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5년 2월 15일(화) 13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3시 00분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제 현황은 1과 4계로서 정원 12명에 현재 인원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해양수산, 어업진흥, 자원개발, 연안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총괄은 총 7개 분야에 46개 사업으로 154억 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가 27% ,도비가 26%, 군비가 40%, 융자가 4%, 자담이 3%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지원사업이 32개 사업에 139억 8,4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15개 사업에 1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바다환경개선사업이 3개 사업에 2억 5,900만원, 어업기반시설사업이 7개 사업에 17억 6,600만원, 어로시설 및 어업인 지원사업이 5개 사업에 1억 4백만원, 어촌관광개발사업이 4개 사업에 14억 3천만원, 증양식 및 내수면사업이 10개 사업에 15억 2,700만원, 이월 및 계속사업이 17개 사업에 10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바다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내 침적물 인양 및 해적생물 구제로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육지에 유입된 각종 쓰레기 해안가 재유입으로 연안경관을 저해시키고 있어 적기에 수거처리하여 어촌관광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3개 사업에 2억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양식어장정화가 154ha, 연안환경정비가 1식에 3,400만원, 조업중인양된 쓰레기 수매가 1식에 1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안정비 침식방지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 해빈류 변화에 따른 어항매몰 및 주변해안가 침식작용으로 주택 및 기타 시설물 등에 위험이 우려되고 태·폭풍 및 해일 발싱 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 우리 관내 일원에 연안침식방지시설을 10억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어항을 어촌의 중심 기반시설로 개발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기하고 낙후 어항권지역 중심 지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4개 어항에 대해 3억 4천만원을 들여 방파제보강 및 방사제, 물량장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구보수보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주변에서 어업인 개인별로 어구를 보수하므로 불특정한 지역내 어구 보관으로 어촌, 어항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므로 이를 해소하고 깨끗한 어항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손양면 수산으로 되어있고 1억을 들여 2동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판장 옥개시설입니다.
산지생산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판매로 어업인 소득을 향상하고 수산물의 수급 및 공급기능 구축으로 활선어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강현면 물치항이 되겠고 옥개시설 1동을 2억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남애항의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의 특성을 이용한 해안경관을 조성하고 해양경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어촌 및 어항관광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성황당전망대공원 조성이 1식에 3억 5천, 남애3리 보행로조성사업이 270m에 2억 5천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항 어선인양장소 포장이 되겠습니다.
기상악화 시 항내 정박중인 소형어선의 신속하고 안전한 육지인양을 위하여 육상 인양장소를 확대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손양면 오산항으로 사업량은 600㎡에 2억을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입니다.
연안을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해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내 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양양군 연안일원에 1억을 들여서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있지만 실제 3억 5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회 추경 때 가능한 확보토록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로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어로시설 보조지원으로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기계 현대화 촉진으로 경쟁력 제고 및 어업경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노후선외기기관대체가 300마력, 어선용 기계공급이 2대, 어선장비설비 개량이 1척으로 9,3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연안 수산종묘 방류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생태계 변화 및 어족자원 고갈로 매년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 방류로 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1억 7천, 해면종묘방류가 6천, 연안어장 종묘방류가 2억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으로 훼손된 내수면 생태환경을 조기 복원하고 토속어종 자원조성 증대로 내수면 관광·어업 자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되면 내수면 종묘방류가 3,600만원, 향토어종 방류가 2천, 기수재첩이식이 1식에 5백만원, 총 6,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성어류의 소상통로 확보로 희귀어종을 보호하고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산란장 환경여건 조성으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남대천 수계에 어도시설을 7억 1,400만원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과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어도를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침식현상으로 인한 국토의 보존과 주변 주택피해를 예방하고 해안도로 개설로 연안친수공간 확보 및 해안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사업량 250m를 5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도산책로 시설을 비롯해 4개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도산책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련한 해안의 산책로 개설로 새로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인구항 및 죽도정을 연계한 어촌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소득기반을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남면 인구리 산1-1번지로서 3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어촌계를 우수마을로 육성하여 올해 새농어촌사업 마을로 선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복침하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전복속성 양식법을 개발하여 어업인에게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풍파의 영향을 적게 받는 해저에 양식구조물 설치로 피해예방을 최소화 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관내 마을어장에 1개소를 선정하여 1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조류시비재 살포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의 수중 침적물 퇴적으로 각종 어패류 서식환경이 훼손되고 있고 해조숲 조성을 위한 시비재 살포로 이러한 것들을 복원하는, 해조류 자원번식 및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되면 양양군 연안 마을어장 1식으로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해양수산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제 현황은 1과 4계로서 정원 12명에 현재 인원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해양수산, 어업진흥, 자원개발, 연안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총괄은 총 7개 분야에 46개 사업으로 154억 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가 27% ,도비가 26%, 군비가 40%, 융자가 4%, 자담이 3%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지원사업이 32개 사업에 139억 8,4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15개 사업에 1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바다환경개선사업이 3개 사업에 2억 5,900만원, 어업기반시설사업이 7개 사업에 17억 6,600만원, 어로시설 및 어업인 지원사업이 5개 사업에 1억 4백만원, 어촌관광개발사업이 4개 사업에 14억 3천만원, 증양식 및 내수면사업이 10개 사업에 15억 2,700만원, 이월 및 계속사업이 17개 사업에 10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바다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내 침적물 인양 및 해적생물 구제로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육지에 유입된 각종 쓰레기 해안가 재유입으로 연안경관을 저해시키고 있어 적기에 수거처리하여 어촌관광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3개 사업에 2억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양식어장정화가 154ha, 연안환경정비가 1식에 3,400만원, 조업중인양된 쓰레기 수매가 1식에 1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안정비 침식방지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 해빈류 변화에 따른 어항매몰 및 주변해안가 침식작용으로 주택 및 기타 시설물 등에 위험이 우려되고 태·폭풍 및 해일 발싱 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 우리 관내 일원에 연안침식방지시설을 10억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어항을 어촌의 중심 기반시설로 개발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기하고 낙후 어항권지역 중심 지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4개 어항에 대해 3억 4천만원을 들여 방파제보강 및 방사제, 물량장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구보수보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주변에서 어업인 개인별로 어구를 보수하므로 불특정한 지역내 어구 보관으로 어촌, 어항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므로 이를 해소하고 깨끗한 어항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손양면 수산으로 되어있고 1억을 들여 2동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판장 옥개시설입니다.
산지생산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판매로 어업인 소득을 향상하고 수산물의 수급 및 공급기능 구축으로 활선어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강현면 물치항이 되겠고 옥개시설 1동을 2억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남애항의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의 특성을 이용한 해안경관을 조성하고 해양경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어촌 및 어항관광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성황당전망대공원 조성이 1식에 3억 5천, 남애3리 보행로조성사업이 270m에 2억 5천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항 어선인양장소 포장이 되겠습니다.
기상악화 시 항내 정박중인 소형어선의 신속하고 안전한 육지인양을 위하여 육상 인양장소를 확대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손양면 오산항으로 사업량은 600㎡에 2억을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입니다.
연안을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해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내 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양양군 연안일원에 1억을 들여서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있지만 실제 3억 5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회 추경 때 가능한 확보토록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로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어로시설 보조지원으로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기계 현대화 촉진으로 경쟁력 제고 및 어업경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노후선외기기관대체가 300마력, 어선용 기계공급이 2대, 어선장비설비 개량이 1척으로 9,3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연안 수산종묘 방류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생태계 변화 및 어족자원 고갈로 매년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 방류로 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1억 7천, 해면종묘방류가 6천, 연안어장 종묘방류가 2억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으로 훼손된 내수면 생태환경을 조기 복원하고 토속어종 자원조성 증대로 내수면 관광·어업 자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되면 내수면 종묘방류가 3,600만원, 향토어종 방류가 2천, 기수재첩이식이 1식에 5백만원, 총 6,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성어류의 소상통로 확보로 희귀어종을 보호하고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산란장 환경여건 조성으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남대천 수계에 어도시설을 7억 1,400만원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과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어도를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침식현상으로 인한 국토의 보존과 주변 주택피해를 예방하고 해안도로 개설로 연안친수공간 확보 및 해안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사업량 250m를 5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도산책로 시설을 비롯해 4개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도산책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련한 해안의 산책로 개설로 새로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인구항 및 죽도정을 연계한 어촌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소득기반을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남면 인구리 산1-1번지로서 3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어촌계를 우수마을로 육성하여 올해 새농어촌사업 마을로 선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복침하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전복속성 양식법을 개발하여 어업인에게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풍파의 영향을 적게 받는 해저에 양식구조물 설치로 피해예방을 최소화 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관내 마을어장에 1개소를 선정하여 1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조류시비재 살포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의 수중 침적물 퇴적으로 각종 어패류 서식환경이 훼손되고 있고 해조숲 조성을 위한 시비재 살포로 이러한 것들을 복원하는, 해조류 자원번식 및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되면 양양군 연안 마을어장 1식으로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해양수산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주혁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획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고, 또 우리군 같이 영세한 지역에서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 어업인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싶은 것은 늘 그렇게 우리 지역 어업인을 잘 살게하기 위해 애써주신 것과 같이 금년에도 변함 없이 애정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바다환경 개선을 하기위해 양식어장을 정화한다거나 연안환경을 정비하고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하는 등 이런 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이런쪽으로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고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쓰레기 중 대다수가 바다에서 조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육지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더 많지 않나요? 실정이 어떻습니까?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획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고, 또 우리군 같이 영세한 지역에서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 어업인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싶은 것은 늘 그렇게 우리 지역 어업인을 잘 살게하기 위해 애써주신 것과 같이 금년에도 변함 없이 애정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바다환경 개선을 하기위해 양식어장을 정화한다거나 연안환경을 정비하고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하는 등 이런 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이런쪽으로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고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쓰레기 중 대다수가 바다에서 조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육지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더 많지 않나요? 실정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난다거나 하는 등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육지에 있는 쓰레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박상형 의원 : 여름에 한 번씩 장마 한 번 치르고 나면 육지쪽에서 내려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그래서 늘 내려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하천쪽 내수면도 어족을 증식한다는 이런 사업만 있지 그런 쓰레기를 차단한다거나 하는 사업은 실시하고있지 않쟎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박상형 의원 이번에도 보니 자연형 하천정화라고 해서 환경복지과 사업을 갖다가 받아서 어도시설 하는 것으로 다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육지에 있는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이런 것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일단 바다속에 들어가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차단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육지에서 내려온 쓰레기를 대충 보면 관련과가 환경복지과나 농정관림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관련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새농어촌건설 운동에 전진 2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해 새농어촌건설 운동에 전진 2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당초 농촌식의 생산쪽으로 어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어떤 제한을 받고있는 지역이라서 지금 지역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이 빨리 선행되면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만약 안 되면 낚시어선을 건조하고, 또 종묘나 그런 것들을 매입하여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박상형 의원 혹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으니 부락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잘 우수마을 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 : 오세만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구보관시설을 손양에 한다고 했는데, 항내 조항권이 우려되거든요. 이런 것을 기사문처럼 하지 마시고 양 싸이드로 몰거나, 나중에 관광객이 조망권 때문에 보기 싫다거나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쪽에 들리는 소문인데 우리 양양관내에 속초 업자가 와서 사업허가를 득해서 하고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속초 업자가 양양 허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속초의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인지요?
어구보관시설을 손양에 한다고 했는데, 항내 조항권이 우려되거든요. 이런 것을 기사문처럼 하지 마시고 양 싸이드로 몰거나, 나중에 관광객이 조망권 때문에 보기 싫다거나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쪽에 들리는 소문인데 우리 양양관내에 속초 업자가 와서 사업허가를 득해서 하고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속초 업자가 양양 허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속초의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인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그것은 어떤 룰에 관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람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오세만 의원 그런 것도 주민들이 얘기가 났던 것입니다.
위판장 옥개시설이 물치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현북 기사문항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판장 옥개시설이 물치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현북 기사문항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오세만 의원 : 군수님이 현북을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원하고 의견이 절충되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기사문항에 와서 보시면 옥개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를 잘 아실 겁니다. 추경에 1억 정도 세우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해안쓰레기도 수매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해안쓰레기도 수매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저희들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시행은 안 되었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오세만 의원 : 그물에 걸리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항은 안 가보지만 기사문항을 가보면 그런 예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겨울에는 화목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런 해양쓰레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겨울이 아닌 비수기에는 처치곤란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의 향후대책이 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그것은 집하장을 양양수협에서 만들어서 조업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갖고오면 40ℓ가마 푸대 당 4천원씩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수협에서 위탁해서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오세만 의원 : 불가사리 수매하는 것 말입니다. 지난 해에 얼마나 수매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지난 해 관내 60톤을 했습니다.
○오세만 의원 금액은 얼마나 보조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당 오백원인데 3천만원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결정이 되면 작년처럼 수매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 어촌관광개발사업에서 여러 가지 수산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항이 도항이나 군항 등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관리하는 군항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데, 물론 도비도 수반되고 역으로 생각하면 도항으로 관리하는 것은 군에서 50:50의 비중으로 개발을 하고 기반시설 등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항은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도항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기본 영세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도항이니 군항이니 하는 것을 따지지 마시고 수산과에서는 일괄적으로, 물론 도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민들이 괜히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데 수산과에서도 도비를 군항으로 많이 따올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셔서 도항이 100을 했다면 군항에는 30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안정비사업에 침식방지시설을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관내 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안침식방지시설을 관내 일원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업무보고서에 나온다면 어느 장소가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내 일원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안정비사업에 침식방지시설을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관내 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안침식방지시설을 관내 일원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업무보고서에 나온다면 어느 장소가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내 일원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남애리입니다.
○박태석 의원 그럼 남애리라고 하셔야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예정지는 남애리인데 저희들이 연안방지시설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기본계획과 실시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곳은 남애이지만 다른 지역인 정암리나 잔교리 등 총체적으로 기본용역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감안하여 관내 일원으로 했습니다.
○박태석 의원 명확하게 어느 지역을 내야지 관내 일원이라는 것은 조금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시정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3억 4천을 들여서, 도비사업입니다만 여기 4개 어항에 방파제 보강하고 방사제, 물량장 시설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박태석 의원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4개 어항에 이 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태석 의원 : 전혀 가능하지 않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자체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관계 사업들을 보면 보통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실제 사업비를 적게 해서 조금씩 하니까 수년씩 끌고가는, 특히 어항 방파제 사업 같은 경우 그런 예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개 어항을 정해서 한 개 어항을 아예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낫지 아무리 도비사업이라고 해도 어민들에게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하는 꼴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박의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부담이 도비 30%, 군비 70%인데 올해 예산에서 군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70%를 하면 11억이 되는데 나머지 7억 6천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문제가 있네요.
연안수산종묘 방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내수면자원조성에도 종묘 방류가 있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인지 회의자리에서인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뉴스에서 봤던 것을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방류만 했지 방류 후 성공율이 몇 %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었습니다. 성공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위에서 하라니까 예산만 세워서, 또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조사를 해봤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방류를 했다. 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회귀율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이 얼마나 보급되는지를 앞으로는 좀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안수산종묘 방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내수면자원조성에도 종묘 방류가 있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인지 회의자리에서인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뉴스에서 봤던 것을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방류만 했지 방류 후 성공율이 몇 %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었습니다. 성공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위에서 하라니까 예산만 세워서, 또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조사를 해봤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방류를 했다. 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회귀율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이 얼마나 보급되는지를 앞으로는 좀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다가 육지와 틀려서 육지라 하면 수목을 100본 심었는데 얼마가 살아났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바다는 그런 것이 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전복이나 이런 정착성 어패류에 대해서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약 60~80% 생존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어류 부분은 회귀성이기 때문에 A지점에서 집어넣었는데 B지점으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어업인들 여론에 의해, 방류하니 전에 보다 고기가 많이 있더라 하는 여론에 의해 방류사업이 효과적이다, 성공적이라고 하여 방류사업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량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어업인들에게 그냥 귀로 들은 소리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박태석 의원 :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럴 때가 이제는 지났지 않느냐? 뉴스에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되었는데 우리 남대천 하천에 토속어종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한 해는 뱀장어를 넣는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참게하고 재첩 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토속어종이겠습니다만 실제 토속어종은 어디서 생산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뚜거리나 모래무지처럼 여기에 정착되어있던 이런 것이 토송어종입니다. 수 년간을 토속어종을 내수면에 넣으면서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고, 이런 것은 아마 치어관계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쪽은 전혀 없고 해마다 채바퀴 돌 듯이 으례히 내수면 어종 한다면 참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참게같은 것도 하구같은 데서 많이 발견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수 년간 넣었으면서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앞으로는 토속어종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 드렸던 뚜거리나 옛날부터 여기에 살던 토속 어종들을 치어로 만들어 방류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되었는데 우리 남대천 하천에 토속어종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한 해는 뱀장어를 넣는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참게하고 재첩 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토속어종이겠습니다만 실제 토속어종은 어디서 생산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뚜거리나 모래무지처럼 여기에 정착되어있던 이런 것이 토송어종입니다. 수 년간을 토속어종을 내수면에 넣으면서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고, 이런 것은 아마 치어관계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쪽은 전혀 없고 해마다 채바퀴 돌 듯이 으례히 내수면 어종 한다면 참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참게같은 것도 하구같은 데서 많이 발견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수 년간 넣었으면서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앞으로는 토속어종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 드렸던 뚜거리나 옛날부터 여기에 살던 토속 어종들을 치어로 만들어 방류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박태석 의원 : 자연형 하천정화에 대해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도관계 때문에 넘어오는데, 이 어도가 남대천에 되어있는 보에 시설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박태석 의원 : 몇 개소가 됩니까? 개소수 파악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어도 말입니까?
○박태석 의원 : 한 곳에만 하네요? 어도시설 1식이라고 했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네, 1식인데 해수부에서 기본 어도시설 되어있는 것이 새로 확정된 것이 1개소를 만드는 데 약 2억 정도 규모로 지금 기본설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식이라는 것은 약 7억 1천 정도면 3~4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 어도시설 1식으로 하니 어디 한 개소에 7억 1,400을 들여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이것도 남대천 어디 용천보면 용천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업무보고인데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이번 어도시설을 하는데 용천보에 시설을 합니다. 또는 범부보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겠고,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잡을 수 없고, 두 번째 그동안 어도시설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도시설을 해놓고 과연 고기가 올라가느냐? 쉽게 말해 상류로 자꾸 올라가고 이동하는 이런 것을 볼 때는 황어가 오고 옛날에 은어나 이런 것들이 상류 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박태석 의원 : 그런데 임천보 같은 경우 은어가 없습니다. 보에 어구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하류쪽에만 있지 전혀 올라가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도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여론화되었었습니다. 옛날처럼 그런시의 어도면 돈만 들이지 또 못 올라갑니다.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어도가 옛날과 방법이 달라서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어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하성 어종을 주로 보호하기 위해 어도시설을 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도시설 자체가 상당히 개량되어 갑니다. 고기의 생태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처음 우리나라도 좋은 어도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개량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어도가 개설되어 고기가 제대로 올라간다 하는 것을 100%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점점 어도가 좋아진다는 것은 확실한 상태입니다.
○박태석 의원 상류까지 갈 수 있게끔 고기 길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박태석 의원 마지막으로 전복 침하양식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복양식을 해서 어민들에게 많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동해안쪽만 그렇습니까? 바다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남쪽의 제주도나 목포 등 남쪽으로 내려가 전복양식장은 전복들이 진짜 큽니다.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쪽에는 전복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복양식을 해서 어민들에게 많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동해안쪽만 그렇습니까? 바다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남쪽의 제주도나 목포 등 남쪽으로 내려가 전복양식장은 전복들이 진짜 큽니다.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쪽에는 전복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그것은 전복 종류에 따라 좀 틀립니다.
○박태석 의원 종류가 달라서 그렇군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네. 말전복은 크죠. 오분자기라든가, 그런데 여기는 참전복이라고 해서 종류가 좀 작은 편입니다.
○박태석 의원 그럼 관광상품화 할 때 가격 같은 것은 우리가 더 많이씩 넣어야 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그렇죠. ㎏당 단가를 하면 그렇죠.
○박태석 의원 저는 전복이 한 가지인줄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우리나라에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위해 다년간에 걸쳐 수산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양양군이 현재 다섯 군데가 받았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전진하고 수산이 서로 경합하여 전진리가 타게 되었는데 올해같은 경우 신청한 곳이 수산 한 군데죠?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위해 다년간에 걸쳐 수산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양양군이 현재 다섯 군데가 받았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전진하고 수산이 서로 경합하여 전진리가 타게 되었는데 올해같은 경우 신청한 곳이 수산 한 군데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수산이라는 데가 작년에도 못 하고 제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수산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김준식 의원 :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싶은 것은 어촌계의 주민들이 서류를 꾸민다거나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준비를 못했던 부분이 사실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정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어촌계 회원들과 같이 심사숙고하여 올해는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옥개시설은 관계 없습니다.
○의장 김주혁 : 관계 없이 하는거예요? 위판시설 하는 것은 관계 없고 대기소 짓는 그 것이 문제가 되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의장 김주혁 :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릴께요. 물치부터 현남까지 해안을 끼고있는 우리 어촌마을들. 지금 철조망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곳들이 많쟎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의장 김주혁 많은데 어려운쪽 말고 이것은 어민들을 위해 꼭, 거리가 짧더라도 여기는 제거를 해야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의장 김주혁 : 예를 들면 물치에 지금 방사제 나가는 주변 면사무소에서 다리 건너가는 그 부분은 다 없어져야겠고, 후진 항구 들어가는 데 막고 달고 하는 것을 아예 터놓도록 해야하는 부분, 낙산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작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방사제 안쪽까지, 해안초소 안까지 철조망이 들어왔쟎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사진으로 잘 찍어서 길이가 얼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제척해야겠다는 것을 작성해서 제게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의장 김주혁 : 102여단장하고 서너 차례 자리를 같이 하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장 김주혁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제목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문도 요점만 간추려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제목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문도 요점만 간추려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입니다.
2005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가 끝난 다음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광홍보 안내의 체계화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홍보와 안내체계의 국제적 수준 향상도모를 위해 금년도에도 테마별, 권역별, 체험형 관광홍보물을 국어판, 외국어판을 해서 10종에 20만부를 제작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기존의 관광형태가 아닌 화보집 같은 것을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관광을 위한 대회홍보를 위해 관광교역전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범 2, 일반 4, 마을해수욕장 15개로 해서 21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수욕장과 산간계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8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제 수해복구도 끝나서 하천이 원상회복이 되었으므로 금년도에는 좀 더 늘여서, 또 해수욕장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운동은 고객 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정신 함양을 위한 전군민 친절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전도민 관광요원화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강원도로부터 시상금 7,500만원을 타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광분야 종사자들 위주로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안내소가 낙산에 종합관광안내소, 국제공항관광안내소, 하조대관광안내소 3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9명의 관광안내요운을 두고 운영해 왔는데 국제공항관광안내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영어통역요원 한 명이 결원되어 결원을 유지하여 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8명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낙산관광안내소에는 6만 1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양양 곤충생태관 활성화 계획 추진입니다.
2003년도 9월에 곤충생태관을 오픈하여 작년 9월까지 1년간을 운영했고 1년이 넘어 올해까지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입장객을 보면 전체 5만 5천명이 입장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 입장료 수입이 4천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쪽 운영자측과 50%씩 나눠야하기 때문에 군 수입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공공요금으로 부담한 것이 6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생태관이 2층만 하다보니 협소하여 1층 안내소 공간까지 곤충생태관을 확대하여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운영자측과 협의하여 2층에 있는 나비전시실을 좀 넣어서 복합시설로 해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계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정비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약 1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정비를 5개소,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관광안내도를 4개소 정도 정비하고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도에는 관광지 전체에 대한 안내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가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요금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바가지 요금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현남면 남애 3리 갯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민박요금예고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손양면 동호리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구당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민박 현대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양양송이축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송이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그 어느때보다도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 문광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금년도에는 1억 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관광축제로서 정착이 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역사업으로 송이가 지정되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양양남대천 연어축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연어축제를 좀 늦게 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해야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춥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기간을 좀 당겨 단풍관광객과 연계하여 했는데 그것이 조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기간을 10월 중순경으로 좀 더 당겨 단풍관광과 연계시켜 관광상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작년도까지 이틀 했었는데 올해는 3일간으로 연장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수반되는데 현재 예산이 1억 편성되어있어 추경에 약 5천만원 정도 더 확보하여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선거법 때문에 거기서 떡국을 해준다거나 고구마를 구워주는 것, 양초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금년도에는 민간단체를 통해 협조를 받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공연도 하던 것을 금년도에 안 하고 불꽃쇼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볼거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존 불꽃놀이는 그대로 하면서 연예인 공연이나 이런 볼거리를 좀 더 보충하여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마을단위 축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단위 축제 개발은 재작년도부터 우리 양양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작년도까지도 아직 이렇다할만한 성과는 못 봤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있는데 금년도에도 읍면당 1마을 이상 축제개발을 해서 정말 관광상품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행사 및 언론사 팸투어 설명회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관광상품화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작년도에도 약 8회 정도 여행사 및 언론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저희 관내 투어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0회 정도 해서 우리의 관광자원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육전 참가부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관광교육전에 작년에도 3회 정도 참가했었는데 금년도에 한 4회 정도 참가하여 저희 관광상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설계가 되고 준비되어 왔는데 작년도에 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설계는 다 해놓고 사업을 유보했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도비, 군비 자체부담을 확보하여 현재 18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22억 중 2/3이 확보되었고 하륜고 위에 인도교를 하나 놓는 것으로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있고 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약 5억 정도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함께 묶어서 금년도에 인도교는 완공을 하고 하륜교는 내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진입로 및 광장주차장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도비 2억 지원 받고 군비 2억 5천을 해서 4억 5천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해빙이 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성수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정자각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조대는 낙산사와 더불어 해안관광 명승지가 되겠습니다. 정자각 올라가는 계단이 훼손되고 휀스도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내에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하천쪽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경내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부터 경내에 화장실 짓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 동만 섰기 때문에 현재 의상대 가는 쪽 화장실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설계를 발주하지 못 했는데 바로 발주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위치를 총회를 거쳐 선정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통보가 오는대로 바로 설계하여 상반기 해수욕장철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회 현산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단오 전에, 6월초에 현산문화제를 개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6월 10일이 단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체전이 6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현재 일정이 잡혔습니다. 단오 지나서는 날씨도 뜨겁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6월초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서 우리 전래문화뿐만 아니라 현대문화까지 접목을 시켜서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전사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전사 복원사업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4월 27일에 복원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지붕까지 다 되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5월중이 되면 이것이 준공되겠습니다. 군에서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주기 위해 예산을 2억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신흥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양양군민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다섯 개 부문 중에서 학술부문을 제외한 네 개 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발하되 군민문화상에 걸맞는 그런 대상자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의 계승 보존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분야에는 학교의 전통문화학교 육성이 조산초등학교, 농악 및 풍물패 육성에 6개 학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 모든 것을 일괄 거기와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마을은 강현면 농악보존회를 계속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현대문화예술 하면 예총이 양양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총지부를 결성하는 것으로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계속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간 문화복지회관에서 공연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무료면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유권해석이 나오고있기 때문에 관계법들을 잘 연찬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계획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20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2004년도까지 10억 4,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목표년도보다 약 1년 정도가 당겨졌고, 또 당초 계획에 보면 10억이 되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규칙 제정은 저희가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방법을 정한 다음 집행해가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1억 7백만원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지만 금년도에도 명주사 동종 정비, 김택준 가옥 보수, 김성래 가옥 보수, 범부리 고인돌 주변 정비, 둔전사 진입로 포장 등의 사업을 조기에 설계·발주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종합운동시설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양면 학포리 비행장 입구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4월 초에 납품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되면 벨로드롬경기장부터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현재 남대천 둔치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규모가 작아 운동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금년도에 군비 1억 도비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를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둔치 본부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부석이 조성되어있는데 그것이 너무 좁기 때문에 현산문화제 같은 것을 할 때 많은 내빈들을 초청해놓고도 좌석이 없어 못 앉았습니다. 그것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하여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탁구장 건립입니다.
각종 운동 시설이 준비가 되어있어 거기서 운동을 하고있는데 탁구장만이 없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양양읍 서문리 체육관 앞에 사격장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앞의 땅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립식으로 약 70평 정도 지어 전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 풋살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설계가 되고 업자선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결빙 때문에 중지를 시켰는데 3월초에 바로 착공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싸이클 실업팀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창단되어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우수 선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동안 성적이 부진했었는데 금년에는 새로운 선수를 5명 더 받아들였습니다.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금년에는 꼭 좋은 성적을 내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4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홍천에서 6월 7일부터 10일까지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참가토록 하고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군민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희망기금이라는 것을 지원 받아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청소년 유해 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곧게 자라도록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양군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얘기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상반기 2월말까지 대청봉 케이블카에 대한 기본 계획서를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납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납품받은 다음 정부계회겡 맞춰 공원계획변경신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스테이션 예정지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계획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호리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해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 작년도에 사업인가가 났고 금년도 1월 6일에 드디어 착공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옮긴 다음 3월경에 기공식을 정식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토목공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관광숙박시설인 콘도 2동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해서 2007년도에 조성사업이 모두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가 끝난 다음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광홍보 안내의 체계화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홍보와 안내체계의 국제적 수준 향상도모를 위해 금년도에도 테마별, 권역별, 체험형 관광홍보물을 국어판, 외국어판을 해서 10종에 20만부를 제작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기존의 관광형태가 아닌 화보집 같은 것을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관광을 위한 대회홍보를 위해 관광교역전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범 2, 일반 4, 마을해수욕장 15개로 해서 21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수욕장과 산간계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8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제 수해복구도 끝나서 하천이 원상회복이 되었으므로 금년도에는 좀 더 늘여서, 또 해수욕장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운동은 고객 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정신 함양을 위한 전군민 친절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전도민 관광요원화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강원도로부터 시상금 7,500만원을 타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광분야 종사자들 위주로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안내소가 낙산에 종합관광안내소, 국제공항관광안내소, 하조대관광안내소 3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9명의 관광안내요운을 두고 운영해 왔는데 국제공항관광안내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영어통역요원 한 명이 결원되어 결원을 유지하여 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8명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낙산관광안내소에는 6만 1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양양 곤충생태관 활성화 계획 추진입니다.
2003년도 9월에 곤충생태관을 오픈하여 작년 9월까지 1년간을 운영했고 1년이 넘어 올해까지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입장객을 보면 전체 5만 5천명이 입장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 입장료 수입이 4천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쪽 운영자측과 50%씩 나눠야하기 때문에 군 수입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공공요금으로 부담한 것이 6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생태관이 2층만 하다보니 협소하여 1층 안내소 공간까지 곤충생태관을 확대하여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운영자측과 협의하여 2층에 있는 나비전시실을 좀 넣어서 복합시설로 해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계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정비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약 1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정비를 5개소,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관광안내도를 4개소 정도 정비하고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도에는 관광지 전체에 대한 안내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가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요금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바가지 요금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현남면 남애 3리 갯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민박요금예고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손양면 동호리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구당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민박 현대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양양송이축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송이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그 어느때보다도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 문광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금년도에는 1억 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관광축제로서 정착이 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역사업으로 송이가 지정되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양양남대천 연어축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연어축제를 좀 늦게 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해야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춥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기간을 좀 당겨 단풍관광객과 연계하여 했는데 그것이 조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기간을 10월 중순경으로 좀 더 당겨 단풍관광과 연계시켜 관광상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작년도까지 이틀 했었는데 올해는 3일간으로 연장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수반되는데 현재 예산이 1억 편성되어있어 추경에 약 5천만원 정도 더 확보하여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선거법 때문에 거기서 떡국을 해준다거나 고구마를 구워주는 것, 양초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금년도에는 민간단체를 통해 협조를 받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공연도 하던 것을 금년도에 안 하고 불꽃쇼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볼거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존 불꽃놀이는 그대로 하면서 연예인 공연이나 이런 볼거리를 좀 더 보충하여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마을단위 축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단위 축제 개발은 재작년도부터 우리 양양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작년도까지도 아직 이렇다할만한 성과는 못 봤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있는데 금년도에도 읍면당 1마을 이상 축제개발을 해서 정말 관광상품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행사 및 언론사 팸투어 설명회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관광상품화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작년도에도 약 8회 정도 여행사 및 언론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저희 관내 투어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0회 정도 해서 우리의 관광자원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육전 참가부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관광교육전에 작년에도 3회 정도 참가했었는데 금년도에 한 4회 정도 참가하여 저희 관광상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설계가 되고 준비되어 왔는데 작년도에 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설계는 다 해놓고 사업을 유보했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도비, 군비 자체부담을 확보하여 현재 18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22억 중 2/3이 확보되었고 하륜고 위에 인도교를 하나 놓는 것으로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있고 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약 5억 정도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함께 묶어서 금년도에 인도교는 완공을 하고 하륜교는 내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진입로 및 광장주차장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도비 2억 지원 받고 군비 2억 5천을 해서 4억 5천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해빙이 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성수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정자각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조대는 낙산사와 더불어 해안관광 명승지가 되겠습니다. 정자각 올라가는 계단이 훼손되고 휀스도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내에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하천쪽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경내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부터 경내에 화장실 짓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 동만 섰기 때문에 현재 의상대 가는 쪽 화장실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설계를 발주하지 못 했는데 바로 발주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위치를 총회를 거쳐 선정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통보가 오는대로 바로 설계하여 상반기 해수욕장철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회 현산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단오 전에, 6월초에 현산문화제를 개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6월 10일이 단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체전이 6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현재 일정이 잡혔습니다. 단오 지나서는 날씨도 뜨겁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6월초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서 우리 전래문화뿐만 아니라 현대문화까지 접목을 시켜서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전사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전사 복원사업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4월 27일에 복원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지붕까지 다 되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5월중이 되면 이것이 준공되겠습니다. 군에서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주기 위해 예산을 2억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신흥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양양군민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다섯 개 부문 중에서 학술부문을 제외한 네 개 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발하되 군민문화상에 걸맞는 그런 대상자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의 계승 보존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분야에는 학교의 전통문화학교 육성이 조산초등학교, 농악 및 풍물패 육성에 6개 학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 모든 것을 일괄 거기와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마을은 강현면 농악보존회를 계속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현대문화예술 하면 예총이 양양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총지부를 결성하는 것으로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계속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간 문화복지회관에서 공연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무료면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유권해석이 나오고있기 때문에 관계법들을 잘 연찬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계획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20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2004년도까지 10억 4,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목표년도보다 약 1년 정도가 당겨졌고, 또 당초 계획에 보면 10억이 되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규칙 제정은 저희가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방법을 정한 다음 집행해가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1억 7백만원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지만 금년도에도 명주사 동종 정비, 김택준 가옥 보수, 김성래 가옥 보수, 범부리 고인돌 주변 정비, 둔전사 진입로 포장 등의 사업을 조기에 설계·발주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종합운동시설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양면 학포리 비행장 입구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4월 초에 납품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되면 벨로드롬경기장부터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현재 남대천 둔치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규모가 작아 운동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금년도에 군비 1억 도비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를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둔치 본부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부석이 조성되어있는데 그것이 너무 좁기 때문에 현산문화제 같은 것을 할 때 많은 내빈들을 초청해놓고도 좌석이 없어 못 앉았습니다. 그것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하여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탁구장 건립입니다.
각종 운동 시설이 준비가 되어있어 거기서 운동을 하고있는데 탁구장만이 없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양양읍 서문리 체육관 앞에 사격장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앞의 땅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립식으로 약 70평 정도 지어 전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 풋살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설계가 되고 업자선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결빙 때문에 중지를 시켰는데 3월초에 바로 착공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싸이클 실업팀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창단되어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우수 선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동안 성적이 부진했었는데 금년에는 새로운 선수를 5명 더 받아들였습니다.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금년에는 꼭 좋은 성적을 내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4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홍천에서 6월 7일부터 10일까지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참가토록 하고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군민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희망기금이라는 것을 지원 받아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청소년 유해 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곧게 자라도록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양군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얘기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상반기 2월말까지 대청봉 케이블카에 대한 기본 계획서를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납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납품받은 다음 정부계회겡 맞춰 공원계획변경신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스테이션 예정지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계획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호리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해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 작년도에 사업인가가 났고 금년도 1월 6일에 드디어 착공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옮긴 다음 3월경에 기공식을 정식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토목공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관광숙박시설인 콘도 2동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해서 2007년도에 조성사업이 모두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양군 전반적인 관광과 문화예술부분, 그리고 체육경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금년에도 잘 추진하셔서 온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라고 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총지부를 하반기에 창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서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단하실 예정입니까?
먼저 우리 양양군 전반적인 관광과 문화예술부분, 그리고 체육경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금년에도 잘 추진하셔서 온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라고 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총지부를 하반기에 창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서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단하실 예정입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것은 저희가 강원도 예총지부에 자문을 구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추경에 확보하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형 의원 : 2002년도에 양양문학인 협회가 창단하여 활동을 했는데 그 때도 등록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을 세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틀림 없이 등록비용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박상형 의원 : 그리고 지금 오색활성화 방안이 계속 거론되는데 케이블카 하나에 매달려 있거든요.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대로 추진을 하면서 다른 어떤 것, 작년에 등선대 개방해서 사람들 모았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그래서 작년도에 알프스, 알프스하면 프랑스, 스위스, 독일 3개국이 접해있는데 프랑스 쪽에 다녀왔습니다. 몽블랑 정상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케이블카 하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그것보다 낮은 산에도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방안들을,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하여튼 거창한 것 보다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마을축제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1년 내내 이벤트를 많이 계획하셔서 1년 내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박상형 의원 : 그리고 낙산쪽에 대한 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낙산도 숙박지역이 불황케 되면서 오색과 같이 되지 말란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니 미리미리 그런쪽으로도 지금부터 1년 내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쪽으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비치 올라가는쪽 방파제와 방사제를 막으면서 백사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박상형 의원 : 그 늘은 부분을 그 부락에서도 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앞의 백사장 중간정도 까지를 주차장이라든가 광장을 포장해서 광장 만든 것처럼 광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어 비치 아래쪽에 주차장도 널찍하게 하게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계획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차량이라도 많이 좀 댈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유수면이 매립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로 등록하고 방파제 공사가 올해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량장을 조성하여 종합계획이 나오면 우리 계획에 포함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유수면이 매립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로 등록하고 방파제 공사가 올해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량장을 조성하여 종합계획이 나오면 우리 계획에 포함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박태석 의원 터미널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쪽에, 지금 매표소가 있는 곳에는 관광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박태석 의원 : 그 반대방향에 방향표시가 전혀 없어서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시내로 가고 어디로 가야 낙산사로 가는지 표지판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안내판을 하나 설치하면 어떻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지난 번에 국도와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박태석 의원 마지막으로 골프장 관계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 주로 건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골프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매입자에게, 그때 당시 덕구온천이죠 권기연씨입니다. 매입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듣고, 문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를 들으면 그 분들에게 골프장을 매각할 때 지역업체도 공사 시에 어떻게 한다. 장비도 어떻게 한다. 되면 직장에 취업도 지역사람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소문을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과장님 의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 주로 건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골프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매입자에게, 그때 당시 덕구온천이죠 권기연씨입니다. 매입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듣고, 문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를 들으면 그 분들에게 골프장을 매각할 때 지역업체도 공사 시에 어떻게 한다. 장비도 어떻게 한다. 되면 직장에 취업도 지역사람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소문을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업무를 넘겨 받아서 검토해보니 협약에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박태석 의원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박태석 의원 그런데 현재에 와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하면 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오렌지이엔지라는 회사가 하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박태석 의원 : 이 회사에서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장비같은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지 지역을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하청이라도 받아서 뭘 좀 할까하던 계획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럼 양양군에서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약속들을 다 했다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그런 여론이 있어서 23일에 관내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대표들과 오렌지대표와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보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공항을 만들 때 산 전체를 다 나대지로 만들다 보니 여름에 폭우가 와서 흙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아직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산을 다 벗겨놓는다면 그 이상의 문제가 됨으로 해서 어민들과의 간담회도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양의 얼굴인 관광문화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명승지가 있쟎습니까. 낙산사 사찰같은 경우 누구나 잘 알고있는데 하조대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만 하조대의 유래에 대한 간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구요. 그것과 등대도 관광명소가 되었으니 언제 생겼는지 등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통역안내원 있쟎습니까. 먼저 이형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서 보면 영업을 못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전화스티커를 해서 몇 번으로 하면 통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좀 아쉽거든요. 사실상 사업비도 얼마 안 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와서 통역을 필요로 할 때 간단하게 해서 우리 양양의 이미지도 좋게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의 얼굴인 관광문화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명승지가 있쟎습니까. 낙산사 사찰같은 경우 누구나 잘 알고있는데 하조대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만 하조대의 유래에 대한 간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구요. 그것과 등대도 관광명소가 되었으니 언제 생겼는지 등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통역안내원 있쟎습니까. 먼저 이형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서 보면 영업을 못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전화스티커를 해서 몇 번으로 하면 통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좀 아쉽거든요. 사실상 사업비도 얼마 안 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와서 통역을 필요로 할 때 간단하게 해서 우리 양양의 이미지도 좋게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오세만 의원 : 또 하나는 연어축제의 이미지효과, 양양의 브랜드입니다. 양양의 브랜드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사실상 주문은 이 것을 2~3일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올해 3일로 늘일려고 합니다.
○오세만 의원 사업성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데, 이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마을단위 축제도 유래같은 것을 홍보할 때, 복사꽃 축제라고 하면 복사꽃과 마을의 유래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여 홍보하는데 이런 전설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조대 입장료 문제가 자꾸 마을에서 대두되는데, 제가 과장님과 많은 미팅을 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접근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읍면별 마을단위 축제도 유래같은 것을 홍보할 때, 복사꽃 축제라고 하면 복사꽃과 마을의 유래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여 홍보하는데 이런 전설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조대 입장료 문제가 자꾸 마을에서 대두되는데, 제가 과장님과 많은 미팅을 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접근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주차비를 받는 것을 정자각 가는 쪽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빈축만 살 것 같아 못 하고있는데 오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 개인 사유지가 해결되면 그분들에게 임대하여 주차비 징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오세만 의원 좋습니다.
군민문화상 시상에 대해 사실상 시상자가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어 시상을 받고있다고 하는 것이 소문에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를 잘 하더라도 사회에서 존경 받지 못 하는 분들은 위원회에서 과감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 좀 안 돌도록, 봉사도 사실상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고 사회에서 지탄받고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사에서 엄격히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민문화상 시상에 대해 사실상 시상자가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어 시상을 받고있다고 하는 것이 소문에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를 잘 하더라도 사회에서 존경 받지 못 하는 분들은 위원회에서 과감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 좀 안 돌도록, 봉사도 사실상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고 사회에서 지탄받고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사에서 엄격히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의장 김주혁 :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록을 하셨다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주혁 :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설명을 제목 위주로 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설명을 제목 위주로 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기용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린 후 금년 주민생활과 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계는 4개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지난 해에는 연 인원 1만 3,624명이 이용했습니다. 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에 13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3,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나 도서구입비, 연료비,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월 19일에 정비하였는데 위원장이 임기가 2년이다 보니 위원장이 호선되었습니다. 도리의 강성자씨가 되었고 위원도 3명 보강하였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농한기를 이용해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 1동을 자치센터에서 방문하여 결연 얘기가 나왔는데 2월 17일 방문하여 자치센터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이 2,425등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이 302등, 농어촌가로등이 1,788등, 보안등이 435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체계를 보게되면 가로등은 주민생활과에서 민원발생지역에 대해 하고 그 나머지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간단한 보수는 기동처리반에서 하고 기동처리반에서 보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비도 읍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 4,600이 서서 신규설치 50동을 하고 나머지 보수나 기동처리반 운영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군에 기동처리반 인원이 2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경미한 가로등 신고처리를 하고 전구나 안전기, 스위치함을 설치하고 경미한 보도블럭 파손이나 하수도 맨홀 파손 등에 대해 경미한 사항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거나 수시로 순찰하면서 파손된 것을 확인하여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위주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계에서는 즉결민원 같은 경우는, 호적 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는 민원창구에서 바로 처리하고 일반민원은 접수하여 민원계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계에서 접수하여 1시간 내에 각 과로 이송하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주무부서에서 각 협력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부서간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해 주도록 하고있습니다.
인감증명 시·군청 확대 발급입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을 면 단위에서만 발급했는데 금년도 1월 17일부터는 군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실 토요휴무제입니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격주로 휴무하고 있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들의 적응을 위해 지금까지 민원실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근무하다 보니 법무사나 농협, 차량번호판 제작소 같은 데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이 있고,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과 자동차 등록을 빼고는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전면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기 위해 3월 1일부터는 민원실 근무를 휴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주로 공무원 휴무하는 날은 민원실도 휴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 호적부는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적부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되어있지 못해서 해당 면에서만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요청에 의해 금년 7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해야합니다. 제적부를 스캔을 떠서 그것을 전산화 작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예산을 금년에 6천만원 확보했는데 약 4천만원 부족합니다.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간담회 시 의원님들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월까지는 마무릴 해야하는데 추경을 확보하면 7월까지 납부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8월부터 전국적으로 제적부 등본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입니다.
지난번 수해 때 약 388점이 망실되었습니다.
지적기준점은 뭐냐하면 지적을 정확히 측량하기 위해 기준점을 땅에 표시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게 됩니다. 우리가 양양군에 1,798개소가 있는데 388개가 망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0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50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를 5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토지 정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약 18개소에 1,210필지 정도가 불부합지에 있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는 지적이 안 맞다보니 집을 개축하려고 해도 개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해에는 남애지구에 22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운포지구에 200여필지를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현황 조사·등록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 난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났다고 하면 그것을 하고 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난 것에 대해 본인이 안 한 경우는 추적·조사하여 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세원도 확보하고 공부 공신력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토지지번인 경우는 일률로 되어있지 않다보니 우편배달이나 건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로명을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이 추진중이거나 추진완료했는데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8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금년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지구를 위주로 해서 거리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토지같은 경우 지금 국토이용계획이나 지가 등급, 공시지가 등 모든 것이 다원화 되어있어서 증명발급을 하게되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 군데에 모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되면 건교부에서 DB구축 및 S/W을 구축해서 이용하도록 전국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은 거기에 따른 자료제공을 하고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검수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지금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것은 전산화 되어있는데 옛날 원부는 전산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훼손이 심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여 지적원부도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1만 페이지에 약 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우리군의 8만 8,174필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 중 표준지가 1,230필지인데 이것에 대해 서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조사가 끝나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7월말까지 확정짓고 수시로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에 대해서는 7월 기준으로 조사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가산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린 후 금년 주민생활과 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계는 4개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지난 해에는 연 인원 1만 3,624명이 이용했습니다. 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에 13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3,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나 도서구입비, 연료비,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월 19일에 정비하였는데 위원장이 임기가 2년이다 보니 위원장이 호선되었습니다. 도리의 강성자씨가 되었고 위원도 3명 보강하였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농한기를 이용해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 1동을 자치센터에서 방문하여 결연 얘기가 나왔는데 2월 17일 방문하여 자치센터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이 2,425등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이 302등, 농어촌가로등이 1,788등, 보안등이 435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체계를 보게되면 가로등은 주민생활과에서 민원발생지역에 대해 하고 그 나머지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간단한 보수는 기동처리반에서 하고 기동처리반에서 보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비도 읍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 4,600이 서서 신규설치 50동을 하고 나머지 보수나 기동처리반 운영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군에 기동처리반 인원이 2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경미한 가로등 신고처리를 하고 전구나 안전기, 스위치함을 설치하고 경미한 보도블럭 파손이나 하수도 맨홀 파손 등에 대해 경미한 사항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거나 수시로 순찰하면서 파손된 것을 확인하여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위주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계에서는 즉결민원 같은 경우는, 호적 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는 민원창구에서 바로 처리하고 일반민원은 접수하여 민원계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계에서 접수하여 1시간 내에 각 과로 이송하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주무부서에서 각 협력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부서간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해 주도록 하고있습니다.
인감증명 시·군청 확대 발급입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을 면 단위에서만 발급했는데 금년도 1월 17일부터는 군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실 토요휴무제입니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격주로 휴무하고 있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들의 적응을 위해 지금까지 민원실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근무하다 보니 법무사나 농협, 차량번호판 제작소 같은 데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이 있고,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과 자동차 등록을 빼고는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전면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기 위해 3월 1일부터는 민원실 근무를 휴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주로 공무원 휴무하는 날은 민원실도 휴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 호적부는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적부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되어있지 못해서 해당 면에서만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요청에 의해 금년 7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해야합니다. 제적부를 스캔을 떠서 그것을 전산화 작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예산을 금년에 6천만원 확보했는데 약 4천만원 부족합니다.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간담회 시 의원님들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월까지는 마무릴 해야하는데 추경을 확보하면 7월까지 납부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8월부터 전국적으로 제적부 등본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입니다.
지난번 수해 때 약 388점이 망실되었습니다.
지적기준점은 뭐냐하면 지적을 정확히 측량하기 위해 기준점을 땅에 표시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게 됩니다. 우리가 양양군에 1,798개소가 있는데 388개가 망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0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50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를 5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토지 정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약 18개소에 1,210필지 정도가 불부합지에 있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는 지적이 안 맞다보니 집을 개축하려고 해도 개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해에는 남애지구에 22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운포지구에 200여필지를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현황 조사·등록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 난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났다고 하면 그것을 하고 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난 것에 대해 본인이 안 한 경우는 추적·조사하여 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세원도 확보하고 공부 공신력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토지지번인 경우는 일률로 되어있지 않다보니 우편배달이나 건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로명을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이 추진중이거나 추진완료했는데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8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금년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지구를 위주로 해서 거리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토지같은 경우 지금 국토이용계획이나 지가 등급, 공시지가 등 모든 것이 다원화 되어있어서 증명발급을 하게되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 군데에 모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되면 건교부에서 DB구축 및 S/W을 구축해서 이용하도록 전국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은 거기에 따른 자료제공을 하고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검수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지금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것은 전산화 되어있는데 옛날 원부는 전산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훼손이 심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여 지적원부도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1만 페이지에 약 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우리군의 8만 8,174필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 중 표준지가 1,230필지인데 이것에 대해 서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조사가 끝나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7월말까지 확정짓고 수시로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에 대해서는 7월 기준으로 조사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가산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 페이지가 안 나와있는데 지적공부, 불부합지 얘기입니다. 남애지구는 22필지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이기용 : 남애지구는 지금 지적측량은 끝났고 주민들과 정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부합지인데 땅을 매입하고 수용할 것이냐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의원 현재 여운포지구 200여필지 하고 남애지구 22필지가 되는데 사업비가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하쟎아요.
○주민생활과장 이기용 지금 이것은 현황측량비입니다.
○김준식 의원 그럼 불부합지로 언제까지, 올 말까지는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이기용 여운포같은 경우는 올 말까지는 정리를 해야합니다.
○김준식 의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3천만원 선 것은 섰는데, 하려면 여운포 전체를 다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어느 부분만 하고 남겨놓고 간다면 안 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불부합지가 정리된다는 말이군요.
○주민생활과장 이기용 : 여운포를 가보면 주민들 사는 데가 집을 짓다보니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주혁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많은데 가로등 등당 한전에 주는 전기료가 얼마죠?
좋습니다. 문제는 루사, 매미 때 하천 주변이나 이런 데 많이 소실되고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상 행정에 보고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있단 말입니다. 서류상에 가로등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이 도시에는 다 있겠습니다만 산간벽지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관내에도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 숫자로는 가지고 있고 실제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대낮에도 일찍 켜지고 늦게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모든 것을 자동스위치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이 가로등 관리도 하고계신데 전문기술적인 것은 사실상 못 하거든요.
가로등 관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많은데 가로등 등당 한전에 주는 전기료가 얼마죠?
좋습니다. 문제는 루사, 매미 때 하천 주변이나 이런 데 많이 소실되고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상 행정에 보고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있단 말입니다. 서류상에 가로등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이 도시에는 다 있겠습니다만 산간벽지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관내에도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 숫자로는 가지고 있고 실제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대낮에도 일찍 켜지고 늦게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모든 것을 자동스위치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이 가로등 관리도 하고계신데 전문기술적인 것은 사실상 못 하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이기용 네.
○오세만 의원 이런 것도 전업사와 협조를 하시든 하셔서 빨리 기동되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기용 네.
○오세만 의원 중요한 것은 가로등 정리를 하셔서, 개수 파악을 해서 사실상 없는 데는 다시 세워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기용 : 옛날에는 파악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온 후로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 다시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면단위별로, 리단위별로 해서 소실된 것이 몇 개인지, 소실되었지만 면에 잡혀있는 것이 몇 개인지 조사하셔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이기용 네.
○오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형 의원 : 박상형 의원입니다.
그래도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고 민원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주민들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과가 폐지되는 줄 아는데 그렇더라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태까지 해오신 것 처럼 다른 자리에 가셔서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은 양양읍쪽이 가장 넓기 때문에 해야할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교통행정계에서 거리명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 번 했었으니까 그것을 갖다 참고로 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서와 같이 의논하여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고 민원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주민들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과가 폐지되는 줄 아는데 그렇더라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태까지 해오신 것 처럼 다른 자리에 가셔서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은 양양읍쪽이 가장 넓기 때문에 해야할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교통행정계에서 거리명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 번 했었으니까 그것을 갖다 참고로 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서와 같이 의논하여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기용 네.
○박상형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주혁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장 김주혁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목만 봐도 의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계십니다. 그래서 제목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목만 봐도 의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계십니다. 그래서 제목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도 12월말까지였는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면서 1년간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올 연말까지 매호정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입니다.
사업비 9,855만원은 거의 10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도 연례 반복적인 업무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업소 지도·점검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도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오수처리장 보수 3천만원, 위탁운영비 5,280만원, 그래서 개소당 약 6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현남면 지경리에서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을 하고있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월에 기계를 설치하고 2월에 시운전을 하여 아스콘 포장을 3월에 해서 4월부터는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하천 수질개선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현재 의장님께서도 몇 번 강조하신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쳐 예산요구를 했으나 군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2004년도의 피해면적이 2만 910㎡였었는데 피해보상은 847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확보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수배출시설 관리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생활폐기물수집 허가업체 관리도 연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지로 현남면 시변리 죽도해수욕장과 양양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을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면 현재 죽도해수욕장에 약 9천만원, 양양시외버스터미널 개축에 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변리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적어도 1억 이상 들어가는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식 농어촌화장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태까지 쭉 해왔었는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49개소를 개량사업 했습니다. 올해에도 각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화장실 개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쓰레기봉투 사용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쓰레기봉투가 10ℓ와 20ℓ로 2가지입니다. 그런데 슈퍼나 마트에서는 대부분 20ℓ짜리 봉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0ℓ짜리를 위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에서 외지인 소유자의 것은 거의 매입이 완료되었는데 서선리 주민들이 소요하고 있는 토지는 한 필지도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노력해서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및 소각로 유지 보수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인데 1개 읍면에 3천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소각로 수리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과 6개 읍면에 간이쓰레기매립장 있는 마을 해서 15개 마을에 대해 쓰레기로 인한 피해,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15개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고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숙원사업을 여러 각도로 해서 여러 방법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1회 추경 시 2~3억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 역시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정다운마을에 대한 것인데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도 매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접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줘야 하는 대상자를 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8회, 1일 3명 정도 밖에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 240명 정도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하나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이동목욕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저희들이 2,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2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부족한데 5백만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 오기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작업장을 지으려고 하는 대상 부지가 포월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주)노승과 소송이 양양군과 진행중인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재판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2004년 9월 10일 승소했는데 저희들이 2월 14일에 강제집행을 한다는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까지 법원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서를 제출해서 건물을 철거한 다음 작업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세주택 제공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6천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올해 약 2천만원씩 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전세주택을 얻어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일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올해는 예산액이 6천만원입니다만 2004년도에는 5천만원을 가지고 보험료를 지원해줬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의료비를 군에서 대납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580만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시 경사도 조정에 따른 예산확보에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동절기여서 공사중지 상태인데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기 내에 묘지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명은 낙산노인전문요양원이고 위치는 강현면 금풍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신축비는 총 17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8억 2,8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2005년도 당초예산은 3억 9,4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억 3,400여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운영요원 채용은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산사 법인에서 채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양양군 주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직접 제가 방문을 해서 문의를 했고 문서도 보냈습니다. 나중에 채용관계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비를 4억 6,2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 1억 9,8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납골당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납골당 건축설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월 17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와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책은 총 10개 사업에 2억 3,6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입니다.
현재 장수식당 운영은 3개소에서 하고있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하고 현남면 분회, 양양장로교회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80개소로 나와있습니다만 2005년도 가을까지 거의 100개소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80개소인데 저희들이 예측을 작년도 예산작업할 때 약 90개소로 예측을 해서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물량이 많다보니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80개소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여기에 따라 군비부담을 80개소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87개소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현재 마을회관 준공된 부락, 또 2005년도 올해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 그리고 경로당 신청이 들어온다면 거의 100군데의 경로당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8,640만원 밖에 없는데 부족액이 100개소로 예상했을 때 3,56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지원시설은 양양어린이집 외 9개소로 해서 10개소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연간 9억 8,4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9억 8,400여만원에 대한 소요내역은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 운영비, 이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자금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은 대상인원이 305명입니다. 방학중 중식을 245명 지원해주고 개학하면 학기중 급식이 6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은 우리 행정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속초시 교육청이 협의하여 속초시 교육청에서 저희 양양군으로 대상인원을 통보해주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급식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들어가는 사업비 3,675만원은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학기중 급식지원 5,475만원은 복원교부세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홀로섬이 거주용 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홀로섬이는 소년소녀가장이 5세대에 9명, 가정위탁아동 58세대 8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홀로섬이 거주용 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서문리에 짓는 그 아파트를 2004년 10월 계약금 1,96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가구당 3,400만원인데 2,800만원만 납부하게 되면 임대를 받아서 소년소녀가장을 입주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양성평등사업 전개는 단순업무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사업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보호육성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수지자원봉사회 운영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지원 육성입니다.
현재 양양군 관내 여성단체현황은 17개 단체에 2,5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38명으로 되어있고 연간 보육료 수입이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주간에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의 인건비 등이 1억 3,4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2회, 특별교육이 1회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 받아서 마을단위, 면단위 등 현장에 나가 직접 해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화합 한마당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11월이나 12월에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혼인거주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는 올해는 6세대 17명에 대해 친정보내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도 12월말까지였는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면서 1년간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올 연말까지 매호정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입니다.
사업비 9,855만원은 거의 10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도 연례 반복적인 업무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업소 지도·점검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도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오수처리장 보수 3천만원, 위탁운영비 5,280만원, 그래서 개소당 약 6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현남면 지경리에서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을 하고있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월에 기계를 설치하고 2월에 시운전을 하여 아스콘 포장을 3월에 해서 4월부터는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하천 수질개선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현재 의장님께서도 몇 번 강조하신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쳐 예산요구를 했으나 군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2004년도의 피해면적이 2만 910㎡였었는데 피해보상은 847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확보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수배출시설 관리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생활폐기물수집 허가업체 관리도 연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지로 현남면 시변리 죽도해수욕장과 양양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을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면 현재 죽도해수욕장에 약 9천만원, 양양시외버스터미널 개축에 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변리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적어도 1억 이상 들어가는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식 농어촌화장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태까지 쭉 해왔었는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49개소를 개량사업 했습니다. 올해에도 각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화장실 개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쓰레기봉투 사용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쓰레기봉투가 10ℓ와 20ℓ로 2가지입니다. 그런데 슈퍼나 마트에서는 대부분 20ℓ짜리 봉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0ℓ짜리를 위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에서 외지인 소유자의 것은 거의 매입이 완료되었는데 서선리 주민들이 소요하고 있는 토지는 한 필지도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노력해서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및 소각로 유지 보수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인데 1개 읍면에 3천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소각로 수리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과 6개 읍면에 간이쓰레기매립장 있는 마을 해서 15개 마을에 대해 쓰레기로 인한 피해,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15개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고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숙원사업을 여러 각도로 해서 여러 방법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1회 추경 시 2~3억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 역시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정다운마을에 대한 것인데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도 매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접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줘야 하는 대상자를 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8회, 1일 3명 정도 밖에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 240명 정도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하나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이동목욕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저희들이 2,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2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부족한데 5백만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 오기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작업장을 지으려고 하는 대상 부지가 포월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주)노승과 소송이 양양군과 진행중인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재판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2004년 9월 10일 승소했는데 저희들이 2월 14일에 강제집행을 한다는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까지 법원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서를 제출해서 건물을 철거한 다음 작업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세주택 제공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6천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올해 약 2천만원씩 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전세주택을 얻어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일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올해는 예산액이 6천만원입니다만 2004년도에는 5천만원을 가지고 보험료를 지원해줬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의료비를 군에서 대납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580만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시 경사도 조정에 따른 예산확보에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동절기여서 공사중지 상태인데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기 내에 묘지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명은 낙산노인전문요양원이고 위치는 강현면 금풍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신축비는 총 17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8억 2,8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2005년도 당초예산은 3억 9,4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억 3,400여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운영요원 채용은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산사 법인에서 채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양양군 주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직접 제가 방문을 해서 문의를 했고 문서도 보냈습니다. 나중에 채용관계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비를 4억 6,2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 1억 9,8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납골당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납골당 건축설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월 17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와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책은 총 10개 사업에 2억 3,6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입니다.
현재 장수식당 운영은 3개소에서 하고있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하고 현남면 분회, 양양장로교회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80개소로 나와있습니다만 2005년도 가을까지 거의 100개소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80개소인데 저희들이 예측을 작년도 예산작업할 때 약 90개소로 예측을 해서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물량이 많다보니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80개소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여기에 따라 군비부담을 80개소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87개소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현재 마을회관 준공된 부락, 또 2005년도 올해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 그리고 경로당 신청이 들어온다면 거의 100군데의 경로당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8,640만원 밖에 없는데 부족액이 100개소로 예상했을 때 3,56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지원시설은 양양어린이집 외 9개소로 해서 10개소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연간 9억 8,4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9억 8,400여만원에 대한 소요내역은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 운영비, 이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자금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은 대상인원이 305명입니다. 방학중 중식을 245명 지원해주고 개학하면 학기중 급식이 6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은 우리 행정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속초시 교육청이 협의하여 속초시 교육청에서 저희 양양군으로 대상인원을 통보해주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급식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들어가는 사업비 3,675만원은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학기중 급식지원 5,475만원은 복원교부세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홀로섬이 거주용 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홀로섬이는 소년소녀가장이 5세대에 9명, 가정위탁아동 58세대 8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홀로섬이 거주용 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서문리에 짓는 그 아파트를 2004년 10월 계약금 1,96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가구당 3,400만원인데 2,800만원만 납부하게 되면 임대를 받아서 소년소녀가장을 입주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양성평등사업 전개는 단순업무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사업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보호육성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수지자원봉사회 운영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지원 육성입니다.
현재 양양군 관내 여성단체현황은 17개 단체에 2,5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38명으로 되어있고 연간 보육료 수입이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주간에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의 인건비 등이 1억 3,4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2회, 특별교육이 1회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 받아서 마을단위, 면단위 등 현장에 나가 직접 해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화합 한마당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11월이나 12월에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혼인거주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는 올해는 6세대 17명에 대해 친정보내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양양군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늘 대처를 잘 해주시고 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복지문제와 특히 여성정책 등에 많은 애를 써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금년도 잘 진행을 해주셔서 군민 모두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지금 서선리 주민들이 한 사람도 동의를 해주지 않아 토지매입에 지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문제는 과장님이 직접 풀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부 동네분들이고 하니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어 5월중으로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양군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늘 대처를 잘 해주시고 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복지문제와 특히 여성정책 등에 많은 애를 써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금년도 잘 진행을 해주셔서 군민 모두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지금 서선리 주민들이 한 사람도 동의를 해주지 않아 토지매입에 지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문제는 과장님이 직접 풀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부 동네분들이고 하니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어 5월중으로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의장 김주혁 :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계속사업 1건, 일반사업 24건, 현안사업 3건 중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것은 빼고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군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고드릴 필요가 있어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 군기본계획을 20년 장기계획으로 세우기 되었습니다.
대상구역은 양양군 전지역이 되겠고 목표년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계획으로서 기초조사가 있고 토지적성평가, 교통계획, 경관계획 등이 되겠으며 관리계획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검토, 지형도면고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용역업체 선정을 2003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총 금액 12억으로 화신엔지니어링과 계약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 기본계획안 작성을 2005년 7월까지 하겠습니다. 그 전에 3월중에 의회에 와서 초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치겠으며 초안보고 후 의회 총 의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 강원도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장 정기 순찰로 되어있는데, 저희 관내의 주요현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소관 업무는 물론 타업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일제히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행리 마을회관과 대광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량이 2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토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파트와 로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물량이 260m로서 1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휴휴암임구에서 광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길이가 380m이고 총 소요액이 7억인데 현재 2억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2005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농협에서 태산3차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250m인데 13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총 토지 15필지 중 12필지를 보상 완료한 바 있고 미협의한 것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서관에서 44번 우회국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350m의 길이로서 2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8필지 중 11필지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18-10번지 24㎡입니다. 1억으로 금년에 소송이 계류된 상태인데 6월까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현대약국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개설입니다.
계약한 업체가 포기하여 3월중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여 6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23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융자지원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년의 2천만원에서 늘었습니다.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물치주차장 구조개선으로 철거되는 기존 화장실을 대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3월중에 설계하여 7월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1개소를 선별하고 신설 6개소, 보수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천만원 밖에 예산확보를 못 하여 추후에 반드시 1억을 확보하여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치주차장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1억 3천이 이월사업으로 본에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교체 15주, 휀스, 주차장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물치주차장 사업이 8월까지인데 6월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끝나기 전까지 병행해서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학로 휀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양초교 정문·측문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231m로서 정문쪽이 120m, 측문쪽이 111m로 소요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인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바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8건에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으로서 저희가 예산액 이자차액지원금 1억 5천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대출지원 총액은 44억으로서 소상공인은 5천만원, 공장등록업체는 1억을 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2개업체인데 저희가 1천만원을 가지고 5백만원씩을 지원합니다. 포장재 제작 지원에 1개업체,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8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1일 근로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및 행정보조 위주로 되겠습니다. 일당이 2만 7천원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에게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방행정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3,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선정하여 월 6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이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가구원으로서 만 1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갱생보호자, 농어민자녀 등으로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년 이내의 훈련을 하게되는데 분기별로 훈련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겠습니다. 훈련인원은 11명으로서 1,482만 3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로 3개 마을에 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천에는 떡판매장 정비, 서림에는 마을관리 휴양지보강, 영덕에는 관광농원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관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이 1억 2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면관내에 있는 업체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극히 드뭅니다.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2억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민복지 융자금지원사업은 송천, 영덕, 공수전, 서림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구당 5천만원을 융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70가구에 3억 2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1억 9,500만원 계상하였는데 변전소 설비교체 1식과 악취방지시설, 기계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중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가구로서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현남, 강현 각각 50가구씩 9월말까지 면을 통해 전수조사를 하여 선정한 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택 가스노후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인데 예산액이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손양면 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에는 양양, 2004년에는 서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치지구택지개발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3만 1천평으로서 2005년 4월에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후 7월에 강원도 택지개발 실시설계 승인을 받도록 하고 2007년에 준공하여 택지가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동산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지난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주차장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이 4억 5,500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과 옹벽, 배수로, 계단식출입구 정비를 하겠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었고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계속사업 1건, 일반사업 24건, 현안사업 3건 중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것은 빼고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군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고드릴 필요가 있어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 군기본계획을 20년 장기계획으로 세우기 되었습니다.
대상구역은 양양군 전지역이 되겠고 목표년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계획으로서 기초조사가 있고 토지적성평가, 교통계획, 경관계획 등이 되겠으며 관리계획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검토, 지형도면고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용역업체 선정을 2003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총 금액 12억으로 화신엔지니어링과 계약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 기본계획안 작성을 2005년 7월까지 하겠습니다. 그 전에 3월중에 의회에 와서 초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치겠으며 초안보고 후 의회 총 의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 강원도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장 정기 순찰로 되어있는데, 저희 관내의 주요현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소관 업무는 물론 타업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일제히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행리 마을회관과 대광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량이 2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토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파트와 로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물량이 260m로서 1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휴휴암임구에서 광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길이가 380m이고 총 소요액이 7억인데 현재 2억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2005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농협에서 태산3차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250m인데 13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총 토지 15필지 중 12필지를 보상 완료한 바 있고 미협의한 것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서관에서 44번 우회국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350m의 길이로서 2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8필지 중 11필지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18-10번지 24㎡입니다. 1억으로 금년에 소송이 계류된 상태인데 6월까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현대약국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개설입니다.
계약한 업체가 포기하여 3월중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여 6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23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융자지원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년의 2천만원에서 늘었습니다.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물치주차장 구조개선으로 철거되는 기존 화장실을 대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3월중에 설계하여 7월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1개소를 선별하고 신설 6개소, 보수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천만원 밖에 예산확보를 못 하여 추후에 반드시 1억을 확보하여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치주차장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1억 3천이 이월사업으로 본에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교체 15주, 휀스, 주차장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물치주차장 사업이 8월까지인데 6월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끝나기 전까지 병행해서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학로 휀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양초교 정문·측문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231m로서 정문쪽이 120m, 측문쪽이 111m로 소요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인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바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8건에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으로서 저희가 예산액 이자차액지원금 1억 5천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대출지원 총액은 44억으로서 소상공인은 5천만원, 공장등록업체는 1억을 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2개업체인데 저희가 1천만원을 가지고 5백만원씩을 지원합니다. 포장재 제작 지원에 1개업체,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8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1일 근로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및 행정보조 위주로 되겠습니다. 일당이 2만 7천원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에게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방행정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3,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선정하여 월 6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이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가구원으로서 만 1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갱생보호자, 농어민자녀 등으로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년 이내의 훈련을 하게되는데 분기별로 훈련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겠습니다. 훈련인원은 11명으로서 1,482만 3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로 3개 마을에 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천에는 떡판매장 정비, 서림에는 마을관리 휴양지보강, 영덕에는 관광농원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관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이 1억 2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면관내에 있는 업체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극히 드뭅니다.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2억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민복지 융자금지원사업은 송천, 영덕, 공수전, 서림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구당 5천만원을 융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70가구에 3억 2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1억 9,500만원 계상하였는데 변전소 설비교체 1식과 악취방지시설, 기계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중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가구로서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현남, 강현 각각 50가구씩 9월말까지 면을 통해 전수조사를 하여 선정한 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택 가스노후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인데 예산액이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손양면 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에는 양양, 2004년에는 서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치지구택지개발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3만 1천평으로서 2005년 4월에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후 7월에 강원도 택지개발 실시설계 승인을 받도록 하고 2007년에 준공하여 택지가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동산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지난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주차장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이 4억 5,500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과 옹벽, 배수로, 계단식출입구 정비를 하겠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었고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설명회가 조금 있으면 시작됩니다. 각 읍면에 군수님 다니시면서 말입니다.
군정설명회 시 건의사항을 보면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건의한 후 답변을 그 분들이 해당 부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건의했다면 답변에 몇 연도까지 하겠다. 또 어떤 것은 못 하겠다고 답변을 보냈는데 답변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을 해당 실과에서 추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제가 누차 찾아가 실무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서문리 여학교 앞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몇 개 공사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서너 개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설명회가 조금 있으면 시작됩니다. 각 읍면에 군수님 다니시면서 말입니다.
군정설명회 시 건의사항을 보면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건의한 후 답변을 그 분들이 해당 부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건의했다면 답변에 몇 연도까지 하겠다. 또 어떤 것은 못 하겠다고 답변을 보냈는데 답변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을 해당 실과에서 추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제가 누차 찾아가 실무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서문리 여학교 앞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몇 개 공사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서너 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박태석 의원 : 이 것이 군정설명회 시 군수님 답변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공문까지 해서 200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답변을 왔습니다. 그 동안 예산노력 전혀 안 하고 2005년이 되어도 그런 예산요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공문을 들고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공문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것은 군정설명회 관계이니까 기획감사실쪽에서도 관리를 할겁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이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거기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남문시장 닭집하고 여고 뒤 제방 가는 길, 남고 뒤 체육관 뒤 등입니다.
그 위치가 남문시장 닭집하고 여고 뒤 제방 가는 길, 남고 뒤 체육관 뒤 등입니다.
○박태석 의원 하다가 조금씩 남은 곳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게 많이 드는 돈이 아닌데 신설도로 개설보다는 마무리 사업으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학로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양양초등학교 정문하고 측면에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심의할 시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주민설명회를 가지신다고 했는데 설명회하실 때 학교측, 당연히 학교측은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늘 수고해주시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늘 오셔서 교통정리도 하시는데 그런분들, 경찰관 같은 교통관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통학로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양양초등학교 정문하고 측면에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심의할 시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주민설명회를 가지신다고 했는데 설명회하실 때 학교측, 당연히 학교측은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늘 수고해주시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늘 오셔서 교통정리도 하시는데 그런분들, 경찰관 같은 교통관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휴회를 하고자합니다.
휴회 결의는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에 따른 부서별 업무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내일과 모레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11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는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에 따른 부서별 업무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내일과 모레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11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