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3년 5월 26일(월)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7.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 8.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
- 부의된 안건
- ｏ 4분 자유발언(오세만 의원)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박태석 의원외 5인 발의)
-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4.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해주신 광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방청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많은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배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해주신 광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방청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많은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배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박상형 :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만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도 귀중한 자유발언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이진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해복구의 조기 마무리와 우리 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태풍피해가 발생한지 어느덧 한해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가 우리 군에 있어서 사상 유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옴으로서 재난 초기에 다소 응급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겨울 잦은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공사의 잦은 지침 변경과 예기치 못한 많은 민원 발생 등으로 도로, 제방 등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어 장마철 수해 재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영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 장마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많은 폭우와 지난번 잠깐의 폭우에도 그동안에 복구공사 된 공공시설물이 유실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된 전례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다시 한번 종합 점검하여 비가 오면 청개구리 무덤이 연상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인구유입을 위해 많은 대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인구유입의 성과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아파트 신축 등 주거물량 확대 공급 등의 우리 군의 발전이 점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하던 군인가족과 관공서 직원의 주소이전, 외지 출퇴근 공무원의 전입 유도는 물론 도시계획 공간의 확대를 통한 주거 환경개선과 교육여건 개선 등 양양경기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군정 발전과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고 협력하여 살기 좋은 양양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도 귀중한 자유발언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이진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해복구의 조기 마무리와 우리 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태풍피해가 발생한지 어느덧 한해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가 우리 군에 있어서 사상 유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옴으로서 재난 초기에 다소 응급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겨울 잦은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공사의 잦은 지침 변경과 예기치 못한 많은 민원 발생 등으로 도로, 제방 등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어 장마철 수해 재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영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 장마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많은 폭우와 지난번 잠깐의 폭우에도 그동안에 복구공사 된 공공시설물이 유실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된 전례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다시 한번 종합 점검하여 비가 오면 청개구리 무덤이 연상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인구유입을 위해 많은 대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인구유입의 성과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아파트 신축 등 주거물량 확대 공급 등의 우리 군의 발전이 점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하던 군인가족과 관공서 직원의 주소이전, 외지 출퇴근 공무원의 전입 유도는 물론 도시계획 공간의 확대를 통한 주거 환경개선과 교육여건 개선 등 양양경기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군정 발전과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고 협력하여 살기 좋은 양양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오세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양양군 전체에 꾸준히 얘기되었던 이러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보다 낳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양양군 전체에 꾸준히 얘기되었던 이러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보다 낳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 이상 3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 이상 3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 검사위원에 본 의원이 기타 검사위원에 김재학, 김회운 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3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 검사위원에 본 의원이 기타 검사위원에 김재학, 김회운 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3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박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5월 15일 제출되어 5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분야에서 수해에 따른 양돈농가의 형평성 있는 철저한 보상대책 및 기준이 마련된 후 집행 될 수 있도록 양돈농가 축사 매입 및 철거비 70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춰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비 단가 하향조정에 따라 복구비 보조를 위한 군비추가 부담분이 예산부족으로 계상되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우려되고 오수처리시설 복구, 하상정비 등 일부 수해복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금년 장마철 수해 재발의 위험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포월농공단지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처리비용 부담은 당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일반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축사시설 철거보상 등에 있어 유사 수해농가 보상과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상대책이 요구되고 농가 농약지원시 군민이 소유한 관내 농경지뿐만이 아니라 관외 농경지라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경작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앞으로 군정에 반영되어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5월 15일 제출되어 5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분야에서 수해에 따른 양돈농가의 형평성 있는 철저한 보상대책 및 기준이 마련된 후 집행 될 수 있도록 양돈농가 축사 매입 및 철거비 70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춰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비 단가 하향조정에 따라 복구비 보조를 위한 군비추가 부담분이 예산부족으로 계상되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우려되고 오수처리시설 복구, 하상정비 등 일부 수해복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금년 장마철 수해 재발의 위험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포월농공단지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처리비용 부담은 당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일반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축사시설 철거보상 등에 있어 유사 수해농가 보상과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상대책이 요구되고 농가 농약지원시 군민이 소유한 관내 농경지뿐만이 아니라 관외 농경지라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경작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앞으로 군정에 반영되어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고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고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민원업무당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자치행정과장 김두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4월 21일자 양양군상하수도사업소 기구 및 정원을 승인 받게 되어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 제12호와 4장 제2절의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그 대신 상하수도사업소를 제4장 제2절에 신설하며 동시에 소장과 사업소의 위치 및 소관사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신설과 관련하여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개정전 총 정원 430명에서 5급, 6급, 7급이 각각 1명씩 증원되었고 8급 3명, 9급 3명, 기능직 2명 등 총 11명이 순증되어 총 정원이 441명으로 증원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도 개정전 420명에서 431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인의 과실 및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및 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서 재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기진작의 기회를 마련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2조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동조례 제3조에서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거 가입하며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금액은 보험회사와 계약당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요대상자는 박상률 육군 제3500 부대장과 조정원 경의대학교 총장이 되겠습니다.
박상율 육군 제3500 부대장은 2002년 2월 26일 육군 3500 부대장으로 취임한 이래 민관군 화합과 제15호 태풍 루사 발생시 각종 중장비를 동원하여 유실도로 복구, 하천복구, 고립지역 구호물품 수송 등 수해복구에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폭설시에도 주요 간선도로의 재설작업과 농촌일손돕기, 농수로 정비, 군 단위 각종행사 지원 등 대민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원 경희대학교 총장은 '99년 5월 우리 군을 비롯한 설악권 4개 시군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우리 군 벽·오지 주민들에게 한방 무료봉사를 실시하여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공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4월 21일자 양양군상하수도사업소 기구 및 정원을 승인 받게 되어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 제12호와 4장 제2절의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그 대신 상하수도사업소를 제4장 제2절에 신설하며 동시에 소장과 사업소의 위치 및 소관사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신설과 관련하여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개정전 총 정원 430명에서 5급, 6급, 7급이 각각 1명씩 증원되었고 8급 3명, 9급 3명, 기능직 2명 등 총 11명이 순증되어 총 정원이 441명으로 증원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도 개정전 420명에서 431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인의 과실 및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및 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서 재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기진작의 기회를 마련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2조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동조례 제3조에서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거 가입하며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금액은 보험회사와 계약당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요대상자는 박상률 육군 제3500 부대장과 조정원 경의대학교 총장이 되겠습니다.
박상율 육군 제3500 부대장은 2002년 2월 26일 육군 3500 부대장으로 취임한 이래 민관군 화합과 제15호 태풍 루사 발생시 각종 중장비를 동원하여 유실도로 복구, 하천복구, 고립지역 구호물품 수송 등 수해복구에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폭설시에도 주요 간선도로의 재설작업과 농촌일손돕기, 농수로 정비, 군 단위 각종행사 지원 등 대민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원 경희대학교 총장은 '99년 5월 우리 군을 비롯한 설악권 4개 시군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우리 군 벽·오지 주민들에게 한방 무료봉사를 실시하여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공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광정초등학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의회를 처음 방문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회의를 참석하여 보시고 계시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러 온 줄은 압니다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기에는 이 자리에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토론하는 것이 회의의 진행인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이 안건은 우리 양양군의 중요한 법인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만드는 자리입니다.
아니면 양양군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법적인 문제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토의하고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그렇게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광정초등학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의회를 처음 방문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회의를 참석하여 보시고 계시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러 온 줄은 압니다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기에는 이 자리에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토론하는 것이 회의의 진행인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이 안건은 우리 양양군의 중요한 법인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만드는 자리입니다.
아니면 양양군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법적인 문제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토의하고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그렇게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지역개발과장 고완주입니다.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지역· 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행위,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군 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허용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본 조례 최대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지역· 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행위,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군 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허용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본 조례 최대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한 안건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한 안건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동안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해주신 광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김준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동안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해주신 광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