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0월 1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무슨 소리냐라고 맞섰습니다.

그것은해양쓰레기는파도에의해서밀려온쓰레기고설사그것이내륙에서강을따라서흘러나가서다시파도의역류에의해서해안가로나온쓰레기라고하지만양양군에서발생한쓰레기라고하지만양양군에서발생한쓰레기도있지만대부분의쓰레기는우리양양군에찾아온수도권에비롯한많은외지의관광객들이금년여름한해동안만해도350만명이다녀갔습니다.

그래서계곡과해양을비롯해서우리가뒷처리를하기는했습니다만보이지않은곳에많은쓰레기를버리고갔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이 강에서 떠내려와서 파도에 밀려서 다시 해변가로 나온데 대해서는 원인자가 이것은 국가다 그래서 양양군이 지방비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이것은 해양수산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될 사항이다이 문제는 물론 우리 양양군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가지고 있는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시소 게임을 버렸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는데 전국의 항만 준설 작업과 관련한 예산을 쓰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약 300000000천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을 우선 동해안에 풀어서 수산해수욕장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A라는 회사남쪽은 울산까지 B라는 회사가 하도록 갈랐습니다.

2개 용역회사에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추진해라해양수산부가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달이 다돼 가면서 9월 25일날 주문진에 있는 환동해출장소에서 해양수산부 국장이 나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해수부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항만준설 작업용으로 쓰다가 집행이 안된 30000000천원을 풀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다 할 수가 없다그러니 자치단체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그런데 돈은 해수부에서 국비를 마련해서 내려보내 줄테니까 자치단체에서 일을 좀 해달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돈만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일어난 사항이니까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지금 확정되서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시된 내용에 의하면 2100000천원을 양양군에 온다는 간접적인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 돈을 줄테니 이 돈이 10월 15일날 내려온다고 하니 우선 외상 공사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소 손양면 일대와 강현면 일대에 자리를 몇 군데 마련해서 해양쓰레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생활쓰레기병이라든가 프라스틱 등 태울 수도 없는 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지만 그 쪽으로 옮기고 이번에 나온 쓰레기가 산사태로 인해서 나온 나무 뿌리들이 부식되고 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퇴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퇴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분류하고 화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주고 또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덩이를 파고 환경단체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태워서 소각을 하고 살짝 묻어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해수부가 명령을 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상으로라도 업체를 바로 선정해서 10월 15일에 돈이 내려온다고 합니다만 해수부에서 용역받은 업체는 10월 15일까지 자기네 용역받은 업체에서 수지 한도 내에서 일을 하고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전량 해안에 있는 쓰레기는 말끔히 치우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가지 어려움이 있다만 차제에 발목지뢰라고 해서 프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지뢰가 강릉시옥계 해안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고성 남쪽 각 부대에 알아 본 결과 군부대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민통선 북방지역소위 비무장지대에서 흘러나와서 파도에 의해서 강원도 내 옥계까지 나갔지 않느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스틱 발목지뢰는 물에서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안가에서는 모래 백사장 안에서는 뜨지 않으니까 사람이 밟으면 말목만 파괴되는 폭발물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쪽에서 권유하기를 가급적이면 업체에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중장비를 들여서 해안가를 누벼라 그것이 중장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 발목만 부러질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만 있기 때문에 우선 중장비를 가지고 해라, 그리고 섣불리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나가서 쓰레기 치우는 문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우리 양양이 낙산, 하조대, 강현의 물치, 현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해안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경포 쪽의 내용을 알아 봤는데 강릉은 사실 지형상으로 강이 많이 없고 강릉 남대천도 댐을 왕산면에 만들어서 그 물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포 쪽의 쓰레기는 15톤 트럭 20차 정도가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치워서 쓰레기매립장에 가져다 버려서 말끔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양양은 해안선이 워낙 길다보니까 워낙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해서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2,100,000천원이라는 돈이 내려올 수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관광객을 맞는 우리 양양군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외상 용역이라도 해서 말끔히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한 말씀을 올린다면 이러한 해양쓰레기 등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돼서 해도 할까 말까한 난국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는 부군수인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공직자이면서 어떤 면으로는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역시 미완성품이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덕한 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차제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상형 의장님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의장님께도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 잘하자는 그런 일념에서 빚어진 사안들이 아니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관용과 아량을 바라고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그간의 추진상황과 아량을 바라고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지원기준액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보고가 끝나는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그 외 추가자료가 필요하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고 의회와 집행부가 나라가 돼서 항구복구에 임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주혁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주혁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석 위원 : 박태석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주혁 : 박태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태석 위원 : 수해복구에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복구를 하시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겠습니다만 노고가 굉장히 크리라 생각됩니다.

  부군수님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해가 난 이후에 수해피해 지원 기준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해피해 지원기준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 농어민들이 궁금증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홍보대책이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일부 피해가구 중에 주택 침수 등 기타 여러 가지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행정을 불신하고 조사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피해 누락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홍보 얘기를 했는데 인근 속초시 같은 경우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즉시 피해 지원기준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았고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얼마전에 양양군에서 양양군소식지를 배포했습니다.

  9월 19일날 배포했는데 여기에 군수님 힘내십시오라고 군민이 위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런 곳에도 피해 지원기준 사항은 만들었으면서도 이런 사항을 소식지로 알리거나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전단을 만들어서 신문사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했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에 대한 행정 불신, 또 홍보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나 주민들에게 군부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참 너무 고마우신 분들인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응급복구는 9월 30일로 마감을 하고 10월 1일부터 항구복구체제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하도 용천, 용천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그곳은 응급복구는 됐습니다.

  반면에 현남 입암리 쪽을 올라가 보면 아직 응급복구할 곳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곳의 응급복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차제에 행정기관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 봉사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일손돕기에 나서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 번째는 수해복구 현장점검 과정에서 수해복구와는 조금 무관한 얘깁니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 부분이 있길래 질의하겠습니다.

  낙산 해수욕장을 가보니까 A지구에 유선조합 사무실이 백사항에 건립돼 있었습니다.

  공원사업시행등점용사용허가가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주위 경관을 생각해서 한 건축물인지, 융물스럽게 유일하게 백사장에 있는 건물입니다.

  앞으로 존치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덕 : 박태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내용별로 분야별로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원기준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기준이 홍보가 안됐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기준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일목요연하게 아까 보고 과정에서 했듯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반상회보에도 내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공직자는 물론이고 의회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그것을 지침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충실하게 답변하게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간부회의 때도 목청 높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수해가 처음 나서 우리 양양이 재해특별지역으로 되느냐, 안되느냐라는 모든 이슈가 여기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물론 특별재해지구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피해 입장으로봐서는 만족할만한 보상은 안됩니다.

  정부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100%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거나 평상시 재해 지원기준과 재해특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의 지원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침수주택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기준이 600천원입니다.

  600천원의 기준이라는 것은 물이스며 들었다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 잘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장판을 새로 사다가 깔고 벽지를 도배하고 그 비용을 가가호호마다 달리 정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POOL로 해서 침수가옥은 600천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 비용으로 600천원인데 이번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니까 1,400천원이 더 붙어서 2,000천원이 됐습니다.

  2,000천원 중에 1,400천원은 당초 600천원을 하던 것이 1,400천원은 장판하고 도배를 하는 수리비로 써라, 나머지 600천원은 정신적 보상금으로 2,000천원이 됐습니다.

  사실 600천원과 2,000천원으로 1,400천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와 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초점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리라 봅니다만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우리 양양군만 하더라도 6개 반에 30명이 나와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많은 수천, 수만 필지별로 통계서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일 저녁까지 내 놔라 등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잠 한잠도 못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재해지구로 선정이 된다는 일념에서 모든 정열과 정성을 여기에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에 말씀드리면 명예리장제가 있습니다.

  명예리장은 결국 마을담당 공무원인데 우리 양양이

○ 박태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초같은 경우는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자마자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양양군에서는 아직까지도 피해기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런 홍보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 부군수 정연덕 :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피해기준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마을단위로 리장님께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와 관련해서 누락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 얘기하자면 빠른 시일 내에 급조로 재해특별지구로 가기 위한 조사를 하다보니까 역시 많은 숫자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가로 조사를 하면서 중앙에서 나오는 전체 복구비중에서 누락 부분은 추가로 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태석 위원 : 예를 들어서 침수였던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부군수 정연덕 : 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처음에는 돈이 나올지 안나올지 이런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데 막상 돈이 2,000천원이 나간다고 하니까 당시에 나는 이것이 피해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도 이제 와서는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을의 리장, 명예리장,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면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누가 봐도 사실대로 침수가 있었는데 누락이 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넣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장해서 돈과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엇갈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사를 해서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기준은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사단체의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잔여 응급복구 이것도 저희 관내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적극 홍보해서 일손돕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낙산 해수욕장에 유선조합 사무실이 백사장 안에 건립돼 있는데 흉물스럽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어떤지 이것은 저희가 돌아가서 집행부 실무진과 협의해서 바로 현장을 보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 김현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주혁 : 예, 질의하십시오.

○ 김현수 위원 : 이번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가 용천, 한남초등학교, 장승리 쪽에는 광업소 침수지에도 많은 쓰레기가 버려진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고 남대천 상류 지역이 대다수 교량이나 제방이 많이 손실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가 있는 곳에는 거의다 제방이 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를 막지 않고 양수펌프장 같은 것으로 전환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면 어도시설도 필요없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토속어종이나 이런 것들이 소상이 원활히 되고 하천 생태계 보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망가진 보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실 것인지 침수지를 만들어서 펌프장을 이용해서 물을 길을 수 있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집단화 된 농지중에서는 서면 상평이나 수리 개답지, 현북 원일전 등 양양군 일대의 집단화 된 농지 중에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복구를 한다고 보면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경지정리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행정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정연덕 :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나와 있는 쓰레기는 바로 어떤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던 해당 쓰레기 매립장에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수로, 보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장을 실사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도가 조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없애고 다른 대체의 용수를 개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각 읍면에 위원님들이 한 분씩 계시고 마을에는 리장님들이 계시고 지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현장감 있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화된 농지들이 피해가 많았는데 이것을 하려니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측량도 해야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과의 차이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차제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경지정리를 완벽하게 할 것인지 또 경지정리는 농업기반공사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면서 이것도 현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섭 위원 : 김우섭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주혁 : 김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우섭 위원 :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안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는 것 보다 그렇게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9월 25일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해안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역의 피해는 눈으로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바닷가에는 쓰레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횟집이라던지 이런 곳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일한 대책이 아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남의 상·하월천 뿐만 아니라 양양군 전체 복구 불가능한 농지들이 많습니다.

  국공유지로 매입한다거나 보상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그것을 복구하겠다고 한다면 강제수용여부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나 반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농촌에 와서 집도 절도 없이 10년정도를 살았는데도 어떤 근거가 없어서 위로금 받는 걸로 끝이라고 하니 그러한 세입자들은 당장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각 마을에 한, 두분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군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양양군의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번 수해가 났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이 전체 백지화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계속 할 것인지 이런 방향도 아직 안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양군 전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도 왜, 그렇게 소홀히 넘어가는지, 해당지역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은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루에도 수없이 전화를 받으면서도 수해가 있으니 잠깐만 참아달라, 집행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각종 위로금이 나가 있습니다.

  잘못 나갔던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를 해도 환수가 안된다 보니까 지급정지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파된 주택이나 이런 것이 그 자리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 자리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직무유기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월천분교같은 경우 거기에 집단지구를 만들어 준다든지 국공유지를 불하할 생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정연덕 : 먼저 해안쓰레기 대책은 9월 25일에 가서야 해양수산부가 대책회의를 갖고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와 해양수산부와 양양군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소게임을 벌였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치우라고 했는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 돈 100,000천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돈 2,000,000천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서 해수부가 30,000,0000천원범위 내에서 하면서 지금 예산을 마련해서 10월 15일까지 예산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으로써는 관광객이 사계절 찾아오는 입장으로써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그러한 배경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늦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관철을 시켰다, 그래서 2,100,000천원이라는 돈이 온다고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구 불가능한 농경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떻느냐, 이것은 이 두가지로 엇갈리게 되는데 하나는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복구를 해 놔도 또 피해가 나니까 안되겠다, 땅을 살려면 사라고 하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여기가 내 생활터전인데 농사를 안 지으면 내가 굶어 죽지 않느냐, 보상을 한번 받아서 살 수 있다, 다시 피해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개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강제적으로 해서 하천으로 살리고 제방을 없애고 해서 농경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우리 군이 매입을 해서 하천화하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각 수계별로 위치별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현장을 실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몽리자들과 간이 설계를 하면서 몽리자들과 마을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팔겠다고 의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 중에서 복구를 하지 않고 복구비로 그 땅을 매입해서 하천화 해 버리고 나는 팔지 않겠다고 반대 주장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집을 잃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집단거주지를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과연 그러한 세대가 지역별로 얼마나 있는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 분들의 의향과 택지를 마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택복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지난번 군수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해야 할까 해야 할 의무를 집행부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명같으나 저희가 이것은 주로 3개 마을을 상대로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수해가 나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뒷전으로 밀려난 듯한 그런 인상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10월 1일입니다만 직원월례조례를 9시부터 약 30분간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군수님께서 광역시쓰레기매립장이라던가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던가 양양군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은 수해복구에 밀려서 뒷전에 밀려나면 안된다,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대로 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항구복구체제로 들어가니까 한편으로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매듭짓는데 노력토록 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종 위로금이 나갔는데 그것이 간혹 잘못 나가서 수혜자로 하여금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하려니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다시 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주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받아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옥신각신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잘못 나갔으면 조사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양해를 바라면서 회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마을별로 읍면별로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관계 직원을 독려시키더라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나 유실된 집을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고 시에 언급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집이 전파나 유실된 집을 그 땅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예컨대 그 자리에서 전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초를 박스형으로 해서 단단하게 다지고 거기에서 지상반층 정도는 지하층 비슷하게 농기계창고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높여서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그 물이 침수되더라도 그 집은 괜찮았을텐데 옛날방식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집이 비뚤어져서 금이 갔다거나 전파가 됐거나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짓는 집이 전파나 유실되서 한 집이 276세대입니다.

  276세대인데 여기에 반파 또는 침수 주택도 나는 차제에 털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곳도 전파 주택으로서의 복구비가 나갑니다.

  위로금은 물론 다릅니다만 전파 주택으로서의 복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새로 복구하는 것이 총 313동을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택 내 택지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313명에 대한 고유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택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역에 다시 짓기는 어려우니까 자리를 옮긴다거나 그럴 때 택지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이 아닌데 집을 지으면 안된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에 대한 필지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마을의 리장님이라던가 개발위원 되시는 분들과 해당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도 계시고 의견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걸로, 개별적으로 택지에 대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지으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자리에 원칙적으로 안된다, 앞으로 산사태의 위험성이 또 있느냐는 문제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 김우섭 위원 :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완전백지화냐 아니면 주민과 협의를 다시 거쳐서 건립하는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분구순 정연덕 : 현재 잔교리에 쓰레기매립장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 장소에 짓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하고 새로운 다른 지역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하는데 그 당시에 5,000,000천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보조금으로 통장에 100,000천원씩 넣어 줘서 당신들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소득사업을 해라, 송아지를 사서 키워서 팔던가, 아니면 논을 사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화를 하던가 등 그런 것이 정부보조사업인데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분들은 그냥 돈을 내 통장에 넣어서 내가 이자놀음을 하던 말던 달라고 하니까 계약의 조건에 위반사항이 대두돼 있습니다.

  그것을 잔교리 주민들과 다시 협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2㎞ 반경에 있는 북분리라던가 기사문리 주민들과도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냐는 문제를 논의 중에 있는 것이지 전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오세만 위원 : 오세만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주혁 : 예, 질의하십시오.

○ 오세만 위원 : 비가 8월 30일날 많이 왔는데 양양군에서는 상황실의 설치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종합상황실을 언제 하셨는지 인명피해에 대해서 대피령이 조금 늦었는데 여기에 따른 보충자료를 좀 주시고 대피령을 내렸을 당시에는 시내 일원이 침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가 죽으라는 식으로 대피령을 내렸다고 주민들이 비아냥 거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업체 항구복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론에 보고가 되고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과연 우리 지역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아침 보도도 소규모 지역업체에 일정금액 이하로 주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일정금액이 얼마인지,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철새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은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도시설 피해에 대해서 금번 수해로 인해서 임도시설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당초 임도개설시 관계법규에 보면 칠수 능선과 경사도가 45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은데 감안해서 우리가 임도를 적정하게 개설했는지 향후 복구계획 수립시 물량에만 얽매이지 말고 사업비를 감안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설계를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항구복구에서 토목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와리∼장리간, 상광정∼대치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용 토사를 성토하고 활용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하상정리를 해야될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골재를 사실상 이용해서 하상정리를 같이 병행하면서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하셔서 예산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당초 설계를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농어가 주택 신축입니다.

  정화소 시설 및 전기 사용료 등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돼 있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마을이 있습니다만 주택 신축에 따른 합병정화조 시설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미설치된 마을은 금년 1월 1일부터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설비가 약 3,000천원 정도 월 전기료가 30∼50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금번 수해로 인해서 주택을 신축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설비와 전기사용료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김우섭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가 개축시에 침수도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양군의 물량이 오버돼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양양군 자체에서 물량을 확정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보고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부군수 정연덕 :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설치 문제는 저희가 8월 31일 새벽 1시에 시작해서 9월 1일 새벽 2시까지 만 25시간 동안 비가 왔습니다.

  총 867㎜라는 엄청난 양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이 일요일입니다.

  제가 바로 상황실을 군수님의 명에 의해서 설치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종합상황판과 나름대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만 인명피해에 대해서 좀 늦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 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 관내 15개 마을, 특히 현북면이 많았습니다.

  현북면이 남대천 수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고립이 돼서 사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더라도 중장비가 복구를 하고 다시 장비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라던가 다리가 5, 6군데가 끊어지면 하나하나 복구를 하면서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비행기로 넣어 주면서 102여단 비행기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만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 헬기라던가 소방헬기가 불 끌때만 날지를 않느냐, 엄청난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한계, 수송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고립마을에 대한 구조는 늦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항구복구와 관련해서 지역 업체의 수주 능력이라던가 또 수주를 받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회사가 양양 관내로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면 바로 공사 발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천억원이라고 하더라도 10억원씩만 나눠도 300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량이 되는데 수계별로 내용 그룹별로 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나 도나 양양군의 방침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내년 영농기 전에 농지에 대한 복구는 빨리 해야 됩니다.

  몇 달안에 이런 비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엉터리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정부방침은 분할 발주를 해서라도 빨리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설계 회사가 몇 개 부분에 몇 개 회사가 필요한지, 교량과 도로와 농로가 모두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가 모두 다릅니다.

  이것이 기본 골조가 나오면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기존에 있는 건설회사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있습니다만 종합건설이 14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문회사가 46개 회사입니다.

  총 60여개의 회사가 있고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 나름대로 공사 수주에 한도가 있습니다.

  괜히 많이 맡아서 다 하지도 못하면서 몇 달을 끌면 안됩니다.

  종합건설도 종합건설회사의 수주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양양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속초, 고성, 강릉 등 영동 6개 시군이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비도 한계가 있고 정보에 의하면 어느 회사는 비싼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산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는데 문제는 양양에 있는 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의 리스크를 가져다 놓고 이 회사들이 과거에 공사한 업적이라던가 현재 보유장비라던가 기술인력이라던가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능력, 최단 시일 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어디까지인가를 찾아서 최고 1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을 하고 전문건설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양양 관내에 있는 건설회사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 건설회사들이 풀 가동이 돼서 짧은 기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최대의 물량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다 소화를 못한다고 하면 양양 관내에서 맡아서 1년, 2년이고 질질 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타 시군에 있는 도내 업체라던가 중앙에 있는 업체에 주면서 맹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과거에 양양군에 다른 건설공사라던가 사업을 했던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잘 했는지 성실도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세만 위원 :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역업체에 일정금액 이하로 준다고 했는데 그 일정금액이 얼마인지, 공개입찰은 얼마까지 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없습니까?

○ 부군수 정연덕 : 세부계획이 거의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지양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부가 가는 방향과도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면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지역업체에 일정금액 이하만 준다고 보고다 있었다는데 그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업체에 먼저 주는데 지역업체를 불러 놓고 당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검증을 해서 최대한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임도시설 피해에 대한 시설기준은 우리 나라에 임도시설이 일부 능선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산 정상을 따라서 임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라던가 실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오세만 위원 : 임도시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사업체라던가 사업비 선정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부군수 정연덕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목직 인력 문제는 지금 18명 정도 소요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도에 건설도시국장께 전화도 하고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행정부에 부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행자부에서는 시도에서 우선 1차적으로 강구하라고 합니다.

  우선 수해가 나지 않은 다른 시군에 있는 토목직을 수해가 난 시군에 전부 발량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 횡성군에 있는 토목직이 20명이다, 그중에서 5. 6명을 양양군에 발령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예전과 달라서 인사권도 없고 횡성군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지역의 일은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느냐, 이것은 안된답니다.

  그래서 도가 강구하고 있는 것은 한시 정원을 행자부에 요청해서 한시정원을 줘서 자격과 능력이 있는 기술사를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문을 했는데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신원조회하고 아무리 해도 간단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한 달씩은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긴데 이 자리에서 지금 도가 정부와 토목직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정부와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토목직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것보다는 업체에 설계용역을 줘서 대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셨던 골재 문제를 당해 하천 제방에 깔린 골재를 퍼서 거기에 제방을 한다면 단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천의 하상정비라는 것이 과감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론자들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하천골재라던지 그런 이름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천골재가 아니고 하상정비다, 그런 차원에서 개념을 달리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중장비로 퍼서 그 지역에 제방을 하는 방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오수, 하수 처리대책, 신축주택 등의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관계법과 기준자료를 드리겠고 이번에 전파나 유실된 집을 새로 짓는데 집을 지으면 의무로 부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만 주택을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오세만 위원 : 농어가 주택의 신축시 정화조에 대한 전기료라던가 부담금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얘깁니다.

○ 부군수 정연덕 : 예,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역업체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반파나 침수됐던 주택들도 다시 신축을 하거나 개축할 때는 전파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청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와는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정연덕 : 먼저 지역업체 기준이 어디까지냐 그것은 원칙적으로 수해가 나기 이전에 양양에 주소를 둔 업체를 원칙적으로 양양의 업체라고 봅니다.

  수해가 나서 예견치 않던 물량이 생겨서 공사의 수주를 따서 양양에 주소를 두면 혜택이 올 것이라다는 가정 하에 옮겨 온 업체는 지역 업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저희 양양군은 유실됐거나 전파된 주택이 276동입니다.

  그런데 새로이 개축하는 것이 313동입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유를 뒀던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다행히 이 문제는 별 물의 없이 되고 있고 그래도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9월 28일까지 기한을 줘서 전부 설명을 하고 각 과장님들과 회의를 하고 해서 침수나 반파 주택을 가지고 새로이 신축과 개축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 때까지 조사를 하라,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조사를 했습니다.

  313동 물량을 중앙 재해대책 본부로부터 확정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 그런데 서면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 신청자가 32동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면의 배정양이 11동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1동이 부족하거든요.

  한정돼 있는 물량이었다면 면별로 배정을 하던지 해서 서면 몇 동, 현북 몇 동이라고 했다면 그 동 수만큼만 신청을 받았을 것인데 그 수가 넘어갔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침수주택도 복구 시에는 전파 기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물량이 오버됐습니다.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순위를 정했습니다.

  순위는 전파된 주택을 1순위로 하고 그리고 물량이 남으면 침수를 받는데 침수도 현지조사를 해서 이것은 빨리 헐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줘서 원래 28일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부실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량 313동은 복구비가 정부에서 책정한 것 외에는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침수주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줄 수는 없고 일단 전파 1순위, 반파 2순위, 나머지는 3순위인데 전파도 상당부분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안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초에 210여동이 전파됐는데 전파된 중에서도 안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상당한 물량이 여유는 됩니다만 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 김현수 위원 : 지금 313동이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행정에서만 하는 얘기고 지금 피해 농가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반파 및 침수 주택도 신축 또는 개축 시에 똑같이 해 준다는 것만 알고 이미 헐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처음부터 313동이기 때문에 지금 완파된 농가나 이런 것 외에 몇 동의 여분이 생기는지 그것만 가지고 물량을 조정해서 받았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그 내용은 행정에서만 알고 농가들이 소문으로 듣는 것은 반파 주택도, 침수주택도 헐고 다시 지으면 완파 주택과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그 소문만 듣고 집을 헐은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그래서 각 읍면에서 물량이 오버돼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칙을 대입하면서 현지 여건에 맞게끔 하겠는데 어쨌거나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 김현수 위원 : 처음부터 동 수를 지정해 준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처음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1차 보고를 한 것이 조금 전에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타이트하게 300동이 전파됐다면 300동을 복구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몇 십동 여유로 보고를 해서 여유가 좀 있는데 중앙에서는 313동을 불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 그렇다면 41동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해 줬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면별로 배정해 주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소문은 반파나 침수도 똑같이 해 준다니까 빨리 헐어버린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수해로 이제껏 고생하시면서도 행정의 불신을 가져 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부군수 정연덕 : 사실 이해의 차이인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신청만 하면 다 해 주겠거니, 그 애기만 듣고 그렇게 했고 군에서는 313동이라는 것을 넘을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읍면별로 초과되는 부분만큼 물량을 한정해서 배정했었다면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처음에 조사할 때 주민들에게 방문해서 전부 신축, 개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1차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알파를 해서 여유를 줘서 물량을 신청했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없던 농가들이 방향을 바꿔서 그럼 나도 한번 지어 볼까라고 방향을 바꾼 농가들에 대한 문제점인데 어차피 이것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해 줘서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을 이미 헐은 집은 조사를 해 보고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해서 통계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따로 별도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 오세만 위원 : 어제 강원일보에 난 보고자료에 관한 건입니다.

  현북 상광정리에 보면 이병태씨라고 IMF를 맞아서 노부모를 모시고 와서 사시는데 그 문제는 빈집을 주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퇴거도 해 놓고 차량도 구입해서 저희 군에 세입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침수에 대해 피해 위로금은 이병태씨에게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행정에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를 따지고 있는데 실제 피해 주민으로 봤을 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부군수 정연덕 :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농가에 대한 생태조사를 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준식 위원 : 김준식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주혁 : 예, 질의하십시오.

○ 김준식 위원 : 저는 농지소유자별 개인 복구로 알고 시간적,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행정 또는 마을단위로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궁금하고 남양리 양돈단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다수 양돈농가가 산사태로 많이 매몰됐습니다.

  양양군 전체 지역이 장비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남양의 양돈단지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권장 사업으로 해서 했던 곳이고 거기는 1인당 빚이 약 7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한 집은 그 위로 옮겨갔고 한 집은 파산지경에 와 있는데 사실 항구복구로 간다면 돈을 투자해서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건물도 짓지 못하고 현재 복구가 몇 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읍면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여기도 너무 돈도 없고 도살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기와 덤프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임주일씨 산이 있는데 그 산이 100m정도가 유실되서 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이나 농지 부서에서 협조를 통해서 객토용으로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고 군에서는 빨리 하다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은 진실하게 신고를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산같은 경우는 전복 양식장이 있는데 이 분도 처음 신청할 때는 5,000본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토사에 의해서 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약 22,000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수산과 직원들이 가서 ㎏을 달아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은 5,000본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신청해 달라고 하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추가 보고를 해서 토지라던가 이런 것과 똑같이 수산 쪽에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덕 : 농지에 대한 피해는 중앙에 보국 기준에 개인이 자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이 자력으로 하되 복구 총액의 7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개인이 여러 농지를 함께 소유하면서 한 벌판을 이루고 있는데 함께 다 매몰됐다고 하다면 10명 개인이 보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해복구를 했던 인근 시군이라던가 타시군의 내용을 알아보니 거의가 마을 도급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70%에 해당하는 돈을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오순도순 협의해서 마을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양돈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며 포크레인 임차료가 하루에 330천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급복구에 들어갔던 장비의 임차료가 수십억이 되는데 이 돈이 우리 정부에서 양양군에 전체 복구비 국비지원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양돈농가에 장비가 들어가 오래 들어가 함으로써 거기에 몇 천만원씩 나간다면 다른 곳에 복구하는데 영향이 미친다, 어차피 한돈에서 나가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9월말까지 한달간 응급복구를 하고 나머지 10월부터는 항구복구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감안을 하면서 앞으로 사회단체라던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당신들 도와주는데 장비를 도와달라는 부탁도 하면서 2단계의 장비 투입 계획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준식 위원 : 이 분들이 돈이 있다면 돈을 주고 하겠지만 항구복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타 읍면도 물론 시급하지만 타 시군에서 장비가 오게 된다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덕 : 그리고 유실된 산을 객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양식장에 관한 문제는 해양수산과에서 검토해서 관계 부서에 추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석 위원 : 박태석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주혁 : 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태석 위원 :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이번 수해에 전문자들 말씀으로는 하천 난 개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대천 치수를 잘 해야 되는데 남대천 하상정비 계획을 보면 남대천 하구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은 기 토지보상은 다 끝났고 일부 과수목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것만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에 과수원이 댐 역할도 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대천 하상정비 차원에서 이왕 보상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액수가 700,000∼800,000천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동대학교에 분암뜰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택지를 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하는데 그 뜰이 이번에 전부 매몰이 되었거나 유실됐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도시계획에 생산녹지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화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월리∼어성전간 도로가 국도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건교부에서 복구를 하고 저희 군에서는 지방도나 군도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식으로 늦장을 부리거나 더 늦춰지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잘 협조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 관광철입니다.

  관광객이 감소해서 발빠르게 여타 시군에서는 외지에 나가서 관광을 와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서울 등 외지에 홍보 차원에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담회 시에 지역개발과장님께 답변은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관계로 인해서 시내에는 국도가 부실공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거를 묻기 위해 공사를 했는데 이번 수해에 도로가 꺼지고 해서 과장님께도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말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부실공사라면 이 공사를 맡은 업체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 줄 수 없는지, 시내에 제일나사에서 내려가는 곳에 하수구 복개를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망을 덮어놓은 것이 다 떠내려가서 통행에 지장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충용아파트에서 복개를 했다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서 도로를 만들고 있죠?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지역이 침수된 원인이 거기 관거를 전에는 복개만 해서 물이 여유 있게 빠질 수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침수 피해가 더 심했다, 그 지역이 침수되면 물이 빠질 곳이 없습니다.

  양양시내에서 물이 가장 늦게 빠진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덕 :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난 개발, 보라던가 도수로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남대천 하구에 과수원이 아직 남아 있고 집들도 몇 채 있는데 지장물 보상은 자치단체가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라도 다른 사업을 몇 가지 접어두는 한이 있더라도 남대천 하상정비라는 것은 양양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젖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도 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번 사건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대천 하구에는 연차적으로 과감한 하상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대천 대교 바로 밑에 동양레미콘인가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옮겨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동대 앞에 분암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생산녹지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 지구로 변경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군에서 택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원체 비싼 단가를 요구하고 과연 그 땅을 고가로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했을 때 분양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염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농경지로 복구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해당 몽리자들도 인식하리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거론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나오니까 피해복구비를 가지고 농경지 복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도로보다 더 높여서 택지 분양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감보율을 적용사면서 이것은 우리가 군이 직접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한국토지공사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관동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양양시가지 확장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성전 일대로 가는 국도가 작년에 50번 국도로 바뀌었는데 이 문제는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데 원주국도관리청에 건교부에 어떠한 행정적인 촉구를 하더라도 내년말까지는 어떻게든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도 신속하게 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철이 여름철에 사람은 65%, 자동차는 6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루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완전히 격감을 해서 추석 때 만원을 이루던 프래야 낙산 콘도가 파리를 날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고 숙박업계를 비롯해서 엄청난 감소 요인을 가져 왔는데 도 차원에서도 영동권 설악권에 단풍놀이를 오십시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재경양양군민회라던가 재경양양군동우회라던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아름다운 양양에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거공사와 관련해서 부실공사가 많았다, 재시공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용아파트앞 침수 원인도 이와 같은 양양 시가지에 근본적인 앉고 있는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현지를 답사하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자보수를 시킬 것은 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석 위원 : 유인물에 보면 복구비에 순수 군비 부담액이 200억여원 이상이 되는데 100억은 지방채 발행이고 100억은 채무부담행위로서 200억원을 충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억원을 더 부채를 졌을 때 우리 군이 물어줄 수 있는 능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만 위원 : 오시맨 위원입니다.

  59번 국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원주 국도 59번 국도의 사업이 내년 이후에 발주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언비어인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에는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풍철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풍철 및 송이 등 기타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시기 적절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정연덕 : 59번 국도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 좌우간 59번 국도는 우리 남대천의 기본 원류입니다.

  어성전에서 나오는 줄기가 유독 피해를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국도로 승격되지 않았더라면 고스란히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5,000억원이라면 500억을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감시 위원님들께 그래도 다행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과 원주국도관리청이라는 국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 더 몸이 달아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와 군과 기술적인 체제로 해서 또 원주국도관리청에 군수님과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녀와서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 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묻는다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만 위운 : 원일전에 보면 사태 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비만 오면 늘 재발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현길대로 도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부군수 정연덕 : 예, 원주국도관리청에 방문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철 홍보대책은 홍보물을 만들던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주혁

  간  사   오세만

  위  원   박태석   김현수   김준식   김우섭

○ 출석공무원 13인

  부군수,   정연덕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건설과장,   주하숙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보건소장,   박태영

  농업지원과장,   최돈영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 의회사무과 2인

  전문위원,   이일형

  의사담당주사,   윤학식

[ 보고사항 ]

○ 의안제출

1. 수해복구계획및해양쓰레기수거처리대책보고의건

    (2002년 10월 1일 집행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