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1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5-1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양군 청정양양 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양양군 문화관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 등 총 4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양양군의회 제1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시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고 군정 추진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지난해의 군정주요 성과, 셋째 2005년도 군정방향,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우리군 면적은 628.792㎢로서 강원도의 3.7%이며 그중 임야가 전체면적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1,427가구에 29,187명이고 행정구역은 1읍 5면 124개리 432개 반이며 행정조직은 1실 9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5면이고 공무원 정원은 46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1,389억 3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9.8%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가 88.7%인 1,232억 5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1.3%인 156억 5천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이 59%에 해당하는 723억7천만원을 주민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군민 1인당 투자액이 2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개 회계에 156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군정주요 성과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수해복구 사업을 지난해 상반기까지 2년에 걸쳐 모두 완료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우리군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주변경관 및 환경 정비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대상사업 발굴, 양양군장기발전기본계획수립 등 미래지향적 자치역량을 강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 및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 농어촌 노후보건기관 신축 등 복지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나눔과 베품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도 힘써 왔습니다.
  미래지향 농촌혁신운동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손양면 동호리와 강현면 전진1리가 도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생력화 고품질쌀 브랜드 개발과 지역우위 고소득 농특산물 전업화 육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족자원 증식 등 경쟁력 있는 소득원 개발과 유형별 정책을 차별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몇 년째 끌어온 환경자원센터 건립부지가 확정되어 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이 착수되었고 농어촌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사업 확대추진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써왔습니다. 
  국제공항과 연계한 주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오색~대청봉케이블카설치, 연어생태전시관건립, 관광레저복합기업신도시 유치등의 현안사업들이 가시화 되거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오색, 하조대, 낙산등의 관광지에 편익시설을 확충하였고 우리군 3대관광문화축제를 정착시켜 지역소득과 연계되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세월 양양을 지켜온 남대천 구교의 재가설 실시설계 완료,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망 확충, 인간중심의 교통 환경조성 등 동해안 교통문화 관광의 중심지에 걸맞는 도시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온 오산선사유적지공원조성사업은 유물전시관 외부공사를 완료하고 내부전시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동호지구 골프장조성 사업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고 공항주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회관과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준공되어 군민들이 다양한 여가선용과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250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과 함께 13개 분야에서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인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목표와 방향은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군정목표로 하여 활기찬 지역개발, 독특한 관광진흥, 풍요한 복지실현, 찬란한 문화창달, 질 높은 자치구현 등의 5대 군정방침과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된 자치실현 등 9개 역점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된 자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참을 바탕으로 지역내의 모든일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서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군정을 사실그대로 알림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진솔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방문진료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편의 행정을 추진해나가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 민원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민원욕구를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폭설, 가뭄, 풍수해 등 대형 재난재해 종합대책과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피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위주의 신뢰세정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수입의 안정화 사업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내부혁신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업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우대시책과 동아리 취미활동 지원 등으로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직장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전문성과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자치행정의 정보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자료 전산화와 전산행정의 최신화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제경쟁력과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와 교류를 다양하게 확대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모든 사항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격의 없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출향인사 군정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과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고 소득 높은 새농어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 향상을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전문 농업인 및 우수농업인을 국내외 선진 농업연수의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군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FTA,DDA」에 대비 친환경 농산물 및 고품질 쌀 생산기술 지원과 웰빙시대 농촌 체험마을 및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리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품질과 계절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화훼등 수출 전략 품목을 중점 발굴 육성해 나가고 고품질 버섯안정 생산을 위해 규모화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체험형 관광소득원 개발을 위해 낙산배, 버섯, 도라지, 유망산채 단지 조성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해상습지 개선, 농업생활용수개발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쌀생산 농업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금년에도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벼병충해방제 농약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농기계 임대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을 통해 우리농산물의 제값 받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농특산물 판매 촉진과 증대를 위해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환경개선,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 행사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해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등을 추진해 나가고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산불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꽃가꾸기 사업과 마을별 녹지휴식공간을 확대 조성하여 4계절 꽃과 나무가 어울어진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어 나가겠으며 한우생산안정화사업, 모돈갱신지원사업 등 사육기반 마련과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가축방역사업 등으로 우리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어촌정주어항 개발, 어구보수보관시설 및 활어위판장 시설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바다환경 개선사업, 연안침식방지시설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해안관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항포구가 어항만의 기능이 아니라 주말이면 도시민들이 몰려와 생동감이 살아 숨쉬고 어촌정취를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고 전복침하양식, 소형인공어초시설, 종묘매입방류 등 기르는 어업으로 어민소득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주요하천에 향토어족 치어방류와 남대천에 큰돌넣기 사업을 올해에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신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은 동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향후 5~6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도 양양교 가설과 지역발전의 기본축이 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오지개발사업과 비법정 도로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목표로 우리군 장기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등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물치주차장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물치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농어촌 불량주택개량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양상수도시설 확장과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동호~하광정간 상수도 관로 확장 및 인구 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먹는물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은 그 동안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해온 오색~대청봉케이블카 등 현안사업 등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군민의 의지를 모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3대 관광문화축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특성화해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체로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으로 지원해 나가고, 주5일근무제와 웰빙관광패턴의 변화에 대응해 전통테마 마을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산, 하조대 등 관광지 주변정비 및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내실화와 관광안내 표시판 설치 및 정비, 각종 홍보물 등을 제작 비치하여 우리군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활의지를 불어넣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터운 지역사회 복지기반 마련과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사회복지 기금을 확대조성하여 여가 활동지원 시책을 폭넓게 추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과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대납, 주택 신축지원, 자립자활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 및 편익시설을 확충해 드리고 직업재활시설을 마련하여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익 신장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경로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일자리 마련, 노인 쉼터조성 사업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 사회활동의 중심층이 되도록 여성회관운영 활성화와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결식아동급식과 보육료지원 등으로 모부자가정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현남보건지소와 서림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건강생활 실천사업, 전염병 관리 등 군민 건강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청정 자연환경은 앞으로 우리군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소중한 자산이므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해 나가고 주요하천 수질개선 측정망 운영과 하천 출입차단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관리 오염배출업소 예방활동 강화 등으로 전국 제일의 청정1급수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홍수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단계 하도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호소수질개선을 위한 매호정화사업을 친환경적 생태환경호수로 복원되도록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자원센터 건설 1단계 사업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지역 수질 개선을 위해 인구하수종말처리장을 상반기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및 연안해역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활하수를 정화해 나가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생활오폐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통향토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은 많은 역사유적과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적지인 오산선사유적 공원조성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유물전시관이 준공되면 생태계 조사를 하여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야외전시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나가겠으며 또한 타지역에서 보관 전시되어 있는 유물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전사지 복원과 명주사, 영혈사 등 전통사찰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향토민속과 전통풍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나가고 현산문화제를 전통문화가 함께 하는 군민 한마당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되므로 풋살경기장, 탁구장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용역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하반기부터 부지정지 작업을 하여  우선 사이클벨로드롬 경기장부터 착공되도록 추진하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장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는 지난2년간 수해복구로 다져진 기반 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현안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행정력을 동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지원업무를 관리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 저희 일반적인 관리현황을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 혁신, 예산 등 6개 담당에 총 20명의 공무원이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내용은 생략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 또 기관단체장,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 군정을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을 위주로 하여 21일부터 28일 기간 동안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함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군정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제도도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저희 자체로 실과소별로 5개 이상의 사업을 선정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목표관리제 역시 4~5급 공무원 26명의 금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자체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행정실적 심사 역시 각 실과소별로 단위업무를 평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금년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도·군의회의원 초청 간담회도 역시 4월과 9월에 나누어 실시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도나 군의원님들의 협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양연감은 저희가 2년 주기로 발간을 하는데 금년도에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이루어진 군정의 일반적인 행정실적과 의회, 읍면, 지역소사 등을 수록하는 연감을 금년 9월말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현황은 저희 군을 찾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저희의 한글은 물론이고 영어, 일어, 중국어로 혼용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만 활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다시 활성화를 위한 4개 시군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정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은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 234개 지자체 중 저희 군도 70개 하위군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송이를 주제로 하는 신활력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영은 지난해보다 123억이 증가된 1,389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은 2~3회 정도 국·도비 보조금이나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세출의 변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정부에서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5월말까지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가 3월부터 4월까지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선정과 도 집무작업을 통해서 확정짓도록 하고, 그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신청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는,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도심사는 30억 이상, 군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상수도 확장하면서 환특자금 48억, 지난해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 금년도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는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금년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받도록 되어있고, 기타 사업소나 읍면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통해 감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청렴도 측정 및 포상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 번 시행해 보고자합니다.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로 청렴도 평가를 받아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해보고자합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포시, 외국에서는 중국 호북성 양양구, 일본국의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돗토리현 다이센쵸, 니이카타현 무라가미시와의 결연을 예년 수준으로 방문 및 수용을 통해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는 진행 중인 소송업무가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6건, 국가소송 12건, 민사소송 11건으로 총 31건이 소송되어 민사소송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가소송 등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급적이면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은 현산학사와 목련관학사에 현재 109명을 수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역시 학사별로 3천만원씩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소식지는 1월에 이미 시행하였습니다만 지질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이장을 통해 배부하던 것을 반장에게 직접 택배로 배달하여 반장이 가구별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금년도 1월에 이미 시도를 한 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정홍보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고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대부분 손해배상이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옛날 국가나 군유지로 등록한 토지에 대해 선조때부터 물려받은 토지라 반환을 신청한 소송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지난해 평가 자료를 의원님들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기반조성담당, 토목담당, 방재담당, 사업지원담당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으로 양양교 가설사업입니다.
  총 378m교량입니다.  접속도로가 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5억 7,400만원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레 도에서 설계심의가 있습니다.  현재는 감리회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용천~북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2km에 2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토지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협의를 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논화~장승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8km에 1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21일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42m에 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작년도에 예가작성에 따른 건설업체와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중인데 소송종료와 동시에 착공하여 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1호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물갑리의 도로 선형개량이 254m입니다.  4억 3,200만원을 가지고 5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청곡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440m에 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 41필지입니다만 보상이 27필지 되고 미보상이 14필지입니다.  계속해서 토지협의를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남대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5억 6,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대천하천관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경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손양면 상운리에 360m에 10억 8,7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큰돌넣기사업입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3월에서 4월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복원 학술용역을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와 학술단체가 연합해서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마천 하상정비입니다.
  보 1개소 철거 및 퇴적토사 준설입니다.  8천만원을 들여 6월까지 장마철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살사업은 서면, 현북, 현남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억 8,100만원을 가지고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서면 수리와 현남면 인구리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3km에 3억 1,200만원을 가지고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3억 8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빈지골 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취입보 보강 80m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6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강현면 방축~답리간 배수로가 있습니다.  2.6km입니다.  6억 4,100만원을 가지고 8월 2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왕도~학포간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0.6km에 8억 2천만원을 가지고 12월까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지구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승리 일원에 도로개설 200m, 교량 11m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들골교 가설 및 도로포장공사입니다.
  현북면 도리에 교량가설 35m, 도로포장 100m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법수치리 교량가설공사업니다.
  교량가설 25m입니다.  2억 5천만원이 드는데 지금 군비 확보가 1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1억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찰주변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영혈사, 명주사 사찰주변에 2개소에 460m를 1억을 가지고 6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교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석축 300m, 암거 2개소를 1억 2,500만원을 들여 6월말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굴바우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250m에 1억 2천만원을 들여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리소하천 호안설치공사입니다.
  돌붙임 100m에 1억을 들여 6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포소하천 보강공사입니다.
  동구낚시터 하류에 석축 150m, 암거 1개소에 1억을 들여 6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급남대천 용천2교 부근 제방보강공사입니다.
  돌망태형 옹벽 50m에 5천만원을 들여 6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치천 낙차보 설치공사입니다.
  낙차보 50m에 1억을 들여서 6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리 빗물펌프장 기본조사설계입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 타당성 기본조사를 5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타당성 조사 후 빗물펌프장 설치계획을 하겠습니다.
  물치리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18억을 들여서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부담액이 약 9억이 되는데 이것은 1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입니다.
  총 7억인데 양양읍이 2억, 5개 면에 5억 해서 7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총 3억 1천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 네.  작년에 공사를 하고.

○건설과장 주하숙   맞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저도 봤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고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보상이 결열되어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기본설계 타당성조사를 해서 내년에 수해상습지역으로 넣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산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읍면의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와 약 20억 정도.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 그래서 우리가 교량 경관 같은 것을 가지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조감도까지 다 나왔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의장 김현수   김현수 의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갈천양어장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나 관계 분들이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현재 갈천양어장에 대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부의장 김현수 :  경찰에 말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 네.  그래서 그와 병행하여 2월이나 3월중에 행정대집행계고를 할 계획입니다.  계고할 때는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6월말까지 하게되면 민사상이나 지금 고기를 키우는 데에 대해 배상청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배상청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협의를 해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3월중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를 할 계획입니다.  계고를 하기 전에 의회와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고발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벌금과는 별개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거나.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읍면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 저 혼자만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읍면에 보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현황입니다.  저희군에 1실, 9과, 1의회, 직속기관 2, 사업소 3, 읍면 6이고, 정·현원은 정원 466명에 현원이 435명으로 1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직제현황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겟습니다.  아울러 담당별 업무현황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로 우리 마을회관 현황은 총 124개리 중 장승 1·2·3리를 통합하여 한 개 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에 따라 대상 마을 수는 122개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 현재 양호한 것이 77동으로 63%이고, 향후 추진대상이 45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신축이 30동, 보수가 15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3동에 24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아직 마무리 못 한 것 제외하고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6동과 보수 6동으로 총 12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보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9,300만원이 들겠습니다.
  추진은 지난해 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여 금년에는 대상마을 선정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고 자체 자금이 확보가 되었거나 가능한 마을부터 우선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비를 아예 보조금 지급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설계가 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 조성을 위해 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최우수가 보건소, 우수가 해양수산과, 장려가 재무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한 편 지금 운영하는 10개 분야 헌장에서 읍면과 상하수도 2개를 더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가능한 시책 1건씩 발굴하여 중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군민 우리군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재경 강원회관을 개관·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시군당 약 10평 이내가 되는데 현재 대상건물을 선정해놓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133억이 투자되는데 우리군 부담이 3억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개관이 되면 운영 인력으로 6급 상당의 소장을 하나 파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관이 되면 군정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소식지, 축제나 관광 팜프렛 등 홍보물을 비치하고 아울러 군민회와도 교류를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 양양군민 증서 수여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23명을 수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자가 나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현재 학생이 공대기피현상, 학생수 감원 등으로 인해 상당히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발전협의회 문제점이나 주변 문제점에 대한 협의를 4월과 10월에 개최해 나가고 아울러 관동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에도 금년도에도 쌍마제 500만원과 족구대회 등 행사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관동대와 군청 동아리간의 각종 친선체육경기를 협의하여 개최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4백만원입니다.  센터운영 및 사업비로 8천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은 3월과 9월 2회 실시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 모직 및 배치를 약 3천명 정도하고,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 등 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대학도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베스트셀러방 보완 운영입니다.
  현재 1층 민원안내대에 매월 신간위주로 해서 총 50여 권의 책을 비치해놓고 우리 직원이나 군민에게 무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보완을 해서 1층 민원실이 정비되면 그와 병행해서 게시대도 설치하여 각종 비치물도 우리 축제나 소식지, 군정 시책 등을 비치하고 도서도 신규로 더 확보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軍)의 우리군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 협의회 운영을 해나가고 아울러 관내 부대의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에 대해 우리군의 일반현황이나 축제 및 문화행사, 교통,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대한 현황을 담은 제2의 고향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의 환경정비사업도 건설과 주관으로 하여 2건에 8,300만원을 투자하고 아울러 군장병들이 우리 군정의 참여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손돕기나 자연정화, 행사참여 등 다방면으로 우리군에도 군부대 장병들이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도 주관으로 7월 8일 10시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매년 해온 군민자전거타기 대행진을 7월 10일 10시부터 12시까지 남대천 둔치에서 남대천 하구까지 왕복하는 코스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이장자녀 장학금 확대 지급은 이장 정수의 30%인 37명, 대상은 2년 이상 재직한 이장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했습니다.
  지금은 수업료가 고등학생은 전액이고 대학생은 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도 상향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인당 1만 6,800원에 가입을 했는데 금년도에 1인당 5만원씩 해서 사망·후유장애가 7천만원까지 되고 의료비는 180일, 300만원까지 되고, 주당 입원비는 21주 범위 내에서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연찬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입니다.
  이것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우리 지역 내 주요 호텔 및 콘도를 이용해서 9월이나 11월 사이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실시하고있는 세미나나 연찬회 등 모임기회를 이 비수기에 알선이 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호텔과 콘도 등 숙박업소와 제반적인 협의를 갖고 아울러 홍보자료 등을 작성하여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공직자나 주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연중 2월부터 12월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월 1~2회로 해서 공직자나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별로 전문가 및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단합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직원동아리 평가 시상제를 실시해 나가고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도 5월중에 하고 직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10월중에 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중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되 영육아 6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6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자 사례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직원들이 많이 다녀오는데 거기에 따라 연수해온 중요한 개선사항이나 우리 군정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을 위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1인당 5~7분 정도 주요사항들에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발표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고 직원들의 발표력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자료관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산실을 개축함으로 인해 3층에 92평의 자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관리시스템 및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하면 현재 있는 서고에 보관되어있는 문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앞으로 CD만 보관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모빌락이라든가 서가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총 7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 9천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1억원 하고 모빌락 및 서가대 설치하는데 9천만원을 투자해서 해나가고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계속 예산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한 후생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 433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가입이 되었습니다.
  보장내용은 사망보험금 1억원이고 상해보험은 등급별 차등 지급이 되는데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보장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도비 4백만원, 군비 3,900만원 해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방탄헬멧 구입이 500개, 향토방위 작전 지원에 1,900만원, 예비군중대 운영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 작전 지원은 무전기 구입이라든가 배터리, 소형무전기, 통신중개대 구입 등의 내용이고 예비군중대 운영은 무인경비시스템사용이나 일반 경상적인 사무기기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사용자 편리 위주의 화면으로 구성되도록 개편해 나가는 한편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자 메뉴를 강화하여 자료갱신이 편리하도록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작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2월에 1차 개편인 홈페이지 부분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차 개편을 하는 사이버민원실 및 관광홈페이지가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차기에 확보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ISP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의 해킹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고 네트워크장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침입방지시스템인데 장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9,500만원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여 이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업무의 정보에 따른 시스템장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시스템을 이용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도 장비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약 3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추경에 확보가 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개인홈페이지 구축 웹호스팅서버 도입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작성 교육을 통한 개인홈페이지 제작을 활성화하고 우리군 내 모든 홈페이지를 통합 링크할 수 있는 양양군 포탈홈페이지 구축에 발판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홈페이지를 자기가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관리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요예산이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입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이 96개대에 3,33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도 금년도에 실기위주 교육으로 소양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기는 상반기 3~6월중에 실시하고 하반기는 9~12월중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를 약 5명 정도 위촉해서 하고 교육내용은 각종 재난·재해 대비 상황대처 요령과 기타 소양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 기관, 6개 단체 및 업에 329명이 참가하여 핵심과제를 선정 토의 위주로 하며 아울러 도상훈련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정비 및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이전 설치는 현재 양양배수지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낡고 노후하여 군청 옥상으로 이전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보시설 신규 설치는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1개소에 3천만원 투자하여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북·현남 통합소방파출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잠정적으로 현북면 잔교리 23번지 쓰레기매립장으로 매입한 양어장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잔교리해수욕장하고 경찰전적공원 있는 어린이교통 지역 사이 송림지역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쪽으로 신축하면 위치상도 좋다고 하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설계하여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금년도 2월에서 3월까지 2개월간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5월에 종사자 5인 이상 모든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인구 및 주택에 대해 17개 항목과 표본조사 19개 항목에 대해 하게되겠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조사구 설정을 하게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에 대비하여 인구주택조사구를 기초단위로 해서 조사단위를 설정하여 내년도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현수   김현수 의원입니다.
  마을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중에 장승 1·2·3리에 하나를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부의장 김현수   마을에서 하나를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마을은 하나씩 다 짓는데 왜 장승리만 1·2·3리에 하나만 지어주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당초에 통합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고 현재 부지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계획자체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현수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거기는 1·2·3리를 다 짓지 않고 하나를 짓는다고 하면 다른데는 하나 짓는데 약 1억 2천 주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부의장 김현수   그럼 3개리에 하나를 지어도 1억 2천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그것은 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해서 드려야겠죠.  3개 마을이 하는 것이니까요.

○부의장 김현수   3개마을이 쓰는 것이니까 2개마을로 해서 2억 이상은 줘서 짓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앞으로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 사업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현수   3개 마을이 공동으로 쓰니까 다른데 보다는 좀 커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부의장 김현수   다음 이장사기진작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이장님들한테 충분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반장님들한테는 어떻게 하고있죠?  행정에서 반장님들한테 어떻게 해주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지원해주는 것이 반수당 연말에 좀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현수   행정에서 주는 것은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금전적으로 그것 밖에 없습니다.

○부의장 김현수   : 얼마죠?  1년에 5만원 정도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5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부의장 김현수   5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기획실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양양군 소식지를 과거에는 이장님들한테 주어 이장들이 반장에게 주어 배부하던 것을 이번에는 반장님들에게 직접 주어 반장님들이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반장님들도 마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면에 대해 이장님을 도와 하시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반장님들한테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이 문제인데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조금씩, 한번에 많은 것은 안 되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현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사실은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여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나 사무원 보상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운영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인사부서에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노동사무소에서 와서 저희 군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전체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감도이나 실태를 파악했는데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번에 한 것이 수당을 좀 덜 주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보험문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300일 짜리면 다 받을 수 있는데 280일짜리거나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 일용직 관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00일짜리와 280일짜리가 그 동안 예산 체계에도, 봉급을 주는 체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젠 그런 300일짜리, 280일짜리의 구분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빼고 토요일 근무제 빼면 근무시간이 거의 같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려고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소유권은 저희들이 갖고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사용을 못 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소방도 하나의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양양군소유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건의를 좀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우리 군유지에 지었을 때는 저희들에게 소유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잔교리 어린이교통공원에 만약 건립하게 되면 거기는 토지소유가 도유지입니다.  만약 그 부분에 도에서 바로 시행을 하게되면 도에서 시공도 다 하고 소유권도 넘어가야 하고 그 부분을 매입을 하여 짓게되면 소유권은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현재 지으려고하는 부분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소유권은 저희한테 오게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정책적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그런 문제점이 올라가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취합하여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물심양면으로 재무과업무 추진에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적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이 되겠습니다.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해서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이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10억 이상 과표가 된 것만 계상되기 때문에 현재 추산으로 봐서 우리 관내에는 10억 이상되는 것이 있어봐야 한 두건 조사될까말까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인 재산세의 통합과세가 되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가 금년에는 명시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율을 인하하여 부동산 취득가액 3%에서 2%로 등록세를 완화시키고 개인간 거래는 1.5%가 완화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규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30일간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cc당 140원 적용하던 것을 승용차 배기량 1500cc에서 1600cc까지는 cc당 140원씩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2000cc이하는 200원, 2000cc초과분에 대해서는 220원씩 부과가 되겠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은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행세가 예년보다 조금 늘게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계속해서 과세중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은 재산세 면제를 신설했고, 영유아보육시설 등의 부동산 취득세는 계속해서 면제 확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16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했을 때 110%가 증가된 16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108.44%가 증액되었고 군세는 112.0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과세표준액을 적정 운영하고 지방세 과세자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적용하고 지방세 세원의 전산관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 계획이 전체가 110%가 되고 도세는 108.44% 증액, 군세는 112.07%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5년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을 활용하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과표 산정방식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현재 현재까지 원가방식에서 거래시가표준을 적용하여 이번에는 조사토록하고 과표를 거래시가대로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의 용도 및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으로는 조사대상이 1만 2,230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표준주택 346동이 지난 1월 14일자 건설교통부 표준주택 공시가격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전국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것이 27억으로 서울이 되겠고 강원도는 춘천시내에 4억 4천, 우리군은 2억 6천이 되고 최저가격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는 2월 28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은 3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 20일까지, 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는 4월 30일, 이의신청 및 처리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원대책으로는 건설교통부 국비지원이 5,5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조사요원 인건비 2,494만 6천원, 관서운영비 및 여비로 도면출력비 등을 포함하 3,0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직부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주택가격 개별조사팀을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현재는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으로 도에 정부승인요청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법인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대상법인이 관내에 총 400여개로 관내 260, 관외 140개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별로는 상반기에 서면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직접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의 카드론 납부제로 전환하고 공무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운동을 전개하며 지방세 인터넷납부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11월말 현재 20억 3,400입니다만 계속 노력하여 1월말 현재 15억 4,800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분에 대해서는 95% 이상,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30% 이상을 징수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정기분 및 신고분에 대해서는 기한내 납부토록 적극적인 유도를 하고 징수반을 편성하여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실효성 있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인터넷공매로 계속해서 하고있으며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으로 작년에도 51건을 신용정보원에 요청했었습니다.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인허가 사업제한이나 취소토록 하였는데 작년도에 2건을 했었습니다.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결손처분을 1억 2,100만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게 및 10개 특별회계에 대해 추진일정에 따라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 요청하여 6월말까지 검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0,732필지에 2,378만 8천㎡가 되겠으며 대부현황은 838필지에 72만 2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대체재산 조성사업비로는 재무과에 2억원이 계상되어있고 오산포집단시설지구나 하조대지구, 인구잔여택지 등 해서 금년도 군유재산 매각은 10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대에 1억 2,500이 서서 싸이클 훈련용 차량은 현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차량은 서면 청소차량으로서 조달요청이 되어있고 머지않은 시일내 도착이 될 것으로 알고있고 재활용수거차량 현남면사무소에 대해서는 구입을 완료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본청 주정차 단속차량은 조달요구를 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 1·2민원실 사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와 지역개발과 사무실 뒤쪽과 앞쪽을 합해서 전체 면적이 374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원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청사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정밀구조기술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은 동부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3월중이면 되고 사무실환경개선공사 착공 및 준공은 3월~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약 7~8억 정도가 되야겠는데 금년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과 사업분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 건물을 평당 18만원씩 해서 건물가를 계산하다보니 서울의 집과 양양의 집이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실제로 따졌을 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도 과표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가방식을 배제하고 실제 시가를 과표로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관내 표준지를 정해서 이 표준주택 346동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여 시가가 결정되어 개인별로 통보가 되어 지금 이의신청을 계속 받고있습니다.
  우리도 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에 대해서 전부 가격조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 현재로서는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실제에 맞도록 하라고 하는데 세금을 봤을 때 건물분 재산세가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대상이 되지만 현재 부과하는 것에 대해 크게는 없고 대도시는 시가가 높으니까 거기는 많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그래서 부동산세라고 해서 1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 적용해서 지방에 교부세처럼 배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가능할 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네.

○재무과장 김회석   지난 해에도 건수로는 783건이고 1억 2,100여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특별한 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박아 예산서에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재무과장 김회석   네.

○재무과장 김회석   : 이것은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그쪽 사업을 위한 사업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한다고하면 토지매입비가 따로 서있듯이 말입니다.  이 2억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니시다보면 주민의 요구사항, 희망사항, 이런 것을 의장님도 가끔 말씀하시고 박의원님도 그러시고, 시변리 화장실부지 관계같은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 네.  2억원어치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우시장 부지도 돈이 모자라서, 약 4억 정도 들어야하는데 지난해 2억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소규모 민원해결부터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네.

○재무과장 김회석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땅을 팔 때는 지장물을 포함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회석   :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2만 5천원 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네.

○재무과장 김회석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농정산림과장 이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2005년도 농정산림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의거 정원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도까지 연속 도우수부락을 육성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선도마을로 14개 마을이 참여하여 2개 마을 이상 도우수부락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새농어촌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농촌이 큼으로써 농어민을 지원코자 확대 실시하며 지방이양교부예산으로 2004년도 231명에서 342명으로 확대됨으로써 현재 확보된 1억 5천만원으로는 부족하여 1회 추경시 1억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으며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쉬어가는 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펜션 1동과 랏찌 1동으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로 농외소득 확충에 기여하고 금년도 강현면 석교리에 2억을 투자하여 도시민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TA협상에 따른 세계속 농특산물의 생산이 농민이 살길이며 수출에 따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수출액의 3% 지원사업이며 금년도 8억원 수출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79개소의 간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수요가 증가되고 고품질 청정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홍수출하시 출하조절로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16동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선정 및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소포장화로 공동브랜드화하고 도로변 판매장에 양양농산물을 공급하여 2004년도까지는 감자, 딸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추가로 표고, 감 등 다양한 포장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의 환경개선과 판매장을 찾는 도시민에게 양양이미지 제고를 위한 판매원 관리 및 판매장 시설보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양송이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도는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천만원을 투자하여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지리적표시등록에 따른 협의회 구성, 추진주체 결정을 2월중으로 완료하고 3월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월에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을 목표로 내실 있고 양양송이 이미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및 가축사육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암소도축에 의한 송아지 생산기반의 급속한 감소로 사육기반 붕괴를 극복하고 인공수정으로 우량형질 보유 한우를 육성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외 5건의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고품질 육류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라 축산인의 충격을 완화하고 사육기반의 유지, 육질 고급화를 기하고자하며 규격돈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외 4건에 1억 6,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 및 수질오염 발생을 줄이고 분뇨를 재활용코자하며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사업 외 3건의 사업에 7,600만원을 투자하여 내실 있는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소번식 체계붕괴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추세를 반전시켜 경쟁력있는 숫소 확보에 적극 기여코자 저리자금과 한우 두수를 확보코자하며 축협상호금융자금 15억원의 3% 이내를 지원함으로써 세계화 속의 양양한우 육성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 군민 정서함양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사료작물 재배사업 외 3건에 6,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작업의 기계화와 산림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기 시설사업지의 유지보수사업으로 9km에 2억 5,9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꽃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관광객의 볼거리를 창출하여 아름다운 양양만들기의 기틀을 확고히하기 위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국도변을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효과를 높이고 재해예방에 기여코자 60ha에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면서 꽃나무 식재를 도로변 위주로 4ha에 5,9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주변 및 도로변 공한지를 활용하여 관광지 환경개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사업입니다.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 송이생산임지의 소나무 보전,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940ha에 2억 300만원을 투자, 특히 공원지역, 송이생산지 및 도로변을 위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 산불기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사전홍보 철저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시 초동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전한 임목생육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목재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구입 활용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933ha에 10억 8,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산림부산물을 장비를 투입하여 톱밥사료화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유림 불법훼손지 산림복구 추진입니다.
  불법훼손으로 산사태 등 2차피해를 예방하며 군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1ha에 8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쌀로 계산하면 약 70% 이상이 남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상세한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는 어렵고 우선 농축산물에 대한 대도시 판매 행사가 3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출하시기에 맞추어 행사와 결부될 경우에는 최대한 우리 농축산물을 우리 직원과 농협직원이 함께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나 일반 음식점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지금 현재 서면하고 현남이 들어왔는데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지금 서면만 해도 19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 신청을 다 받아서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도에서 지원되는 저온저장고 보조비율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60%지원할 것을 50:50으로 해서 16동의 20동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그렇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대부분이 꽃나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식재된 것이 이팝나무나 이런 꽃나무인데 그런 나무 위주로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하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꽃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꽃송이는 그리 크지 않고 밀온으로도 활용이 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그렇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소나무 선충이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와 같은 병이 되겠습니다.
  최초 부산에서 발생된 병충인데 그때 당시 그것을 모두 소각하는 것으로 퇴충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NGO의 반대로 인해 방제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와 가까운 포항까지 와있습니다.  이 소나무선충에 대한 방제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재제소나 꽃나무를 관리하는 업체 등을 매월 점검하고 단속하여 재선충이 우리군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랏찌는 원두막 식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펜션은 동당 3,500만원을 지원하고 랏찌는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그렇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현재 개정을 하면서 일부 가축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개가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환경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기르고 있는 분들이 폐수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금년도 가로수 정리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 지금 현재는 고사된 것이 일부 있어도 몇 주가 안 되는데 봄에 봐야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고사된 것은 보식을 하도록 조치하였는데 3월 이후에 재확인하여 재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