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해온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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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준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5월 15일 제출되어, 5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수해에 따른 양돈농가의 형평성 있는 철저한 보상대책 및 기준이 마련된 후 집행될 수 있도록 양돈농가 축사 매입 및 철거비 7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예산 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수해피해농경지 복구비 단가 하향조정에 따라 복구비 보조를 위한 군비 추가 부담분이 예산부족으로 계상되지 못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우려되고, 오수처리시설 복구, 하상정비 등 일부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금년 장마철 수해 재발의 위험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포월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폐수처리비용 부담 등은 당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일반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주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축사시설 철거보상 등에 있어 유사 수해농가 보상과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상대책이 요구되고, 농가 농약지원시 군민이 소유한 관내 농경지 뿐만 아니라 관외 농경지라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군민이 경작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앞으로 군정에 반영되어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