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0월 11일 (수)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실 의원은 박상혁 부의장, 김준식 의원, 김우섭 의원, 전정남 의원, 김일수 의원 이상 이상 다섯 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친상중으로 본회의 참석을 할 수 없기에 서면 질의 및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직위 및 다선 의원순, 그리고 연령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이며 회의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실 의원은 박상혁 부의장, 김준식 의원, 김우섭 의원, 전정남 의원, 김일수 의원 이상 이상 다섯 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친상중으로 본회의 참석을 할 수 없기에 서면 질의 및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직위 및 다선 의원순, 그리고 연령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이며 회의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상혁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난 7월 제5대 양양군의회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찾아온 집중호우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우리군의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군의 현안문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함께 자리하심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중심부인 군청 앞 사거리에서 양양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시내 중앙로 불법 주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시내 중앙로의 도시가로등 추가설치 계획,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 중앙로 상가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불법 주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교통량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교통여건은 교통 혼잡 문제, 교통안전 문제, 주차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욱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구매자의 정차 구간의 부재, 상품의 하역작업 곤란 등으로 상가주민과 구매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 일로에 있는 상경기 활성화 노력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9월 하순경의 불법 주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내 군청 앞 사거리에서 새한공업사 앞 사거리 사이의 불법 주차 대수는 단속시작 안내 후 30분이 경과해도 이동하지 않는 차량이 평균 80대이며, 이중 51대가 양양주민 소유차량으로 6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주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욱 큰 문제는 집행부의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활동과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와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의 미흡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나서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 주차대수는 8개소 136대, 남대천 둔치와 남대천 북측 주차장을 포함한 노상주차장 주차대수는 5개소 1,990대입니다.
약간의 시설정비와 주민의 참여의식,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중앙로 주정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단기간 내에 교통개선효과를 발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해결이 될 수 있는 전략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동대학교에 "양양군 교통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었고, 2003년 10월에는 「교통량 조사 및 도로 주차장 정비계획」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계획이나 집행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개선을 위해, 2004년 이후 용역결과를 정책에 적용시킨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 효과적인 주정차 관리방안,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방안, 그리고 주민홍보에 대한 종합 대책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중앙로를 이용하는 야간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야간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로등 추가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군의 가로등 설치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연간 사업비 7천5백만원을 들여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 3천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 2천만원, 도시가로등,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에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의 양양읍내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면, 도시가로등 수는 884개 중 378개이며, 그 중, 중앙로에는 단지 10개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후 10시 이전에는 상가의 간판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10시 이후에는 어둡고 침침하여 보행자의 불편, 심야 우범 우려, 야간 상경기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지역의 대외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한쪽에만 치우쳐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간의 거리도 불규칙하며 가로수에 가려져 조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작, 중앙로의 조명시설보다 외곽지대의 제방도로나 교량의 조명 시설이 훨씬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주민생활 복지를 위하여 중앙로 도시가로등의 개보수와 추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양양읍내 중앙로 가로등 시설을 재점검하고, 추가 설치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활발하게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98년 이래로 중국 호북성 양양구, 일본의 롯카쇼촌, 다이센정, 무라가미시 등 2개국 4개 지역과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활기차고 변화 지향적인 양양건설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상호 교류내용을 총 망라해 보면, 교류협정 및 업무수행 20회, 축하사절단 방문 30회,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11회, 중고생 민박교류 18회, 경제분야 교류 4회, 연수파견 4회, 문화시찰 2회, 체육교류 4회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국제교류 대상국이 동양권 2개국에 한하고 있고 교류내용도 군민의 경제 활성화 및 복지와 연계된 프로그램보다는 집행부의 업무수행이나 축하사절단 방문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권의 여러 도시보다는 영어권 등의 선진문화를 소유한 도시와의 교류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류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중국 외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로 군민의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유학생 교류 등을 통한 향토인재 양성과 사회단체간의 지역발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양양건설을 위해,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내실화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그 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며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난 7월 제5대 양양군의회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찾아온 집중호우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우리군의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군의 현안문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함께 자리하심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중심부인 군청 앞 사거리에서 양양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시내 중앙로 불법 주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시내 중앙로의 도시가로등 추가설치 계획,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 중앙로 상가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불법 주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교통량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교통여건은 교통 혼잡 문제, 교통안전 문제, 주차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욱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구매자의 정차 구간의 부재, 상품의 하역작업 곤란 등으로 상가주민과 구매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 일로에 있는 상경기 활성화 노력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9월 하순경의 불법 주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내 군청 앞 사거리에서 새한공업사 앞 사거리 사이의 불법 주차 대수는 단속시작 안내 후 30분이 경과해도 이동하지 않는 차량이 평균 80대이며, 이중 51대가 양양주민 소유차량으로 6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주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욱 큰 문제는 집행부의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활동과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와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의 미흡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나서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 주차대수는 8개소 136대, 남대천 둔치와 남대천 북측 주차장을 포함한 노상주차장 주차대수는 5개소 1,990대입니다.
약간의 시설정비와 주민의 참여의식,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중앙로 주정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단기간 내에 교통개선효과를 발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해결이 될 수 있는 전략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동대학교에 "양양군 교통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었고, 2003년 10월에는 「교통량 조사 및 도로 주차장 정비계획」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계획이나 집행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개선을 위해, 2004년 이후 용역결과를 정책에 적용시킨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 효과적인 주정차 관리방안,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방안, 그리고 주민홍보에 대한 종합 대책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중앙로를 이용하는 야간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야간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로등 추가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군의 가로등 설치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연간 사업비 7천5백만원을 들여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 3천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 2천만원, 도시가로등,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에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의 양양읍내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면, 도시가로등 수는 884개 중 378개이며, 그 중, 중앙로에는 단지 10개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후 10시 이전에는 상가의 간판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10시 이후에는 어둡고 침침하여 보행자의 불편, 심야 우범 우려, 야간 상경기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지역의 대외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한쪽에만 치우쳐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간의 거리도 불규칙하며 가로수에 가려져 조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작, 중앙로의 조명시설보다 외곽지대의 제방도로나 교량의 조명 시설이 훨씬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주민생활 복지를 위하여 중앙로 도시가로등의 개보수와 추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양양읍내 중앙로 가로등 시설을 재점검하고, 추가 설치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활발하게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98년 이래로 중국 호북성 양양구, 일본의 롯카쇼촌, 다이센정, 무라가미시 등 2개국 4개 지역과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활기차고 변화 지향적인 양양건설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상호 교류내용을 총 망라해 보면, 교류협정 및 업무수행 20회, 축하사절단 방문 30회,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11회, 중고생 민박교류 18회, 경제분야 교류 4회, 연수파견 4회, 문화시찰 2회, 체육교류 4회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국제교류 대상국이 동양권 2개국에 한하고 있고 교류내용도 군민의 경제 활성화 및 복지와 연계된 프로그램보다는 집행부의 업무수행이나 축하사절단 방문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권의 여러 도시보다는 영어권 등의 선진문화를 소유한 도시와의 교류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류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중국 외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로 군민의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유학생 교류 등을 통한 향토인재 양성과 사회단체간의 지역발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양양건설을 위해,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내실화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그 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며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금년 7월 호우피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10회 양양송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애써 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총 면적이 628.79km에 이를 만큼, 인구수에 비해 면적이 넓은 몇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야가 총면적의 84%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산간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우리 군이 균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넓은 산간지역에 산재해 있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망 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비된 도로망은 농수특산물의 반출을 용이하게 하고, 관광객 등 인적교류를 원활히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도로 총연장 299km중 포장율은 65.7%이며, 이중 국도 포장율은 96.3%인데 비해, 지방도와 군도는 각각 39.0%와 40.3%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도로망 정비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노선에 집중 투자하여 마무리지은 후 다음 사업을 착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정비사업을 착공한 후 공정이 지지부진 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여운포와 송전간 도로개설공사와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이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국도 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해안도로를 연결하여 낙산도립공원과 양양국제공항, 골든비치리조트, 오산선사유적, 대명리조트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 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착공한 여운포와 송전간 도로 개설공사는 올해로 5년차 사업이지만 총 공정은 15%에 불과하며,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택밀집지역내 중대형 차량의 잦은 운행으로 인한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합진도가 13%에 불과해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2개 노선의 조기 완공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금년 7월 호우피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10회 양양송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애써 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총 면적이 628.79km에 이를 만큼, 인구수에 비해 면적이 넓은 몇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야가 총면적의 84%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산간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우리 군이 균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넓은 산간지역에 산재해 있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망 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비된 도로망은 농수특산물의 반출을 용이하게 하고, 관광객 등 인적교류를 원활히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도로 총연장 299km중 포장율은 65.7%이며, 이중 국도 포장율은 96.3%인데 비해, 지방도와 군도는 각각 39.0%와 40.3%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도로망 정비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노선에 집중 투자하여 마무리지은 후 다음 사업을 착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정비사업을 착공한 후 공정이 지지부진 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여운포와 송전간 도로개설공사와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이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국도 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해안도로를 연결하여 낙산도립공원과 양양국제공항, 골든비치리조트, 오산선사유적, 대명리조트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 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착공한 여운포와 송전간 도로 개설공사는 올해로 5년차 사업이지만 총 공정은 15%에 불과하며,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택밀집지역내 중대형 차량의 잦은 운행으로 인한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합진도가 13%에 불과해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2개 노선의 조기 완공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피서철 해수욕장운영,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양양송이축제 성공적 개최 등 군정 추진에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의 배려 속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군이 직면해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5년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에서 첫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온 군민이 힘을 모아 노력한 끝에 이루어 낸 성과여서 그 기쁨과 보람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울러, 관동대 유치가 우리지역에 가져다 줄 지역 발전에 대해 의심한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모두는 무지개 빛 희망이 허물어져 내림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는 올해부터 관동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을 강릉캠퍼스에서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고사 위기는 유독,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를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유치로 인해 우리지역이 얻을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모든 노력을 다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강릉이전과 양양캠퍼스 활용방안에 관한 명지재단과의 협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 지역사회의 일각에서는 협약이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지재단이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 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는지의 여부와 만일의 경우,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개교와 함께 명지재단이 발표한 바 있는 장기 발전 계획을 믿고, 원룸사업 등을 벌인 캠퍼스 인근 주민들이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박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명지재단측의 최소한의 도의적인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장승지역 탄광 사택부지 거주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지역 사택부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 불가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문제의 부지인 18필지 14,076평을 장승리 마을회에서 환경자원센터 주민지원금으로 매입 후 분양 할 계획을 세웠으나, 부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해결 이라는 측면과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의 혜택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피서철 해수욕장운영,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양양송이축제 성공적 개최 등 군정 추진에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의 배려 속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군이 직면해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5년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에서 첫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온 군민이 힘을 모아 노력한 끝에 이루어 낸 성과여서 그 기쁨과 보람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울러, 관동대 유치가 우리지역에 가져다 줄 지역 발전에 대해 의심한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모두는 무지개 빛 희망이 허물어져 내림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는 올해부터 관동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을 강릉캠퍼스에서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고사 위기는 유독,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를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유치로 인해 우리지역이 얻을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모든 노력을 다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강릉이전과 양양캠퍼스 활용방안에 관한 명지재단과의 협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 지역사회의 일각에서는 협약이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지재단이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 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는지의 여부와 만일의 경우,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개교와 함께 명지재단이 발표한 바 있는 장기 발전 계획을 믿고, 원룸사업 등을 벌인 캠퍼스 인근 주민들이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박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명지재단측의 최소한의 도의적인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장승지역 탄광 사택부지 거주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지역 사택부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 불가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문제의 부지인 18필지 14,076평을 장승리 마을회에서 환경자원센터 주민지원금으로 매입 후 분양 할 계획을 세웠으나, 부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해결 이라는 측면과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의 혜택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전정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양양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의 의정 생활이었지만 공인으로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딛던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더 없이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온한 일상의 삶의 뒤에는 언제나 궂은일도 마다않는 공무원 여러분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난 7월의 막막하기만 했던 호우재난시 군수님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수습해 나아가는 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은 믿음직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최초의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살려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력이나마 일조할 것을, 감히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와 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07년부터 4년간 1조5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이루어졌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낮은 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특수교육을 받아야할 장애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을 뿐만 아니라, 취업 연령대의 장애인중 상당수가 취업시 차별을 경험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인 우리군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장애인 복지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에 살고 계시는 1,800여명의 장애인들이 거리낌 없이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세밀하고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내 장애인들의 큰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준공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사업의 부진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사전의 면밀한 검토 없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기 위해 마지못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이전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사례를 분석, 벤치마킹한 바가 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곤충생태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유서 깊은 문화 유적, 다양하고 독특한 먹거리, 자연산 송이 등 특산품은 물론, 예로부터 맥을 이어오는 전통문화 및 생활양식, 교통 접근성의 용이함 등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일단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특색 있는 유인책만 더욱 개발이 된다면 우리군의 관광 발전은 가늠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양양송이축제와 곧 열리게 될 연어축제, 그리고 골프장유치,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은 이러한 유인책의 훌륭한 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세수도 확충할 목적으로 3년 전에 개관한 양양곤충생태관 운영은 좋은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에 이르러 그 운영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당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관광 1번지」의 이미지에 해가 될까 우려될 정도로, 개선할 점도 많다고 여겨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양양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의 의정 생활이었지만 공인으로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딛던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더 없이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온한 일상의 삶의 뒤에는 언제나 궂은일도 마다않는 공무원 여러분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난 7월의 막막하기만 했던 호우재난시 군수님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수습해 나아가는 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은 믿음직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최초의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살려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력이나마 일조할 것을, 감히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와 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07년부터 4년간 1조5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이루어졌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낮은 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특수교육을 받아야할 장애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을 뿐만 아니라, 취업 연령대의 장애인중 상당수가 취업시 차별을 경험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인 우리군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장애인 복지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에 살고 계시는 1,800여명의 장애인들이 거리낌 없이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세밀하고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내 장애인들의 큰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준공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사업의 부진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사전의 면밀한 검토 없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기 위해 마지못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이전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사례를 분석, 벤치마킹한 바가 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곤충생태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유서 깊은 문화 유적, 다양하고 독특한 먹거리, 자연산 송이 등 특산품은 물론, 예로부터 맥을 이어오는 전통문화 및 생활양식, 교통 접근성의 용이함 등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일단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특색 있는 유인책만 더욱 개발이 된다면 우리군의 관광 발전은 가늠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양양송이축제와 곧 열리게 될 연어축제, 그리고 골프장유치,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은 이러한 유인책의 훌륭한 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세수도 확충할 목적으로 3년 전에 개관한 양양곤충생태관 운영은 좋은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에 이르러 그 운영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당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관광 1번지」의 이미지에 해가 될까 우려될 정도로, 개선할 점도 많다고 여겨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해결 해야 될 당면 사업중, 가장 시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단위 쓰레기처리 문제가 수년간 해결이 되지 않아 고심해 오던 중 지난해 말, 드디어 군민의 합의를 이루어 꿈에도 그리던 환경자원센타를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늦은 감은 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고 기쁜 마음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환경자원센타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시설에는 소각로에서 소각한 재를 매립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동일한 시기에 준공되어야만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표한 2006 주요사업시행계획에도, 두 시설 모두 금년 10월경에 준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립시설은 금년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각시설은 내년 말에도 준공이 불투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라면,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매립시설을 1년 이상 놀려 둘 수밖에 없게 되고, 그동안의 이자 비용만도 수억원이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소각 시설의 착공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각시설에 있어 열분해 소각 후 재를 다시 한번 더 태우는 용융공법은 재를 다시 태우기 위한 연료비, 운용비 등으로 매년 수억원, 장기적으로는 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공법은 국가지원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환경부의 지원 공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직 기술이나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임에도 굳이, 위험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특정회사의 용융공법을 제안공모시 배제하지 않고, 사업자로까지 선정한 이유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지역의 환경쓰레기를 조성중인 환경자원센타에 반입키 위해, 국립공원측과 협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공동조성부담금 15억원의 사용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소각로 설치의 총사업비 산정 미숙으로 군비 추가 부담이 1억5천만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강현지구 상습피해 지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현초등학교와 강현중학교가 위치한 지역 일대는 과거 대부분이 농경지였으나 최근 무질서한 형질변경으로 지대가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군인관사와 주택들을 지으면서 기존 구거에 관을 놓고 묻어 버림으로써,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적은 비에도 그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치천도 비만 많이 오면 바다로 물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역류현상을 일으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인 이 지역에 대하여 수해상습지구로 지정하고, 배수펌프시설 가동 등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없다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과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해결 해야 될 당면 사업중, 가장 시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단위 쓰레기처리 문제가 수년간 해결이 되지 않아 고심해 오던 중 지난해 말, 드디어 군민의 합의를 이루어 꿈에도 그리던 환경자원센타를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늦은 감은 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고 기쁜 마음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환경자원센타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시설에는 소각로에서 소각한 재를 매립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동일한 시기에 준공되어야만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표한 2006 주요사업시행계획에도, 두 시설 모두 금년 10월경에 준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립시설은 금년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각시설은 내년 말에도 준공이 불투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라면,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매립시설을 1년 이상 놀려 둘 수밖에 없게 되고, 그동안의 이자 비용만도 수억원이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소각 시설의 착공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각시설에 있어 열분해 소각 후 재를 다시 한번 더 태우는 용융공법은 재를 다시 태우기 위한 연료비, 운용비 등으로 매년 수억원, 장기적으로는 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공법은 국가지원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환경부의 지원 공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직 기술이나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임에도 굳이, 위험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특정회사의 용융공법을 제안공모시 배제하지 않고, 사업자로까지 선정한 이유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지역의 환경쓰레기를 조성중인 환경자원센타에 반입키 위해, 국립공원측과 협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공동조성부담금 15억원의 사용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소각로 설치의 총사업비 산정 미숙으로 군비 추가 부담이 1억5천만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강현지구 상습피해 지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현초등학교와 강현중학교가 위치한 지역 일대는 과거 대부분이 농경지였으나 최근 무질서한 형질변경으로 지대가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군인관사와 주택들을 지으면서 기존 구거에 관을 놓고 묻어 버림으로써,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적은 비에도 그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치천도 비만 많이 오면 바다로 물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역류현상을 일으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인 이 지역에 대하여 수해상습지구로 지정하고, 배수펌프시설 가동 등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없다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과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즈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즈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7월 뜻하지 않은 호우피해로 오색지역을 중심으로 44번 국도가 유실되고 우리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이 손실을 입는 등 많은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만 복구과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군민과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해복구 사업이 명년도 우기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동대 양양캠퍼스 활용방안에 관한 우리군과 명지학원과의 협약사항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혀약이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명지학원이 협약서에 서명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만일 협약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 3월 1일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개교한 이래 1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개교 당시와는 달리 급격한 출산률 저하에 따른 학력인구 감소로 오는 2021년까지 대학정원 미충원률이 평균 6.2%씩 증가가 예상되고 개교 당시보다 전국 4년제 대학수가 46개 대학이 증가됨으로 인해 2005년도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이공대학 신입생 모집율이 정원대비 36%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등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대학이 존제함으로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극히 미미한 시점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우리군과 명지학원은 지난 2005년 8월 11일자로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협약할 당시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는 활성화 사업으로 제시한 야양캠퍼스에 사회복지대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사회복지학과 정원 40명을 2007년도 3월 개강을 목표로 수시모집 24명을 모집공고과정을 거쳐 합격자 선정중에 있고 정시모집에서 나머지 16명을 모집 예정으로 이으며 향후 보건사회복지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보건보지부 승인사항인 물리치료학과 신설은 신청을 위한 자료구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건물 리모델링은 겨울방학과 함께 실시하도록하여 2007년도 사회복지학과 개강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명지학원측의 입장입니다.
실버휴양타운 일명 노인복지주택 조성건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시설결정 면적은 1,041,000㎡중 학교시설 일부 50,000㎡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코자 지난 2006년 3월 2일 교육적자원부로부터 기본재산 용도변경 교육용서 수익용으로 완료하였고 동 부지내의 임야와 농지 8필지 49,719㎡ 15,040평에 대해서는 강원도 및 농림부의 금년도 7월과 8월 관련법 협의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양양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람기간중이며 주민의견청취 후에도 양양군도시계획심의의결안을 노는 11월초 상정예정이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민 승인고시를 11월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제반행정절차를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학 1호관과 2호관을 의과대학 부속노인전문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항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공과대학 재학생이 명년도 2월 28일까지 강릉으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 2007년 상반기부터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는 원룸사업자 등에 대한 명지재단측의 최소한의 도의적인 보상조치가 강구되어 져야 된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룸사업자 등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원룸사업자 등의 절박한 입장을 학교법인 명지학원측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나 도의적인 보상문제는 우리군에서는 판단하거나 입장을 밝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군과 학교법인 명지학원간 협약에 명시한 제반 활성화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사업추진사항의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협약에 서명한 대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돼 당초 협약한 대로 이행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적 제제방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관동대 양양캠퍼스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참여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7월 뜻하지 않은 호우피해로 오색지역을 중심으로 44번 국도가 유실되고 우리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이 손실을 입는 등 많은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만 복구과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군민과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해복구 사업이 명년도 우기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동대 양양캠퍼스 활용방안에 관한 우리군과 명지학원과의 협약사항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혀약이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명지학원이 협약서에 서명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만일 협약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 3월 1일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개교한 이래 1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개교 당시와는 달리 급격한 출산률 저하에 따른 학력인구 감소로 오는 2021년까지 대학정원 미충원률이 평균 6.2%씩 증가가 예상되고 개교 당시보다 전국 4년제 대학수가 46개 대학이 증가됨으로 인해 2005년도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이공대학 신입생 모집율이 정원대비 36%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등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대학이 존제함으로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극히 미미한 시점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우리군과 명지학원은 지난 2005년 8월 11일자로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협약할 당시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는 활성화 사업으로 제시한 야양캠퍼스에 사회복지대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사회복지학과 정원 40명을 2007년도 3월 개강을 목표로 수시모집 24명을 모집공고과정을 거쳐 합격자 선정중에 있고 정시모집에서 나머지 16명을 모집 예정으로 이으며 향후 보건사회복지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보건보지부 승인사항인 물리치료학과 신설은 신청을 위한 자료구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건물 리모델링은 겨울방학과 함께 실시하도록하여 2007년도 사회복지학과 개강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명지학원측의 입장입니다.
실버휴양타운 일명 노인복지주택 조성건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시설결정 면적은 1,041,000㎡중 학교시설 일부 50,000㎡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코자 지난 2006년 3월 2일 교육적자원부로부터 기본재산 용도변경 교육용서 수익용으로 완료하였고 동 부지내의 임야와 농지 8필지 49,719㎡ 15,040평에 대해서는 강원도 및 농림부의 금년도 7월과 8월 관련법 협의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양양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람기간중이며 주민의견청취 후에도 양양군도시계획심의의결안을 노는 11월초 상정예정이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민 승인고시를 11월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제반행정절차를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학 1호관과 2호관을 의과대학 부속노인전문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항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공과대학 재학생이 명년도 2월 28일까지 강릉으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 2007년 상반기부터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는 원룸사업자 등에 대한 명지재단측의 최소한의 도의적인 보상조치가 강구되어 져야 된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룸사업자 등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원룸사업자 등의 절박한 입장을 학교법인 명지학원측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나 도의적인 보상문제는 우리군에서는 판단하거나 입장을 밝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군과 학교법인 명지학원간 협약에 명시한 제반 활성화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사업추진사항의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협약에 서명한 대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돼 당초 협약한 대로 이행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적 제제방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관동대 양양캠퍼스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참여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기획감사실장 김회석입니다.
답변순서는 박상혁 부의장님과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국제교류에 대하여 다변화를 포함한 활성화와 내실화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과는 양양구, 일본은 롯카쇼촌, 다이센정, 무라카미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편중되어 교류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군이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세기를 포함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무라카미시는 연어제품의 상품화와 연어생태관 등 우리 군의 필요로 인해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축제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 연어생태관 벤치마킹 등은 적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양양구는 지명의 똑같다는 유래로 교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교환근무와 중,고교생 민박교류를 제외하고는 다소 형식적인 면도 없지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도 금년도 송이축제 축하사절로 방문하신 다이센정장과 미래의 바람직한 교류방안에 대하여 한 2시간 가량 논의한 바 있으며, 학생,민간,경제교류를 지금까지의 방법보다는 보다 더 혁신적으로 하자는 데 까지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금년내로 과장 1명과 담당자를 파견하여 세부적인 문제를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하자는 의견접근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내에서도 교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혁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대방 자치단체의 여건과 우리 군의 정서,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나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타 자치단체와도 경제적인 이익이 뒷받침 되도록 시간을 갖고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외의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에 대하여는 우선 영어권의 교류에 주안점을 갖고 금년도에는 국제화재단과 강원도를 연계하여 파트너 자치단체를 찾는데 주력을 하겠으며, 일단 적당한 자치단체를 찾은 후에 부의장님의 지적과 같이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유학생 파견 등 정보교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질의한 서면 장승지역 탄광 사택부지 거주주민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습니다.
현재, 사택부지에 92가구가 거주하며 면적은 18필지 14,076평이고 건물은 거주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지는 (주)일양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후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첫째, (주)일양에서 매각시 일괄 매입 요구, 둘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본 군에서 직접 매입 불가하며, 셋째, 부지 매입시 일시에 많은 예산 약30억 이상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회와 (주)일양과 협의하여 부지는 군에서 일괄매입하고 사택부지에 한하여 매입보증하여 마을회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하였습니다.
우리군 재정 열악으로 부지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사택부지 거주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순서는 박상혁 부의장님과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국제교류에 대하여 다변화를 포함한 활성화와 내실화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과는 양양구, 일본은 롯카쇼촌, 다이센정, 무라카미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편중되어 교류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군이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세기를 포함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무라카미시는 연어제품의 상품화와 연어생태관 등 우리 군의 필요로 인해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축제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 연어생태관 벤치마킹 등은 적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양양구는 지명의 똑같다는 유래로 교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교환근무와 중,고교생 민박교류를 제외하고는 다소 형식적인 면도 없지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도 금년도 송이축제 축하사절로 방문하신 다이센정장과 미래의 바람직한 교류방안에 대하여 한 2시간 가량 논의한 바 있으며, 학생,민간,경제교류를 지금까지의 방법보다는 보다 더 혁신적으로 하자는 데 까지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금년내로 과장 1명과 담당자를 파견하여 세부적인 문제를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하자는 의견접근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내에서도 교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혁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대방 자치단체의 여건과 우리 군의 정서,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나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타 자치단체와도 경제적인 이익이 뒷받침 되도록 시간을 갖고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외의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에 대하여는 우선 영어권의 교류에 주안점을 갖고 금년도에는 국제화재단과 강원도를 연계하여 파트너 자치단체를 찾는데 주력을 하겠으며, 일단 적당한 자치단체를 찾은 후에 부의장님의 지적과 같이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유학생 파견 등 정보교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질의한 서면 장승지역 탄광 사택부지 거주주민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습니다.
현재, 사택부지에 92가구가 거주하며 면적은 18필지 14,076평이고 건물은 거주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지는 (주)일양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후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첫째, (주)일양에서 매각시 일괄 매입 요구, 둘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본 군에서 직접 매입 불가하며, 셋째, 부지 매입시 일시에 많은 예산 약30억 이상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회와 (주)일양과 협의하여 부지는 군에서 일괄매입하고 사택부지에 한하여 매입보증하여 마을회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하였습니다.
우리군 재정 열악으로 부지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사택부지 거주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자치행정과장 윤여준입니다.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양양읍 시내 중앙로를 이용하는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뿐만 아니라 야간 상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쪽에만 치우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설치된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등 수는 금년 6월말 현재 도시가로등이 597등, 농어촌 가로등이 1,774등, 보안등 296등 총 2,892등을 설치하여 현재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이중 6개 읍면에 500만원씩 3,000만원을 기 배정하였고 유지보수관리비로 3,300만원을 기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1,200만원으로 남은 기간동안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 중앙로 북측 인도의 가로등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상 어려움으로 후 순위로 미루어져 왔으나 2007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등 추가 설치로 활력있는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존 가로등을 기준으로 할때 등당 3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등은 이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유지관리하여 활기차고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양양읍 시내 중앙로를 이용하는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뿐만 아니라 야간 상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쪽에만 치우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설치된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등 수는 금년 6월말 현재 도시가로등이 597등, 농어촌 가로등이 1,774등, 보안등 296등 총 2,892등을 설치하여 현재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이중 6개 읍면에 500만원씩 3,000만원을 기 배정하였고 유지보수관리비로 3,300만원을 기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1,200만원으로 남은 기간동안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 중앙로 북측 인도의 가로등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상 어려움으로 후 순위로 미루어져 왔으나 2007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등 추가 설치로 활력있는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존 가로등을 기준으로 할때 등당 3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등은 이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유지관리하여 활기차고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환경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환경복지분야에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제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작업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사개요 및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공사부분입니다.
2005년 2월 22일 건물을 착공하여 2005년 9월 30일 건물 준공, 2006년 3월 16일 건축물대장 등제 후 2006년 4월 5일 양양군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300평의 대지면적 중 건축면적은 153평으로 공장건물이 100평 , 사무실이 5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사업비는 3억 5,457만 6천원이 소요되었으며, 국비, 도비가 각각 1억 7,728만 8천원으로 50%씩 투자되었으며 군비 투자예산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호작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2003년 6월 12일 농공단지 입주업체 주식회사 노송과 유치권자인 속초시소재 삼진건설 그리고 양양군간의 건물철거소송 법적분쟁이 일어 났으며 2004년 8월 11일 양양군승소판결로 대집행과정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을 통해서 부득이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물준공이후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사업 신청당시 A4용지 제작판매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되었으나 건물착공의 지연기간동안 사업의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결과 강원도내에서 2개의 보호작업장이 A4용지 제작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으며 강원도내 관공서 및 조달청 납품 등 고정된 시장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의 여건으로는 경쟁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변경계획이 가시화가 되면 추후 의원 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걸친 전국의 선진 보호작업장 견학을 통하여 보호작업장 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5월 10일 위탁운영을 공모하여 1개 단체에서 위탁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2005년 6월 19일 위탁운영자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장애인단체들의 운영에 대한 기득권 주장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접촉을 하였으나 운영주체를 서로 자기단체가 해야된다는 주장에 의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25일 행정지도로 장애인 3개단체 회장들과의 공동회의를 통하여 운영에 있어서는 장애인 각단체장들의 공동참여에 의한 공동운영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근로장애인의 선발에 관하여도 각단체의 회원 수를 고려한 비례선발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보호작업장을 대표하는 원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임기와 연임의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도 10월중으로 원만하게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정남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양양읍 화일리 산270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 146,736㎡ 중 매립시설은 50,218㎡이고 관리동 484㎡, 소각동 2,376㎡, 침출수 저류조 207㎡, 기타 10,286㎡입니다.
매립시설은 5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며 작년 12월에 발주된 매립시설은 1, 2단계로서 총 매립용량 377,169㎥중 92,512㎥를 우선 공사중에 있으며 200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1차적으로 1일 30톤을 설치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여 2008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5억원으로 금회 추진중인 사업비는 매립시설 147억원, 소각 및 재활용 시설 98억원, 기타 12억원으로 총 25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동시에 준공되어야 경제적이나 소각시설의 착공이 늦어진 이유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공사는 2005년 9월 5일 강원도로부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계획 승인 후 2005년 12월 28일 착공되어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은 소각로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청과정 에서 양양군?강원도?환경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 및 승인 절차가 늦어진 결과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각시설은 농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에 속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경과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모든 인허가 협의 및 승인이 완료된 상태로 2006년 6월 26일 소각시설 건설 기술공모 제안서를 제출받아 2006년 9월 8일 무작위로 차출된 대학교수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제안서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기술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서 2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연내에 착공,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에 있어 열분해 소각후 재를 다시 태우는 용융공법은 연료비, 운영비 등이 많이 소요되고 기술이 검증되지 않아 환경부의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 기술을 선정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공모에 의해 우리군에서 채택된 기술은 열분해 소각후 여열을 이용하여 소각잔재를 용융하는 기술로서 연료비 면에서는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소각잔재를 기존방식보다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술공모시 제안사들의 3년간 의무운전 내역에서도 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어 매립장 전체의 운영상 경제성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술공모 제안서의 연간 운영비 내용을 검토한 결과, H사는 1,689,600천원, J사는 1,719,745천원으로 금액차이는 30,145천원으로 기존의 다른지역 소각장 운영비와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지않는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기정 사실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의하면 소각시설 50톤미만인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에 실용실적이 있거나,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환경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에서 권장하는 기술공모의 방식으로 선정된 소각방식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비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환경부에 국비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양양군에서 채택한 소각방식은 열분해 가스화시설 및 용융시설을 조합한 형식으로 열분해 가스화시설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나, 열분해 용융시설은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후 국고보조 대상시설이 된다고 회신하여 정확한 국비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부 등 관련부서와 상호협의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불가 또는 불투명할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적격업체 통보를 보류하고 다른 입찰방식을 채택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융공법을 배제시키지 않은 것은 제안서 공모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열분해 가스화 용융소각방식도 열분해로 본다는 회신에 따라 공모,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과 설악산 국립공원측과 협정한 쓰레기반입에 따른 협정내용과 공동조성부담금 15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공동조성부담금 15억원을 2008년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쓰레기 반입지역을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오색지구로 한정하고, 사용기간은 환경자원센터 사용종료시 까지이며, 년간 80톤은 무상반입하고, 추가되는 경우 반입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특정쓰레기는 반입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2006년 10월 4일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공동조성부담금 15억원 사용계획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의 총사업비 산정미숙으로 1억5천만원의 군비 추가부담이 발생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사업비는 소각로 85억, 재활용시설 13억원으로 총98억원이며, 이러한 사업비 산정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의 용역결과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1억5천만원의 군비 추가부담은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환경복지분야에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제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작업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사개요 및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공사부분입니다.
2005년 2월 22일 건물을 착공하여 2005년 9월 30일 건물 준공, 2006년 3월 16일 건축물대장 등제 후 2006년 4월 5일 양양군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300평의 대지면적 중 건축면적은 153평으로 공장건물이 100평 , 사무실이 5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사업비는 3억 5,457만 6천원이 소요되었으며, 국비, 도비가 각각 1억 7,728만 8천원으로 50%씩 투자되었으며 군비 투자예산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호작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2003년 6월 12일 농공단지 입주업체 주식회사 노송과 유치권자인 속초시소재 삼진건설 그리고 양양군간의 건물철거소송 법적분쟁이 일어 났으며 2004년 8월 11일 양양군승소판결로 대집행과정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을 통해서 부득이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물준공이후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사업 신청당시 A4용지 제작판매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되었으나 건물착공의 지연기간동안 사업의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결과 강원도내에서 2개의 보호작업장이 A4용지 제작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으며 강원도내 관공서 및 조달청 납품 등 고정된 시장을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의 여건으로는 경쟁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변경계획이 가시화가 되면 추후 의원 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걸친 전국의 선진 보호작업장 견학을 통하여 보호작업장 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5월 10일 위탁운영을 공모하여 1개 단체에서 위탁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2005년 6월 19일 위탁운영자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장애인단체들의 운영에 대한 기득권 주장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접촉을 하였으나 운영주체를 서로 자기단체가 해야된다는 주장에 의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25일 행정지도로 장애인 3개단체 회장들과의 공동회의를 통하여 운영에 있어서는 장애인 각단체장들의 공동참여에 의한 공동운영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근로장애인의 선발에 관하여도 각단체의 회원 수를 고려한 비례선발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보호작업장을 대표하는 원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임기와 연임의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도 10월중으로 원만하게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정남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양양읍 화일리 산270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 146,736㎡ 중 매립시설은 50,218㎡이고 관리동 484㎡, 소각동 2,376㎡, 침출수 저류조 207㎡, 기타 10,286㎡입니다.
매립시설은 5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며 작년 12월에 발주된 매립시설은 1, 2단계로서 총 매립용량 377,169㎥중 92,512㎥를 우선 공사중에 있으며 200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1차적으로 1일 30톤을 설치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여 2008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5억원으로 금회 추진중인 사업비는 매립시설 147억원, 소각 및 재활용 시설 98억원, 기타 12억원으로 총 25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동시에 준공되어야 경제적이나 소각시설의 착공이 늦어진 이유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공사는 2005년 9월 5일 강원도로부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계획 승인 후 2005년 12월 28일 착공되어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은 소각로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청과정 에서 양양군?강원도?환경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 및 승인 절차가 늦어진 결과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각시설은 농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에 속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경과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모든 인허가 협의 및 승인이 완료된 상태로 2006년 6월 26일 소각시설 건설 기술공모 제안서를 제출받아 2006년 9월 8일 무작위로 차출된 대학교수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제안서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기술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서 2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연내에 착공,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에 있어 열분해 소각후 재를 다시 태우는 용융공법은 연료비, 운영비 등이 많이 소요되고 기술이 검증되지 않아 환경부의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 기술을 선정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공모에 의해 우리군에서 채택된 기술은 열분해 소각후 여열을 이용하여 소각잔재를 용융하는 기술로서 연료비 면에서는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소각잔재를 기존방식보다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술공모시 제안사들의 3년간 의무운전 내역에서도 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어 매립장 전체의 운영상 경제성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술공모 제안서의 연간 운영비 내용을 검토한 결과, H사는 1,689,600천원, J사는 1,719,745천원으로 금액차이는 30,145천원으로 기존의 다른지역 소각장 운영비와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지않는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기정 사실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의하면 소각시설 50톤미만인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에 실용실적이 있거나,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환경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에서 권장하는 기술공모의 방식으로 선정된 소각방식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비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환경부에 국비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양양군에서 채택한 소각방식은 열분해 가스화시설 및 용융시설을 조합한 형식으로 열분해 가스화시설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나, 열분해 용융시설은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후 국고보조 대상시설이 된다고 회신하여 정확한 국비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부 등 관련부서와 상호협의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불가 또는 불투명할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적격업체 통보를 보류하고 다른 입찰방식을 채택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융공법을 배제시키지 않은 것은 제안서 공모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열분해 가스화 용융소각방식도 열분해로 본다는 회신에 따라 공모,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과 설악산 국립공원측과 협정한 쓰레기반입에 따른 협정내용과 공동조성부담금 15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공동조성부담금 15억원을 2008년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쓰레기 반입지역을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오색지구로 한정하고, 사용기간은 환경자원센터 사용종료시 까지이며, 년간 80톤은 무상반입하고, 추가되는 경우 반입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특정쓰레기는 반입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2006년 10월 4일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공동조성부담금 15억원 사용계획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의 총사업비 산정미숙으로 1억5천만원의 군비 추가부담이 발생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사업비는 소각로 85억, 재활용시설 13억원으로 총98억원이며, 이러한 사업비 산정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의 용역결과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1억5천만원의 군비 추가부담은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문화관광과장 박상민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10주년 송이축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곤충생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곤충생태관은 2003년 낙산종합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면서 단순 관광안내소가 아닌 관광상품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안내소 2층에 98평규모의 곤충생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이대암 이라는 곤충학자가 마고 있으며 본 생태관에는 국내외 곤충 3200여종의 표본과 10여종의 수행곤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어른 1,000원, 소인 700원씩 받고 있으며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간 운영 분석결과 관람객수 150만명에 입장료 수입은 1억 2,400만원이며, 위탁운영자에 대한 위탁교부금으로 수입의 50%인 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공요금 홍보물제작, 시설비 개선 등으로 6,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500만원의 적자운영중에 있으며 위탁운영자 또한 매년 100만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원인은 첫째 관람객 수가 매년 10%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관광상품으로 정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살아있는 곤충확보 및 체험위주의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전시물, 다양한 프로그램 부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관광상품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며 이에대한 개선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생태관의 이름에 걸맞는 수생곤충 확충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공조하여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곤충생태관이 아닌 곤충표본 전시관으로 개편하고 잉여공간은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10주년 송이축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곤충생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곤충생태관은 2003년 낙산종합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면서 단순 관광안내소가 아닌 관광상품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안내소 2층에 98평규모의 곤충생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이대암 이라는 곤충학자가 마고 있으며 본 생태관에는 국내외 곤충 3200여종의 표본과 10여종의 수행곤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어른 1,000원, 소인 700원씩 받고 있으며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간 운영 분석결과 관람객수 150만명에 입장료 수입은 1억 2,400만원이며, 위탁운영자에 대한 위탁교부금으로 수입의 50%인 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공요금 홍보물제작, 시설비 개선 등으로 6,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500만원의 적자운영중에 있으며 위탁운영자 또한 매년 100만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원인은 첫째 관람객 수가 매년 10%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관광상품으로 정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살아있는 곤충확보 및 체험위주의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전시물, 다양한 프로그램 부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관광상품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며 이에대한 개선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생태관의 이름에 걸맞는 수생곤충 확충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공조하여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곤충생태관이 아닌 곤충표본 전시관으로 개편하고 잉여공간은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2003년에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를 정책에 적용시킨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중앙로 주정차 난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을 2003년 12월에 남대천둔치에 면적 14,063㎡ 규모로 1,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양군 중심부로 이어지는 강릉방향 우회차량에 대하여 임천교 앞에서 강릉방향 차량을 남대천 뚝방길로 유도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심지를 우회토록 함으로서 시내 중앙로 교통소통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남문리 크라운베이커리에서 덕성한의원간 90m 구간에 택시 승차대기소를 확보하여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양양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주지봉 100개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주정차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주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으로 공용주차장 2곳을 포함한 남대천 둔치주차장 등에 1,99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으로 136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주차시설로는 모든 차량을 수용하기는 역부족이며 남대천 둔치에 무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거리가 상당히 있어 사람들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시내 가까운 거리에 450평 규모의 주차대수 8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 예방과 상가 구매자들의 정차편의를 도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등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292건, 2004년도에는 215건, 2005년도에는 125건 등 총 632건 과태료 총금액 2,528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가주민들이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차단속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 7명이 있었으나 2005년 7월에 모두 제대하고 현재 기능직 공무원 7명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을 인력위주에서 무인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민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시내 3곳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계도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불법주정차금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하여 주민 계도문을 매월 양양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정기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양양읍 남문리 시내 상가지역 특히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홍보 전단문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중앙로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2003년에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를 정책에 적용시킨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중앙로 주정차 난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을 2003년 12월에 남대천둔치에 면적 14,063㎡ 규모로 1,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양군 중심부로 이어지는 강릉방향 우회차량에 대하여 임천교 앞에서 강릉방향 차량을 남대천 뚝방길로 유도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심지를 우회토록 함으로서 시내 중앙로 교통소통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남문리 크라운베이커리에서 덕성한의원간 90m 구간에 택시 승차대기소를 확보하여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양양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주지봉 100개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주정차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주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으로 공용주차장 2곳을 포함한 남대천 둔치주차장 등에 1,99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으로 136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주차시설로는 모든 차량을 수용하기는 역부족이며 남대천 둔치에 무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거리가 상당히 있어 사람들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시내 가까운 거리에 450평 규모의 주차대수 8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 예방과 상가 구매자들의 정차편의를 도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등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292건, 2004년도에는 215건, 2005년도에는 125건 등 총 632건 과태료 총금액 2,528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가주민들이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차단속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 7명이 있었으나 2005년 7월에 모두 제대하고 현재 기능직 공무원 7명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을 인력위주에서 무인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민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시내 3곳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계도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불법주정차금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하여 주민 계도문을 매월 양양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정기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양양읍 남문리 시내 상가지역 특히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홍보 전단문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중앙로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공사와 수상지구 우회도로 개설공사 조기완공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여운포 ~ 송전간 도로개설 공사는 ‘02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03년에서 ‘04년 사이에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며 ’05년 9월 30일 강릉시소재 주식회사 대운건설회사와 오산교 가설공사를 우선 발주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104억 6,700만원중 금년까지 41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발굴지점부터 반경 500m 지점 이내는 사업이 불가하나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문화재를 발굴하여 우선 수산항 입구까지 만이라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 1.03㎞에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전액 군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중 작년까지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270m를 시공 완료하였으나 이후 군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공사와 수상지구 우회도로 개설공사 조기완공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여운포 ~ 송전간 도로개설 공사는 ‘02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03년에서 ‘04년 사이에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며 ’05년 9월 30일 강릉시소재 주식회사 대운건설회사와 오산교 가설공사를 우선 발주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104억 6,700만원중 금년까지 41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발굴지점부터 반경 500m 지점 이내는 사업이 불가하나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문화재를 발굴하여 우선 수산항 입구까지 만이라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 1.03㎞에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전액 군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중 작년까지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270m를 시공 완료하였으나 이후 군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현지구 항공관사, 강현중학교, 강현초교 주변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모인 우수가 원활히 물치천으로 배수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며 특히 강현중학교 주변지역은 현재 물치천으로 연결되는 우수관로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집중호우시 인근에 위치한 물치천과 수위높이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물치천 하류지역의 토사매몰과 바다모래의 쌓임 현상으로 물치천 화상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해일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수위가 높아져 배수가 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부구간 배수로를 설치하여 배수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해소를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일부구간 배수로확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중앙심의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배수로 신설 및 펌프장설치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현지구 항공관사, 강현중학교, 강현초교 주변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모인 우수가 원활히 물치천으로 배수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며 특히 강현중학교 주변지역은 현재 물치천으로 연결되는 우수관로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집중호우시 인근에 위치한 물치천과 수위높이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물치천 하류지역의 토사매몰과 바다모래의 쌓임 현상으로 물치천 화상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해일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수위가 높아져 배수가 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부구간 배수로를 설치하여 배수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해소를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일부구간 배수로확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중앙심의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배수로 신설 및 펌프장설치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1회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가능한 질문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부의장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고요, 김준식 의원님, 없으시고요.
김우섭 의원님?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1회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가능한 질문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부의장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고요, 김준식 의원님, 없으시고요.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 의원 질문있습니다.
○의장 김현수 김우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학 문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한가지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원룸사업자 등에 대한 명지재단측의 최소한의 도의적인 보상조치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만 군수님의 답변은 명지학원측에 통보할 것이며 도의적인 보상문제는 우리군에서 판단하거나 입장을 밟힐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관동대학교 유치당시 우리군은 행정과 주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행정적으로나 토지매입 등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관동대학 측에서도 큰 혜택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야 어떠하든 개교 10년도 넘지 않아서 캠퍼스를 이전함으로 해서 이로인해 입은 주민의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 재단측의 성의 있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행정에서는 주민의 피해정도를 면밀히 조사해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 재단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관련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행정시책 추진의 판단기초중 장래에 대한 예측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민들이 이를 믿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행정시책추진에 착오로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대한 보상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동대학 문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한가지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원룸사업자 등에 대한 명지재단측의 최소한의 도의적인 보상조치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만 군수님의 답변은 명지학원측에 통보할 것이며 도의적인 보상문제는 우리군에서 판단하거나 입장을 밟힐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관동대학교 유치당시 우리군은 행정과 주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행정적으로나 토지매입 등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관동대학 측에서도 큰 혜택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야 어떠하든 개교 10년도 넘지 않아서 캠퍼스를 이전함으로 해서 이로인해 입은 주민의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 재단측의 성의 있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행정에서는 주민의 피해정도를 면밀히 조사해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 재단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관련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행정시책 추진의 판단기초중 장래에 대한 예측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민들이 이를 믿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행정시책추진에 착오로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대한 보상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정남 의원 환경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A4용지 기계를 도입하셨나요?
안 하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도내에서 2개의 작업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매출액이 얼마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18개 시군에서도 더 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또 신체나 시각장애자 회장분들이 다 장애자 이신지 그게 좀 묻고 싶은데요?
신체, 지체, 시각 장애인 회장님들께서 다 장애자 분들이십니까?
그 작업장에 대한 ...
지체장애자 회장님이 장애인이신지 묻고 싶고요, 원장선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A4용지 기계를 도입하셨나요?
안 하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도내에서 2개의 작업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매출액이 얼마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18개 시군에서도 더 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또 신체나 시각장애자 회장분들이 다 장애자 이신지 그게 좀 묻고 싶은데요?
신체, 지체, 시각 장애인 회장님들께서 다 장애자 분들이십니까?
그 작업장에 대한 ...
지체장애자 회장님이 장애인이신지 묻고 싶고요, 원장선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 예.
○의장 김현수 김일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소각시설 각종협의관계로 늦어진 관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다음은 소각시설에 있어 분열해 소각 후 재를 다시 태우는 용융공법은 연료비, 운영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기술이 검증되지 않아 환경보전이 되지 않는 기술을 선정한 사유와 향후대책을 물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건설기술 공모에 의해 우리군에서 채택한 기술을 분열해 소각후 여열을 다시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용하여 소각잔재로 용융하는 기술로서 연료비 면에서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소각잔재를 기존방식보다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회사가 3년을 의무적인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년후에 운영비가 H회사는 16억 8,960만원, J회사는 17억 1,974만 5천원으로 3,014만 5천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분석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만 분석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자회사의 보고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년후는 그 사람들이 3,00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자회사에서 운영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3년후에는 우리군에서 모든 비용을 더 들어간다면 비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에 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열분해 방식은 처음 일정온도에 열을 올릴 때 까지는 기름으로 온도를 높여주나 일정온도 800도이상 오르면 자체 쓰레기가 타는 열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추가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다시 재를 태우는 용융방식에 있어서는 자체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름을 태워 열을 고열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분열해 소각 가액만도 연간 운영비가 17억에 달함에도 자체 에너지가 없는 재를 태우는 용융단계에서 3,000만원밖에 추가로 들지 않는 다는 제안 회사의 주장을 믿는지 검증은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들리는 말로는 매년 억대이상의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3년간 의무운전기간이라고 하나 그후 매년 억대로 추가로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용융단계를 거치면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양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손익분석은 해 보았는지?
두 번째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기정사실화 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운영지침에 의하면 50톤 미만인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실용실적이 있거나 환경기술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환경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엄무처리 규정에 권장할 기술공모의 방식으로 선정된 방식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비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가 선정된데도 불구하고 판단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으로서 하신것인지?
또한 우리군에서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양양군에서 채택한 소각방식은 열분해 시설 및 용융시설을 조합한 형식으로 열분해 시설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나 열분해 용융시설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 검증서를 발급받은 후 국고보조 대상시설이 된다고
회신하여 정확한 국비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국비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을 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분해 용융시설은 환경기술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를 받은 후 국고보조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여 정확히 국비지원 가능여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운영 지침에 의하면 50톤 미만인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실용실적이 있거나 환경기술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환경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엄무처리 규정에 권하는 기술공모의 방식으로 선정된 방식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이 시설은 아직 환경부에서 신기술로 인정 할 수 없어 검증서도 발급할 수 없고 국비지원 가능여부를 피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양양군에서 공공시설의 환경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을 어겨 가면서 사업자로 선정한 판단은 환경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우리군이 많은 추가비용과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검증해 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거 우리군에서 수많이 경험을 했듯이 검증되지 않은 이 시설을 채택한 후 예물단지가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설악산 반입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원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간 80톤에 대한 처리 산출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산정미수로 1억 5천만원이 군비 추가 발생했다는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공사는 감리비가 포함되어서 계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리비가 군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 감리비가 여기에 포함되서 국비에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1억 5천만원 가량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말씀으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발생할 수 없도록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소각시설 각종협의관계로 늦어진 관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다음은 소각시설에 있어 분열해 소각 후 재를 다시 태우는 용융공법은 연료비, 운영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기술이 검증되지 않아 환경보전이 되지 않는 기술을 선정한 사유와 향후대책을 물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건설기술 공모에 의해 우리군에서 채택한 기술을 분열해 소각후 여열을 다시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용하여 소각잔재로 용융하는 기술로서 연료비 면에서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소각잔재를 기존방식보다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회사가 3년을 의무적인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년후에 운영비가 H회사는 16억 8,960만원, J회사는 17억 1,974만 5천원으로 3,014만 5천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분석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만 분석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자회사의 보고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년후는 그 사람들이 3,00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자회사에서 운영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3년후에는 우리군에서 모든 비용을 더 들어간다면 비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에 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열분해 방식은 처음 일정온도에 열을 올릴 때 까지는 기름으로 온도를 높여주나 일정온도 800도이상 오르면 자체 쓰레기가 타는 열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추가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다시 재를 태우는 용융방식에 있어서는 자체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름을 태워 열을 고열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분열해 소각 가액만도 연간 운영비가 17억에 달함에도 자체 에너지가 없는 재를 태우는 용융단계에서 3,000만원밖에 추가로 들지 않는 다는 제안 회사의 주장을 믿는지 검증은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들리는 말로는 매년 억대이상의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3년간 의무운전기간이라고 하나 그후 매년 억대로 추가로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용융단계를 거치면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양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손익분석은 해 보았는지?
두 번째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기정사실화 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운영지침에 의하면 50톤 미만인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실용실적이 있거나 환경기술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환경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엄무처리 규정에 권장할 기술공모의 방식으로 선정된 방식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비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가 선정된데도 불구하고 판단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으로서 하신것인지?
또한 우리군에서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양양군에서 채택한 소각방식은 열분해 시설 및 용융시설을 조합한 형식으로 열분해 시설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나 열분해 용융시설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 검증서를 발급받은 후 국고보조 대상시설이 된다고
회신하여 정확한 국비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국비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을 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분해 용융시설은 환경기술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를 받은 후 국고보조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여 정확히 국비지원 가능여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운영 지침에 의하면 50톤 미만인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실용실적이 있거나 환경기술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환경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엄무처리 규정에 권하는 기술공모의 방식으로 선정된 방식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이 시설은 아직 환경부에서 신기술로 인정 할 수 없어 검증서도 발급할 수 없고 국비지원 가능여부를 피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양양군에서 공공시설의 환경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을 어겨 가면서 사업자로 선정한 판단은 환경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우리군이 많은 추가비용과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검증해 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거 우리군에서 수많이 경험을 했듯이 검증되지 않은 이 시설을 채택한 후 예물단지가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설악산 반입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원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간 80톤에 대한 처리 산출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산정미수로 1억 5천만원이 군비 추가 발생했다는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공사는 감리비가 포함되어서 계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리비가 군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 감리비가 여기에 포함되서 국비에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1억 5천만원 가량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말씀으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발생할 수 없도록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두원 부군수 김두원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동대 주변 민박 원룸 소유주들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대책에 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관동대학 양양캠퍼스 문제는 우리 양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지방대학이나 중소도시의 대학 주변마을이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그동안 관동대에서 학생유치를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인구감소와 대학의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 학교가 문을 닫아야할 형편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명지학원화 협의를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에 대학주변에 건립된 원룸과 하숙집과의 문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적인 보상문제가 당사자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대학측에 강요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그런 문제들을 학교측에 통지를 해서 보상문제를 학교측에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든지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우리군에서는 주변의 민박소유자나 원룸 소유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주민들과 원룸 소유주, 민막 소유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원문제를 이미 협의한 바가 있고 다라서 우리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소득지원사업이나 숙원사업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외에는 우리군에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달리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가 군수님도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분명히 대학에 통보를 해서 그 문제를 대학측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군에서도 앞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간접지원방안 소득지원사업이나 숙원사업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학이 노인대학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가급적 그 주변마을에 대한 혜택도 아울러 대학측에서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동대 주변 민박 원룸 소유주들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대책에 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관동대학 양양캠퍼스 문제는 우리 양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지방대학이나 중소도시의 대학 주변마을이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그동안 관동대에서 학생유치를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인구감소와 대학의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 학교가 문을 닫아야할 형편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명지학원화 협의를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에 대학주변에 건립된 원룸과 하숙집과의 문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적인 보상문제가 당사자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대학측에 강요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그런 문제들을 학교측에 통지를 해서 보상문제를 학교측에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든지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우리군에서는 주변의 민박소유자나 원룸 소유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주민들과 원룸 소유주, 민막 소유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원문제를 이미 협의한 바가 있고 다라서 우리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소득지원사업이나 숙원사업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외에는 우리군에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달리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가 군수님도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분명히 대학에 통보를 해서 그 문제를 대학측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군에서도 앞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간접지원방안 소득지원사업이나 숙원사업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학이 노인대학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가급적 그 주변마을에 대한 혜택도 아울러 대학측에서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수 이진호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룸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손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그 질문하신 원룸 사업자 등의 절박한 입장을 학교법인측에 통보를 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또 도의적인 문제는 우리군에서 판단하거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1995년도 3월 1일자 양양군민들의 기대속에서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서 관동대학 공과대학 캠퍼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 처음에 미치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양양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유치함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많이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대학개교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원룸을 짓고 대학생을 유치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투자를 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큰 건물에 한두명 있고 해서 전기세도 안나오는 이런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약할 당시 명지학원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대학이 지금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고 작년에 신입생모집 700명 모집에 36%가 입학을 했습니다.
작년에 입학한 것은 관동대학교 강릉캠퍼스로 금년도 학년생을 받았고 지금 2, 3, 4학년이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2,3,4학년이 거주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기 1,200명이 학생이 있을 때 양양 원룸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700명이어서 원룸 업자들이 90%의 입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에 4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400명중에 강릉에서 스쿨버스로 다니는 학생들이 150명, 그리고 속초등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따지고 나면 지금 양양에서 거주하는 관동대학 학생들이 15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50여명중에 내 집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고 해서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은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서 이 사람들 구제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학교측과 앞으로 긴밀히 연구를 해서.
지금현재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실버타운이 들어오고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오면 노인전문병원이 300실내지 350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1,000여명들중 홀로 여기와서 생활하는 분들은 원룸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룸 업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룸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손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그 질문하신 원룸 사업자 등의 절박한 입장을 학교법인측에 통보를 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또 도의적인 문제는 우리군에서 판단하거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1995년도 3월 1일자 양양군민들의 기대속에서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서 관동대학 공과대학 캠퍼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 처음에 미치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양양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유치함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많이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대학개교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원룸을 짓고 대학생을 유치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투자를 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큰 건물에 한두명 있고 해서 전기세도 안나오는 이런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약할 당시 명지학원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대학이 지금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고 작년에 신입생모집 700명 모집에 36%가 입학을 했습니다.
작년에 입학한 것은 관동대학교 강릉캠퍼스로 금년도 학년생을 받았고 지금 2, 3, 4학년이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2,3,4학년이 거주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기 1,200명이 학생이 있을 때 양양 원룸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700명이어서 원룸 업자들이 90%의 입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에 4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400명중에 강릉에서 스쿨버스로 다니는 학생들이 150명, 그리고 속초등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따지고 나면 지금 양양에서 거주하는 관동대학 학생들이 15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50여명중에 내 집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고 해서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은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서 이 사람들 구제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학교측과 앞으로 긴밀히 연구를 해서.
지금현재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실버타운이 들어오고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오면 노인전문병원이 300실내지 350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1,000여명들중 홀로 여기와서 생활하는 분들은 원룸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룸 업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환경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전정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내에서 A4용지를 2곳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석을 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회장님이 장애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협회는 장애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도 장애인입니다.
사단법인 신체복지회 양양군지회 회장은 비장애인입니다.
다음은 원장 선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위탁으로 가는데 대해서 3개 단체가 공동 위탁운영권자가 되고 대표원장만 3개 단체중에서 누구 한사람을 뽑자 그렇게 돼서 접촉을 해본 결과 지금 비장애인이 김양수씨로 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기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시각이나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원장 임기를 2년 연임조항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2년이 짧다고 그러면 3년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원장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의견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수씨는 5년으로 단임을 하던지 연임을 하던지 해달라고 2개단체 회장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회장은 그런데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열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라 운영위윈회가 끝날때까지 기다려봐라 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이나 3년으로 될 것 같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데로 압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합의점을 이끌어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메모가 안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일괄 서면답변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추가로 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전에 H사라고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로 선정이 됐지만 그 선정된 업체에게 당신네들이 소각로 기술공모했는데 우리 업체로 선정이 됐다 다시말해 적격업체라고 통보를 해서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해라 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보고한대로 H사는 16억 얼마라고, J사는 17억 얼마라서 용융을 하겠다는 회사가 오히려 한 3,000만원정도 운영비가 적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열분해 방식이나 용융방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첫 번에 발동을 걸때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열은 자체 소각하는 열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경비가 많이든다 재를 다시한번 태운다 그것은 여열이라는 것은 남는 열, 소각로 자체에서 남는 열은 전부 내 버리게 되니까 그 남는 열을 이용해서 재를 가지고 재떨이를 만든다든지 화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재활용시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적격업체가 소각로를 짓고 준공이 되면 3년간 공장을 지은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간 운영을 할때 우리는 1년에 16억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3년뒤에서 얼마간 다소 올라가겠습니다만 3년간은 여기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떠나가면 어떻게하느냐 걱정을 하셨는데 어치피 소각로는 저희 집행부 계획은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은 회사에서 끝까지 위탁으로 가야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구상이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16억에서 물가상승률분을 그것밖에 인상률이 없다고 판단돼서 운영비는 다른 소각로하고 거의 맞먹게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업자선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입찰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양양군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박상혁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입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공모를 한 다음에 시간을 많이 여유있게 주면 로비활동을 벌이고 잡음이 많을까봐 48시간전에 저희들이 각 대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명단을 4배수에서 5배수를 받습니다.
소각에서도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있는데 배수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갔다 놓고 교수들에게 일일이 스피커폰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통화를 해서 박상혁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기수위원으로 임명을 할려고 한다 승낙을 해 주시겠습니까해서 승낙을 하면 되고 못하면 다음 교수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은 위원이 그날 1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48시간전에.
그래서 그분들을 기술공모하는 날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한 집게를 놔서 회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정한 결과를 가지고 정식으로 양양군 명의로 적격업체 통보를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다음은 용융문제에 대해서 국비보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H사에서 저희에게 용융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에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부의 지침을 보면 열분해 가스화시설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H사에서 들어온 설계서를 검토해본 결과 용융하고 열분해 가스화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시설이 아니고 열분해 가스화 시설은 그대로 있고 옆에 별도의 용융시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거이게 보면 용융시설을 기술응모를 할때 무상으로 양양군에 공짜로 지어 주겠다고 제출한거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80톤 산출내역은 우리 양양군에서 80톤을 산출한 게 아니고,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넉넉잡고 1년에 평균 65톤에서 70톤이 발생이 된답니다.
혹시 몰라서 10톤을 더 추가를 해서 10톤을 더 추가를 해서 80톤으로 자기네가 산정한 것을 저희들이 수락을 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억 5,000만원은 김일수 의원님이 추가질문을 하실 때 감리비를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적정을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때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하고 했습니다.
감리도 한국종합기술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동 공사인데 한국종합기술에서 맡고 있고 소각로도 한종에서 맡습니다.
이미 감리계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쓰레기 소각장에 풀로 쓰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 감리비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누락을 시키거나 이런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벌써 이미 매립동 소각시설은 감리계약이 이루어 져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정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내에서 A4용지를 2곳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석을 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회장님이 장애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협회는 장애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도 장애인입니다.
사단법인 신체복지회 양양군지회 회장은 비장애인입니다.
다음은 원장 선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위탁으로 가는데 대해서 3개 단체가 공동 위탁운영권자가 되고 대표원장만 3개 단체중에서 누구 한사람을 뽑자 그렇게 돼서 접촉을 해본 결과 지금 비장애인이 김양수씨로 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기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시각이나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원장 임기를 2년 연임조항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2년이 짧다고 그러면 3년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원장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의견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수씨는 5년으로 단임을 하던지 연임을 하던지 해달라고 2개단체 회장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회장은 그런데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열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라 운영위윈회가 끝날때까지 기다려봐라 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이나 3년으로 될 것 같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데로 압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합의점을 이끌어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메모가 안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일괄 서면답변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추가로 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전에 H사라고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로 선정이 됐지만 그 선정된 업체에게 당신네들이 소각로 기술공모했는데 우리 업체로 선정이 됐다 다시말해 적격업체라고 통보를 해서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해라 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보고한대로 H사는 16억 얼마라고, J사는 17억 얼마라서 용융을 하겠다는 회사가 오히려 한 3,000만원정도 운영비가 적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열분해 방식이나 용융방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첫 번에 발동을 걸때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열은 자체 소각하는 열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경비가 많이든다 재를 다시한번 태운다 그것은 여열이라는 것은 남는 열, 소각로 자체에서 남는 열은 전부 내 버리게 되니까 그 남는 열을 이용해서 재를 가지고 재떨이를 만든다든지 화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재활용시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적격업체가 소각로를 짓고 준공이 되면 3년간 공장을 지은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간 운영을 할때 우리는 1년에 16억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3년뒤에서 얼마간 다소 올라가겠습니다만 3년간은 여기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떠나가면 어떻게하느냐 걱정을 하셨는데 어치피 소각로는 저희 집행부 계획은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은 회사에서 끝까지 위탁으로 가야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구상이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16억에서 물가상승률분을 그것밖에 인상률이 없다고 판단돼서 운영비는 다른 소각로하고 거의 맞먹게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업자선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입찰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양양군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박상혁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입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공모를 한 다음에 시간을 많이 여유있게 주면 로비활동을 벌이고 잡음이 많을까봐 48시간전에 저희들이 각 대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명단을 4배수에서 5배수를 받습니다.
소각에서도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있는데 배수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갔다 놓고 교수들에게 일일이 스피커폰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통화를 해서 박상혁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기수위원으로 임명을 할려고 한다 승낙을 해 주시겠습니까해서 승낙을 하면 되고 못하면 다음 교수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은 위원이 그날 1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48시간전에.
그래서 그분들을 기술공모하는 날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한 집게를 놔서 회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정한 결과를 가지고 정식으로 양양군 명의로 적격업체 통보를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다음은 용융문제에 대해서 국비보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H사에서 저희에게 용융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에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부의 지침을 보면 열분해 가스화시설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H사에서 들어온 설계서를 검토해본 결과 용융하고 열분해 가스화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시설이 아니고 열분해 가스화 시설은 그대로 있고 옆에 별도의 용융시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거이게 보면 용융시설을 기술응모를 할때 무상으로 양양군에 공짜로 지어 주겠다고 제출한거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80톤 산출내역은 우리 양양군에서 80톤을 산출한 게 아니고,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넉넉잡고 1년에 평균 65톤에서 70톤이 발생이 된답니다.
혹시 몰라서 10톤을 더 추가를 해서 10톤을 더 추가를 해서 80톤으로 자기네가 산정한 것을 저희들이 수락을 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억 5,000만원은 김일수 의원님이 추가질문을 하실 때 감리비를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적정을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때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하고 했습니다.
감리도 한국종합기술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동 공사인데 한국종합기술에서 맡고 있고 소각로도 한종에서 맡습니다.
이미 감리계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쓰레기 소각장에 풀로 쓰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 감리비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누락을 시키거나 이런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벌써 이미 매립동 소각시설은 감리계약이 이루어 져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중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진호 군수님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한 내용중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진호 군수님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