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04년 3월 2일(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0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형모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어업진흥담당 김대영입니다. 안중용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정경환 연안시설담당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4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현황, 2004년 주요시책 추진계획, 주요사업계획,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제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현원이 총 12명으로 직렬별로는 수산직 8명, 토목직 2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직제 및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제는 해양수산, 어업진흥, 자원개발, 연안시설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금년도 총 투자계획은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지원사업 32개 사업이 15,397백만원, 자체사업이 6개 사업에 450백만원, 총 8개 분야에 38개 사업에 15,847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양식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종묘방류사업으로 전복 종묘방류 외 3개 사업과 양식개발인 참굴양식 1개 사업 외 1개 사업, 총 6개 사업에 507,14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호 재첩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남대천에 서식하는 성패가 유실되거나 폐사되어 자원이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금년도 42백만원을 투자하여 남대천 하구에 840천미 종패를 지속적으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금년에도 전진, 후진, 기사문 3개소에 1,834백만원을 투자하여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1개소에 20백만원을 투자하여 어선인양시설이 안 된 어항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준설 및 항 내 매몰예방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미완공 어항이 7개 어항입니다. 7개어항 준설사업비로 105백만원과 간이방사제 사석보강 10백만원 총 108백만원을 투자하여 어항 완공 시까지 적기 준설하여 어선이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항부대시설 용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산항이 어항기능 시설 설치를 위한 배후부지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지역을 매립하여 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우선 200백만원을 확보하여 1차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남권역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총 계획은 3개 사업에 3,525백만원을 투자하여 인구항 개발, 남애항 위판장 부대시설, 인구 죽도산책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24백만원을 투자하여 인구항 개발과 남애항 위판장과 어구 보관장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면도 계획은 총 3개 분야에 2,501백만원을 투자하여 작년도에 이어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어업인회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강현면 물치리 28-1번지 폐도 부지를 매입하여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회관 1동을 짓는데 금년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항 우수관거 시설입니다.
수산항은 2002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개발완료가 된 어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수관거가 미시설 되어 수산항 배후부지 내 백사장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어항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백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우수관거 시설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로장비 현대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노후선외기기관대체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8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형어선이나 영세어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38㏊ 외 5개 사업, 총 6개 사업에 730,426천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양양 현남면 남애 1리에서 지경리간 해안도로 3.1㎞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본선 표토제거와 노선 성토다짐 1.57㎞와 접속도로 0.5㎞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방음벽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착공하여 2003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침식방지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대상사업은 강현면 정암지구, 현북잔교지구, 현남면 남애지구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침식 매몰이 심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문업체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변화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해안선 변화 실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연안침식 매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30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문기관 학술용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현황, 2004년 주요시책 추진계획, 주요사업계획,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제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현원이 총 12명으로 직렬별로는 수산직 8명, 토목직 2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직제 및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제는 해양수산, 어업진흥, 자원개발, 연안시설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금년도 총 투자계획은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지원사업 32개 사업이 15,397백만원, 자체사업이 6개 사업에 450백만원, 총 8개 분야에 38개 사업에 15,847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양식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종묘방류사업으로 전복 종묘방류 외 3개 사업과 양식개발인 참굴양식 1개 사업 외 1개 사업, 총 6개 사업에 507,14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호 재첩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남대천에 서식하는 성패가 유실되거나 폐사되어 자원이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금년도 42백만원을 투자하여 남대천 하구에 840천미 종패를 지속적으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금년에도 전진, 후진, 기사문 3개소에 1,834백만원을 투자하여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1개소에 20백만원을 투자하여 어선인양시설이 안 된 어항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준설 및 항 내 매몰예방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미완공 어항이 7개 어항입니다. 7개어항 준설사업비로 105백만원과 간이방사제 사석보강 10백만원 총 108백만원을 투자하여 어항 완공 시까지 적기 준설하여 어선이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항부대시설 용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산항이 어항기능 시설 설치를 위한 배후부지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지역을 매립하여 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우선 200백만원을 확보하여 1차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남권역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총 계획은 3개 사업에 3,525백만원을 투자하여 인구항 개발, 남애항 위판장 부대시설, 인구 죽도산책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24백만원을 투자하여 인구항 개발과 남애항 위판장과 어구 보관장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면도 계획은 총 3개 분야에 2,501백만원을 투자하여 작년도에 이어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어업인회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강현면 물치리 28-1번지 폐도 부지를 매입하여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회관 1동을 짓는데 금년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항 우수관거 시설입니다.
수산항은 2002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개발완료가 된 어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수관거가 미시설 되어 수산항 배후부지 내 백사장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어항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백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우수관거 시설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로장비 현대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노후선외기기관대체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8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형어선이나 영세어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38㏊ 외 5개 사업, 총 6개 사업에 730,426천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양양 현남면 남애 1리에서 지경리간 해안도로 3.1㎞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본선 표토제거와 노선 성토다짐 1.57㎞와 접속도로 0.5㎞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방음벽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착공하여 2003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침식방지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대상사업은 강현면 정암지구, 현북잔교지구, 현남면 남애지구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침식 매몰이 심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문업체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변화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해안선 변화 실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연안침식 매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30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문기관 학술용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40여㎞에 달하는 양양군의 해안선을 이용한 해안개발과 어업인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사문항 같은 경우는 모래가 많이 유입되어 준설을 자주 하게되는데, 관내에 기사문항 같이 준설을 자주 요하는 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도 지정 어항 2개소와 어촌 정주항 5개가 있습니다. 이 어항은 완공이 안 되다보니 매몰되고 하는데, 기사문항과 전진항은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의원 매스컴에도 연일 방송되는 연안침식입니다. 현남면에도 연안침식으로 침하 되어 전복되기도 하는데 모두 복원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남애 1리 지구가 침식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월 13일자 해양수산부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내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당초 사업에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여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세만 의원 지난해에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사업비 예산이 안 섰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남애 1리 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오세만 의원 시변리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시변리는 당초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 1차 추경예산에 소요액이 약 150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의원 당초에 못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당초에 못 세운 이유는 거기가 작년까지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붕괴되는 바람에 우선 응급복구만 하였습니다.
○오세만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침식, 침하 이런데도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안전, 관광객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우섭 증·양식사업으로 종묘방류 사업이 있는데 신청에 의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작년도에 지원한 어촌계는 일단 배제하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우섭 각 어촌계별로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촌계별로 열심히 하는 사업에는 좀 더 지원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잘 되는 어촌계는 지정하여 약 200백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지원입니다.
○부의장 김우섭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항부대시설 용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 가게되면 폐 그물이나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마을단위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체 쓰레기차를 준비해서 하는 데가 있죠? 특히 남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다녀보면 적어도 이런 것을 치울 수 있는 차량을 지원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어항부대시설 용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 가게되면 폐 그물이나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마을단위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체 쓰레기차를 준비해서 하는 데가 있죠? 특히 남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다녀보면 적어도 이런 것을 치울 수 있는 차량을 지원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남애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부의장 김우섭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남애같은 데는 작년까지는 거의 적치된 어망이나 쓰레기를 거의 치웠습니다. 앞으로가, 어항이라는 데가 매일 어선들이 조업을 하면 어업부산물 쓰레기가 매일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어촌계별로 청소차량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우섭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남애 1리에서 지정리까지 해안도로 개설하는 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데, 금년에 이것이 완공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금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김주혁 의원 우리 관내에 해안도로가 남애 1리와 지경리만 하면 다 되는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다 되는건 아닙니다.
○김주혁 의원 강릉지구를 보면 사천에서 주문진으로 들어오면서 전부 해안도로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양양지구도 지경리에서 마무리하지 말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해안도로는 앞으로 다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그리고 어항준설 사업을 시기적으로 요하는 사항인데, 물치 주차장을 높이거드니요. 거기에 물치항 준설을 어차피 한다면 때를 맞춰서 같이 모레가 들어오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저쪽 부서와 연계하여 그때 준설이 되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지역개발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적기에 맞도록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혁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수호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기수호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기수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접한 곳입니다.
○박태석 의원 남대천 하수 같은 경우 전부 유실되어 루사 때 떠내려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박태석 의원 지금 남대천 하구쪽 수중에 있는 루사 때 나온 쓰레기나 이런 것을 제거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전부 수거했습니까? 그럼 종패를 뿌려도 서식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들이 작년에 수산과학원 강릉종묘배양장과 현지에 서식하고 있는 양이나 적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지에 금년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박태석 의원 물밑의 상황을 보아 종패를 뿌려도 성정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지장이 없습니다.
○박태석 의원 어항부대시설 용지조성을 동산에 한다고 했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어떤 부대시설입니까? 부지가 적어서 확대하여 부대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부대시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구보관장이나 활어판매장, 그리고 어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오세만 의원님이 매스컴 말씀을 하셨는데 항을 만들면서 해안선 변화가 나왔습니다. 심도있게 나오던데, 어항관계 때문에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방사제를 하는데, 방사제를 함으로 인해 역효과 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짚어 보셨습니까? 방파제를 만듦으로 인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그 방파제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물의 흐름이나 다른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동해안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제를 거기 때문에 만들게 되면 무슨 역효과가 또 나타나지 않느냐? 학술적으로나 정확한 근거가 있게 하는 것인지, 모래가 들어가니 여기를 막으면 모래가 들어가지 않아 유실이 안 될 것이라고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요.
여기를 보면 방사제를 하는데, 방사제를 함으로 인해 역효과 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짚어 보셨습니까? 방파제를 만듦으로 인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그 방파제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물의 흐름이나 다른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동해안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제를 거기 때문에 만들게 되면 무슨 역효과가 또 나타나지 않느냐? 학술적으로나 정확한 근거가 있게 하는 것인지, 모래가 들어가니 여기를 막으면 모래가 들어가지 않아 유실이 안 될 것이라고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관내 어촌정주항은 전문업체에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납품한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안이라는 것은 전문업체의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의해 추진을 하고있고, 그 결과는 완공이 되어야만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안은 전문업체의 실시설계용역에 의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좋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요즘은 용역이 너무 난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역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업체들이 대부분 용역을 주는 기관 쪽에 맞춰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역만 100% 믿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책사업 관계도 해안선 연안방지시설 설계 용역도 다 유사한 겁니다.
저희 군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동해안 전체가 이런데, 환동해출장소인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게끔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 차원에서 해야지 군에서 일부만 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시책사업 관계도 해안선 연안방지시설 설계 용역도 다 유사한 겁니다.
저희 군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동해안 전체가 이런데, 환동해출장소인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게끔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 차원에서 해야지 군에서 일부만 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관리법에 의한 지역계획 수립 등은 수 차례에 걸쳐 도나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양양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용역실시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하든, 도 차원에서 강원도만이라도 각 시도별로 하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쪽에서는 굉장히 공감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보가 안 되다보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군 당 200백만원 씩 처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말입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군 당 200백만원 씩 처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말입니다.
○박태석 의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박태석 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지금 200백여만원을 들여서 몇 곳을, 현북지구, 남애지구, 정암지구에 200백만원을 들이고 전체적인 해안선에 30백만원을 들여 230백만원을 들여 이렇게 조사를 다해놓은 후에 도에서 조사할 때 또 200백만원을 출연하여 또 조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전체적인 연안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원을 한 것이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우선 추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해안선변화 실태조사 용역하고 연안방지시설 실시용역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위에 방지시설은 방사제를 하겠다는 것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 같은데, 시설을 해도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위에 방사제 시설을 하는 것은 그런 조사를 해서 했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것은 같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태석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 해안선 변화가 어떠한 이유로 일어났는가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박태석 의원 보면 맥락이 다 비슷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원인이 무엇 때문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모래유입이나 침식을 방지할 수 있겠다고 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박태석 의원 제 생각에는 그럼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묶어서 하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바다쓰레기 수거작업 같은 것은 환경개선사업에 안 들어갔습니까? 연안환경정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연안환경정비사업이 바로 쓰레기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금년도 예산에 30백만원만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군비 확보를 위해 별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시가 되다보니 연초에 30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박태석 의원 양식어장 정화는 무엇입니까? 어느 양식어장을 정화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마을어장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얘기하는 어촌계 제1종 공동어장을 얘기하는데, 명칭이 금년에 양식어장 정화로 바뀌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양식어장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마을어장 어업권에 대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이것도 바다쓰레기 줍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박태석 의원 연안환경정비도 쓰레기를 줍는 것이라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것은 육상에 있는 쓰레기를 얘기합니다.
○박태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어도시설에 대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도시설을 금년에 150백만원인가 계획에 의해 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금년 사업이 아니라 작년도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지금 어도를 만드는데 이용목적대로 고기가 그리로 잘 올라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로를 만든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갑니다.
○김현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잘 안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보가 없을 때는 고기가 잘 올라갔는데 보를 만들어서 어도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리로 고기가 올라가는 것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도를 잘 못 만든 것은 아닌지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곳만 하더라도 임천보에서부터 과거에는 저 위쪽으로 은어, 황어 등이 남대천 상위 쪽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요즘은 한 마리도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도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것인지 일단 임천보에서 못 올라갑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전에 사다리 식으로 한 어도는 현재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보가 전부 유실되다보니 건설과에서 표준설계서의 새로운 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부터 이월사업으로 하는 것은 기존 어도가 노후 되었거나 상당히 보수를 해야겠다는 것만, 금년에 재궁보를, 재궁보에는 어도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재궁보는 차후 문제고 임천보에서 못 올라가는데 재궁보를 잘 만들어서 놓으면 뭐합니까? 재궁보에 어로시설을 잘 만들면 뭘합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천보에서부터 어도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금년도에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임천보는 지난 번 루사나 매미와 관계가 없죠? 망가진 것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김현수 의원 망가진 것이 없는데, 루사나 매미 전부터도 거기는 고기가 잘 못 올라가서 임천보 밑에만 고기가 있지 그 위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 사항은 하여튼 현지를 한 번 조사하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한 번 검토하여 다시 만든다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재궁보나 그 위로 올라가야지 밑에도 못 올라가는데 위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현북면 정수장 앞에 있는 차단막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오세만 의원 당초에 해양수산과장님이 거기에 어도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곳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곳은 건설과에서 일괄 추진한다고 하여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오세만 의원 문서상 왔다간 겁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서로 오간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구두상으로 거기 전체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오세만 의원 구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니까 문서로 한 번 주고 받아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사실상 김현수 의원님 말대로 광정천은 밑에서부터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는 수해복구 관련하여 제가 봤을 때는 어도가 그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밑에서 차단되니 은어 등이 못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을 신경쓰셔서 서류로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서류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되는대로 제게 전화를 한 번 주시든지 아니면 양식을 의회에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우섭 김우섭입니다. 해수인입관 시설인데 어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금년에 기사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우섭 지난번에 남애에도 해수인 입관 시설을 했거든요. 사업을 어촌계 자체에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다 보니 어촌계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부의장 김우섭 남애같은 경우에 해수인 입관시설 설치에 있어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찜질방 등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차후에 조사를 하셔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설치하는 기사문 쪽에도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이미 배포된 줄 압니다. 단순한 용어나 장소 등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은 미리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확인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그러한 질의나 답변은 오가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이미 배포된 줄 압니다. 단순한 용어나 장소 등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은 미리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확인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그러한 질의나 답변은 오가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박상형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건환 보건행정계장님, 윤정희 예방의약계장님, 이임순 진료계장님, 김선택 위생계장님, 장금자 건강관리계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박상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인 직제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부서 외 4개 부서와 보건지소, 진료소 각 5개소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치료보다 건강증진을 중시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총 사업비 287백만원을 투자하여 보건소 2층에 46평의 건강증진센터 공간을 조성하고 체지방 측정기 외 18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체력측정 처방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실시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우리군의 보건의료환경 개선대책의 한 방편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심전도기 외 14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주민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혈액, 심전도 검사 등 1차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강릉 속초 등 인근지역에서 검진을 받는 불편해소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보건기관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서면, 강현 보건지소와 입암, 석교 진료소 등 총 4개 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서면, 강현면 보건지소와 입암 보건진료소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건축설계승인 및 건축협의를 마치고 3월중에 해빙과 동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신축공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교 보건진료소는 지정대지가 73평으로 협소하여 인근부지 248평을 확보하여 40평 규모로 이전신축 계획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 총 196백만원 중 표준면적 35평에 대한 135백만원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은 의료장비 및 시설환경 개선보완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보건지소 42,320명의 환자진료와 426백만원의 진료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은 치과 유니트를 교체하고 체지방 측정기 외 18종의 건강측정 장비와 건강검진 장비인 심전도기 외 14종을 확보하여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노후보건지소 청사시설 개보수 등 진료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오·벽지,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동보건소 20회, 한방진료 주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동진료반을 편성하여 내과, 치과, 한방진료 과목으로 보건소별로 4회 운영하고 1차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취약 주민에게 보다 많은 의료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 및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 및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사업으로 간암 등 6개 종목 검진종목으로 가족보건복지협회 및 건강관리협회의 협조로 간암 등 935명의 암 검진과 골다공증 130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을 안내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로 지속 관리하여 암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건강진단 30명, 영유아 시력측정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미숙아는 본인부담액의 80%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로 선정·지속관리하여 모자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 1,070명에 대한 월 1회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금연사업으로 중·고교 흡연실태조사 및 청소년 금연교육과 년 1회 유흥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상설체험관 운영 1천명과 65세 이상 노인 500명에게 영양제를 보급하고,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생 2,200명에게 불소용액양치 및 치아홈메우기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개 반 3명의 가정방문팀을 편성하여 주 3회 534가구 연 10,800회의 가정방문 상담 및 간호서비스와 장애인 재활기구를 무료 대여하는 등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의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관리사업은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63개소의 경로당을 월 1회 순회하여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관리에 따른 신원확인 팔찌 무료보급 및 노인 무료목욕사업 등 노인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 신부전증 등 희귀성 난치성질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2명에 대한 54백만원의 의료비 지원과 사후관리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환자를 지속 관리하여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 및 삶에 대한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급성전염병관리사업은,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원인을 규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비상 방역 근무자를 편성하여 의약업소 등 질병정보모니터요원 60며이을 구성하여 설사환자 발생인원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환자 발생시에는 기동방역반을 출동·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장티푸스, 콜레라에 대한 보균자 찾기 사업 등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염병 예방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등 9종을 대상으로 11,04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접종비용 납부가 가능한 주민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영유아, 저소득층을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적기에 조기접종을 완료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취약지역 방역소독 확대실시로 전염병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읍면별 주 1회 이상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6개 읍면 전 지역을 전문 방역위탁업체에 실시하여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특히 농어촌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광고를 위하여 방역소독 반 5개 반 10명, 방역소독활동 300회, 주민자율 방역단 6개 읍면 38개 반을 편성·운영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병인 결핵, 성병 등 2,256명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은 객담검사 및 X선 검진과 성병은 유흥접객업소 및 다방 종사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기생충은 감염우려 연령군에 대해 채변검사를 실시하는 등 만성병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주민 건강검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관내 의원, 약국 등 36개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감시와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 발생이 없도록 감독을 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지도 관리는 검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마약류 등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주민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최근 관광객 증가추세에 따른 시설개선 및 쾌적한 접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805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 지도와 강원도 식품진흥금에서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7개소 70백만원을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과 위생시설 우수업체인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환경지도로 접객문화수준의 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지도는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업소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 91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자체 위생지도를 실시하여 영업자 불미처분 예방과 준수사항 이행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급식소 및 식중독 관리입니다.
최근 한 장소에서 동시에 급식하는 인구의 증가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 급식소 등 182개소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점검은 연 2회, 기타 업소는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위생지도와 위생교육 등을 강화하고, 음용수, 주방기구 등 가검물 수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의 사전예방과 안전식품 공급으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는 식품 제조현장이나 유통판매자에 대한 현지점검과 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 안전관리반을 편성하고 식품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성수별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에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박상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인 직제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부서 외 4개 부서와 보건지소, 진료소 각 5개소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치료보다 건강증진을 중시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총 사업비 287백만원을 투자하여 보건소 2층에 46평의 건강증진센터 공간을 조성하고 체지방 측정기 외 18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체력측정 처방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실시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우리군의 보건의료환경 개선대책의 한 방편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심전도기 외 14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주민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혈액, 심전도 검사 등 1차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강릉 속초 등 인근지역에서 검진을 받는 불편해소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보건기관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서면, 강현 보건지소와 입암, 석교 진료소 등 총 4개 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서면, 강현면 보건지소와 입암 보건진료소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건축설계승인 및 건축협의를 마치고 3월중에 해빙과 동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신축공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교 보건진료소는 지정대지가 73평으로 협소하여 인근부지 248평을 확보하여 40평 규모로 이전신축 계획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 총 196백만원 중 표준면적 35평에 대한 135백만원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은 의료장비 및 시설환경 개선보완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보건지소 42,320명의 환자진료와 426백만원의 진료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은 치과 유니트를 교체하고 체지방 측정기 외 18종의 건강측정 장비와 건강검진 장비인 심전도기 외 14종을 확보하여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노후보건지소 청사시설 개보수 등 진료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오·벽지,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동보건소 20회, 한방진료 주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동진료반을 편성하여 내과, 치과, 한방진료 과목으로 보건소별로 4회 운영하고 1차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취약 주민에게 보다 많은 의료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 및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 및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사업으로 간암 등 6개 종목 검진종목으로 가족보건복지협회 및 건강관리협회의 협조로 간암 등 935명의 암 검진과 골다공증 130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을 안내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로 지속 관리하여 암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건강진단 30명, 영유아 시력측정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미숙아는 본인부담액의 80%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로 선정·지속관리하여 모자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 1,070명에 대한 월 1회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금연사업으로 중·고교 흡연실태조사 및 청소년 금연교육과 년 1회 유흥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상설체험관 운영 1천명과 65세 이상 노인 500명에게 영양제를 보급하고,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생 2,200명에게 불소용액양치 및 치아홈메우기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개 반 3명의 가정방문팀을 편성하여 주 3회 534가구 연 10,800회의 가정방문 상담 및 간호서비스와 장애인 재활기구를 무료 대여하는 등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의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관리사업은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63개소의 경로당을 월 1회 순회하여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관리에 따른 신원확인 팔찌 무료보급 및 노인 무료목욕사업 등 노인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 신부전증 등 희귀성 난치성질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2명에 대한 54백만원의 의료비 지원과 사후관리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환자를 지속 관리하여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 및 삶에 대한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급성전염병관리사업은,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원인을 규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비상 방역 근무자를 편성하여 의약업소 등 질병정보모니터요원 60며이을 구성하여 설사환자 발생인원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환자 발생시에는 기동방역반을 출동·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장티푸스, 콜레라에 대한 보균자 찾기 사업 등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염병 예방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등 9종을 대상으로 11,04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접종비용 납부가 가능한 주민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영유아, 저소득층을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적기에 조기접종을 완료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취약지역 방역소독 확대실시로 전염병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읍면별 주 1회 이상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6개 읍면 전 지역을 전문 방역위탁업체에 실시하여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특히 농어촌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광고를 위하여 방역소독 반 5개 반 10명, 방역소독활동 300회, 주민자율 방역단 6개 읍면 38개 반을 편성·운영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병인 결핵, 성병 등 2,256명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은 객담검사 및 X선 검진과 성병은 유흥접객업소 및 다방 종사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기생충은 감염우려 연령군에 대해 채변검사를 실시하는 등 만성병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주민 건강검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관내 의원, 약국 등 36개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감시와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 발생이 없도록 감독을 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지도 관리는 검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마약류 등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주민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최근 관광객 증가추세에 따른 시설개선 및 쾌적한 접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805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 지도와 강원도 식품진흥금에서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7개소 70백만원을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과 위생시설 우수업체인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환경지도로 접객문화수준의 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지도는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업소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 91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자체 위생지도를 실시하여 영업자 불미처분 예방과 준수사항 이행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급식소 및 식중독 관리입니다.
최근 한 장소에서 동시에 급식하는 인구의 증가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 급식소 등 182개소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점검은 연 2회, 기타 업소는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위생지도와 위생교육 등을 강화하고, 음용수, 주방기구 등 가검물 수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의 사전예방과 안전식품 공급으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는 식품 제조현장이나 유통판매자에 대한 현지점검과 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 안전관리반을 편성하고 식품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성수별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에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업무에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드릴 것은 사업비에 관한 것은 이미 예산심사 시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니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질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드릴 것은 사업비에 관한 것은 이미 예산심사 시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니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질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주민진료사업을 작년도에 진료인원이 44,265명에 진료수입은 350,890천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진료인원은 약 3.8%, 진료수입은 7.6%로 하여 42,320명 진료계획에 수입예상액을 426,54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오세만 의원 전년에 비해 7.1%가 증가한단 말이죠?
○보건소장 박태영 네
○오세만 의원 작년 2003년은 2002년에 비해 수입료가 낮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2002년도에는 진료인원이 44,265명입니다.
○오세만 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진료비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양양군민이 보건소를 활용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계획인원을 어느 정도 늘여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련하여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저소득층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군정지나 보건소에서 하는 홍보지, 이렇게 해서 방문보건사업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문제는 보건소를 얼마만큼 찾아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보건도 좋은 내용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저소득, 실질적인 저소득자는 방문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각 읍면에 통보하여 이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실제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찾아서 방문하셔서 우리 보건소에 모셔다가 진료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업비보다 없는 사람들 진짜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엊그제 지방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대도시에도 모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 하수도 같은 데는 지금이 모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기라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런데가 없습니다만 모내기철에 되면 모기충이 발생하니 그 때 한번 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7∼9월 전에, 4우러 전에 집중적으로 하수도나 시궁창 같은 데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엊그제 지방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대도시에도 모기가 극성이라고 하는데, 하수도 같은 데는 지금이 모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기라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런데가 없습니다만 모내기철에 되면 모기충이 발생하니 그 때 한번 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7∼9월 전에, 4우러 전에 집중적으로 하수도나 시궁창 같은 데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방역소독과 관련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이변적인 날씨 때문에 예년에 비해 모기 발생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4월에 시작하는 방역소독을 금년에는 3월중에 읍면에 주 1회 하수도 취약지를 중심으로 소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렇습니까. 잘 하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박태영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부탁을 드립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련하여, 가검물 수거검사 실시에서 음식물, 도마가 있는데 사실상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만 시골 벽지학교는 이런 것이 잘 행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 나실 때마다 시골 벽지에 가서, 학부모들이 음식을 하여 학생에게 주는 식으로 급식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 찾아가셔서, 벽지 학교만큼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서 계절별로 수시 한다고 했는데, 여름 성수기가 끝나면 바닷가에서 팔던 것이 일반 슈퍼마켓이나 일반 매점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많이 대했습니다만, 읍면 단위 애들이 먹고 설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여름이 끝난 다음 바닷가에서 미처 팔지 못한 물건 같은 것은 계절이 끝나면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안기석입니다. 인력개발계장 김길호입니다. 경영담당 김정윤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장은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원예특작계장 권용범계장입니다. 환경농업계장 함영준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정연하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상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상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2003년 주요성과 세 번째 양양농업 발전방향, 네 번째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기구는 2회 7담당으로 정원 31명이며, 금년 예산은 3,53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건물은 1,859㎡, 재배시설 및 포장은 33,087㎡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기반은 농가인구는 3,058농가에 9,219명으로 총 인구의 31%이며, 경지면적은 3,880㏊로 호당 경지면적은 1.3㏊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력 재배 및 고품질 쌀 생산기술 지원은 오대, 상미 등 우량 품종을 2,060㏊ 재배하였고, 벼 공동육묘은행 1개소를 설치하여 공장형 육묘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친환경 실천마을을 1마을을 육성하여 품질인증 획득으로 소비자 직거래 판매를 실시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태풍 매미의 영향에도 쌀 생산 단 수가 10α당 420㎏로 평년작을 기록하여 매우 다행스러운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버섯 규모화생산 및 농가지원 사업은 느타리 판넬재배사 3동을 설치하여 유류대를 7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송이생태시험지는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시험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성 소득화 개발은 기능성 오가피 1만주, 헛개나무 등 기능성 수목을 8천주 보급하였습니다. 조직배양 증식은 백합, 소형분화, 추백감자를 생산하여 농업인 욕구에 부흥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은 일본연수 34명 등 1,079명을 교육시키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101 마을 125회 937대를 수리하여 농어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2003년 전국 지도기관 새로운 영역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200백만원의 상사업비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양양농업의 발전방향은 WTO/DDA와 FTA에 대비하여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전원농촌 조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는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을 접목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11가지 중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군의 농업 중 총 생산액의 35% 점하는 주 소득원으로 재배면적은 2,333㏊에 평형작인 10α당 422㎏을 목표로 밥맛 좋은 오대 외 3품종을 총 소요량의 55%를 공급하였으며, 알뜰영농, 저농약 안전재배로 농약방제 회수를 4.2회로 줄여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논두렁 조성기는 금년에 2대를 구입하고 추후 더 구입하여 일손을 덜어주도록 하겠으며, 상운들 등 3개소개 농막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력재배 기술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녹비호맥, 오리농법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실천마을 1개소를 육성하고 무농약으로 품질인증 농산물을 생산에 적극 지도하도록 할 계획이며,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2,229㏊로 현상유지 및 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병해충 방제농약은 3종을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병해충 정밀예찰 및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으로 사전에 저농약 재배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자농사는 수미품종으로 74t을 공급하고, 해안지역의 밤고구마는 5㏊를 조성하겠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찰옥수수종자 미백찰 등을 1t 공급·피서철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콩은 대륙계통 황금콩 등을 1,900㎏를 공급하고, 보리는 식미가 양호한 찹쌀보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해양성 기후대를 이용한 낙산배, 화훼생산에 우위를 점하고 있어 화훼생산 면적은 금년에 9.5㏊로 금년에 자동화 하우스 660㎡ 등 백합종구 120천구, 화훼결속기 3대를 지원하여 기반을 확충하고, 낙산배는 현재 83㏊로 현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육재배 등을 하여 고품질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센터 앞 과원포는 금년에도 200주를 임대 분양하여 적극 낙산비를 알리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산밭에 머루, 감, 복숭아 등을 재배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득화하는 사업으로 머루묘목 2천주, 대봉시 감을 3천주 생산하여 가을에 공급하고, 자두, 돌배, 양앵두 등 묘목을 공급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산채재배는 80,012㏊를 금년에 육성하고, 고사리는 40농가에 4㏊ 종군을 공급하여 연차별로 산촌마을 소득화 단지를 육성하여 소득원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 생산시설 1개소, 연작 장애 방지시범 2㏊, 수막하수스 0.1㏊를 상사업비로 추진하고 육묘시설 80동을 금년도 상사업비로 추진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 경영기술관, 품질고급화로 연작장애 및 시비개선사업으로 추진하여 시설정보망을 구축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버섯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고 금년에는 여름재배 냉각기 지원 4개소, 느타리버섯 자동화 및 노후시설교체 1동,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배지제조기 1동, 저온저장고 5동을 지원하여 금년도 버섯 규모화재배에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영지생산은 2.2㏊, 송이 생태시험지 3년차 운영으로 균사접종 및 적성묘 등 5천주를 식재하여 식생관리 시범사업을 송이축제와 연계하여 계속 시험·연구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한 농업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농가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15작목을 실시하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을 4개소, 전자상거래 모임 등을 개최하여 정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추진하고 소포장재 등 특색 있는 포장재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도 8작목을 하여 경영을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기술, 정보,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4H회 305명, 농촌지도자 250명, 생활개선회 230명, 농업경영인 236명, 여성농업인 109명 등 총 1,130명을 농촌개발 선도요원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라운드, FTA에 대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3품목 1,870명을 기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2품목 23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품목별 연구 모임회를 16품목을 전문지도사와 연계하여 농가 소득창출을 하는 모임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도, 중앙 단위 교육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기술을 실천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전원농촌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화장실 15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농작업 보조구 4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테마마을 조성을 위하여 3년차 사업으로 현북면 어성전 2리에 농촌주거모델 5호, 산채단지 1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고, 연차별로 마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양 전통음식 발굴 공모전을 1회 실시토록 하여 향토요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은 300명을 실시하는 등 선진농업 및 새기술 실천, 생활개선회, 한여농 등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실증시험 접목과 센터 기능제고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 기술 연구, 농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금년에 실증포장에 민들레, 헛개나무, 음나무, 참두릅, 오갈피 등 우수형질의 수목을 육성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조직배양을 이용하여 감자, 고구마 등 부족 종소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1일 100명 고객제를 구축하고 수시로 전화, 방문지도,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 서비스를 생활화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문지도회에 전 직원이 가입토록 하여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여 매월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소양고사를 실시,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으며,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두 협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는 박상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상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상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2003년 주요성과 세 번째 양양농업 발전방향, 네 번째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기구는 2회 7담당으로 정원 31명이며, 금년 예산은 3,53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건물은 1,859㎡, 재배시설 및 포장은 33,087㎡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기반은 농가인구는 3,058농가에 9,219명으로 총 인구의 31%이며, 경지면적은 3,880㏊로 호당 경지면적은 1.3㏊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력 재배 및 고품질 쌀 생산기술 지원은 오대, 상미 등 우량 품종을 2,060㏊ 재배하였고, 벼 공동육묘은행 1개소를 설치하여 공장형 육묘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친환경 실천마을을 1마을을 육성하여 품질인증 획득으로 소비자 직거래 판매를 실시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태풍 매미의 영향에도 쌀 생산 단 수가 10α당 420㎏로 평년작을 기록하여 매우 다행스러운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버섯 규모화생산 및 농가지원 사업은 느타리 판넬재배사 3동을 설치하여 유류대를 7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송이생태시험지는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시험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성 소득화 개발은 기능성 오가피 1만주, 헛개나무 등 기능성 수목을 8천주 보급하였습니다. 조직배양 증식은 백합, 소형분화, 추백감자를 생산하여 농업인 욕구에 부흥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은 일본연수 34명 등 1,079명을 교육시키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101 마을 125회 937대를 수리하여 농어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2003년 전국 지도기관 새로운 영역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200백만원의 상사업비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양양농업의 발전방향은 WTO/DDA와 FTA에 대비하여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전원농촌 조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는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을 접목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11가지 중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군의 농업 중 총 생산액의 35% 점하는 주 소득원으로 재배면적은 2,333㏊에 평형작인 10α당 422㎏을 목표로 밥맛 좋은 오대 외 3품종을 총 소요량의 55%를 공급하였으며, 알뜰영농, 저농약 안전재배로 농약방제 회수를 4.2회로 줄여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논두렁 조성기는 금년에 2대를 구입하고 추후 더 구입하여 일손을 덜어주도록 하겠으며, 상운들 등 3개소개 농막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력재배 기술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녹비호맥, 오리농법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실천마을 1개소를 육성하고 무농약으로 품질인증 농산물을 생산에 적극 지도하도록 할 계획이며,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2,229㏊로 현상유지 및 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병해충 방제농약은 3종을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병해충 정밀예찰 및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으로 사전에 저농약 재배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자농사는 수미품종으로 74t을 공급하고, 해안지역의 밤고구마는 5㏊를 조성하겠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찰옥수수종자 미백찰 등을 1t 공급·피서철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콩은 대륙계통 황금콩 등을 1,900㎏를 공급하고, 보리는 식미가 양호한 찹쌀보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해양성 기후대를 이용한 낙산배, 화훼생산에 우위를 점하고 있어 화훼생산 면적은 금년에 9.5㏊로 금년에 자동화 하우스 660㎡ 등 백합종구 120천구, 화훼결속기 3대를 지원하여 기반을 확충하고, 낙산배는 현재 83㏊로 현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육재배 등을 하여 고품질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센터 앞 과원포는 금년에도 200주를 임대 분양하여 적극 낙산비를 알리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산밭에 머루, 감, 복숭아 등을 재배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득화하는 사업으로 머루묘목 2천주, 대봉시 감을 3천주 생산하여 가을에 공급하고, 자두, 돌배, 양앵두 등 묘목을 공급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산채재배는 80,012㏊를 금년에 육성하고, 고사리는 40농가에 4㏊ 종군을 공급하여 연차별로 산촌마을 소득화 단지를 육성하여 소득원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 생산시설 1개소, 연작 장애 방지시범 2㏊, 수막하수스 0.1㏊를 상사업비로 추진하고 육묘시설 80동을 금년도 상사업비로 추진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 경영기술관, 품질고급화로 연작장애 및 시비개선사업으로 추진하여 시설정보망을 구축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버섯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고 금년에는 여름재배 냉각기 지원 4개소, 느타리버섯 자동화 및 노후시설교체 1동,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배지제조기 1동, 저온저장고 5동을 지원하여 금년도 버섯 규모화재배에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영지생산은 2.2㏊, 송이 생태시험지 3년차 운영으로 균사접종 및 적성묘 등 5천주를 식재하여 식생관리 시범사업을 송이축제와 연계하여 계속 시험·연구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한 농업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농가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15작목을 실시하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을 4개소, 전자상거래 모임 등을 개최하여 정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추진하고 소포장재 등 특색 있는 포장재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도 8작목을 하여 경영을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기술, 정보,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4H회 305명, 농촌지도자 250명, 생활개선회 230명, 농업경영인 236명, 여성농업인 109명 등 총 1,130명을 농촌개발 선도요원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라운드, FTA에 대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3품목 1,870명을 기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2품목 23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품목별 연구 모임회를 16품목을 전문지도사와 연계하여 농가 소득창출을 하는 모임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도, 중앙 단위 교육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기술을 실천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전원농촌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화장실 15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농작업 보조구 4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테마마을 조성을 위하여 3년차 사업으로 현북면 어성전 2리에 농촌주거모델 5호, 산채단지 1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고, 연차별로 마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양 전통음식 발굴 공모전을 1회 실시토록 하여 향토요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은 300명을 실시하는 등 선진농업 및 새기술 실천, 생활개선회, 한여농 등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실증시험 접목과 센터 기능제고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 기술 연구, 농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금년에 실증포장에 민들레, 헛개나무, 음나무, 참두릅, 오갈피 등 우수형질의 수목을 육성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조직배양을 이용하여 감자, 고구마 등 부족 종소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1일 100명 고객제를 구축하고 수시로 전화, 방문지도,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 서비스를 생활화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문지도회에 전 직원이 가입토록 하여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여 매월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소양고사를 실시,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으며,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두 협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는 박상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양군 농업인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 담당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그것은 백합을 수출한 것입니다.
○오세만 의원 화훼와 배 외에는 우리 양양군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지금 강현면 상복리에 있는 상황버섯이 약 30백만원 정도 수출되었습니다.
○오세만 의원 DDA, FTA와 관련하여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많은 타격을 입을텐데, 여기에 기술을 보급하셔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한·칠레문제, 자유무역협정 외에 제2의 FTA, 제3의 FTA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농업 쪽에는 아마 기술보급이나 기타 관련하여 많은 것이 올텐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생태시험지 운영을 보면 운영 3년차라고 되어있습니다.
송이 생태시험지 운영을 보면 운영 3년차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금년이 3년차입니다.
○오세만 의원 현재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지금 57개 포구를 만들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년차에 해본 결과 약 200% 정도는 송이가 더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차에 해본 결과 약 200% 정도는 송이가 더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결과치가 나오면 송이 생산지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관내에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텃밭과원 조성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 관광주변지 텃밭을 확대하셔서 우리 관광객이 한 분이라도 머무는 곳, 민박집 옆이나 테마마을 쪽, 아니면 간단한 펜션 같은 데에 하셔서 직접 체험하여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잘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시간은 마치고 제가 한 가지만 센터측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센터에서 중앙단위 같은데 특별한 전문기술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우수 농업인에 대한 국내 또는 해외의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도 있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경우 우리 의원님도 같이 교육을 받거나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같이 참석하여 농업이나 또 센터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시간은 마치고 제가 한 가지만 센터측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센터에서 중앙단위 같은데 특별한 전문기술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우수 농업인에 대한 국내 또는 해외의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도 있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경우 우리 의원님도 같이 교육을 받거나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같이 참석하여 농업이나 또 센터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