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9월 28일(토) 9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시 30분 개의)
○오세만 위원 도세만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계획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대책 보고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2년 10월 1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림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였으며 종합적인 수해복구계호기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대책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계획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대책 보고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2년 10월 1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림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였으며 종합적인 수해복구계호기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대책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태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석 위원 출석대상을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림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였는데 해양쓰레기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를 담당하는 환경복지과장도 출석을 시켜서 수해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십시오.
○김준식 위원 지금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 모든 실과소장들이 이번 피해를 보면서 노력을 했던 것은 누구나 다를 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 이 분들을 지난번에도 모셔 놓고 의회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이런 것을 저희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부분이 읍면단위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10월 1일 하루동안 한다는 것은 시기가 빠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전부다 잠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전혀 보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따진다는 것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어떠한 분에 대해서 질의해야 될 것이고 지금 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것은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이런 것을 저희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부분이 읍면단위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10월 1일 하루동안 한다는 것은 시기가 빠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전부다 잠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전혀 보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따진다는 것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어떠한 분에 대해서 질의해야 될 것이고 지금 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것은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준식 위원님 발언은 화요일이 너무 빠르니까 시기적으로 늦추자는 것입니까?
○김준식 위원 사전에 어떠한 논의가 된 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회의를 해야지 당장 아무 생각도 없이 2002년 10월 1일날 1일간 한다, 출석은 부군수, 실과장으로 한다는 것이 그래도 좀 알고난 다음에 질의를 해야지 웃음거리는 되지 말자는 거죠.
○위원장 김주혁 오늘 이 회의를 하는 이유가 의장님께서 부군수님께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며 말해 봐라, 계획이 돼 있으면 서면상으로 좀 보자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의회에 나온 후에 그 내용을 대충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출석을 시켜야 되겠다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이 됐고 또 그 때 부의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의장님께서 혼자 하실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도 했는데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들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출석시키지 말고 더 있다가 출석시키자든지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출석을 시켜야 되겠다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이 됐고 또 그 때 부의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의장님께서 혼자 하실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도 했는데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들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출석시키지 말고 더 있다가 출석시키자든지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부군수와 실과장들 얘기를 들어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님이 부군수한테 가시지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가 사실 이렇게 돼서 거기에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처리했다면 부군수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이런 지경에 와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저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님이 부군수한테 가시지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가 사실 이렇게 돼서 거기에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처리했다면 부군수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이런 지경에 와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중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출석일자는 10월 1일로 하고 출석공무원은 부군수와 수해복구 관계 실과장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0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수해복구 및 해양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중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출석일자는 10월 1일로 하고 출석공무원은 부군수와 수해복구 관계 실과장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0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수해복구 및 해양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