를 해서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약 상대자가 온라인상에서 전자계약서에 상호 인증된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는 전자문서 계약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사 대상은 공사는 1,000만원이상, 용역은 500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해서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가 작년도부터 제정상태를 저희가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5월달까지 작년도 재무회계 결산을 하고 7월달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누락 재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군유재산 매각시에 대체재산을 꼭 확보토록 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 편입 군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국유지와 상호 교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5번에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 및 각종 사업으로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재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토지 정리입니다.
  이것은 73년도에 손양면 상운리 경지정리 사업지가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다 정리를 해서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해안빈지 신규등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으로 발생한 해안 부근의 토지중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일제 조사를 해서 신규등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신규등록 토지는 국유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가 사업시행자가 등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군유지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10%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지적분야에 대한 제증명상 발급이라던지 그런게 아니라 업무가 부당하다거나 민원성, 그런 민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업무의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를 해서 민원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여개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정한 토지이용관련 180여개의 자료를 정보화함으로써 부서별 각종 토지이용계획시 활용을 하고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각 과에서 토지의 특성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사업인데 현재 50%정도 사업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됐는데 이걸 금년도에도 더욱 정착을 시켜서 완전히 실거래가 신고가 다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사업을 서류에는 한가지만 내놨습니다.
  이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번에 의한 부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마을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명에 의거해서 주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5년차 사업으로 2009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또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주민 홍보를 CM송출을 720회 정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이것이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새로운 도로명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과 현재의 조직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체내에서도 지휘부에 건의를 했고 도라던지 중앙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에 대한 이름을 결정하고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 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제 의회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했는데 저희도 재무과에서 세정홈페이지를 금년도에 만들어보는 사업을 새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 추경때라던지 다시 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하천을 낀곳도 그렇고 양양읍내에도 일부 지적이 불부합한 곳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그건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회의도하고 협의도 해 나가는데 그건 일방적으로 군에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다 살펴서 원인부터 규명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 박상민   그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준식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한 부분보다도 지금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하천과 실제 논과 위치가 달라진 것, 그걸 정리하는게 주안점이 되겠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현황측량을 왜 먼저 실시하냐면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면적 가감이 된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부속으로 그건 정리할 내용들이 되고 현재 불부합하다는 것은 도면상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잘못돼서 도면하고 실제하고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천이 답으로 되어 있고 실제 답으로 되어 있는데가 하천으로 되어있고 이런걸 조정해 주는게 주요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그건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재무과장으로 발령이 나니까 시내 어떤분이 작년도에 본인이 예금한 예금통장을 압류해서 상당히 황당한 일을 당했다.
  매일 보는 공무원들이 한마디 얘기 더해주면 될텐데 말도 없이 세금 안냈다고 예금을 압류해서 찾으러 갔더니 예금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당했고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히 예금 압류를 한다던지 할 때는 설명을 드리고 왜 압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저희가 쉴 새없이 계속 지적 정정사항이라던지 변동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작업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건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또 민원이 제기가 되면 즉시 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네.

○재무과장 박상민   재산세가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골프장, 양수발전소 그런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세만도 작년도 두 군데서 79억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네.

○재무과장 박상민   당초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낮게 잡았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하는게 다른게 아니고 주거시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상민   그 외에는 오래도록 다뤄왔기 때문에 크게 다른건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네. 끝났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게 끝난 것을 아시고 1월 초에 광진리 주민들이. 

○재무과장 박상민   네. 그걸 다시 재임대를 다시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문서를 회신했는데 그 다음엔 수협에서 또 공문이 왔어요.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고기도 안 잡히고 정치망업자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다른데 갈데도 없다. 그러니 그걸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현남면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정치망업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봐라.

○재무과장 박상민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김우섭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이 그물세척장 건립을 몇 년전에 민원이 부딪쳐서 안됐는데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협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냐고 했더니 지난번 협의를 봐서 타결이 됐다.

○재무과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수산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주민들이 안 된다 그러고 저도 그 쪽에 김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풋살경기장 만들어 놓을 때 가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런데 당장 널어 말릴때가 없으니까 참 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장 박상민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골프장 재산세가 양수발전소하고 두군데 15억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골든비치는 재산세가 15억 됩니다.
  양수발전소가 1억 3,000만원. 

○재무과장 박상민   1억 3,500만원

○재무과장 박상민   건축물하고 수로터널 두 가지입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작년도에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거 해가지고 작년도에 69억이 들어 왔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15억 이게 매년들어오는 거고.

○재무과장 박상민   사업소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는데 그건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네.

○재무과장 박상민   15억이라는게 고정적으로 매년 들어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네. 최초연도에 들어온걸 가지고 따져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명백하게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발생되는게 있으면 철저히 세원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현재 저희가 백단위 미만 몇 십만원 되는 것도 다 집까지 압류를 해 왔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네.

○재무과장 박상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