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건설과장 주하숙

             농업기술과장 김순정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관광문화과장 박상민입니다.
  보내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2003년도 1건, 2004년도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는데 모두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지시를 받은 것이 전체 6건인데 2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제시 판매장 주변 환경정비인데 이것은 완료되었고, 공원지역 택지조성지 주변 규제 완화는 낙산도립공원 내의 집단택지지구와 주청택지조성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오히려 민박건축을 할 때 바닥면적이 400㎡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하여 해당 주민들과 협의하여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다음 풋살경기장 등 공항 위 군유지의 종합체육시설 계획 검토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적 진입로 및 주변환경 개선은 서면 범부리의 고인돌 주변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600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하조대 등 도립공원지역 입장료 징수 방안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곤충생태관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리후렛 4,5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교 500개소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다중 집합장소 등에 홍보물을 만들어 집중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치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3개 단체에 총 7억 3,643만 6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체 15개 단체에 7억 8,616만 5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현황입니다.
  먼저 2003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12건의 용역을 발주하였고 예산 집행은 3억 1,7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법적의무사항인 하조대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공사발주를 위한 것이거나 계획변경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부분만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4년도 용역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0건에 1억 5,492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법적의무사항 1건과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과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7건, 2004년도에 1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내용별로 특별히 문제점이 대두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불가 처리된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2004년도 2년간 한 건만 있었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점용 허가를 신청했었는데 이것은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에 굴착 및 구조물 설치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예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5개교에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14개 학교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 현황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보면 2003년도에 9건에 2억 649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5건에 1억 5,950만원의 예산을 전용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니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선사유적공원은 2001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년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박물관 건물이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건물을 완전히 보게 되겠고 그 안의 전시시설을 공사하고있는데 그것이 내년 5월까지 준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 박물관이나 각종 대학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인수하여 가져다 놓고 명년도 6월에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야외전시장이나 야외유적공원 조성은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누차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구교리 지역에 종합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 99년도부터 시작하여 추진해 왔었는데 그 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여러 가지 토지매입에 문제점이 있어 양양국제공항 입구인 손양면 학포리에 군유지를 확보한 것이 5만 4천평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종합체육시설을 옮겨 건립하는 것을 올해 계획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비비를 활용하여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과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내년 3월경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국비지원 신청을 5월까지 한 다음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계획을 인가 받고 11월부터 부지조성사업을 착수하여 2007년도까지 우선 벨로드롬 경기장부터 지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미발주 사업이 현재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음식 시범업소 육성예산이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부터 계획되어 외국인을 전용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식당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하게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고하여 여기에서 신청하는 집단이 있을 때 그것을 도에 추천하여 도에서 심사하여 확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신청한 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6,700만원은 현남면 지경리해수욕장에 조립식으로 화장실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공원개발사업과 같이 하여 정비가 된 다음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쪽과 같이 설계를 넣어서 하고있는데 그쪽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승 가옥 보수정비는 저희가 설계를 하여 강원도에 설계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축제 운영 및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고 외국인 현장체험 행사는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남대천둔치 및 양양시장, 송이산지에서 행해졌고 행사프로그램 내용은 42개 단위행사가 기간 중에 치뤄졌습니다.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관광객은 기간 중에 13만 명이 다녀갔고 그 중에는 내국인이 12만 7천명, 외국인이 3천명 다녀갔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소득효과가 89억 원 정도가 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송은관교수팀에 저희가 평가용역을 줬었는데 그쪽에서 평가용역이 12월초에 납품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분석되어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1인당 지출비용을 보면 이 송이축제에 참가했던 분들이 약 12만 4천원 정도를 쓰고 갔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004년 예산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이 연초에 3억 7,900만원이 있었고 집행은 3억 7,8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축제입니다.
  연어축제는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남대천둔치 행사장에서 이루어졌고 행사내용은 연어 맨손잡이 체험 외 25개 단위 행사가 기간 내에 치뤄졌습니다.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니고 송이축제 때 분석했던 기법을 같이 적용하여 저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어축제 기간 동안 다녀간 관광객은 1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내국인이 10만 명 정도, 외국인이 530여 명 다녀간 것으로 집계를 내고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소득효과가 65억 정도, 1인당 지출비용을 추계 해보면 약 10만 5천원 정도를 쓰고 간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및 결산현황을 보면 연어축제 예산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체험비를 3,256만 5천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처리가 되었고, 세출현황을 보면 1억 7백만원을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9천만원 예산인데 1,735만원을 더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존 관광문화과 예산 중에서 물가인상 등 필요 불가결한 부분들을 더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금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기념품 제작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홍보물 및 기념품을 만든 것을 보면 2003년도에 16종에 30만 8천 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기념품은 송이핸드폰 고리를 200개 만들어 가맹점에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물 15종에 20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기념품 역시 송이핸드폰고리 1,400개를 만들어서 양양군 방문 팸 투어단 및 여행사 홍보, 외빈초청 및 외국인 관광객 방문시 증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종합관광안내소 운영현황입니다.
  낙산종합관광안내소는 작년도 9월 16일 개관을 하였으며 지상 2층 규모로 건물을 지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1층에는 관광안내소, 관광홍보영상실, 특산품 전시실, 정보검색실이 있고 2층에는 곤충생태관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저희 공무원이 별도로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요원 3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11월 24일까지의 자료인데 5만 6,298명이 다녀갔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보면 내국인이 약 5만 5천명 정도, 외국인은 영어권이 400여 명, 일어권이 150여 명, 중국어 권이 100여 명, 기타 177명이 다녀갔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 9월 16일부터 관광안내소를 개관함으로써 곤충생태관도 동시에 개관하였습니다.  영월에 있는 이대암씨라는 분과 5년 간 위탁계약을 하여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50:50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이 1천원, 소인이 7백원, 단체는 8백원, 5백원이 되겠습니다.
  전시품목으로는 표본전시가 125과 685종에 1,430점, 생태전시가 20종에 150수 정도가 됩니다.
  이용객을 보면 작년도에 처음 개관을 하였기 때문에 입장객이 4,200명 정도 밖에는 안 되었고 입장료도 35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는 11월 23일 현재까지 보면 입장객이 4만 7천여 명, 입장수입도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상황입니다.
  관광안내 도우미는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와 외국어 통역, 관광지 안내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9명, 문화유산 해설사가 2명, 그래서 전체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 재원을 보면 국제공항관광안내소에 있는 사람은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고있는 것이 되겠고, 낙산과 하조대에 있는 안내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50%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하고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국비, 도비, 군비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 안내원들 이용객 현황을 보면 국제공항에 1만3천명, 낙산이 5만6천명, 하조대가 16만1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간판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2개소의 관광안내 간판을 정비하거나 신설하고자 하여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12개소의 정비를 마쳤는데 신규가 8개, 정비가 4개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낙산해수욕장이 4개, 현남면 휴휴암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신규로 설치하고 나머지 2개는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다중집합장소인 호텔 등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6회 현산문화제입니다.
  현산문화제는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남대천 둔치 및 부대행사장에서 진행되었고 참여인원은 연 인원이 8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현산문화제위원회이고 주관은 문화관 및 체육회에서 하였습니다.
  본문은 생산하고 결산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세입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1억 7,548만 2천원, 집행액은 1억 6,492만 8천원, 집행잔액은 1천 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군비보조금이 현산문화제위원회에 1억 3,400만원을 보조해주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869만 2천원, 풍물시장 임대료가 2,500만원, 행사후원금이 278만원, 협찬금 5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 역시 현산문화제 기간 중 6월 4일과 5일 양일간 남대천 둔치에서 11개 종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회결과는 양양읍이 1위, 현남 2위, 서면이 3위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총 집행액이 2,468만 3천원이 되겠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재원 2,50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낙산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낙산도립공원 주요 연혁을 보면 1979년 6월 22일에 동해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 도립공원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한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간이 변경하는 것 외에 기본적인 변경은 10년 주기로 변경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수산포 집단시설지구 폐지 및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로 신설하는것과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로 확장하는 것으로 했었고, 올 11월 현재까지 저희가 2년 전부터 또 10년 주기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난 3월에 도립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현재 환경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조만간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공원제척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별도의 용역을 주어 사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2천만원이 되겠으며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진전사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선종의 종조인 도의선사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한 고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개종의 종찰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복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부처인 조개종과 같이 협의하여 지금까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4월 27일 드디어 진전사지 복원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금년 10월 19일에 법당 상량식을 했습니다.  내년도 5월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문화복지회관은 2002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도 10월 19일 건물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개관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12월 23일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복지회관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내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 해서 17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식당 및 매점만 내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인원 13명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와 현재 협의중에 있고 늦어도 15일까지는 여기에 대한 인원을 다 확보하여 개관준비를 하여 23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려고합니다.
  인원은 관리사무실에 4명, 수영장에 강사 2, 안전요원 1 하여 3명, 청소원 4명, 매표원 2명이며 매표원 2명과 청소원 4명, 수영장 요원 1명은 비정규인력을 쓰고 나머지는 정규인력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이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수영장을 23일에 개관하게되면 약 두 달간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영장은 다른 시군에서 운영한 것을 보면 보통 6시부터 운영하여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절기인 3월에서 10월까지는 저희도 8시까지,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까지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헬스실과 에어로빅실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건강검진시스템과 병행하여 일반 헬스장과는 다르게,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을 받는 분들만 와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사무용 집기 및 가구구입, 개관식 개최에 따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당초예산과 기존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여 3회 추경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유인물 배부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산선사유적지 복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앞의 현안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휴암 주변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휴휴암은 현재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소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그곳이 사찰의 경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관광개발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별도의 예산투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의 종합적인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지구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색이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와 금년도 관광객 내방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흘림골 등산로 개방 등으로 인해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31만 7천명, 올해는 약 37만 8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약수, 온천 주변정비사업은 2003년도에 오색지구 주변정비 공사에 도로 덧씌우기 등이 있었고 오색지구 온천관로 교체공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오색주차장 환경정비사업, 오색온천 우회관로 및 주변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현황 및 실적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고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재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두형가옥이 전통가옥이기 때문에 석축 보수공사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고, 양양향교의 담장공사를 했고, 낙산사 동종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낙산사 동종에대한 방화시스템 설치공사를 했고 홍예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오색지구 관광지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오색지구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우리 양양군에서 뭔가 이쪽도 관광지로 개발해보자고 하여 '94년도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장기간동안 그쪽이 개발이 안 되다보니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군에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여 상당부분을 제척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전체면적 46만 1천㎡ 중 26만 4,720㎡를 제척하고 19만 6,280㎡만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현재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청 싸이클육성 및 입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싸이클팀은 정원이 코치까지 해서 8명인데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선수만 6명이 있었는데 군인간 사람이 2명이 있어 선수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코치 및 선수의 보수를 보면 코치는 연봉이 3,070만원 정도 되고 선수는 A급과 B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A급은 7급 7호봉의 보수를 받고 B급은 7급 4호봉을 받고있습니다.  A급, B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선수는 A급, 그렇지 못한 선수는 B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2억 3백, 2003년도에 2억 3,300, 2004년도에 현재 2억 1,700을 집행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2억 6,700정도가 됩니다.
  연도별 경기실적을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가 있는데 경륜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군청 실업팀에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실업팀의 성적이 좀 뒤쳐지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자유치부분인 해마레저와 낙산월드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레저에 대해서는 먼저 특위 때 보고드렸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민자유치협약을 해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거 요구를 9월 30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촉구 통보를 했었고 그쪽 해마가 자진 철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월드 민속장터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마와 월드가 문제사업으로 되어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해마와 월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9월 3일까지 협약사항이행촉구 최종통보를 했었고 여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낙산월드에서 정상화 이행방안을 제출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불가로 처리하고 해마와 같은 절차를 거칠 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축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읍면 1개 축제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 읍면별로 축제개최 계획을 받았었는데 양양읍을 제외한 5개 면에서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현남면 지경리 딸기축제는 딸기작황이 저조해지면서 개최를 포기했고 나머지 4개 면은 600만원씩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및 정자각주변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조대집단시설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의 환경부 승인에 관하여 당시 승인신청 요구서류와 현 진행상황, 향후 계획의 내용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시설로 승인 받는다는 것은 고려가 되지 않고 단지 단독 시설지구의 오수처리시설로만 분류하여 오수처리에 대한 법에 의거하여 인가를 받은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우리가 자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그쪽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다보니 환경부의 하수도법에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가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제시한 조건이 있어 현재 이것을 해결한 후 명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 지구 개발침체에 관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의 관심과 관계부서와의 각종 협의와 관계접수 건수 및 향후 개발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 STD컨설팅코리아라는 곳에서 하조대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보고회가 작년 7월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현재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주)한솔주택으로부터 금년 10월에 매각을 해주면 그것을 매입하여 시작을 하겠다는 의사 타진이었기 때문에 매각공고를 했었는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낙산도립공원지구 내 낙산집단시설지구 내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산포와 하조대가 아직까지 이미지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꺼리는 것 같아서 상수도공사부터 시행을 하려고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내에 양양상수도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 하조대 등대방향 군초소 건축행위와 관계부서의 협조문서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도립공원이나 현북면과 협의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기존에 있던 군 초소가 약 20년 정도 가까이 되어 노후되어 새로운 초소를 건축했는데 이것이 관계법에 의거하여 저희 양양군이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 군부대에 정식으로 통보했고 군부대에서도 정식 협의절차를 거치겠다는 구두 답변을 일단 들었습니다.
  등대지역 주변과 정자주변 철조망 시설 시 관계 부서와 주변지의 소유자현황, 무단시설 시 철조망 철거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안선 철조망 철거문제는 포괄적으로 해서 현재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고 시민단체로부터 소송되어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리고 소유자현황을 보면 관광안내소 앞에서 하조대 등대까지는 공유수면이고 등대까페에서 정자각 까지도 공유수면 및 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하조대 입장료를 받지 않는 사유와 향후 대책 및 주차장 확보계획은 저희가 하조대 정자 들어가는 정상 부분에 매표소와 화장실을 지어놓고 입장료를 징수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 원 소유자가 건물 철거소송을 냈기 때문에 철거하여 안내소를 그 아래로 내려갔고 그쪽의 주차장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었고 공중화장실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비가 될 때까지 입장료 받는 것을 현재 유보하고 있고 그쪽이 정비가 되면 다시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내부 전시시설 계획 중에 유물전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유물 전시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보고서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진품을 저희가 가지고있는 것이 아니고 춘천박물관이나 서울대박물관, 단국대박물관 등 여러 가지 박물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들을 인수해다가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 용역설계를 해서 현재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하고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한 가지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야 하는 것이 관건이고 여러 가지가 오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립공원 지역이 침체되는 것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안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 부분에서는 공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상복리에 있는 주택들의 문제는 기존의 국토이용계획과 공원계획을 지정하면서 불합리하게 처리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하여 제척이 되도록 하고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문화재라고하는 것은 대부분 건립 년도가 몇 십년에서 몇 백년씩 된 것들이며 낙산사 동종에 관한 것은 동종 자체가 녹이 슬고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세척하여 다시 거기에 코팅을 하는 부분이고 종각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정비를 해야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동종 종각과 주변을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미준공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2층건물 되어있는 것은 기부체납 되었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것은 아닙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월드와 해마레저가 다른 것이, 해마에는 순수하게 양양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피해를 봤다는 것이 없었는데 낙산월드에는 상당부분에 양양지역 주민들이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해마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한철중씨가 대표로 있다가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저희가 희망이 좀 보이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명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금년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자료로 가지고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관계법에 의해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런 것을 안 하고 짓기도 했는데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런데 그것이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군부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저희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협의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조사는 하되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는 것은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명목 조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공원법 하나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공원법에 대해서만 가지고 무엇을 해야한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공원법에도 예외조항이.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공원법에서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지금 박상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색지역 활성화라고 하면 저희도 뭐라고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먼저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약수입니다.  약수는 지하자원이다 보니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못되고, 지하에 있는 수맥관리를 정확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금년 초부터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3개 단체가 있어야 예총이 설립되는데 그 부분은 관계자분들과 꾸준히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단편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종목별로 점수가 많은 종목이 있고 적은 종목이 있는데 작년도에 육상 종목에서 상당히 많은 점수가 있었고 각 종목별로 관동대학선수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올해는 그 때 관동대 기말시험과 겹쳐서 선수들을 많이 못 데려왔고 육상에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들에 예산 지원이 안 되어 좀 그랬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가맹단체장들이 34분 계시는데 금년도에도 정시회가 끝나고 세 부류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었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류 작업한 근거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풀화해서 하다보니 재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구역 안에 토지를 확보해야 할, 그런 대체재산 조성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양군의 현안사업이 종합위생매립장 관계와 같은 문제의 현안사업이 걸려있어서 내부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만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관광안내요원이 단순히 통역하고 안내하는 형태로 있고 그런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한 것에 대해 저희가 미처 교육을 못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개축하고 신축을 말씀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건축법에 의한 개축은 동일 대지 내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건축법 상 개축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 내에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개축이 아니냐고 질문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에는 저희가 각종 행위를 하려면 군부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 관계는 거기의 시설용도나 이런 것을 가서 검토해서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우리 관광부서에서 단독으로 가서 그쪽 개발을 위해서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한 적이 올해는 없습니다.  단지 기업도지 유치를 위해 군수님이 방문해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이것은 우리 양양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을 분석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송이축제 때 양양에 와서 체류하고 자는 사람들이 연어축제 때 체류하고 자는 사람들보다 적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5일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2일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우리가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지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거기에 대해 저희도 역점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전에 없던 이미지 축제들이 232개 자치단체에서 약 1천여 개정도 됩니다.  이 축제만 가지고 이 지역 이미지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간단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만 냈고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같이 비교해서 결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 가지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 경제 이외의 것은.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럼 연어와 송이를 볼 때 우리 관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본다면 우리가 연어로 인해서 거기 생업에 종사한다거나 직접적인 주민들에 대한 파급효과와 송이생산농가들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지역 관내 주민들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 대외적인 양양의 이미지에 관한 것,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여기에 나와있는 것 외의 것을 다 쓰지는 못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야 겠느냐?  두 개만 놓고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저희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송이를 소비해야하지 않느냐?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그래서 올 연어축제 때 김주혁 의장님도 그랬고 연어축제 기간을 더 늘여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생물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연어에 대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체험을 위한 연어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연어축제에 대한 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기념품에 관한 것은 그 전해부터도 송이를 주제로 한 것을 하다보니.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더 하려고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연어, 송이, 일출 등을 캐릭터화 하여 상품을 개발하려고 올해도 보고회를 가졌었고 명년도에도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당초예산에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 전에 다른 것도 했다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여러 가지 송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젓가락 등을 송이형태를 따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다 들어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보형식의 팜플렛을 만들려고 하고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저희가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가 들어온 것은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건물 임대료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거기 전기세가 밑에 층까지 해서 한 달 평균 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외는 건물요금, 산출은 안 해봤는데 그 경비 나머지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러니까 전체 수입이 들어온 것의 50%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곤충생태관이 2층만 되어있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아래층은 관광안내소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넓어 그 아래층까지를 일부 개조하여 곤충생태관시설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있는데.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 그 자료에 관광안내소의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만6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낙산 종합관광안내소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그 중에 곤충생태관을 이용한 사람이 4만 7천명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곤충생태관에 올라간 사람들은 아래층을 거쳐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를 방문한 인원에 잡히죠.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오세만 위원님은 관광안내로 와서 문의를 했다거나 관광안내를 받은 사람만 별도로 구분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곤충생태관이라는 것이 작년도 8월에 문을 열었는데 아직까지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데 많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아 적다고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직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해 가면 거기를 찾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수입은 4천 밖에 안 들어왔는데 1억을 더 투자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용한계원칙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좀 더 크게 놓고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자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앞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국·도립공원 내 관광시설물 말씀이신가요?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드렸는데 보고드린 내용 중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하려고 보고 안 드린 사항이 있어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하는 얘기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공원의 유물과 유적은 다 국가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걸 갖다 저렇게 막대하게 투자하여 개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에서 왜 오산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느냐?  이것은 저런 선사유적을 가지고 우리 양양군의 관광상품화 시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여 관광상품화 시켜보자.  그래서 시작이 되었었고 단순한 유물박물관, 옛날 것들을 보고하는 것보다는 현대에 맞게 옛 것을 오늘에 되살려 관광상품화시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쌍호정비를 한다는 당초계획도 쌍호가 있다고 고증학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갈대밭이 많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저것을 다 밀어내고 쌍호를 만들어야 하느냐?  전체 4만 2천평 중 쌍호를 한다고 하면 1/3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전체 유적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30%의 비중 밖에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해온 사업보다 해갈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제가 그런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싶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제현황과 사무분장도 생략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감사내용은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복구누락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복구누락, 설계변경 등 요청 사업장 예산반영입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수해복구 누락사업장을 조사했습니다.  금년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해복구 누락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353건에 9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질문 내용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기 준공처리 되었으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사업장의 사후 처리대책과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입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입니다.  설계기준 강화로 인한 교량설치 구간, 기존 도로와의 접속불량 구간 개선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공하였습니다.
  수해재발 우려지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현장 조사하여 현지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될 사항은 추후 예산확보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은 수방자재 물자 및 구호물자를 기 확보하였으며 이재민 수용대책 및 응급복구장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재해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최소화 및 조속한 응급복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첫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용역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 및 암반관정 개발, 2004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평가용역 2건에 1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 및 기초영향조사 용역 등 5건에 7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 현황은 총 50건에 해결이 48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해결된 것은 생략을 하고 미 해결된 2건을 보고 드리면 잔교소하천 상류지역 추가 시행요구입니다.  총 1km 중 0.5km는 시공을 하고 잔여부분 예산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포천 상류 및 둥근말 진입로 복구요망입니다.  용포천 상류구간은 예산부족으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0건에 해결이 37건이고 추진 중이 2건, 검토 중이 1건입니다.  해결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광정링 우체국 앞 양방향 과속방지턱 설치요망입니다.  이것은 속초경찰서 이첩처리로 현재 검토 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운포리 국도와 농로연결 요청입니다.  이것은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이첩 처리중에 있습니다.
  임천리 마을앞 국도 44호선 진출입 문제 해결 건의입니다.  이것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처리 이첩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하실업에 대한 하천골재채취 신청은 하천공사 구역 내는 골재채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처리불가 되었습니다.
  강지수 외 5인의 하천 및 도로복구시 지적도상 하천부지로 선형변경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지침에 의거 기존 물 흐름대로 하천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아래 2건도 같은 내용입니다.
  유수사용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입니다.  양시시설은 유수량이 많아 일일오염부하량이 후천 및 남대천의 수질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반려하였습니다.
  광정천 기존옹벽을 자연석 쌓기로 재설치 요망사항은 기존 옹벽상태가 양호하여 재설치가 불가함으로 하였습니다.
  홍태선 외 1인의 적은리 160, 161번지 사이에 농림부부거 불하요청입니다.  이것은 법적불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편입토지 과다로 구름소하천 선형변경 요구입니다.  하천유수방향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반영한 사항으로 선형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회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불하요청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 20조의 매각 제한 규정에 의해 법적 불가한 사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용포천 및 진입로 복구요망입니다.  당초에는 편입토지 미협의로 사업추진 불가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여운포소하천 정비공사, 방축소하천정비공사도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남대천 하도준설사업은 지금 약 90%가 진척되어있습니다.
  양양교 및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설계심의를 요청한 중에 있습니다.
  구교~청곡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이 안 되어, 총 24억이 보상되어야하는데 10억이 되고 14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시중지하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산교 가설 및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발주하였으나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현재 미계약 되었습니다.
  하왕도~학포 간 군도확로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남대천 하천사유지 지장물 보상입니다.  지상물 보상은 주택 12동, 창고 12동, 과수목 1만 3천주, 기타 1,174개가 되겠습니다.  총 15억원이 들어갔는데 작년도 12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한해상습지 현황 및 항구적 대책입니다.  한해상습지는 지금 6개 지구가 있는데 126ha입니다.  사천은 34ha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형 및 암반관정 개발현황 및 항구적 대책입니다.  현재 소형관정이 947개, 암반관정이 84개소가 되겠습니다.  포함되어있는 소형관정 42개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현황입니다.  총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38만 1,483㎡로서 허가량은 99만 7,122㎥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예치는 3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총 27개 지구로서 구역면적이 1,230ha고 몽리면적이 1,104ha입니다.  금년도에 84ha 포함하여 자료를 올렸습니다.
  최근 3년간 지구별 내역은 총 3개 지구에 178.5ha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산3지구 대구획경지정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에 4개 지구에 6억 8천, 2004년도 3개지구에 5억 1천, 그래서 7개 지구에 11억 9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4,245만 3천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은 4,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줄어든 사유는 수해로 인해 감면되었거나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12월 징수결정 계획을 보면 약 5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 4개 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송암지구, 남애지구, 강선지구는 해제되었거나 해제예정입니다.  해제예정은 이번 12월에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치지구는 배수펌프장을 2005년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보현황 및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먼저 발재물자 확보현황입니다.  염화칼슘 604포, 제설모래인 방활사 97개소, 제설인원 235명, 구호물자 천막, 기타 모포침구 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도로현황을 말씀 드리면 군도 7개 노선이 117km, 농어촌 도로 59개 노선에 226km, 시내구간 60km, 장비현황은 169대입니다.  군청장비가 1대 있고 나머지 청소차 부착제설장비가 7대가 있습니다.  트랙터 제설부착장비가 135대 있습니다.  민간임차장비 굴삭기가 26대 있습니다.
  전문,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현황은 업종별 137개 업종에 업체 수가 92개 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업종은 44개 업종에 36개 업체입니다.  건설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장비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덤프트럭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 것은 제설작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양양군의 건설기계 장비 보유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82대입니다.  굴삭기나 로드, 지게차, 덤프트럭 등 382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상황 및 미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개소 1.4km에 4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구교~청곡간은 일단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일시 공사를 중지하고 있고 오산교 재가설공사가 조금 전 말씀 드렸던 행정소송 진행 중이어 미계약 상태입니다.  하왕도~학포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미개설 현황입니다.  7개 노선에 117.4km입니다.  비포장이 72.5km, 포장이 44.9km로 포장율이 35.7%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추진상황입니다.  2개소에 2.24km입니다.  사업비는 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마~감곡간 농어촌도로는 토지보상이 안 되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있고 용천~북평간도 일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미개설 현황입니다.
  총 농어촌도로 59개 노선에 261.8km, 포장이 70.5km, 비포장이 191.3km로 포장율이 23.67%입니다.
  양양교 설치 및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재가설 교량은 폭 25m에 378m, 접속도로가 2.6km에 폭 18.5m로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하여 강원도에 설계심사를 하고있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총 350억에 금년도에 용역비와 사업비가 4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00억, 2006년도에 100억, 2007년도에 100억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를 합해서 2개소 2.6km에 16억 6,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풍~장산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현재 90%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3개소에 13억 3,100만원, 금년도에 2개소에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논화~장승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부지 사용료 부과현황입니다.
  동해고속도로부지 일반현황입니다.  총 2,047필지에 177만 9947㎡입니다.
  대부계약 현황은 662필지에 61만 7,498㎡입니다.  총 필지에서 대부계약 한 것이 660필지인데 나머지 약 1,300필지 되는 것은 도로가 37필지, 이용에 부적합한 토지가 1,348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기준 및 방법입니다.
  현재는 공시지가×면적×요율 10/1,000이상으로 하며 예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6,500원 되던 것이 지금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  약 14배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원인이 기준지가가 많이 올라간 송암리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문제점으로 일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간 대부자들의 대부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증가되면 생계형 대부경작의 경우 대부지 경작 의미가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폐지된 대부료 부과기준을 다시 부활하여 지자체별 표준지가를 임의로 선정하여 대부료 부과와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원도와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11월 29일 건의를 하여 가부의 결정이 날 것으로 압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우선 시내에 있는 장비를 임차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 지금 갈천리 양어장은 12월 15일까지 협의토록 계도기간을 줬습니다.  마을주민과 양어장 관계자, 이장으로 해서 12월 15일까지 협의토록 계도기간을 줬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거기에 대해서는 이장과 양어장 관리자하고 일단을 협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천이장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갈천이장과 나머지 3개 이장, 또 양어장 운영관리자가 서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12월 15일까지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 또 벌금을 물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어가 와서 성어가 되기까지 약 2년이 걸립니다.  하여튼 그 기간이 어찌되었든 대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소규모사업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게 접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 있습니다.  금년 말에 폐지가 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없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것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강원도에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내곡리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주하숙   내곡리는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많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제 생각 같아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으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그럴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금년도에는 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교량 놓여진 도로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 자료에도 있듯이 수해복구누락사업장 조사한 곳이 약 300건이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당초에 조사된 것은 100%가 다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건 이렇습니다.
  애초에 루사나 매미 때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것은 100% 되었다고 말씀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물론 루사 때 그런 사항이 있었겠지만 서로가 보고를 못 받았든지 누락되었던 것들을 위해 우리가 다시 조사한 것이 353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다면 당초에 거기에 제방이 되어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 그런 사항은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그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353건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 앞으로 그렇습니다.  복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하려고 예산부서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얼마나 세울 수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누락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금년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내년에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과장입니다.  농업기획담당 안기석, 인력육성담당 김길호, 경영정보화담당 김정윤, 식량작물담당 김영준, 원예특작담당 권용범, 환경농업담당 함영준, 기술개발담당 정연하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홍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농촌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두 번째 농기계 순회 이동수리 실적, 세 번째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현황, 네 번째 신농업기술 및 종자, 종묘 보급현황, 다섯 번째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 여섯 번째 농업관련 단체현황 및 지원현황, 일곱 번째 농업인 지원현황, 여덟 번째 농산물 브랜드 등록현황, 아홉 번째 쌀 생산현황 및 유통내역, 열 번째 병해충 방제 지원 실적, 열한 번째 실증시험포 운영현황, 열두 번째 농업, 농촌을 선도할 일류 여성농업인 육성현황, 열세 번째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보급, 육성현황, 열네 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현황, 열다섯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열여섯 번째 농업인 후계자 육성 및 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실행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수확기 콤바인만 51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순회 이동수리 실적입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에는 101마을을 대상으로 농사상담과 병행하여 126회의 순회수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농기계수리 보조요원 2명은 3월부터 추가로 확보하여 순회수리 시 활용하였고 기계수리요원 4명은 군부대 지원 협조를 받아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5만원 이하의 부품비는 무상지원으로 7천만원 정도의 농가부담액이 경감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논농업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은 10억 8,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4년에는 10억 9,900만원을 이번 달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쌀생산 조정제 3억 2,80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300만원 등 우리군 농업인들에게 직접지불보조금으로 금년에 총 14억 4,7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농업기술 및 우량종자, 종묘 보급현황입니다.
  2004년도 신농업기술 보급사업으로 품질 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시범과 산촌마릉 산채소득단지 조성, 고사리재배단지 조성 등 많은 신기술을 투입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종자, 종묘 보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는 농업인들의 자립의식과 새기술 경영능력 배약 및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교육훈련 5건에 4,765명과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2회 41명, 국내연수 6회 3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관련 단체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농업관련 단체로는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등 5개 단체에 1,1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현황은 농촌지도자회 670만원, 생활개선회 2,300만원, 농업경영인회 1,400만원, 여성농업인회 300만원, 4H회 2,600만원으로 5개 단체에 총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 지원현황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은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 등 30개 사업으로 국비 1억 6,800만원, 도비 3,900만원, 군비 3억 9,700만원, 자부담 3억 2,500만원 등 9억 2,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시책 및 일반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7천만원, 군비 6억 4,500만원, 자부담 5,900만원 등 10억 2,500만원으로 새기술보급사업과 시책 및 일반사업에 총 19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 브랜드 등록 현황입니다.
  농산물 브랜드는 3건으로 양양 낙산배는 2002년에, 지구참은 2004년에 의장등록을 하였습니다.  양양 해뜨미는 2004년도 8월에 의장등록이 되었고 현재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2004년 쌀 생산현황 및 유통내역입니다.
  쌀 생산현황은 벼 재배면적 2,333ha에서 9,798톤의 쌀이 생산되어 7,336톤이 소비가 예상되므로 2,463톤이 잉여량이 되겠습니다.  잉여량은 쌀 생산농가의 외지거주 자녀와 속초, 주문진 등 인근시장 출하로 문난히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 개방에 따른 우리군 대책으로는 우리지역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종자 확대보급, 벼 6ha 이상 재배 쌀 전업농 확대 육성, 누룽지 맛 등의 기능성 쌀과 친환경적인 쌀 생산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2004년 제7회 전국 쌀 대축제에 양양 해뜨미를 출품하여 친환경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열 번째 병해충 방제 지원 실적입니다.
  금년은 벼농사 후기기상 양호로 병해충 발생이 적어 당초 3회 지원계획에서 벼물바구미와 이삭도열병 약을 2회 2,378농가에 2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실증시험포 운영현황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시설과 2003년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추진현황은 사업비 3억 800만원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인 메론 재배, 양액재배감자 가을재배증식, 철쭉 증식, 야생홤 　 초화류 증식, 고사리 시설 실증재배 등 우리지역 전력작목 실증시험과 새로운 소득과 연계할 자원식물 전시, 유명산채수목 육묘증식, 기능성 수목의 육묘 및 발굴로 농업인 만족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감자, 마늘, 백합 등 우량종묘를 포장증식 및 분양으로 2004년까지 4,600만원의 세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농업, 농촌을 선도할 일류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을 선도할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건강관리반, 전통음식반, 주거환경반 등 생활과학 기술교육 11회 288명,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소비자농업반 등 전문교육 26회 134명, 꽃가꾸기, 농산물 가꾸기 등 능력개발 교육 2회 132명을 대상으로 전문자격 취득 및 능력 있는 여성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보급· 육성현황입니다.
  수출유망 품목인 화훼재배는 10.7ha로 백합종구, 무기둥자동화하우스, 비가림하우스, 신나팔나리 전조재배 등의 지원으로 2004년도에 백합 5만본 수출 계획에 현재 3만본이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금년말까지 2만본을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낙산배 재배면적은 83ha로 수출처리봉지, 하품과실 간이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표고버섯은 시설 3,475㎡와 원목 3만 7,500본을 지원하여 현재 58만본의 원목이 입식되어 재배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현황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 등록현황은 설악산표고 등 65종의 상표등록과 낙산배 포장재 등 2종이 의장등록을 하였습니다.
  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원현황은 청정아이스 해풍감과 양양 낙산배, 양양 해뜨미 등의 상표개발 지원과 99년부터 2004년까지 브랜드 개발을 위해 24개 품목에 12만 9천매의 포장재를 제작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체력단련실, 피로회복실, 찜질방 등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98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개소씩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연료비, 건강기구 수리비 등 운영비 지원과 보건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건강관련 교육 및 정기검진 등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은 현재 236명으로 2004년에는 경종분야 2명, 축산분야 2명이 선정되어 1억 9천만원이 융자지원 되었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천안연암대학 등에서 전문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더 개발할 상품은 앞으로 산채류쪽과 과채류, 과수나무 종묘를 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 친환경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무농약 쌀 품질인증을 받아 친환경부분 쪽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전시만 하고 판매는 안 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전국적으로 전시만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군포하고 강릉 쪽에서 무농약 인증 받은 것이 판매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다른 지역에는 없고 강릉에 한살림회라고 해서 무농약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만 판매하는 회사가 포매단지 10.4ha에서 나온 생산량 32톤 정도 되는 것을 전량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아직까지는 안 나가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유통업무는 저희들이 생산하고 연계되어 나가는 것만 관여를 하고있고 일반적인 유통 전체는 농정산림과 유통계에서 전담하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농업지원과장 김순정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 농업기술센터에 되어있는 박스 지원관계는 주로 소포장재 개발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계에서 하는 것은 일반 출하용 상자를 지원하고 저희는 개발상자를 제작하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생산해서 일부 소유통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같이 담당해서 하고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금년도에 1,200만원 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저희는 개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포장 개발 위주로 할 계획이고 전체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유통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민원이 생긴 것은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저희가 기계 나가는 데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임대를 해주다보니 기계가 있는 분도 기계를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그렇게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두 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낡고 그 날 센터에서 기계를 빌려 가는 사람이 없어 남으니 추가해서 빌려간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 화훼부분에서 백합을 수출하고있는데 3만 1천본이 수출되었고 가격은 한 본에 90앤~150앤 정도가 현지 가격으로 가고있습니다.  계획은 백합만 5만본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20농가가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자료가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화훼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농가소득차원 쪽에서 화훼부분하고 과수부분, 산채 쪽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 과거에 조직개편을 할 때 농정업무를 전부 하는 것으로 하다가 중간에 양정계열이 본청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양정과 같이 결부하다보니 유통분야가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유통업무에 사복경찰 단속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 남기고 기술센터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조직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 농약지원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범답을 계속 하면서 점차 줄여가는 쪽으로 하고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 지금 벼농사 10a당 약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300평입니다.  지금 화훼재배는 10a당 평균 200만원씩 나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경쟁력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 네.  국화하고 저온성 품목은 적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현재까지 의향을 밝힌 농가는 100% 공급이 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저온저장고는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지원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일반 자체사업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신청량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 버섯하고 일반 채소류 하는 농가가 하고 지금은 비가 오거나 하면 당일에 다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저희 관내에는 많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복합으로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토탈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연구해보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 아직까지 정부에서 확실하게 발표된 것은 없고 예전부터 내려온 얘기는 공공비축제로 해서 현재 시장가격에 의해 매입을 해서 하는 제도를 하고, 이번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득안정직불제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7만원 선을 최대 가격으로 보고 거기서 낮아진 가격에 대한 가격을 80%까지 보조를 해주면 10% 정도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약  97%, 현재 17만원의 97% 정도 선은 보전이 되지 않나 하고 발표하고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지금 수매량이 급격히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매를 확실히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하고 있고, 저희 관내 쌀 생산량을 보면 일반 보리곡선이나 농협에서도 수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소비는 다 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 마을회관 건립은 건물만 들어가지 병행하여 들어가는 사업은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회관 있는 데 한해서 건강관리실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 가급적 국비를 좀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역퀸트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퀸트기계를 받아야 하는데, 요구하는 마을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3월 10일에 피해가 나서 피해액의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26일에 28㎧ 강풍이 불어 그 때 1,6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났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지금 계획은 봄에 한 것 처럼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는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예산은 지난 봄에 예비비에서 2,400만원 정도를 확보 했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 네.  쓰고 남은 것이 약 1,200정도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 네.  이번에 50%를 부담하면 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계획 차석입니다.  노원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문종태 건축담당입니다.  이성섭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전도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107회 시 군정질문사항 1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 5건, 공통사항 10건, 그리고 우리과 분야 15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철은 감사지시에 대한 증빙자료와 감사청구자료를 편철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사항 중 제107회 회의 시 오세만의 위님께서 질의하신 양양읍 중심도로 도시계획도로상의 교통불편 및 주차난 해소대책, 그리고 외지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출퇴근시간대 시내 횡단보도 교통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 구조개선을 위하여 세한공업사 앞 교차로 구조개선을 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주정차 단속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통학로 휀스 설치를 위하여 양양초교 앞 231m에 대하여 1억을 들여 내년도에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시내에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을 추진코자 하며 시내권 공영주차장 설치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홍보관 건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양양 양수발전소에 홍보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양양군에서는 2004년 3월 10일과 2004년 12월 1일에 공문을 보냈더니 한국중부발전소에서 2006년 발전소가 준공될 때 타 양수발전소 수준으로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발전소 건립사항을 보니 무주양수발전소에 12억을 들여서 건물 157평을 지어 강당과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밀양에 있는 삼랑집양수발전소에 20억을 들여 건물 30평을 지어 전시관, 상영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증빙자료의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결과 홍보 건으로 재래시장과 대형업체, 인근 시군 간의 물가조사 결과를 신문에도 홍보하여 주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있다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주 물가조사를 하여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물가요원 2명이 농수축산물, 관내 주유소 유류대 등을 조사하여 매주 강원도 물가정보란에 게제하고 있습니다.  그 게제내용과 물가홍보망 안내문, 강원도 물가정보망 사례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사항에 대해 공익요원들이 근무시간에만 단속을 하고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공익요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한 전 기간에 1개조는 08시부터 17시까지, 또 한 조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통학로 설치는 양양초등학교에 231m를 설치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방안은 영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광고물 정비 등에 대해 국도변 갈림길 주변 광고물이 난립되고 있는 바 통합안내간판을 제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에 대해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조사하여 시범지 3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어성전 삼거리, 입암리 입구, 102여단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중 어성전 삼거리에 통합간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첨부서류 9페이지에 사진이 게제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물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 저희가 2004년 3월 25일 교통안전대책회의시 등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강현농협 앞 안전시설 정비, 동산항 입구 도로선형 변경공사, 인구 3거리 도로선형 변경공사, 임천교 진입로 변경공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저희는 2003년도 모범운전자회 100만원, 속초 YMCA에 300만원, 2004년도에 속초YMCA에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포함한 6건에 5억 6,833만 7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시계회구역내 농지전산화용역을 포함한 6건에 9,593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민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4건으로 건축신축시 불법점유부분 원상복구에 대한 강선리 정진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모두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5건으로 해결이 4건, 추진 1건으로 추진사항은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공사로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불가처리된 민원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총 9건 중 개발행위가 8건, 건축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는 총 9건 중 개발행위가 8건, 건축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학교예산지원현황과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의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실제 예산전용이 아니라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곡리 도시계획인데 아파트지구도시계획 변경용역 2천만원을 동산지구 택지개발추진타당성용역으로 과목경정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81억 7,600만원으로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30%로서 용역초안보고는 의회일정을 감안하여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도서관~44번우회국도간 도로개설은 현재 18필지 중 10필지를 보상완료한 바 있습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은 현재 완공하였습니다.
  인구의용소방대~죽도간 도로개설도 현재 100% 완공되었습니다.
  현대약국~한국담배인삼공사간의 도로개설은 업자가 부실하여 포기한 바 있어 2005년 3월에 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생아파트~로얄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현재 측량 중에 있으며 군행리 마을회관~대광연립구간 도로개설도 현재 측량용역중에 있습니다.
  (주)노승건물 철거소송은 저희가 승소한 바 있는데 현제 노승에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물치주차장 구조개선은 2004년 12월에 발주한 상태에 있으나 그 곳에 아파트와 도시계획을 제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도하여 내년에 다시 검토하려고합니다.
  당초, 추경에산편성 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은 2개마을에 대하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2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만 2004년도 1회와 2회 추경 시 10억원이 삭감된 바 있어 미발주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강현면 물치 일원 3만 1천평으로 사업비는 8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군이 50%, 한국토지공사가 50%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인구는 1,312인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까지 하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10월 8일에 양양군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8월 2일 택지승인을 강원도로부터 얻은 바 있습니다.  2004년 10월 27일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도 택지공급을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개인사유지는 총 36만 2천평으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26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양양이 30만 2천평, 인구가 4만평, 물치가 2만평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상추진실적으로는 17필지에 3만 5,438만 4천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6억, 2003년도에는 1억 9천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년 10억씩 보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지역내 비도시계획도로 관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인 남문, 서문, 구교, 군행리, 연창, 송암리에 속칭 골목길로 사용되고있는 도로 수, 필지 수, 면적, 지방세 부과내역 등은 현재 현황이 파악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마땅히 회수해야하나 아직 이러한 부분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물론 인근 타 시군인 속초, 인제, 강릉 등의 실태를 비교해본 결과 공통사항으로 과거부터 내려온 새마을사업 및 자연도로 등 그 당시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사유재산을 도로화 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 민원이 야기되고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이 분야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관업무 체계와 연차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해소대책 및 단속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주정차 집중단속을 위하여 교통단속 요원의 출퇴근 시간대 근무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장날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연말연시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통학로 휀스설치 및 무인단속카메라도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1월부터 현재가지 계속 하고있는 바 단속인원이 총 7명으로 직원이 2명,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되겠으며 순찰차량 1대, 무전기가 5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현황과 행정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단된 건축물은 총 4건으로 대명콘도미니엄, 대명관광호텔은 '97년 7월 30일 중단되었습니다.  현 공정이 2%고, 동한임대아파트는 허가일이 '96년 8월 8일인데 '00년 12월 30일 자금난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두코리아아파트는 2001년 10월 30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실태에 있습니다.
  현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면, 대명레져의 숙박관광시설의 경우 당초 신성리조트에서 (주)대명레져로 명의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며, 동한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기금 지원축소로 인한 자금난으로 공사가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코리아아파트 건축공사는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행정조치로는 두코리아는 2004년 12월 31일 사업기간이 지남으로써 내년도에 승인을 취소할 계획에 있으며 2005년 3월 동절기 이후 공사가 재개되도록 다른 업체는 촉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현황은 총 118동으로 양양읍이 23동, 서면이 23, 서면이 23, 현북 16, 현남 20, 강현 13개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는 8개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는 10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는 서면이 1개소, 서면이 1개소, 현북 3개소, 현남 1개소, 강현 2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부터는 매 년 6개소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현황 및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면, 분양은 총 8개소에 10동, 790세대이며, 임대는 6개소, 16동, 1,705세대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영종합건설에서 지금 내곡리 일대에 148세대를 시공 중에 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058년 12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서문리 일대에 328세대에 대해서는 2005년도 6월 30일, 신생에서는 구교리 일대에 76세대로 2005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축계획인 아파트는 (주)리건에서 990세대, 일신건설에서 94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관리인 고용실태를 보고 드리면, 분양 7동 중 위탁이 2동, 자체가 5동, 임대는 총 5동 중 위탁이 1동, 자체가 4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으로는 2003년도, 2004년도 총 적발건수가 17건, 추인 2건, 시정 5건, 조치중이 2건으로 불법건축물 조치사항은 별첨 10페이지에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조치중인 건물은 총 2건으로 위반내용이 불법증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입 후 추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버스노선현황을 보고 드리면, 버스노선현황은 총 21개 노선에 운행횟수 120회가 되겠습니다.  그 중 강원여객이 17회, 동진버스가 4회가 되겠으며, 시내버스 노선별 현황은 별첨 11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내 비수익노선 중 지방비 보조현황은 2003년도에는 1억 1,933만 5천원, 2004년도에는 3,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2004년도는 일부만 지급하고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급 예정금액은 총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과 관련한 주민민원사례 및 개선명령사항은 대부분 운행시간 변경과 관련한 민원으로 수산, 파일, 오색리, 하조대 등 4개 노선에 대하여 운행시간을 변경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벽지노선 지정현황 및 업체 지도감독 현황은 저희가 현재 벽지노선으로 지정한 것이 3개 노선으로서 양양~감곡간, 양양~남양간, 양양~대치리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증·감차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군에 96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49대, 법인택시가 47대로 연도별 택시 증차현황을 보고 드리면 '98년도에 86대로 해서 '99년도에 2대, 매년 2대씩 증차했습니다.  증차한 내용은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택시 증차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교부에서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할 때까지 신규면허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증차한 건이 없고 다만 2004년도에 면허취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분을 대체 승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동해간 송전선로설치현황 및 주민요구사항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 구간에 23km며 철탑수가 69기 설치되겠습니다.  69기는 영덕리가 11개, 서림리가 12개, 장리 1개, 면옥치리 17개, 어성전1리 2개, 어성전 2리가 1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주문진 삼교리에 송전탑 4개가 설치완료되었고 저희 관내에는 어성전 2리 삭도 1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군 경과지를 보고 드리면 양수발전소에서 서림리, 면옥치리 마을 뒤, 장리 달아치 정상부근, 면옥치리 분교와 운문암 사이, 꿈꾸는 술과 하르는 강물처럼 사이를 거쳐 주문진 삼교리로 송전선로가 설치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 처리대책을 리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영덕리는 영덕리 마을과 2억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면 서림리는 마을과 1억 4천에 협의한 바 있으며 현북 면옥치는 현재 한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북 법수치리는 주민이 요구한 어성전~법수치리 구간 도로포장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소규모 사업을 검토하는 중에 있으며 어성전 1리는 송전선로를 영덕~미천골~법수치~강릉으로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철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어성전 2리는 마을과 1억 2천만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는 '94년도에 완공되었으며 분양실적은 현재 100%입니다.  운영현황은 29개 업체에 정상이 224개, 준비중이 3개, 휴업 3개, 부도가 1개소입니다.  입주자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2004년도 포월농공단지 지원실적은 3억 3,477만 3천원으로 보도블럭교체공사,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인력고용 및 원자재 이용실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요건 및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은 법적으로 당연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서 공공시설의 위탁을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2001년도에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구성인원이 적고 회의 참여업체가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현재 1일 900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되어있으며 위탁운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비용은 1억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악취발생으로 인근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기계설비 노후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노후기계설비를 교체하고 폐수종말처리장 하수도 종말처리시설로 연계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이 저희 관내에 총 1,365개 중 정비대상이 147개로 103개를 정비하였고 지금 조치중이 44대가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693개 정비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로얄아파트와 44번 우회국도간은 금년 7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현대약국과 담배인삼공사간은 내년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농협에서 태산아파트 구간은 현재 15필지 중 1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행리 마을회관에서 대광연립간 도로는 현재 측량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파트 쪽도 2회 추경 때 계상된 사업으로 측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서관과 44번 우회도로는 현재 18필지 중 10필지를 보상했으며 2006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명장에서 노인회관간은 2006년 12월까지, 양양여고와 양양고 후문간은 200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의용소방대에서 죽도간은 현재 100% 완공되었으며 인구에서 광진간 교량도 100% 완공되었습니다.  인구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소도로 2-3호선도시계획도로는 2006년 12월까지, 물치소도로 2-1호선 도시계획도로도 2006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지난 번에 임천리 주민들이 다녀갔는데 현상태는 농지를 다 매립하여 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택지조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로만 내고 나중에 기반시설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둘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그 방향에 따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용역서를 보고.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양양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운행하다 보면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휀스를 1m 정도 해서 뛰어나오지 못 하도록 학교 정문쪽으로 해서 도로변으로 휀스를 치려고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설치코자하는 곳은 정문에서 서쪽편하고, 학교 서쪽편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2대를 설치하면 시내 구간은 커버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대의 가시거리가 500m정도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모니터로 보면 방송도 가능하고 차번호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위원님이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상황을 잘 몰랐었습니다.  장거리 직행버스가 저희 정류소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나가서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그 노선이 확정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렇게 표를 끊어서 타고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차대기소를 설치하는게 어떻느냐고 했더니 승차대기소를 설치하면 그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노선을 양양을 경유하는 경유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경유지로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저번에 위원님들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금번 정기회 때 조례가 지정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20%씩 부담을 하도록 연차적으로 5년에 걸쳐 실시하여 5년 후에는 100%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를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저도 수시로 나가는데 게딱지를 박스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일 나가면 괜찮은데 부산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운송비가 들어 모아서 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포함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시장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꼭 장날 켜지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안내판은 금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는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소요금액이 파악이 안 되겠는데 매 년 5백만원씩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먼저 승강장 처마가 짧아 비가 뿌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은 어렵겠고 차후 설치할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신변전소관계는 먼저 그런 계획이 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알려서 저희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대는 못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런 것 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일부에서는 게공장의 게에서 나고 또 일부는 물이 있는 곳과 처리반응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악취가 가세하여 혼합된 악취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구역이 우리 하수도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는데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양하수도정비기본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연결하는 것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연결하면 부당한 연결이 된다며 환경부에서 못 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도구역으로 편입시켜야한다고 해서 그 용역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구체적인 것은 없었던 모양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시내부터 뚫고 외부 인접지역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제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1과 4담당으로 되어있고 정원은 11명에 현원은 12명으로 청원경찰이 한 명 증원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에서 해양수산, 어업진흥, 자원개발, 연안시설 4담당으로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생략하겠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구관리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현재 정치망어업 보유현황 43건에 정치망어업 28건, 정치성구획이 15건입니다.  건조장 운영실태는 13개소로 강현이 3개소, 손양이 5개소, 현북이 2개소, 현남이 3개소로 되어있는데 현재 군유지등을 물색하고 있는데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어 도에서 세척공장 건립을 위한 시군별 부지확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종합적으로 세척하고 건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입니다.
  남애~지경간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 질의했었는데 앞으로 남애 1리~원포리 구간 해안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도로에서 차량진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진입과 해양쓰레기 수거는 좀 쉬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파제공사 용역 철저 검토입니다.
  방파제공사를 하면서 모래유실로 침식이 된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표사이동 방지를 위한 연안방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내용 처리상황에 김우섭 위원님께서 어민소득증대방안 및 동산항 개발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장기대책을 세우고 증양식사업이나 어업기반시설, 어로시설, 어촌복지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사업하여 어민소득을 위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항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도에서 동산항 방파제나 방사제 등을 계속적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수산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총 34개 사업에 대해 151억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증·양식 사업이 8개 사업, 어업기반시설사업이 6개 사업, 어촌복지사업이 5개 사업, 어로시설사업이 4개 사업, 바다환경개선사업이 7개 사업, 해안주변 정비사업이 2개 사업, 연안정비사업 1개 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안도로 1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을 보면 2003년도에 연어생태전시관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수의계약 하였고, 2004년도에는 남애1리, 잔교리, 정암리 침식방지시설기본계획을 도화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 하였고 해안선 변화 조사분석 학술용역을 관동대학교와 수의계약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태풍 루사 관련 마을어장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이 있었고 물치어촌계 2002 결산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머지 2004년도 2004년도 어촌계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 해안철조망 관련사항, 죽도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2003년도에 4개 사업이 있었고 2004년도에도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은 동산항 부대시설 용지조성이 있고 물치어업인 복지회관사업이 있습니다.
  바다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마을어장 정화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불가사리 수매사업, 폐유수거 처리시설 사업이 있었고 2004년도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불가사리 수매사업, 연안환경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해수인입관시설 설치 및 지원현황을 보면 물치어촌게회센터 해수공동인입관 교체사업 1식에 2억, 남애항 해수공동인입관 보강사업에 2억 2천만원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남권역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5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도 거의 사업이 완료된 남애항 위판장 증축, 인구항 방파제, 인구항 방사제, 물양장, 동산항 부대시설 용지조성에 있어서도 일부는 사업이 완료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현황입니다.
  정주어항은 총 8개항이 정주어항으로 있는데 현재 6개항으로 후진항, 전진항, 오산항, 하광정항, 기사문항, 인구항에 대해 현재 개발을 하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준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준설 대상어항은 7개 어항이 되겠습니다.  물치, 동산, 후진, 전진, 오산, 기사문, 인구가 되겠는데 현재까지도 모래가 많이 매립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수산 증·양식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5억 9,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복살포양식 8ha, 종묘매입방류 40만 4천미, 해면어류치어 방류 11만미, 북방대합살포 20만미, 기수호 재첩자원조성이 89만 3천미, 자율관리어업육성이 1개소로 해서 수산 증·양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해면 5건, 2004년도에 9건으로 해서 현재 14건을 단속하였고, 내수면은 2003년도 1건, 2004년도 2건으로 해서 3건이 검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로장비 현대화는 어선용 기계공급 5대, 어선기관대체 150마력, 노후선외기대체 지원 500마력으로 해서 9,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남애 1리에서 지경간 해안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1차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차 교량에 대해 현재 상판거치를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이내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첩사업 추진 및 소득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 건수는 40건이 되는데 조산리 20건, 가평리 2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첩이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해 바다 쪽으로 많이 쓸려 내려간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재첩이식작업을 2004년도에 800㎏, 내년도에도 약 3㎏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이식작업을 한 결과 조금씩 재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면허 및 허가,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업면허는 64건, 연안어업 허가는 601건, 어업신고는 53건입니다.
  어촌계별 어선등록 현황은 총 386척에 1,183톤이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37건, 점·사용료 징수내역이 13건, 점·사용료 부과 면제가 24건입니다.  현재 일부는 점·사용료에 대해 징수를 하고있고 미납액 1건에 대해 계속 독촉을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게별 어획량 및 어민소득 분석현황입니다.
  현재 어획량은 2000년도에 2,024톤에 금액은 87억 6,9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2,011톤에 금액은 69억 3,400만원으로 어획량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인 소득 또한 2000년도에는 138만원 정도였는데 2004년도에는 125만원으로 가구당 소득도 전보다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연어생태전시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효성에 대해 다 아시리라 믿고, 총 연면적 1만 9,700평 정도에 400억원을 추자하여 연어생태전시관을 건립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나 정부추진계획에 반영시켜서 내년부터는 실시하여 앞으로 2년 후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는 4개 사업에 3억 2,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복살포가 6ha에 9천만원, 해면어류치어방류가 11만 7천미로 5,300만원, 종묘매입방류가 21만 5천미에 1억 5,800만원, 성게종묘방류가 11만 8천미로 2천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6개 사업에 5억 9,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복살포가 8ha, 해면어류치어가 11만미, 종묘매입방류가 40만 4천미, 북방대합살포가 20만미, 기수호재첩자원조성이 89만 3천미, 자율관리어업 육성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업경영인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어업경영인은 82명이 선정되어 16억 9,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하 연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업인 지원현황은 2003년도에 8개 사업에 11억 3,100만원 정도가 지원 되었고 2004년도에는 7개 사업에 6억 4,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침식시설을 함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2차 피해까지 용역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연안침체어망이나 폐어구 등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저희도 올해 바다사업이 양식어장 정화사업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추가 수의계약하여 집행하고자 하고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하여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동절기에 파도가 많이 치니까 그때 모래가 항 안으로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사문리 2천만원, 후진 쪽에 1천만원, 전진쪽에도 1천만원 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로 겨울철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8,200만원의 예산은 어느정도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동절기에 모래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허가를 해줬다고 해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남대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해안 하천이 다 그런데 비가 오면 뚫리고 하천이 마르면 막히는 현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포크레인 장비임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생태전시관의 형태와 우리가 만드는 전시관의 형태는 규모가 틀립니다.
  그 때 갔을 때는 3단 영상관이나 연어요리 전문, 판매 등 유통망들이 없는 상태고, 또 일본에는 연어생태전시관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여기 남대천이 건립되고 나면 다른데 연어생태전시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건립되니까 거기와는 차이가 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국비나 도비 사업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고 우리군 자체사업도 요구는 했지만 내년예산이 빈약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있어서 확실하게 얼마라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올해 사업보다는 내년 사업이 많이 빈약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증액되는 것은 물가상승 원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연안자원조성사업, 즉 중앙사업 쪽의 자원이 감소되다보니 그 쪽에 대해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내년에 한해서만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국비에 대해서 현안사항 같은 것은 도에서 안 될 때는 해양수산부의 담당과에 직접 가서 하고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더군다나 내년에는 회계자체의 변화로 인해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시군을 직접 상대했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내려주면 시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제 답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의 해양수산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시군의 해양수사진흥사업도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저희들이 시군에서 공유수면허가를 하는데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전에는 해안철조망에 대해 그렇게 거론이 안 되었는데 저번에 양양군에서 하는 바람에 이것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지금 사건이 쟁송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지금 양양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 사실상 우리 기관이라는 것이 국방부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져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면 군부대와의 협의 같은 것이 원만하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