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2년도양양군중지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함으로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계획의 수립목적은 국가 재정계획과 지방 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산편성과 연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축에 의하여 수립하게 됨으로서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본 장에는 지역현황 및 문제점, 향후 여건전망 및 지역발전 과제, 지역발전과 지표설정에 관하여 수록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가 항에 지역일반현황으로서 우리군의 면적은 628.7㎢이며, 2000년말 현재인구는 30,018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은 농어업 종사자 10,460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공업은 12,681명으로 42%, 기타 6,870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1읍 5면 124개리 432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총 424명으로 본청 199명, 의회 10명, 직속기관 82명, 사업소 20명, 읍면 113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71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중기계획의 첫해인 2000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109,054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2,421백만원, 특별회계는 10개 회계로 16,3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정의 기본방향은 신뢰받는 자치행정 등 5가지의 군정방침과 군민 모두 주인이 되는 참된 위민자치 실현 등 8가지의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연혁 그리고 나 항 지역여건 및 특성은 지리적 여건과 사회, 경제적 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시설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중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적자원의 빈약과 인구의 산재분포라는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저성장과 구조적 빈약성,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 요인으로서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전체면적의 84.7%를 차지하여 이러한 것이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정착기반 조성, 관광산업의 활력화와 지역소득화, 농림수산업 구조개편과 농외소득 증대, 지역개발 기반의 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의 과제를 능동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건을 살펴보면 북방교역의 증대와 통일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며, 양양국제공항의 순조로운 건설과 동서 및 동해 고속도로등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인하여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이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됨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에 다른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 산림, 어업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의 정비 확충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기하도록 목표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적인 주거공간이 형성될 것이며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 정비될 것입니다.
  우리고장은 무공해 지역특산물의 생산공간으로 활용되겠으며 인구정착 유도를 위한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어느 지역 못지 않은 전원 정주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지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1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환경관리, 하수도, 상수도, 공원녹지, 사회보장, 주택,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하천, 도로, 교통, 민방위, 소방 등의 각 분야별로 5개년도 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예산의 증가추세와 여건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의 신장률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의존수입 증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개발 분야 등에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를 조정하고 투자사업비는 불확실한 사업에 반영을 지양하였으며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경상비는 가급적 집행을 억제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계획의 전제로 설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 및 자체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규모는 96년 대비 평균 68.8%가 증가되었으며 연도별로 예상규모 및 자체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IMF 영향 등으로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3%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재정규모와 30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재정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 총 추계는 187,524백만원으로 2000년대비 54.1%가 순증한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31페이지는 일반회계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은 168,636백만원이며 세출은 169,636백만원이 소요되어 1,000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분야는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2페이지 내지 35페이지에 세입 재원별 세목별 추계 액을 2004년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항으로 구분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7페이지에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 규모 대비 투자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75.5%가 되겠습니다.
  재정수입규모 대 필수경비의 차액인 502,440백만원이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5년간의 투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에 신장추세를 5년간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 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추계기준, 45페이지와 46페이지에 세입세출별 계획을 활용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가용 재원판단입니다.
  투자가용 재원은 총 72,2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지역주민이 행정에 거는 기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지방교부세, 양여금등의 의존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나 의존수입의 대폭적인 확대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족 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전재정 운영의 압박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사업을 엄선하여 추진하여야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연안구역 하수처리 시설 사업에 5,385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은 바다와 인접된 시군 별로 바다오염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지향하는 사업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2003년 이후에는 물치천 제방공사후 폐천부지로 남아 있는 잔여토지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0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가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체세원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장래의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발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 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투자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계획서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군정 역점 시책방향은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의 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 6개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중 총502,440백만원에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투자액은 10개 분야 총 63,745백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 기준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의 숙원도, 군정방침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군정의 방침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와 군정종합개발계획의 투자계획에 의거 배분기준을 정하고 투자 가용재원의 범위내 사업별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별 투자 배분율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문과 지역개발 부문에 투자규모가 총 규모의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배분은 회계별 투자범위가 다르므로 배분율 설정이 불필요하여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장은 54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 등 6개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은 78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10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운영 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투자 사업은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4개사업 880,700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91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지원사업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48개사업 총 190,49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투자내역은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685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5,385백만원, 특별회계는 양양상수도 확장 및 낙산지구 노후관 관로교체 사업비 2,300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 계획까지는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황봉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회계 년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