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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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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28일(월)  16시 3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5. 4.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제12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태석 의원 외 5인 발의)
  4.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5. 4.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양양군수 제출)
  6.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6시 38분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5-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06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외 6건 등 총 10건의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1. 제12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2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태석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5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16시 44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군의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군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고 특히 지난 봄 두차례의 대형산불 발생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21회 정례회가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알찬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시련과 보람이 함께한 한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북핵위기, 고유가, 투자위축과 내수부진, 농산물협상, 정치,사회적 갈등과 반목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군은 두차례 대형 산불발생,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논란, 장기간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이 많았습니다만 태풍 루사와 매미의 아픈 경험을 겪어본 우리 군민들은「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으로 군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노력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도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의 동서축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와 동해안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공항 활성화와 주변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그동안 우리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동호지구 골프장조성사업도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몇 년째 어려움을 겪어온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도 부지 매입과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연내 착공하게 되었으며, 40년 세월 우리군민과 함께해온 양양구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가설코져 35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남 산불 피해지역을 체육 및 관광 위락시설 등으로 개발 하고자, 지난달 (주)리건과 상호 개발 협약을 조인함으로써 본격적인 토지 매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오산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  유물전시관 건립도 완공되어 내년도 유물 전시와 야외 전시실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매호정화사업, 공설묘지조성, 양양상수도 확장사업, 남대천 하도준설, 물치주차장 구조개선사업, 설악산 대청봉케이블카 설치, 사이클경기장 및 연어생태전시관 건립 등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거나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군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동참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 곳을 내다 보자면 높은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군의 모든 시책은 미래를 향하여 멀리 내다보고 착실히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어제했던 일을 오늘 똑같이 반복 하는 사람은 절대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가장 크고 아름다운 덕목은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희생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준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고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밝은 내일을 위해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좋고 소득높은 새농어촌 육성을 위해 농어촌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DDA협상과 쌀 재협상 그리고 FTA 협상 등으로 우리농업과 농촌은 그 어느때 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농업 농촌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지역 자연조건과 기술정보지식을 활용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신기능성 농업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위해 저는 앞으로 농촌진흥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나가면서, 농업 기술혁신과 전문농업 인력 양성을 통하여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혁신운동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벼 고품질 건조 저장시설과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2004년부터 추진한 농기계 임대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장산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수해 상습지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한우 고급육 생산과 고품격 규격돈 생산 등 사육기반 마련과 친환경 첨단 분뇨처리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사업을 통하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산림분야는 지난 두차례 산불피해를 거울삼아 산불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산불피해지역은 산주의 소득향상과 경관조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우리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도로변 공원조성 과 꽃길조성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주어항개발, 어촌 종합개발 등 어업기반시설확충과 수산종묘 매입방류, 마을어장개발,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등으로 어족자원을 증식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어촌관광으로 유인 할 수 있도록 연안 환경정비사업과 죽도산책로 개설, 요트 마리나 시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수중생태계 복원과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큰돌넣기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인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사회의 가치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진정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며, 이웃의 어려움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자원봉사센터운영 내실화와 자활 후견기관 운영, 사회 복지협의회 활성화 등 복지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대납 등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과 심부름센터 운영, 의료비 및 장애인 생계수당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시설을 운영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마련과 노인건강진단, 쉼터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와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고, 가정위탁양육비 지원과 보육시설기능보강, 결식아동 급식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현북 보건지소와 수산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방문보건사업, 암조기검진, 고혈압 당뇨병 환자관리, 금연 클리닉 운영 등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셋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도시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만 감상하던 정적 관광에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생태관광과 농,어촌에 머무르면서 그 곳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색관광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녹색관광에 중점을 두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특색있게 가꿈으로써, 모두가 우리 지역에 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민박시설 확충을 통하여 농촌과 어촌을 특색 있는 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고, 그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한 연어생태 전시관 건립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오산선사유적공원, 남대천 생태공원조성, 오산 및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 설악산 대청봉 케이블카 등의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거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동호지구 골프장, 오산지역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현남 산불지역의 체육 및 관광위락시설, 관동대학교 실버휴양타운 조성 등의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낙산, 오색, 하조대 등의 관광지에도 관광객들이 여행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고품격 관광  서비스와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우리군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우리군 3대 관광문화 축제인 송이, 연어, 해맞이축제를 체험위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바다는 우리군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청정한 자연자원이 있기에 우리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는 쾌적한 삶과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시대이므로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이라는 대명제 아래 아름다운 양양을 가꾸는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천의 맑은 물과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에도 하천 안내간판 정비와 차단막 등을 설치해 나가고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와 환경감시원을 배치 청정 1급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중인 환경자원센터 건설사업도 빠른 기간내에 완공토록 하여 쓰레기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쓰고 버리는 소비문화를 절약과 나눔의 문화운동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천 및 연안지역 수질 보전을 위해 오염하천 정비와 강현하수종말처리장과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매호정화사업, 하수관거사업, 농어촌 하수도준설 및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수질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3단계 하도준설사업, 소하천 준설 및 정비, 제방축조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남대천 하류녹화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신동해안 시대 교통 관광의 중심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은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수도권과 연결되는 동서고속도로와 강릉~속초를 잇는 동해고속도로 공사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동해 북부선 철도부설 가시화와 동북아 물류거점 신항만 예정지 등 동해안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가 열리는 5~6년 앞을 내다보며 지금부터 우리군의 득과 실을 파악하여 인구 10만 규모의 쾌적한 전원도시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우리군 장기발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빠른 기간내에 완료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면서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물치택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실시설계승인을 받아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인구동산지구 사업은 내년도중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도시계획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은 물론, 양양구교재가설공사와 정주권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과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손양, 강현 상수도 관로확장 등으로 먹는 물 걱정을 덜어 드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공설묘지 조성사업, 교통안전시설물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과 대형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행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년초에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전통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를 넘어 문화의 시대라고합니다. 
  어떠한 분야도 문화를 도외시하고는 발전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문화이고 문화의 발전은 역동적인 사회를 위한 초석이며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토대입니다 
  문화는 그 자체가 삶의 질 이며 이미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발굴과 복원을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가사적지인 오산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유물전시관이 완료되어 내년도에는 유물을 확보 전시하고 야외 전시시설 실시설계를 하여 200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주사동종 보호각 개축과 양양향교 대성전 보수 등 선인들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해 나가고 낙산사 복구는 전통사찰로서 위상을 살려 중창에 버금가는 복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현대 문화예술의 향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군민들을 위해 전시, 공연, 영화상영 등으로 문화복지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향토민속과 전통풍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승해 나가고, 현산문화제를 군민화합과 향토애를 고취시킬 수 있는 한마당 축제의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웰빙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운동을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되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생활체육 시설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우리고장의 전통인 사이클을 적극 육성 지원함은 물론 학교 운동부와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이클경기장 건립을 위해 내년도 실시 설계를 하여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모든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등 민간체육시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고,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화 시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무엇보다 변화에 동참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군민과 공직자가 변화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 없이는 우리군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변화의 주역으로서 열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실시한 양양 밀레니엄 아카데미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도 군정토론회, 주요시책 공청회,  주민심사평가제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양양소식지 발간, 행정정보공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정을 사실 그대로 알림으로써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사이버민원 상담확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마무리 등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한층 높여 나가고 공무원들의 자기발전과 업무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소양교육, 업무연찬 발표회, 워크숍, 경진대회 등을 강화함은 물론,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운영 방향과 시책추진을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8억원이 증액된 1,487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363억 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3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정부와 강원도 예산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1,363억 3천만원으로 인건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에 29%인 395억 9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등 민생 관련예산인 사회개발비에 36%인 495억 7천만원,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보존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에 32%인 421억 5천만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및 소방관리에  4억9천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인 45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회계에 총123억 7천만원으로 경상예산이 5%인 5억 7천만원이고, 사업예산이 63%인 78억 5천만원이며, 채무상황 및 예비비 등에 32%인 3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사업인 환경 자원센터 건립과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의 자율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은 메가트랜드 시대이고 다변화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인 국가나 기업 자치단체의 목표는 효용 및 효율적 이윤추구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이라고 말할 정도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없이는 미래의 발전도 없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대흐름을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세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하나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열고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뜨거운 애향심으로 밝은 미래를 함께 공유 하면서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하면 우리군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군민의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470여 공직자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타 자치단체보다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로 군민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알차고 보람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양양군수 제출) 

(17시 12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군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용함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본 중기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오고 있으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군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우리군의 재정운용 기본틀로 활용함은 물론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겠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하여 우리군의 일반현황과 중기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중기 지방채무 전망 순으로 주요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장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첫째, 여건전망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가계와 기업부문의 건전성 회복을 바탕으로 연평균 5%에 근접하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2006년은 유가등 대외적 불확실 요인이 있으나 본격적인 내수 회복에 힘입어 5%의 성장기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07년 이후에는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항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운영방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세원여건 속에서 환경자원센터, 양양구교 재가설, 전문체육시설 설치사업, 테마형 전략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대규모 현안 계속사업과 산불 등 재해복구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0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전국 평균 56.2%에 크게 미달하는22.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등 재주재원은 한정된 반면 주민요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둘째, 중기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추계 적용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최근 5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은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채무부담의 신규 발행은 제한토록 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예측이 불확실한 사업의 반영을 지양하고, 투자우선 순위에 의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기 재정규모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총 9천 1백 80억 2천 만원으로 연평균 3%씩 순증하여 2009년의 규모는 2천 41억 9천 4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4.3% 신장세 유지하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12.4% 감소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14 ~16 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은 8천 5백 25억 1백만원이며, 연평균 규모로는 1천 7백 5억원으로 연평균 4.3%신장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세입추계 기준과 일반회계 세원별 내역, 세출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하여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규모 대비 투자재원 비율은 평균 67%입니다.
  재정수입 규모대 필수경비의 차액인 투자재원 연평균 규모로는 1천 1백 43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신장률을 보면 필수 경비는 연평균 3.2% 감소하고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8.6%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재정규모와 세입 세출 투자재원 판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첫째 중기재정운용 목표로 계획 기간 중 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연평균 3.0%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역개발 목표는 현재의 군정방침과 역점 시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향후 여건전망을 살펴보면 양양공항,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인하여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북방교역의 증대와 금강-설악연계 관광 개발과 주5일 근무 정착으로 관광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송이, 연어, 토종꿀, 산채 등 무공해 지역특산물 생산공간으로 전국적인 명소 명물화가 될 것이며, 농어촌정주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및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역발전 개발지표 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48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각 분야별로 5개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지방 재정의 구조상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군종합개발 계획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군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부문별, 연도별 배분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배분 원칙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 투자는 지양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통망 구축을 위한 투자 내실화 및 테마형 전략관광 기반시설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환경 및 보건.복지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지원에 점진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 행정분야는 전년도 기조를 유지하고 군민 만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 부문별 투자 계획 입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농림수산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총규모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입니다 
  63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별 투자계획 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방 채무 전망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는 재해로 인한 채무 과다로 신규 지방채 및 채무부담, BTL 사업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하였으나 특별회계 부문에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48억 2천 3백만원을 2004년도에 승인을 받아 2005년도에 기 발행하였으며 채무부담 사업은 낙산사 산불로 인한 경관 복원사업을 위하여2005년도에 4억3천9백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별 세입,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2009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7시 23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신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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