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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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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19일  (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오세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기획감사실장 김회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10월 태풍 풍랑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하고 또한 2006년도 주요사업 중 절대공기부족 등 제반사유로 2007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2,311억 3,698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64억 8,627만 5천원, 특별회계는 146억 5,0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192억 6,3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3억 9,395만 1천원, 특별회계는 8억 6,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및 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증액분과 주행세 감액분을 증감하여 총 1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10억원을 포함하여 11억 32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95억 4,736만 2천원을 감액하여 총 84억 4,41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42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6억 560만 6천원,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남문리 공영주차장 조성 2억, 양양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초보장 생활급여 신규 및 변동분 등, 일반국도비보조금은 4억 6,787만 6천원을 감액하고 7월 집중호우 및 제13호 태풍 , 10월 강풍, 풍랑 피해 등 재해복구 국도비 보조금은 206억 9,938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등 기타직 연가보상비 1,590만 2천원을 증액하고 새주소사업 인부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 금연크리닉 운영 등 인부임 조정 등 증감액 총 722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3,3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3,90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증가분에 따른 보조금 등 185억 7,94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 및 재해복구사업으로 234억 9,698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상사업 1억원, 낙산사 소화전 설치사업 2억원, 7월 집중 피해복구사업인 오색집단시설지구 수해복구에 103억 1,008만 2천원, 제13호 태풍 피해복구사업인 소규모어항 피해복구사업 19억 2,571만 4천원. 10월 강풍 및 풍랑피해 복구사업인 어항피해복구사업 45억 9,758만 8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 손양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4,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철광박물관 부지매입 30억 600만원 등은 감액 총 49억 1,75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일반회계 예비비 3억 9,562만 3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7,589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7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6억 5,071만 4천원으로 8억 6,99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70억 9,035만 3천원으로 세입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 기계장치 보수공사외 2개 사업에 2억 2억 3,775만원을 감액하고 양양상수도시설공사 감리비에 1억 4,369만 4천원과 민간대행사업비에 9,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1억 400만원, 인구상수도 차입금 원금 상환에 6만원을 증액하고 제지출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500만원을 과목경정 및 감액조정하고 예비비는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3억 690만 1천원으로 4,35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35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9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2,263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비비 7,816만 6천원을 감액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5억 7,349만 3천원으로 2,63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236만 5천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본인부담 환급금 등에 2,61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 21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시사역 인부임 267만 4천원을 감액, 부인부담 환급금 2,800만원 증액, 본인부담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발생으로 인하여 1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5만 7천원을 증액하고 오색온천 설치 및 관로유지관리사업 반환금 29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서 지역개발특별회계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21억 5,761만 9천원으로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시설비에 7억 8,000만원, 감리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1억 7,978만원으로 세입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60건에 881억 7,894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53건에 872억 6,294만 6천원, 특별회계는 7건에 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사항설명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2억 6,395만원이 증액된 2,311억 3,698만 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83억 9,395만 1천원, 특별회계는 8억 6,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4억7,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 9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 42억7,600만원, 국도비보조금 206억 9,938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남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을 포함한 8억 5,56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10월 강풍 및 풍랑 피해복구 사업인 소규모 어항 피해복구사업 45억 9,758만 8천원 등 국도비 증감 조정분 및 재해복구사업으로 234억 9,698만 4천원을 증액한 반면, 자체사업은 철광박물관 부지매입 30억600만원 감액 등 총 49억 1,75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46억 5,071만 4천원으로 기정대비 8억 6,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세출내역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자체수입, 특별교부세, 10월 태풍 및 풍랑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하고, 또한 2006년도 주요사업중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2007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기획감사실장 김회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예산액 2,311억 3,698만 9천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69억 3,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입한도액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는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9억원으로 한다.
  제4조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 9,760만원으로 한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는 6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예산총괄표도 7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도 표와 같습니다.
  세출내역도 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10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세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세가 9억 6,000만원, 재산세 3억, 담배소비세 3억원을 증액하였고, 주행세가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은 신종환매체 예금이자 수입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매각과 용호리 군유지 매각이 경기부진으로 매각이 안돼서 97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주택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여기서 전입된 금액이 1억 2,5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열심히 징수해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피해 복구 교부세로서 42억 7,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은 8억 5,5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9억 5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6,32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억 6,29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총 합계 183억 9,39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산을 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원은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에 협약을 해서 자치단체간 2,000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비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에 5,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무행정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45페이지 인건비 부족분에 1,59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적정보사업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5만 2천원을 감액을 하고, 그 밑에 새주소사업도 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47페이지 하단에 용역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1,015만 2천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투자유치사업단 자체사업에 50억 8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철광박물관 부지매입과 연어생태관 부지매입, 생태공원 부지매입을 전액삭감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3,500만원을 용역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소규모택지조성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문화재관리사업에서 10월 강풍,풍랑 피해복구에 2억 1,700여만원을 낙산사 피해복구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낙산사 소화전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 부대비 및 시설비에서 1억3,032만 2천원을 현남 풋살경기장 피해복구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강풍피해 복구사업하고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손양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추가사업비 등으로 해서 1억 6,000여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 보조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5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관광축제사업의 행사비용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5,837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은 일출예식장 긴급보수작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2억원은 남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옆에 사업을 하게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92만 3천원을 감액 과목경정 처리를 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운영을 과목경정을 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자체사업으로 지하수계량기설치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 9,29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시설비를 3억 8,200여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억 5,640만 7천원도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70만 7천원도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도 15억 7,938만원도 과목경정을 해서 다음 장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15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가정복지사업 민간자본이전에 1억 2,5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국도비 보조가 있어 1억원을 편성했고, 미신복지시설 등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678만원을 과목경정을 했고, 75페이지 일반운영비 620만원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운영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620만원도 과목경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마치고 경제개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리사업에 기타보상금 1억 434만 1천원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해양수산사업 2억 9,860만원은 10월 강풍,풍랑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750만원도 강풍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억 1,46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7억 8,715만 4천원도 10월 강풍,풍랑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500만원도 10월 피해복구사업과 친환경 복합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재해보상금으로 1,664만 5천원은 피해 어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7억 1,645만원도 새농어촌건설 수산리 지원에 5억원과 강풍 피해복구 2억 1,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억 5,239만 3천원은 피해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시설부대비 3,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육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720만원은 추가 소요분을 과목경정 및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312만원은 부품구입으로 해서 추가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농업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를 72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1,072만 6천원도 과목경정 조정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 7억 9,035만 5천원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비 96억 9,212만 2천원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는 5억 9,0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교통관리사업 보조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공수전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로 추가를 했고, 11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억 6,03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는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1억원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충용회관 옆 제방 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각종 국고보조 반환금 4,956만 5천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 반환금 1,5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에 1,096만 9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3억 9,562만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강현면에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현북면사무소 방수공사 2,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말곡리 도수로 설치, 면옥치리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공사, 상광정리 농로포장, 상광정리 퇴수로 설치사업에 2,5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는 총괄 제안설명시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나 계속비 사업도 관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실과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사항별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박상혁입니다.
  몇 가지 예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시가지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하겠다는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에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모든 주민들이나 집행부측에서의 우려사항이 미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추가경정에 처음에는 1,700만원을 세웠다가 추가경정에서 재정보전금 2억원을 더 세워서 확보를 해 놨는데 그럼 2억 1,700만원이면 공영주차장을 이 계획은 문화복지회관 부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2억원은 문화복지회관 옆에 주택을 사서 헐어내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혁 위원   1억이 세워지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1억은 충용회관하고 제방옆 사이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유지 일부와 속초시 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속초시와 협의를 해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1,700만원이 선 부분은 어느 위치입니까?
  58쪽에 남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재정보전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일형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일형입니다.
  58쪽에 남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회관 바로 옆에 건물하고 토지가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시에 상습침수로 해서 고질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총 매입예상이 금년도에 이동하 건물 2동하고 토지 2필지하고 해서 2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 매입을 했고 향후에 매입대상이 건물이 3동이 있고 토지매입이 4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철거가 5동이 있고 주차장 포장이 8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 소요예산이 약 5억 6,00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 추경에 2억을 확보했고, 재무과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분에 대한 매입은 해결되겠고, 다만 주차장 포장과 철거비용 1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명년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상반기중에 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문화복지회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시내 주정차 단속을 하고 그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그 위치는 너무 먼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실제로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양양군 전체가 주정차난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복지회관에 오는 차량들을 위한 방편이고 실제로 양양군전체 주정차난 해소를 위한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관계실과소장님들께서 협조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연어생태관 부지매입 16억 800만원, 생태공원 부지매입 이것들을 삭감한 이유가, 이것은 투자유치사업단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용호지역에 부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어 돈이 없어서 살수가 없었고, 현재 철광박물관이라든가 연어생태관이 아직은 입안단계에 있어서 직접 급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은 계속추진하되 땅을 팔아서 살려고 했는데 땅이 안팔려서 못산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강현에 하수종말처리장 국비 7억 8,000만원인가 그게 감이 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저희들이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이 국비가 7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32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토지협의 하고 행정절차관계 때문에 예산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깎아 달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5억 8,000만원 정도를 하면 35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다해도 30억 정도를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진해서 반납을 한겁니다.
김일수 위원   총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총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60쪽에 보면 청정양양21해서 과목경정해서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200만원을 조정했는데 먼저 청정양양21 회의를 가니까 1,000만원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던데 여기보니까 600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200만원이 증이 돼서 800만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총 계 지원된거는 1,000만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200만원은 그 위에 보시면 전 페이지에 200만원을 감을 해서 이쪽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800만원을 묶어 놓은겁니다.
  두가지 합해서 800만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경상보조로 당초에 400만원이었었고 민간자본보조 600만원이었었는데 총계는 1,000만원이 맞구만요.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쌀소득직불제 1억 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당초에 감이 될 조사를 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을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농정산림과장 김택철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저희가 돈이 17억이 내려왔었는데 실지 조사를 해서 보니까 금액이 16억밖에 안나와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깎은 게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사를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래 당초에 조사를 다 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조사가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는 누락된 사람이 전혀 없겠네요?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전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서 돈은 다 반납을 하고 나머지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이상하다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올해는 착실히 해서 딱 맞췄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80쪽에 보면 양양군에 독거노인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독거노인이 50명은 더 될 것 같은데.
  48쪽에 아까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철광박물관 부지매입, 연어생태관, 생태공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는 거의가 부지매입보다는 박물관이나 생태관이 가시화가 돼서 한다라고 언론에도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올해와서 땅이 안팔려서 부지매입이 안돼서 지금이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투자유치사업단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하지만 땅이 팔리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면 이게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용호리 땅하고 하조대 것 하고 어떻게 팔릴 것 같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것 하고 용호리땅이 있는데, 용호리 땅 관계는 응찰자가 없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투자자들이 요즘 부동산 경기가 들쑥날쑥 하니까 위축이 돼서 투자를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준식 위원   실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생태관, 박물관 다 한다고 해놓고 투자유치단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노력은 많이하고 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세 개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두 개를 버리고 한가지라도 해서 성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건 계속 귀가 닳도록 몇 년전부터 철광, 연어, 생태 이게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과장님들이 여러모로 노력도 하고 내 군을 위해서 노력을 안한다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제 생각은 세개를 다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한 개라도 올해안에 부지매입을 해서 건물이 들어가서 번득한 이게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투자유치사업단에서 철광박물관이나 생태공원부지 관계는 제외해 놓더라도 연어생태관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중 입니다.
김준식 위원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지 마시고 투자유치사업단도 한계가 있는건데 우리 양양에 제일 중요한게 뭔지 연어생태관이 중요하다 그러면 연어생태관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계속 이것만 가지고 매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치 활어회 센터 해수인입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이것은 물치해수인입관이 지난 풍랑때 파손이 됐는데 그걸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물끌어올리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간이활어회 센터 2억 6,145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후진하고 전진리 사업인가요? 구분해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후진이 1억 6,000만원, 나머지는 전진리 4,500만원이 되고,
김일수 위원   청정양양21에 추경에 아직 계상이 안됐는데 청정양양에서 결산할 때 가보니까 전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건 선지급이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지출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출관계를 모를 수가 있나,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재무과에서 지출을 했는데 해당 부서인 환경복지과장이 지출관계를 알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청정21 회의에 참석하니까 1,000만원이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돈은 예산에 안서서 예산에 서는것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댕겨다가 결산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안섰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재무과장님 여기 선지급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고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예산에 없는 것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산집행이 안된 것을 예산을 떨을 수는 없잖아요.
김일수 위원   그 사람들은 가상을 해서 자기 돈으로 하고 추경에 예산이 돼서 받을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정산을 했다는 말씀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하는 방법도 있겠고,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관례상 예산에 없는 것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부서도 그렇고 경리부서도 예산이 없는 것은 전혀 지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예를들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200만원은 결과적으로 자기 돈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어떤 예산에서 그렇게되는지 자체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 결산내용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선지급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러면 확인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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