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5월 21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교부세 등 일부세입의 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누락된 필수경비 계상 및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조정과 기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 조정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533억 1,93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262억 1,815만 8천원, 특별회계는 271억 1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175억 4,739만 4천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57억 7,917만 1천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억 6,822만 3천원이 증액되어 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 1,262억 1,81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7억 7,917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5억 5,421만 8천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4,879만 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9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9억 4,948만 5천원, 수해복구비 군비미부담금 추가지원, 특별교부세 3,900만원, 2002년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00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 지원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0억 94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6,41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원, 2002년도 4/4분기분 4억 4,275만원, 2002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으로 2,68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59억 1,592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26억 4,364만 2천원을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2억 7,22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2억 3,626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로 6억 4,976만 2천원, 경상적경비로 15억 8,65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7억 4,373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으로 75억 2,575만 9천원, 자체사업으로 52억 1,79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9,917만원을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5억 8,197만원 5천원을 감액하고 기타 13억 8,11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71억 115만 5천원으로 17억 6,82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4억 8,890만 3천원으로 2억 7,425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5,891만 8천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 1,533만 2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1,533만 2천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355만원, 자체사업 2억 2,000만원, 반환금 2,812만 7천원, 예비비 72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 1,806만 7천원으로 4,86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86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채상환 2,000만원과 예비비 2,86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9,995만 7천원으로 6,66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484만 1천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41만 4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70만원, 도비보조금 126만 3천원이 증액한 반면 의료급여 기금운영비 2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29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으로 1,442만 6천원과 자체사업 707만 8천원을 증액하고 제지출금 반환금 1,880만 9천원, 예비비로 2,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 1,933만 8천원으로 1억 5,83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83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비로 민간융자금 1억 5,83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2억 6,840만 8천원으로 3억 2,14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하조대집단지구 환지청산금 2억 983만 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1,160만 9천원은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1,389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모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는 8억 7,000만원으로 광정천 수해피해 교량복구외 3건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6,24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6억 1,720만 4천원으로 5억 2,65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2,650만 9천원, 보조금으로 거마농공단지조성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비 3억원과 자체사업으로 7억 3,000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거마농공단지조성사업 9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보수비외 2건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9억 5,650만 9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억 4,963만 7천원으로 7,24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7,24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7억 6,737만 3천원으로 3억 1,11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9,28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837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제지출금으로 지원금이자수입 반환금 7,000만원, 예비비로 2억 4,11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4억 6,267만 4천원으로 1,75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625만 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1,75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6억 959만 4천원으로 2,88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88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골재채취종사원 인건비로 7,710만 8천원과 경상적경비 4,744만 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9,57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교부세 등 일부세입의 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누락된 필수경비 계상 및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조정과 기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 조정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533억 1,93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262억 1,815만 8천원, 특별회계는 271억 1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175억 4,739만 4천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57억 7,917만 1천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억 6,822만 3천원이 증액되어 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 1,262억 1,81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7억 7,917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5억 5,421만 8천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4,879만 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9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9억 4,948만 5천원, 수해복구비 군비미부담금 추가지원, 특별교부세 3,900만원, 2002년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00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 지원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0억 94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6,41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원, 2002년도 4/4분기분 4억 4,275만원, 2002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으로 2,68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59억 1,592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26억 4,364만 2천원을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2억 7,22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2억 3,626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로 6억 4,976만 2천원, 경상적경비로 15억 8,65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7억 4,373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으로 75억 2,575만 9천원, 자체사업으로 52억 1,79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9,917만원을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5억 8,197만원 5천원을 감액하고 기타 13억 8,11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71억 115만 5천원으로 17억 6,82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4억 8,890만 3천원으로 2억 7,425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5,891만 8천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 1,533만 2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1,533만 2천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355만원, 자체사업 2억 2,000만원, 반환금 2,812만 7천원, 예비비 72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 1,806만 7천원으로 4,86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86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채상환 2,000만원과 예비비 2,86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9,995만 7천원으로 6,66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484만 1천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41만 4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70만원, 도비보조금 126만 3천원이 증액한 반면 의료급여 기금운영비 2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29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으로 1,442만 6천원과 자체사업 707만 8천원을 증액하고 제지출금 반환금 1,880만 9천원, 예비비로 2,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 1,933만 8천원으로 1억 5,83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83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비로 민간융자금 1억 5,83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2억 6,840만 8천원으로 3억 2,14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하조대집단지구 환지청산금 2억 983만 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1,160만 9천원은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1,389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모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는 8억 7,000만원으로 광정천 수해피해 교량복구외 3건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6,24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6억 1,720만 4천원으로 5억 2,65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2,650만 9천원, 보조금으로 거마농공단지조성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비 3억원과 자체사업으로 7억 3,000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거마농공단지조성사업 9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보수비외 2건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9억 5,650만 9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억 4,963만 7천원으로 7,24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7,24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7억 6,737만 3천원으로 3억 1,11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9,28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837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제지출금으로 지원금이자수입 반환금 7,000만원, 예비비로 2억 4,11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4억 6,267만 4천원으로 1,75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625만 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1,75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6억 959만 4천원으로 2,88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88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골재채취종사원 인건비로 7,710만 8천원과 경상적경비 4,744만 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9,57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덕복 전문위원 한덕복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5억 4천 739만 4천원이 증액 된 1,533억 1,931만 3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157억 7천 917만 1천원, 특별회계 17억 6천 822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79억 2천 3만 1천원, 지방교부세 10억 948만 5천원, 지방양여금 2억 6천 416만 4천원, 재정보전금 6억 5천 956만 7천원, 국고보조금 26억 4천 364만 2천원, 도비보조금 32억 7천 228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지난 해 우리 군이 지방세 및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2억 1천만원의 세입은 지방자치시대의 수범사례로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감안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관련 추가용역비로 5천만원, 풋살경기장 조성 1억원,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추가사업비 2억 5천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30억원 등 사안의 시급성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태풍 피해복구 지침변경에 따른 국도비 반납과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군비 부담 사례는 열악한 군 재정의 압박을 초래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객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등 총 10개 회계에 17억 6천 822만 3천원이 증액된 271억 1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으로 오색정수장 개·보수비 등 2억 7천 425만원 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환지청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사업과 예비비 과목경정으로 광정천 수해교량 복구비 5억 9천 622만원, 낙산사 경내 화장실 신축 2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의 세입으로 보조사업, 자체사업, 반환금, 예비비 등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5억 4천 739만 4천원이 증액 된 1,533억 1,931만 3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157억 7천 917만 1천원, 특별회계 17억 6천 822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79억 2천 3만 1천원, 지방교부세 10억 948만 5천원, 지방양여금 2억 6천 416만 4천원, 재정보전금 6억 5천 956만 7천원, 국고보조금 26억 4천 364만 2천원, 도비보조금 32억 7천 228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지난 해 우리 군이 지방세 및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2억 1천만원의 세입은 지방자치시대의 수범사례로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감안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관련 추가용역비로 5천만원, 풋살경기장 조성 1억원,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추가사업비 2억 5천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30억원 등 사안의 시급성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태풍 피해복구 지침변경에 따른 국도비 반납과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군비 부담 사례는 열악한 군 재정의 압박을 초래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객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등 총 10개 회계에 17억 6천 822만 3천원이 증액된 271억 1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으로 오색정수장 개·보수비 등 2억 7천 425만원 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환지청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사업과 예비비 과목경정으로 광정천 수해교량 복구비 5억 9천 622만원, 낙산사 경내 화장실 신축 2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의 세입으로 보조사업, 자체사업, 반환금, 예비비 등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 및 세입, 세출분야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 및 세입, 세출분야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533억 1,931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5억 9,957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62억 1,815만 8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7억 8,654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71억 115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1,303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4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4,2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총 규모는 1,533억 1,931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262억 1,815만 8천원 특별회계는 271억 1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4억 8,890만 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1,806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9,995만원 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 1,933만 8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02억 6,840만 8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6억 1,720만 4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억 4,963만 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7억 6,737만 3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4억 6,267만 4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6억 9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 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7억 7,917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79억 2,003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65억 5,421만 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4,879만 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0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9억 4,948만 5천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는 수해복구비 추가지원 3,900만원, 2002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1,00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지원비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0억 94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억 6,41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원, 2002년도 4/4분기분 4억 4,275만원, 2002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으로 2,6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으로 59억 1,592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6억 4,36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외 3개사업 6만 4천원, 환경복지과 소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외 11개사업 5억 7,4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2003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9개사업 2억 3,18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양양문화원사업 활동비 외 3억 7,58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다목적광장 시범사업 1억원, 건설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4개사업 8억 9,14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마을어장 정화사업 외 6개사업 4억 754만 7천원, 보건소 소관 서면, 강현보건지소 건축비 외 4개사업 5억 2,40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1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2억 7,22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외 2개사업 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생계 주거 교육급여 근로장려금 외 10개사업 2억 8,242만 5천원, 농림경제과 소관 2003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육성사업 외 7개사업 63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향토조사연구비 외 4개사업 1억 5,997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다목적광장 시범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5개사업 1억 6,875만 4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불가사리 수매사업 외 2개사업 6,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서면, 강현보건지소 건축비 외 4개사업 2억 6,19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9,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650만원, 환경복지과 소관 어성전2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외 6개사업 1억 6,78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외 3개사업 5,286만 8천원, 관광문과 소관 양양향교 명륜당 보수 외 6개사업 1억 6,51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소도읍정비사업 외 1개사업 7억 4,300만원, 건설과 소관 재난장비 구입 84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노후어선외기대체 지원사업 외 1개사업 1억 293만원, 보건소 소관 입암리보건진료소 건축비 외 2개사업 4,13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업 자재공급 외 4개사업 1,31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 1억 9,687만원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주권 개발사업 8억 2,335만 3천원,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9,300만원을 양여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사운영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의정활동 신문광고 30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사우수받이 설치사업 200만원, 청사외부계단 및 화단정비사업 1,500만원, 의회 키폰주장치 및 키폰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61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제15호 태풍"루사"피해 백서발간비 1,500만원, 양양연감 발간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양양군종합건설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준공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정원 승인에 따른 인건비 1억4,614만 1천원을 편성하고 태풍"루사" 수해복구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본청에 3,4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읍면에 1,1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정원 승인에 따른 정액수당 3,166만 5천원, 특수업무수당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입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 증원에 따른 정액수당 96만원, 특수업무수당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본청 근무자 업무수당을 144만원 편성하였으며, 태풍"루사" 수해복구 증원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48만원, 사회복지사 읍면 근무자 업무수당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산림보호 청원경찰 봉급 602만 2천원을 증액하고 시간외수당 인상분 86만 1천원과 가족수당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 변경분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60만원, 교통보조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청원경찰은 봉급 4만 4천원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12만원, 교통보조비 24만원, 직급보조비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청원경찰은 봉급 2만 6천원을 감액하고 시간외수당 인상분 1만 4천원, 가족수당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 96만원, 직급보조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관리 청원경찰은 봉급 3만원 감액하고 시간외수당 인상분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액급식비 12만원, 교통보조비 24만원, 직급보조비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4,750만 3천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인건비 5,791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공무원 해외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책급업무추진비 105만원, 직급보조비 1,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입니다.
대민활동비 5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 증원 직급보조비 432만원과 대민활동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증액분으로 군수 120만원, 부군수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4급 240만원, 5급 1,380만원, 6급 2,670만원, 연구사 30만원, 지도사 600만원, 7급 및 기능7급 2,856만원, 8·9급 및 기능8·9급 2,844만원, 기능10급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입니다.
고용직은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증원분 7,671만 4천원, 수해복구 증원 2,597만 9천원과 정액급식비 인상분 5,112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 인상분으로 4·5급 1,200만원, 6·7급 및 기능7급 8,244만원, 8·9급 및 기능8·9급·10급, 고용직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법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업무연찬에 따른 법령집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군정홍보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인사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해피해복구지원단체 감사패 전달 구입비 1,500만원,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제작비 1,892만원, 수해피해복구지원단체 방문여비 500만원, 민원안내 일시사역인부임 1,705만 1천원은 건설행정에서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으며 동해수련원 입교 민간인여비보상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관·학 상호협력 구축 보조 500만원,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범죄없는마을 상사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입니다.
포월리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 2,000만원, 주청리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 5,000만원, 수해피해 마을회관 복구 부족분 7,000만원, 오색2리 마을회관 개보수 5,000만원, 남애자율방범대 차량구입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서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직원주소록 제작 500만원, 경희대학교 설악캠퍼스 관광전략 전문가과정 1,600만원, 군·관화합시책추진 안내간판 설치 900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각종행사 참석 및 시책추진 여비 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서면사무소 증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민원실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민원사무편람 제작 3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전용회선 사용 공공요금 120만원, 본청 및 읍면 민원실 직원 민원복 제작 1,500만원, 신용평가 실명조회 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4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이동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주소변경 전용프리터 구입 900만원, 장터민원실 팩스 구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용 저장장치 구입비 3,000만원은 세입관리에서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으며,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서버구입비 1,000만원, 징수업무도입을 위한 서버저장장치 구입비 3,000만원,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통계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제41회 양양통계연보 제작비 900만원, 통계다이어리 제작비 900만원을 편성하고 기초단위구 설정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개항지원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71만 9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로 공항주변 사유지매입에 따른 여비 3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케이블카 설치관련 용역 추가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축제기획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축제의 송이축제행사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1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지방세징수우수에 따른 세무공무원 해외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산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사창고 신·증축 부족액 1억 5,000만원 구모자보건센터 보수공사 3,000만원.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이동정리 작업비 459만 8천원, 지가현황도면 출력비 5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입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전환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3,000만원은 감액하여 전산통신운영사업 세외수입 저장장치 구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문화학교원생 유적지 답사 200만원, 문화학교 시화전행사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양양문화원 일반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연구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5,124만원, 동해신묘 토지매입비 4억 9,640만원, 이두형가옥 담장, 석축보수 6,9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양양향교 명륜당 보수 4,9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동해신묘 토지매입 360만원, 이두형가옥 담장, 석축보수 63만 1천원, 양양향교 명륜당 보수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산선사유적지조성사업 회의참석자 보상금 1,000만원은 오선선사유적지조성사업비에서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오산선사유적지조성사업비 1,000만원은 감액하여 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적비주변 정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사격장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료 300만원, 동계올림픽유치 확산 공항진입로 배너기 설치 1,300만원, 교육감기타기 태권도대회 유치 1,500만원, 도민체육대회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40만 1천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 2,687만 4천원 편성하였으며, 풋살경기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학교사이클부 육성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구교리 묘지이장 36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체육관소방시설 보수 2,000만원 체육관 시각장애인 점자표시 설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교리 묘지이장 시설부대비 360만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실내체육관 헬스기구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운영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트랙용 완성차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808만 2천원과 수해복구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양양국제공항안내소 운영비 213만 5천원을 감액하고 관광통역안내원 산재보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공항관광안내소 통역원인건비 972만 2천원은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제공항관광안내소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국제공항관광안내소 통역원 인건비 3,397만 2천원은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과목경정한 972만 2천원과 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금 2,4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지통역안내원 인건비 9,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종합관광안내소 신축비 2억 4,82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부대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하천수 및 오염원 수질검사 수수료 4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요원 인건비 1,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강원환경감찰제 운영 인건비 1,302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어성전2리 오수처리시설설치 사업 2억 8,124만원은 읍면 환경관리사업에서 과목경정한 6,340만원과 보조금 2억 1,7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성전2리 오수처리시설 부대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면수상리 오수처리시설 설치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폐기물처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해주택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 8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소각시설 검사수수료 및 유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실비보상금 560만원,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운영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기계기용 변성기 설치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일반상하수도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시간외근무수당 3,490만 8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6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2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비 360만원, 피복비 400만원, 급량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연료비 2,3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로는 환경부 시범시설 홍보비 500만원, 차집관로 점검비 220만원, 수질분석비 300만원, 슬러지 처리비 2,730만원, 협잡물처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1,512만원, 업무추진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약품비 2,130만원, 소모품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탈수기여과포 교체 400만원, UV소독램프 교체 720만원,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비 600만원, 탈취설비 여재보충비 350만원, 여과사 여재보충비 300만원, 관로준설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집기 구입비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청원경찰 인건비 전출금 1,5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설계 및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 시설비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는 군비 3,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대행비 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신문 구독비 192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3,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니다.
생계급여 6,101만 2천원, 근로장려금 1,101만 8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 57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사업 냉장고 구입비 250만원은 여성복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주택신축 2,442만 8천원, 보훈회관 증축비 8,000만원과 보훈회관 증축 감리비 1,800만원, 보훈회관 증축 부대비 2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입니다.
푸드뱅크 사업비 300만원, 푸드뱅크 사업 용기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휠체어리프트 운영비 200만원, 휠체어리프트 검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0만원, 장애인 해외교류 13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억 573만 5천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3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126만원, 장애수당 746만 3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 2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765만 1천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3억 4,834만원, 장애인 문화시설 이용에 따른 문화관 송수신기 설치 99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감리비 918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시설부대비 2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차량구입 1,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가정복지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8,740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가정위탁아동지원 858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 3,689만 2천원,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1,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시설 설치재료비 580만원, 하왕도노인회관 건립 부족분 3,000만원, 남문2리 노인회관 건립 부족분 3,000만원, 거마리 노인회관 건립 부족분 3,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푸드뱅크 장비지원 250만원은 감액하여 사회복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여성회관운영사업 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교실 강사료 1,324만 8천원, 여성회관 청사관리 도우미 인건비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건행정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5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6,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원격화상진료 위탁운영비 15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여비 93만 7천원과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 전문인력 출장보상 13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고, 원격화상진료시스템 1,673만 7천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개발 및 장비구입비 1,3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진료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160만원, 기초예방접종 사업 166만 7천원, 국가암검진 사업비 172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입니다.
갑상선질환 스크리닝사업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건강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정간호위탁 교육비 10만원, 방문보건직무교육 11만 3천원,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77만 1천원과 자원봉사자 교통비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전문요원 양성 1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예방의약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급성전염병관리 임시예방접종사업 23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서면·강현보건지소 건축비 7억 8,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건진료소운영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입암보건진료소 건축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311만 4천원, 수해복구 증원 시간외근무수당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군종합건설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기획관리사업 용역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소도읍정비사업 8억 5,260만원, 소도읍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건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다목적광장 시범사업 2억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2억 1,522만 2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고치물 비가림시설 설치 2,400만원,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7,8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533억 1,931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5억 9,957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62억 1,815만 8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7억 8,654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71억 115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1,303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4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4,2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총 규모는 1,533억 1,931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262억 1,815만 8천원 특별회계는 271억 1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4억 8,890만 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1,806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9,995만원 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 1,933만 8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02억 6,840만 8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6억 1,720만 4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억 4,963만 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7억 6,737만 3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4억 6,267만 4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6억 9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 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7억 7,917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79억 2,003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65억 5,421만 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4,879만 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0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9억 4,948만 5천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는 수해복구비 추가지원 3,900만원, 2002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1,00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지원비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0억 94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억 6,41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원, 2002년도 4/4분기분 4억 4,275만원, 2002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으로 2,6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으로 59억 1,592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6억 4,36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외 3개사업 6만 4천원, 환경복지과 소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외 11개사업 5억 7,4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2003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9개사업 2억 3,18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양양문화원사업 활동비 외 3억 7,58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다목적광장 시범사업 1억원, 건설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4개사업 8억 9,14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마을어장 정화사업 외 6개사업 4억 754만 7천원, 보건소 소관 서면, 강현보건지소 건축비 외 4개사업 5억 2,40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1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2억 7,22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외 2개사업 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생계 주거 교육급여 근로장려금 외 10개사업 2억 8,242만 5천원, 농림경제과 소관 2003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육성사업 외 7개사업 63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향토조사연구비 외 4개사업 1억 5,997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다목적광장 시범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5개사업 1억 6,875만 4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불가사리 수매사업 외 2개사업 6,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서면, 강현보건지소 건축비 외 4개사업 2억 6,19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9,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650만원, 환경복지과 소관 어성전2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외 6개사업 1억 6,78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외 3개사업 5,286만 8천원, 관광문과 소관 양양향교 명륜당 보수 외 6개사업 1억 6,51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소도읍정비사업 외 1개사업 7억 4,300만원, 건설과 소관 재난장비 구입 84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노후어선외기대체 지원사업 외 1개사업 1억 293만원, 보건소 소관 입암리보건진료소 건축비 외 2개사업 4,13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업 자재공급 외 4개사업 1,31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 1억 9,687만원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주권 개발사업 8억 2,335만 3천원,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9,300만원을 양여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사운영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의정활동 신문광고 30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사우수받이 설치사업 200만원, 청사외부계단 및 화단정비사업 1,500만원, 의회 키폰주장치 및 키폰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61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제15호 태풍"루사"피해 백서발간비 1,500만원, 양양연감 발간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양양군종합건설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준공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정원 승인에 따른 인건비 1억4,614만 1천원을 편성하고 태풍"루사" 수해복구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본청에 3,4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읍면에 1,1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정원 승인에 따른 정액수당 3,166만 5천원, 특수업무수당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입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 증원에 따른 정액수당 96만원, 특수업무수당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본청 근무자 업무수당을 144만원 편성하였으며, 태풍"루사" 수해복구 증원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48만원, 사회복지사 읍면 근무자 업무수당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산림보호 청원경찰 봉급 602만 2천원을 증액하고 시간외수당 인상분 86만 1천원과 가족수당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 변경분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60만원, 교통보조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청원경찰은 봉급 4만 4천원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12만원, 교통보조비 24만원, 직급보조비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청원경찰은 봉급 2만 6천원을 감액하고 시간외수당 인상분 1만 4천원, 가족수당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 96만원, 직급보조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관리 청원경찰은 봉급 3만원 감액하고 시간외수당 인상분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액급식비 12만원, 교통보조비 24만원, 직급보조비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4,750만 3천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인건비 5,791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공무원 해외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책급업무추진비 105만원, 직급보조비 1,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입니다.
대민활동비 5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 증원 직급보조비 432만원과 대민활동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증액분으로 군수 120만원, 부군수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4급 240만원, 5급 1,380만원, 6급 2,670만원, 연구사 30만원, 지도사 600만원, 7급 및 기능7급 2,856만원, 8·9급 및 기능8·9급 2,844만원, 기능10급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입니다.
고용직은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증원분 7,671만 4천원, 수해복구 증원 2,597만 9천원과 정액급식비 인상분 5,112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 인상분으로 4·5급 1,200만원, 6·7급 및 기능7급 8,244만원, 8·9급 및 기능8·9급·10급, 고용직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법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업무연찬에 따른 법령집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군정홍보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인사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해피해복구지원단체 감사패 전달 구입비 1,500만원,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제작비 1,892만원, 수해피해복구지원단체 방문여비 500만원, 민원안내 일시사역인부임 1,705만 1천원은 건설행정에서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으며 동해수련원 입교 민간인여비보상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관·학 상호협력 구축 보조 500만원,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범죄없는마을 상사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입니다.
포월리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 2,000만원, 주청리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 5,000만원, 수해피해 마을회관 복구 부족분 7,000만원, 오색2리 마을회관 개보수 5,000만원, 남애자율방범대 차량구입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서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직원주소록 제작 500만원, 경희대학교 설악캠퍼스 관광전략 전문가과정 1,600만원, 군·관화합시책추진 안내간판 설치 900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각종행사 참석 및 시책추진 여비 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서면사무소 증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민원실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민원사무편람 제작 3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전용회선 사용 공공요금 120만원, 본청 및 읍면 민원실 직원 민원복 제작 1,500만원, 신용평가 실명조회 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4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이동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주소변경 전용프리터 구입 900만원, 장터민원실 팩스 구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용 저장장치 구입비 3,000만원은 세입관리에서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으며,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서버구입비 1,000만원, 징수업무도입을 위한 서버저장장치 구입비 3,000만원,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통계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제41회 양양통계연보 제작비 900만원, 통계다이어리 제작비 900만원을 편성하고 기초단위구 설정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개항지원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71만 9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로 공항주변 사유지매입에 따른 여비 3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케이블카 설치관련 용역 추가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축제기획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축제의 송이축제행사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1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지방세징수우수에 따른 세무공무원 해외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산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사창고 신·증축 부족액 1억 5,000만원 구모자보건센터 보수공사 3,000만원.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이동정리 작업비 459만 8천원, 지가현황도면 출력비 5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입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전환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3,000만원은 감액하여 전산통신운영사업 세외수입 저장장치 구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문화학교원생 유적지 답사 200만원, 문화학교 시화전행사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양양문화원 일반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연구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5,124만원, 동해신묘 토지매입비 4억 9,640만원, 이두형가옥 담장, 석축보수 6,9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양양향교 명륜당 보수 4,9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동해신묘 토지매입 360만원, 이두형가옥 담장, 석축보수 63만 1천원, 양양향교 명륜당 보수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산선사유적지조성사업 회의참석자 보상금 1,000만원은 오선선사유적지조성사업비에서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오산선사유적지조성사업비 1,000만원은 감액하여 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적비주변 정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사격장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료 300만원, 동계올림픽유치 확산 공항진입로 배너기 설치 1,300만원, 교육감기타기 태권도대회 유치 1,500만원, 도민체육대회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40만 1천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 2,687만 4천원 편성하였으며, 풋살경기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학교사이클부 육성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구교리 묘지이장 36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체육관소방시설 보수 2,000만원 체육관 시각장애인 점자표시 설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교리 묘지이장 시설부대비 360만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실내체육관 헬스기구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운영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트랙용 완성차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808만 2천원과 수해복구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양양국제공항안내소 운영비 213만 5천원을 감액하고 관광통역안내원 산재보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공항관광안내소 통역원인건비 972만 2천원은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제공항관광안내소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국제공항관광안내소 통역원 인건비 3,397만 2천원은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과목경정한 972만 2천원과 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금 2,4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지통역안내원 인건비 9,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종합관광안내소 신축비 2억 4,82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부대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하천수 및 오염원 수질검사 수수료 4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요원 인건비 1,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강원환경감찰제 운영 인건비 1,302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어성전2리 오수처리시설설치 사업 2억 8,124만원은 읍면 환경관리사업에서 과목경정한 6,340만원과 보조금 2억 1,7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성전2리 오수처리시설 부대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면수상리 오수처리시설 설치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폐기물처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해주택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 8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소각시설 검사수수료 및 유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실비보상금 560만원,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운영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기계기용 변성기 설치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일반상하수도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시간외근무수당 3,490만 8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6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2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비 360만원, 피복비 400만원, 급량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연료비 2,3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로는 환경부 시범시설 홍보비 500만원, 차집관로 점검비 220만원, 수질분석비 300만원, 슬러지 처리비 2,730만원, 협잡물처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1,512만원, 업무추진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약품비 2,130만원, 소모품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탈수기여과포 교체 400만원, UV소독램프 교체 720만원,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비 600만원, 탈취설비 여재보충비 350만원, 여과사 여재보충비 300만원, 관로준설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집기 구입비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청원경찰 인건비 전출금 1,5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설계 및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 시설비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는 군비 3,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대행비 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신문 구독비 192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3,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니다.
생계급여 6,101만 2천원, 근로장려금 1,101만 8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 57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사업 냉장고 구입비 250만원은 여성복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주택신축 2,442만 8천원, 보훈회관 증축비 8,000만원과 보훈회관 증축 감리비 1,800만원, 보훈회관 증축 부대비 2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입니다.
푸드뱅크 사업비 300만원, 푸드뱅크 사업 용기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휠체어리프트 운영비 200만원, 휠체어리프트 검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0만원, 장애인 해외교류 13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억 573만 5천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3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126만원, 장애수당 746만 3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 2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765만 1천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3억 4,834만원, 장애인 문화시설 이용에 따른 문화관 송수신기 설치 99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감리비 918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시설부대비 2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차량구입 1,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가정복지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8,740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가정위탁아동지원 858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 3,689만 2천원,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1,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시설 설치재료비 580만원, 하왕도노인회관 건립 부족분 3,000만원, 남문2리 노인회관 건립 부족분 3,000만원, 거마리 노인회관 건립 부족분 3,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푸드뱅크 장비지원 250만원은 감액하여 사회복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여성회관운영사업 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교실 강사료 1,324만 8천원, 여성회관 청사관리 도우미 인건비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건행정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5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6,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원격화상진료 위탁운영비 15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여비 93만 7천원과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 전문인력 출장보상 13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고, 원격화상진료시스템 1,673만 7천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개발 및 장비구입비 1,3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진료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160만원, 기초예방접종 사업 166만 7천원, 국가암검진 사업비 172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입니다.
갑상선질환 스크리닝사업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건강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정간호위탁 교육비 10만원, 방문보건직무교육 11만 3천원,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77만 1천원과 자원봉사자 교통비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전문요원 양성 1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예방의약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급성전염병관리 임시예방접종사업 23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서면·강현보건지소 건축비 7억 8,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건진료소운영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입암보건진료소 건축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311만 4천원, 수해복구 증원 시간외근무수당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군종합건설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기획관리사업 용역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소도읍정비사업 8억 5,260만원, 소도읍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건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다목적광장 시범사업 2억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2억 1,522만 2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고치물 비가림시설 설치 2,400만원,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7,8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다음은 113페이지 농업정책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91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 인건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2003년 지역특화사업으로 4,500만원, 오성한우단지 옹벽설치 1억원, 양돈단지 진입로 포장 2,800만원, 침교한우단지 진입로 포장 2,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회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국·도비 4,279만 3천원이 증액되고 군비 4,279만 3천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회룡지구경지정리사업 환지비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입니다.
장산지구 대획정리사업 1,352만원, 장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 환지비 3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 9억 4,604만 5천원은 감액하여 도분양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 10억 2,548만 6천원은 군분양여금 감액분과 추가증액분으로 편성하였고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29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2억 7,422만 3천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7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장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6,654만 5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민간대행사업비 2억 8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구제역방역 유류비 546만원, 액비저장조 미생물지원사업 600만원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고, 한육우 거세약품 구입 250만원, 구제역고동방제단 일시사역 인부임 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1,82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63만원을 감액하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663만 5천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3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돈농가 축사 철거비 1억 5,000만원, 양돈농가 축사 매입비 7억원, 양돈농가 축사 감정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액비저장조 미생물지원사업 600만원을 감액하고, 한우거세 장려금지원사업 2,500만원, 친환경 양봉육성사업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500만원, 보조사업으로 태풍"루사"피해복구 해안쓰레기 장비임차 4억 3,421만 5천원, 마을어장정화사업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국비가 75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 군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어생태전시관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종묘매입 방류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1억 4,178만 8천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대비 51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양식어장개발 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산물안전성 조사 28만원, 노후선외기대체지원사업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촌정주어항 오산항 개발 1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부대비 144만원, 수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부족분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해당화공원조성 사업비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업기획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581만 1천원, 경상적경비로 농어기술센터 안내 표지판 제작비 300만원, 전문농업인 해외선진농업 연수자 인솔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기계순회수리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182만 4천원, 친환경농업 자재공급 440만원, 푸른들가꾸기 사업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 2,160만원, 수해피해농기계지원 507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552만 6천원은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예비못자리 설치 500만원, 벼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1억 6,765만원, 농기계서비스센터 설치지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로 사무용품구입 36만원과 물가조사감시요원 인건비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2,500만원, 양양군소비자이동상담실 운영 보상금 300만원은 감액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양양군소비자이동상담실 운영 보상금 3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3,000만원은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000만원은 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1,400만원,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로 물가조사 감시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산림자원조성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무궁화 유지관리 701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 2억원은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도변 소공원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조림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익큰나무 조림사업 1,148만 7천원과 공익큰나무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12만 5천원을 감액하고 경제수조림사업에 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육림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 3억 6,254만 8천원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고 육림사업 3억 6,254만 8천원은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임도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임도구조개량 2억 2,061만 3천원, 임도보수 60만원, 임도구조개량 시설부대비 1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 1억 6,1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원 인건비 6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사업비 포스팜 수간주사 3억 7,742만 5천원과 위생간벌 3억 7,408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일반병해충 사업비 지효성방제 261만 1천원, 속효성방제 1,3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부대비로 포스팜 수간주사 337만원과 위생간벌 37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동력천공기 구입비 4,352만원과 약제구입기 구입비 7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건설행정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01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1,705만 1천원은 감액하여 행정인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대천 과수목 제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건설지원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내곡리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3,000만원, 임천리 농로포장 3,000만원, 월리 마을안길포장 2,000만원, 기정리 농로포장 2,000만원, 포월리 마을안길 포장 3,000만원, 포월리 농로포장 4,000만원, 오색1리 하수도설치사업 2,000만원, 수상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도화-학포간 농로확장 4,000만원, 동호리 마을안길 포장 4,000만원, 기사문리 하수도 설치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임차료 546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546만 6천원은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남애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9,496만원, 남애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4만원, 재난장비 구입비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염소하천 정비 1,986만원, 소하천 정비 3,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입니다.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 14만원,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 2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하천망도 제작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방제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재협회비 100만원, 자체사업으로 강우량자동측정기 수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군비미부담금 18억 8,674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고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42억 1,072만 4천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농경지유실매몰복구 군비 부담금 42억 1,072만 4천원은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18억 8,674만 1천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원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정암해수욕장 투광등 설치 2,500만원, 송암취수장 접근로 보수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215만 7천원과 군도유지관리사업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왕도교 교량가설사업 4억 5천만원은 감액하여 낙산대교가설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22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낙산대교가설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낙산대교가설사업비 1억 3,494만 8천원, 하왕도교 교량가설사업 4억 5천만원은 군도정비사업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토목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로원 산재보험료 220만원, 자체사업으로 정암-장산리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강제보험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입니다.
교통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91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 인건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2003년 지역특화사업으로 4,500만원, 오성한우단지 옹벽설치 1억원, 양돈단지 진입로 포장 2,800만원, 침교한우단지 진입로 포장 2,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회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국·도비 4,279만 3천원이 증액되고 군비 4,279만 3천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회룡지구경지정리사업 환지비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입니다.
장산지구 대획정리사업 1,352만원, 장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 환지비 3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 9억 4,604만 5천원은 감액하여 도분양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 10억 2,548만 6천원은 군분양여금 감액분과 추가증액분으로 편성하였고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29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2억 7,422만 3천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7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장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6,654만 5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민간대행사업비 2억 8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구제역방역 유류비 546만원, 액비저장조 미생물지원사업 600만원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고, 한육우 거세약품 구입 250만원, 구제역고동방제단 일시사역 인부임 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1,82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63만원을 감액하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663만 5천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3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돈농가 축사 철거비 1억 5,000만원, 양돈농가 축사 매입비 7억원, 양돈농가 축사 감정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액비저장조 미생물지원사업 600만원을 감액하고, 한우거세 장려금지원사업 2,500만원, 친환경 양봉육성사업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500만원, 보조사업으로 태풍"루사"피해복구 해안쓰레기 장비임차 4억 3,421만 5천원, 마을어장정화사업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국비가 75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 군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어생태전시관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종묘매입 방류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1억 4,178만 8천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대비 51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양식어장개발 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산물안전성 조사 28만원, 노후선외기대체지원사업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촌정주어항 오산항 개발 1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부대비 144만원, 수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부족분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해당화공원조성 사업비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업기획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581만 1천원, 경상적경비로 농어기술센터 안내 표지판 제작비 300만원, 전문농업인 해외선진농업 연수자 인솔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기계순회수리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182만 4천원, 친환경농업 자재공급 440만원, 푸른들가꾸기 사업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 2,160만원, 수해피해농기계지원 507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552만 6천원은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예비못자리 설치 500만원, 벼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1억 6,765만원, 농기계서비스센터 설치지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로 사무용품구입 36만원과 물가조사감시요원 인건비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2,500만원, 양양군소비자이동상담실 운영 보상금 300만원은 감액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양양군소비자이동상담실 운영 보상금 3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3,000만원은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000만원은 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1,400만원,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로 물가조사 감시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산림자원조성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무궁화 유지관리 701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 2억원은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도변 소공원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조림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익큰나무 조림사업 1,148만 7천원과 공익큰나무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12만 5천원을 감액하고 경제수조림사업에 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육림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 3억 6,254만 8천원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고 육림사업 3억 6,254만 8천원은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임도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임도구조개량 2억 2,061만 3천원, 임도보수 60만원, 임도구조개량 시설부대비 1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 1억 6,1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원 인건비 6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사업비 포스팜 수간주사 3억 7,742만 5천원과 위생간벌 3억 7,408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일반병해충 사업비 지효성방제 261만 1천원, 속효성방제 1,3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부대비로 포스팜 수간주사 337만원과 위생간벌 37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동력천공기 구입비 4,352만원과 약제구입기 구입비 7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건설행정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01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1,705만 1천원은 감액하여 행정인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대천 과수목 제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건설지원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내곡리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3,000만원, 임천리 농로포장 3,000만원, 월리 마을안길포장 2,000만원, 기정리 농로포장 2,000만원, 포월리 마을안길 포장 3,000만원, 포월리 농로포장 4,000만원, 오색1리 하수도설치사업 2,000만원, 수상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도화-학포간 농로확장 4,000만원, 동호리 마을안길 포장 4,000만원, 기사문리 하수도 설치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임차료 546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546만 6천원은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남애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9,496만원, 남애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4만원, 재난장비 구입비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염소하천 정비 1,986만원, 소하천 정비 3,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입니다.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 14만원,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 2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하천망도 제작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방제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재협회비 100만원, 자체사업으로 강우량자동측정기 수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군비미부담금 18억 8,674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고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42억 1,072만 4천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농경지유실매몰복구 군비 부담금 42억 1,072만 4천원은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18억 8,674만 1천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원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정암해수욕장 투광등 설치 2,500만원, 송암취수장 접근로 보수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215만 7천원과 군도유지관리사업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왕도교 교량가설사업 4억 5천만원은 감액하여 낙산대교가설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22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낙산대교가설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낙산대교가설사업비 1억 3,494만 8천원, 하왕도교 교량가설사업 4억 5천만원은 군도정비사업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토목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로원 산재보험료 220만원, 자체사업으로 정암-장산리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강제보험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입니다.
교통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이 급히 출장을 가실 일이 있으시다고 먼저 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복지과장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이 급히 출장을 가실 일이 있으시다고 먼저 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복지과장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서면 김현수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서면 수상리 오수처리 시설설치인데 이게 새로 40,000천원을 들여서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 있는 것을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89페이지에 서면 수상리 오수처리 시설설치인데 이게 새로 40,000천원을 들여서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 있는 것을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92년도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개보수 한다는 것입니다.
○김현수 위원 거기는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하수도가 다 망가져서 이것만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이걸 보수를 잘해놓은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내려오는 관이 다 막혀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수할 의미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더 보수를 해야되고, 또하나는 거기서 모이는 물이 하수도로 들어오는 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56번 국도에서 흐르는 물 이것을 소화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여기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여기는 국도를 끊어 서라도 관을 만들어 물을 완전하게 배수가 될 수 있는 설치를 만들어야지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된다고는 못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무리 이걸 보수를 잘해놓은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내려오는 관이 다 막혀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수할 의미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더 보수를 해야되고, 또하나는 거기서 모이는 물이 하수도로 들어오는 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56번 국도에서 흐르는 물 이것을 소화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여기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여기는 국도를 끊어 서라도 관을 만들어 물을 완전하게 배수가 될 수 있는 설치를 만들어야지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된다고는 못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리 오수처리 시설은 '92년도에 양양군에서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로 최초에 시설을 했는데 현재 사실상 가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특히, 상평택지 조성을 함으로 해서 오수처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는데 이번 40,000천원을 가지고는 일단은 국도 44호선을 절단을 해서 오수처리시설 관로가 국도를 횡단을 해서 하천으로 정화되겠끔 하는 그런 시설이고, 앞으로 하수도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하수도 시설하고 오수, 우수 관로는 2회 추경이나 명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상리 오수처리 시설은 '92년도에 양양군에서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로 최초에 시설을 했는데 현재 사실상 가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특히, 상평택지 조성을 함으로 해서 오수처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는데 이번 40,000천원을 가지고는 일단은 국도 44호선을 절단을 해서 오수처리시설 관로가 국도를 횡단을 해서 하천으로 정화되겠끔 하는 그런 시설이고, 앞으로 하수도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하수도 시설하고 오수, 우수 관로는 2회 추경이나 명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걸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금년 여름 장마가 온다고 하면 당장 문제거든요,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신다면 모르지만 이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꼭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석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쪽을 보시면 시각장애인 신부름센터 운영차량 구입이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 차량이 한 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는 다른 겁니까?
97쪽을 보시면 시각장애인 신부름센터 운영차량 구입이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 차량이 한 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는 다른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도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신부름센터 운영차량을 할부로 구입을 했었는데 금년도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가서 보니까 할부금이 하나도 정산이 안돼서 당초예산에 ......
지난해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도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신부름센터 운영차량을 할부로 구입을 했었는데 금년도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가서 보니까 할부금이 하나도 정산이 안돼서 당초예산에 ......
○박태석 위원 그 부분을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예,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1분을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강원도에서 해서 각 시군에 1명씩하는.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농림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 축사 철거비 해서 철거비 150,000천원, 농가축사 매입비 700,000천원, 양돈농가 축사 감리비 5,000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00,000천원이고 150,000천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근거입니까?
양돈농가 축사 철거비 해서 철거비 150,000천원, 농가축사 매입비 700,000천원, 양돈농가 축사 감리비 5,000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00,000천원이고 150,000천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근거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축사철거비가 약 2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150,000천원 가지고 해볼려고 하고 있고요, 양돈농가 축사 매입비는 당초에 1,400,000천원을 예상을 했는데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이 일단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한 50%만 세우자고 해서 700,000천원을 계상했고, 감정비는 5,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겁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700,000천원은 반으로 세운거라는데 감정을 하면 700,000천원이 아니라 1,400,000천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시에 2회추경에 감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2회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를 보상을 하자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세운겁니다.
간담회시에 2회추경에 감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2회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를 보상을 하자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세운겁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준식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진료를 요세 하시는데 침술하고 치아 이런 것을 여운포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사실상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일손이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명이 와서 하는데 앞으로 효과를 늘릴려면 학구단위로 뭉쳐서 같이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마을에 의사분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효과는 없더란 말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대규모적으로 학구단위로 100명 정도는 오셔서 진료를 받고 해야되는데 15명 정도 그것도 80대 분들만 오셔서 하는데 별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때는 학구단위로 하던지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진료를 요세 하시는데 침술하고 치아 이런 것을 여운포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사실상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일손이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명이 와서 하는데 앞으로 효과를 늘릴려면 학구단위로 뭉쳐서 같이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마을에 의사분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효과는 없더란 말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대규모적으로 학구단위로 100명 정도는 오셔서 진료를 받고 해야되는데 15명 정도 그것도 80대 분들만 오셔서 하는데 별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때는 학구단위로 하던지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 간담회시 농경지 복구 유실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를 나눴었는데 이 부분이 여기는 계상이 안돼 있지요?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 간담회시 농경지 복구 유실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를 나눴었는데 이 부분이 여기는 계상이 안돼 있지요?
○건설과장 주하숙 예,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간담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550원인가 얼마가 추가 지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상이 안되가지고 안주게 되면 행정불신을 반드시 초래하게 됩니다.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해서 일반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게되면 우리 농업인들만 손해를 끼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50원인가 얼마가 추가 지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상이 안되가지고 안주게 되면 행정불신을 반드시 초래하게 됩니다.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해서 일반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게되면 우리 농업인들만 손해를 끼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주하숙 요번 계상이 안된거는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다음 추경에는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건 가능한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추진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자라면 사전에 충분한 그런 것을 예상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에게 오셔서 적어도 이 정도 부족 분은 마련을 해야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 했는데 결국은 그게 왜 계상이 안됐는지,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가능한건지?
○건설과장 주하숙 추경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정확하게 사정도 알아보시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벌써부터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현남 입암리에 보게되면 하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6시까지 주민들이 감시하고 나가는 거 확인을 하고 가시고 이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없는데도 모래가 계속 반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6시부터 10시까지는 자체적으로 그 시간대별 양을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해가 좀 안됐던 부분인데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낮에 반출량 시간대면 어느 정도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안 하냐 10시까지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왜 안 하냐고 물었더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나서 바로 현장에 갔는데 안한단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지시를 했을 때는 6시부터 10시까지는 자체적으로 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공사현장에 갔을 때는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지.
제가 6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던 부분은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 모래를 빨리 걷어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 또다시 작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시를 어떻게 내려줬길래 10시가지 한다고 했던 것이 또 안하고 또 제가 전화를 드렸을때는 10시까지 사람이 없더라도 일정량을 계산해서 하라고 했다고 하고 어느게 맞는거냐 이겁니다.
현남 입암리에 보게되면 하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6시까지 주민들이 감시하고 나가는 거 확인을 하고 가시고 이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없는데도 모래가 계속 반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6시부터 10시까지는 자체적으로 그 시간대별 양을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해가 좀 안됐던 부분인데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낮에 반출량 시간대면 어느 정도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안 하냐 10시까지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왜 안 하냐고 물었더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나서 바로 현장에 갔는데 안한단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지시를 했을 때는 6시부터 10시까지는 자체적으로 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공사현장에 갔을 때는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지.
제가 6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던 부분은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 모래를 빨리 걷어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 또다시 작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시를 어떻게 내려줬길래 10시가지 한다고 했던 것이 또 안하고 또 제가 전화를 드렸을때는 10시까지 사람이 없더라도 일정량을 계산해서 하라고 했다고 하고 어느게 맞는거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우리는 10시까지 장마철 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김우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라면 6시부터 10시까지라도 한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군의 물건 아닙니까, 업자를 그냥 내버려 둬 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시간대별로 해오라고 하면 장비 50대, 100대씩 붙여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우리 군의 물건 아닙니까, 업자를 그냥 내버려 둬 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시간대별로 해오라고 하면 장비 50대, 100대씩 붙여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0쪽하고 54쪽을 보면 공무원 해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를 증액을 하셨습니다.
당초 공무원은 80,000천원, 민간인은 60,000천원을 세운 것이 공무원은 55,000천원을 더 세우고, 민간인 20,000천원을 더 세우는데, 이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더세우는 겁니까?
50쪽하고 54쪽을 보면 공무원 해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를 증액을 하셨습니다.
당초 공무원은 80,000천원, 민간인은 60,000천원을 세운 것이 공무원은 55,000천원을 더 세우고, 민간인 20,000천원을 더 세우는데, 이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더세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하고의 예측치 못한 그런게 있어서.
○박태석 위원 59쪽에 보면 경희대학교 설악캠퍼스 관광전략 전문가과정에 16,000천원을 4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민간인데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공무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공무원입니다.
○박태석 위원 모자보건센터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걸 보수를 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현재 내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2층을 보수를 해서 사무실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박태석 위원 66쪽을 보면 지가현황 도면출력 해서 5,600천원이 있는데 지가현황도면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장님들에게 지적도 같은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리장님들이 앉아서도 우리 동네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서 활용하실 방법은 없는지?
홍천군 같은 곳이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렇게 해서 리장님들이 동네현황을 자세히 알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69쪽에 보면 문화학교 시화전 행사에 지원이 5,000천원이 나가는데 이건 문화학교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다른 곳에서 문화행사를 해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홍천군 같은 곳이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렇게 해서 리장님들이 동네현황을 자세히 알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69쪽에 보면 문화학교 시화전 행사에 지원이 5,000천원이 나가는데 이건 문화학교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다른 곳에서 문화행사를 해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문화학교에서 작품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범주가 다른데 지원해줄 예산은 없습니다.
전시회를 하는데 팜플렛하고 표만드는 비용을 문화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시회를 하는데 팜플렛하고 표만드는 비용을 문화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풋살경기장 조성에 1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인데 풋살경기장 이라는게 뭡니까?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미니축구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태석 위원 이건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운동장 밑에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현재 고수부지 운동장.....
현재 고수부지 운동장.....
○박태석 위원 고수부지쪽에 자꾸 시설하는 것을 용천리 주민이나 서면쪽 수리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100,000천원씩 들여서 이런 경기장을 하면 안되고 다른 부지를 조성을 해서 하는게 낳지 고수부지에 하면 언젠가는 뭐할텐데.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별도의 부지조성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부지내에.
○박태석 위원 80쪽에 보면 종합관광 안내소 신축에 248,200천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70,000천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250,000천여원을 세운다는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기존예산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25,000천원하고 해서 당초예산은 100,000천원을 자부담을 합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가설계를 해보니까 30,000천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가설계를 해보니까 30,000천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박태석 위원 최초에 왜 그랬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된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해당화 공원 조성 시설비가 9,000천원이 있는데 수산과에서 나무심는 것 보다 농림경제과로 하는게 낳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건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박태석 위원 131쪽에 보면 모든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학술용역비라고 다 세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술용역비라는 어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에요.
거기에 농공단지조성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25,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에 서야될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술용역비라는 어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에요.
거기에 농공단지조성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25,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에 서야될 예산이 아닙니까?
○기확감사실장 전형식 농공단지라는 것이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다 되면 운영은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박태석 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에 14,000천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군민의 세금을 자고 물어줘야 됩니까, 개인사업을 하는데.
이런분들이 폐수를 배출하는 분들이 농공단지 밖에서 하면 그분들이 시설을 하고 처리비용을 내고 망가지면 그 사람들이 고치고 다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우리가 왜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에 14,000천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군민의 세금을 자고 물어줘야 됩니까, 개인사업을 하는데.
이런분들이 폐수를 배출하는 분들이 농공단지 밖에서 하면 그분들이 시설을 하고 처리비용을 내고 망가지면 그 사람들이 고치고 다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우리가 왜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폐수종말처리장은 운영은 하수종말처리장 식으로 행정에서 전체를 하고.
○박태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에게 운영을 하면서 다 하수처리비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하수처리비용을 다 받는데 시설비도 그 분들에게 얼마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이제는 어지간히 다 됐으면 그 분들에게 받아야지 왜 그 분들은 군민의 세금으로 물어주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하수처리비용을 다 받는데 시설비도 그 분들에게 얼마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이제는 어지간히 다 됐으면 그 분들에게 받아야지 왜 그 분들은 군민의 세금으로 물어주느냐 이겁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일부 나오는 폐수는 처리를 해야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수해복구사업하고 중복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박태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이번 추경작업이 가용재원이 42억인데 요구한게 240억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우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정부 단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다 알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될 사항이고 재원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될 사안입니다.
○박태석 위원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태석 위원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30,000천원이 있는데 버스하고 택시를 한다는데 이건 어떤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노선별로 승객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게 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학술용역은 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대학교도 될 수 있고 교통전문기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80,000천원을 하는데 저희관내에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현남쪽이나 현북쪽에도 해당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다 됩니다.
○박태석 위원 강릉쪽에서 동진버스가 들어오는데 그 업체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예.
○박태석 위원 농공단지페수처리장 보수비로 특별회계에 139,000천원이 또 서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개인회사가 이런걸 시설을 해서 있으면 망가지면 자기들이 고치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보수하고 돈을 내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개인회사가 이런걸 시설을 해서 있으면 망가지면 자기들이 고치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보수하고 돈을 내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제 3차 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제 3차 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