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1년 9월 10일(월)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8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8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3.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 ｏ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의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1-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서채택의건 이상 2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4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의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1-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서채택의건 이상 2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4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외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조례안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4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4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 항공기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여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하는데 타지역에 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동 조례 제23조에서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조례 제26조 제1항 제3호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현행 3/1000에서 2/1000로 세율을 인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들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 항공기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여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하는데 타지역에 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동 조례 제23조에서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조례 제26조 제1항 제3호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현행 3/1000에서 2/1000로 세율을 인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들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정례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형 의원입니다.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의 제안목적은 집행부의 군정 주요사업장에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하여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장점검 기간은 2001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현장점검 대상사업은 금년도 군정주요사업장 16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하여 의원 전원으로 하였고 전문위원이 현장점검 활동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장점검의 방법은 대상사업 현지확인 그리고 주민과의 면담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 점검의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계획과 현재의 추진사항 또는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진단,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점검후의 조치로는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실현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 조치토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들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20001년도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입니다.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의 제안목적은 집행부의 군정 주요사업장에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하여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장점검 기간은 2001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현장점검 대상사업은 금년도 군정주요사업장 16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하여 의원 전원으로 하였고 전문위원이 현장점검 활동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장점검의 방법은 대상사업 현지확인 그리고 주민과의 면담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 점검의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계획과 현재의 추진사항 또는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진단,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점검후의 조치로는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실현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 조치토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들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20001년도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