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30일(목)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개의)
○의장 황봉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상형 의원, 이건필 의원, 박철수 의원, 세 분이며,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상형 의원, 이건필 의원, 박철수 의원, 세 분이며,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존경하는 황봉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오인택 군수님, 양동창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대동맥이며, 자연적 제 자원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는 우리 지역의 보고이자 젖줄인 남대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대천은 우리 군의 현북면과 손양면, 서면 그리고 양양읍의 4개 읍면을 통과하는 유로 연장이 54㎞에 이르는 국내 제일의 청정 하천입니다.
이러한 남대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군민들은 그동안 남대천을 사랑하고 보전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남대천이 타 지역 하천보다 월등한 수자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연어 회귀 천이 되어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하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아끼고 가꾸어 가고 있는 남대천이 최근 연어 회귀율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환경파괴라는 주장에 밀려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남대천 후천 지류인 오색천이 이미 상당부분 오염돼 있으며, 본류에도 영덕지역에 양수댐 건설로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성전천도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 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서는 연어 회귀 감소를 환경파괴가 주범이라고 고발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고된 바 있고 물의 자원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바, 종합적인 물관리 계획수립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장기적인 남대천 관련 양양군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대천 연어 회귀율 감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내 최대의 연어 산지인 남대천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귀율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작년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어 회귀율이 감소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하천 오염이 원인으로써 특히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해양의 온난화 등 바다환경 변화가 주 요인이라고 하는 데도 눈에 보이는 하천만 연관지어서 얘기하는데 이에 대하여 최근 수년간의 연어 회귀율 등 실태를 연안과 하천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천의 환경파괴가 주 요인이라고 하면 그 구체적인 실태를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대천이 후천과 합류되는 지역인 양양 정수장 앞으로부터 하구까지 양안 둔치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약 5㎞에 이르는 이 곳은 양양의 관문으로써 현산문화제 등 각종 축제가 열리는 운동장을 포함한 많은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및 낚시터,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군민은 물론 전국 각지의 국민과 외국인들이 상당 수가 찾아오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폭도 좁은 곳은 380m에서 넓은 곳은 700여m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인위적으로 편익시설로 조성된 지역은 27,000㎡ 정도이고 그 외 지역은 대부분이 수로 역할보다는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있고 흙더미가 쌓여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필요없는 구조물이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론 자들의 자연 그대로의 보호론 때문인지 지역주민의 활용론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무계획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임에 심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지난 '86년 한강 개발을 하면서 조성하기 시작한 한강 시민공원이 현재 아홉 곳에서 2003년까지 네 곳을 새로이 조성하여 13개소의 시민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서울시민의 휴식처로서 각종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공원시설을 갖추고 강변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여 시민들이 친숙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대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둔치 조성시 홍수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는 이미 설득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남대천 기본현황에 따르면 계획 홍수위는 100년 빈도시
1.92m에 불과하나 현재 둔치의 높이는 3.3m이고 제방까지의 높이는 7m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지역 임야의 풍부함과 중소 하천 개수가 완벽하므로 우기시 옛날과 같은 많은 유량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십수년간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된 둔치의 시설물이 숱한 우기를 지나면서도 건재한 것으로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우리의 보고인 남대천을 군민을 위하고 관광객과 우리 고장을 찾는 전 국민을 위하여 과감히 가꾸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양 하천 합류지점에서 하구까지의 양안에 둔치를 조성하여 서문리에서 양양대교 사이는 기존 시설을 포함한 주차장을 확장하고 체육시설 및 주민의 활용공간을 확보하여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양대교에서 하구까지는 낚시터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낚시 동호인 및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월리쪽에 조성한 둔치는 농업기술센터 앞까지 연장 조성하여 주차장과 하천이용 여가활용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과 피서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여 적절히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집행부는 물론이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자랑거리인 남대천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야 하리라고 보아 남대천 종합개발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오인택 군수님, 양동창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대동맥이며, 자연적 제 자원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는 우리 지역의 보고이자 젖줄인 남대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대천은 우리 군의 현북면과 손양면, 서면 그리고 양양읍의 4개 읍면을 통과하는 유로 연장이 54㎞에 이르는 국내 제일의 청정 하천입니다.
이러한 남대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군민들은 그동안 남대천을 사랑하고 보전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남대천이 타 지역 하천보다 월등한 수자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연어 회귀 천이 되어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하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아끼고 가꾸어 가고 있는 남대천이 최근 연어 회귀율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환경파괴라는 주장에 밀려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남대천 후천 지류인 오색천이 이미 상당부분 오염돼 있으며, 본류에도 영덕지역에 양수댐 건설로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성전천도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 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서는 연어 회귀 감소를 환경파괴가 주범이라고 고발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고된 바 있고 물의 자원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바, 종합적인 물관리 계획수립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장기적인 남대천 관련 양양군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대천 연어 회귀율 감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내 최대의 연어 산지인 남대천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귀율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작년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어 회귀율이 감소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하천 오염이 원인으로써 특히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해양의 온난화 등 바다환경 변화가 주 요인이라고 하는 데도 눈에 보이는 하천만 연관지어서 얘기하는데 이에 대하여 최근 수년간의 연어 회귀율 등 실태를 연안과 하천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천의 환경파괴가 주 요인이라고 하면 그 구체적인 실태를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대천이 후천과 합류되는 지역인 양양 정수장 앞으로부터 하구까지 양안 둔치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약 5㎞에 이르는 이 곳은 양양의 관문으로써 현산문화제 등 각종 축제가 열리는 운동장을 포함한 많은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및 낚시터,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군민은 물론 전국 각지의 국민과 외국인들이 상당 수가 찾아오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폭도 좁은 곳은 380m에서 넓은 곳은 700여m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인위적으로 편익시설로 조성된 지역은 27,000㎡ 정도이고 그 외 지역은 대부분이 수로 역할보다는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있고 흙더미가 쌓여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필요없는 구조물이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론 자들의 자연 그대로의 보호론 때문인지 지역주민의 활용론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무계획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임에 심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지난 '86년 한강 개발을 하면서 조성하기 시작한 한강 시민공원이 현재 아홉 곳에서 2003년까지 네 곳을 새로이 조성하여 13개소의 시민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서울시민의 휴식처로서 각종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공원시설을 갖추고 강변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여 시민들이 친숙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대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둔치 조성시 홍수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는 이미 설득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남대천 기본현황에 따르면 계획 홍수위는 100년 빈도시
1.92m에 불과하나 현재 둔치의 높이는 3.3m이고 제방까지의 높이는 7m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지역 임야의 풍부함과 중소 하천 개수가 완벽하므로 우기시 옛날과 같은 많은 유량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십수년간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된 둔치의 시설물이 숱한 우기를 지나면서도 건재한 것으로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우리의 보고인 남대천을 군민을 위하고 관광객과 우리 고장을 찾는 전 국민을 위하여 과감히 가꾸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양 하천 합류지점에서 하구까지의 양안에 둔치를 조성하여 서문리에서 양양대교 사이는 기존 시설을 포함한 주차장을 확장하고 체육시설 및 주민의 활용공간을 확보하여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양대교에서 하구까지는 낚시터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낚시 동호인 및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월리쪽에 조성한 둔치는 농업기술센터 앞까지 연장 조성하여 주차장과 하천이용 여가활용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과 피서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여 적절히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집행부는 물론이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자랑거리인 남대천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야 하리라고 보아 남대천 종합개발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양양군의 발전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양군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여건의 향상에 의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젊은 층의 경로사상 쇠퇴가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노인의 역할 및 지위 상실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91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6.4%였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UN이 정한 노인인구 수치인 1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인복지 향상 시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을 늘려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 실태는 소규모 경로당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극히 취약한 현실로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2001년에는 국비를 포함하여 32억원으로 건립계획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에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노인 교양시설, 취미시설, 건강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질화된 우리 시내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가 4,868대, 승합차 970대, 화물차 2,160대 등 총 8,021대로써 1.3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대천 제방도로 밑, 장터민원실 주변 등 공공주차장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주차장 증가율이 자동차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의 질서의식 부족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 미진하여 양양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까지도 전 도로가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기본질서가 실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광 성수기나 주말의 경우 이 곳 설악산과 동해안을 찾는 외지 차량이 양양을 경유하자면 평소 5분 거리가 최소 30분 이상이 지체된다고 합니다.
특히 직행버스와 노선버스는 물론 관광버스를 비롯한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표현으로는 우리 양양군이 자랑하는 송이와 연어 그리고 낙산사 등 관광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불법 주정차로 질서가 엉망인 고장으로 더 알려져 있고 서울에서 속초간, 춘천에서 속초간 노선에서 양양만큼 짜증스러운 데가 없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강화할 경우 노로변에 위치한 상가의 불만도 있을 수 있으나 버스터미널에서 남학교 입구까지 주요 도로 및 간선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면 물품구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양양 차량으로 이들 차량은 남대천 둔치나 외각지역에 주차가 가능함에도 습관적으로 도로에 주차하는 등 불법 주정차가 체질화되어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양군이 질서가 없고 행정의 부재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리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강력한 단속시 주민의 불만과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시가지 소통이 원활할 경우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이 우선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그리고 향후 단속방향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할 경우 소요예산과 인력 등 근본적인 개선책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양양군의 발전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양군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여건의 향상에 의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젊은 층의 경로사상 쇠퇴가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노인의 역할 및 지위 상실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91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6.4%였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UN이 정한 노인인구 수치인 1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인복지 향상 시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을 늘려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 실태는 소규모 경로당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극히 취약한 현실로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2001년에는 국비를 포함하여 32억원으로 건립계획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에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노인 교양시설, 취미시설, 건강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질화된 우리 시내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가 4,868대, 승합차 970대, 화물차 2,160대 등 총 8,021대로써 1.3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대천 제방도로 밑, 장터민원실 주변 등 공공주차장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주차장 증가율이 자동차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의 질서의식 부족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 미진하여 양양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까지도 전 도로가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기본질서가 실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광 성수기나 주말의 경우 이 곳 설악산과 동해안을 찾는 외지 차량이 양양을 경유하자면 평소 5분 거리가 최소 30분 이상이 지체된다고 합니다.
특히 직행버스와 노선버스는 물론 관광버스를 비롯한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표현으로는 우리 양양군이 자랑하는 송이와 연어 그리고 낙산사 등 관광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불법 주정차로 질서가 엉망인 고장으로 더 알려져 있고 서울에서 속초간, 춘천에서 속초간 노선에서 양양만큼 짜증스러운 데가 없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강화할 경우 노로변에 위치한 상가의 불만도 있을 수 있으나 버스터미널에서 남학교 입구까지 주요 도로 및 간선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면 물품구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양양 차량으로 이들 차량은 남대천 둔치나 외각지역에 주차가 가능함에도 습관적으로 도로에 주차하는 등 불법 주정차가 체질화되어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양군이 질서가 없고 행정의 부재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리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강력한 단속시 주민의 불만과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시가지 소통이 원활할 경우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이 우선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그리고 향후 단속방향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할 경우 소요예산과 인력 등 근본적인 개선책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봉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군정 업무수행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건의를 받았거나 아쉽다고 생각해 왔던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우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중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은 풍부한 자연자원인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식수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 상당수가 있는 실정임에도 재정부족의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어 앞으로 식수의 안정적 공급이 시급히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갈수기만 되면 양동이로 노천에서 물을 길러다 먹어야 하는 비위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우선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군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포함하여 보급현황과 미 수혜지역에 대한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나 공동식수원, 자가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간 몇 회나 하고 있으며, 검사를 하였다면 음용 가·부에 대한 개소당 판정이 나왔으리라 보는데 세부적으로 수질검사 내용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음용 불가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면도 101호선 중 서면 수상리에서 장승리간 교량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면 수상리에서 장승리로 이어지는 면도 101호선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교량이 가설되어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나 차량의 증가와 레미콘 공장, 한과 공장, 인진쑥 공장, 벼 건조 공장 등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나 1차선 교량 관계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수차에 걸쳐 건의하여 2000년 건설 사업비로 150,000천원을 세웠으나 예산부족으로 시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금년도를 또 넘기게 되는데 2001년 상반기까지 시공하여 준공될 것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소골 마을휴양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여름 피서철에 산간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수천명에 달해 공수전 주민들의 유일한 농외소득원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으나 점차 지역여건의 불합리로 외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특히 국도 56호선에서 용소골로 차량진입시 좌회전을 하여야 하나 대기차선이 없어 용소골 11가구의 주민은 물론 피서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기에 대기차선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용소골 진입로 역시 노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봉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군정 업무수행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건의를 받았거나 아쉽다고 생각해 왔던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우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중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은 풍부한 자연자원인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식수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 상당수가 있는 실정임에도 재정부족의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어 앞으로 식수의 안정적 공급이 시급히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갈수기만 되면 양동이로 노천에서 물을 길러다 먹어야 하는 비위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우선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군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포함하여 보급현황과 미 수혜지역에 대한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나 공동식수원, 자가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간 몇 회나 하고 있으며, 검사를 하였다면 음용 가·부에 대한 개소당 판정이 나왔으리라 보는데 세부적으로 수질검사 내용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음용 불가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면도 101호선 중 서면 수상리에서 장승리간 교량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면 수상리에서 장승리로 이어지는 면도 101호선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교량이 가설되어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나 차량의 증가와 레미콘 공장, 한과 공장, 인진쑥 공장, 벼 건조 공장 등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나 1차선 교량 관계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수차에 걸쳐 건의하여 2000년 건설 사업비로 150,000천원을 세웠으나 예산부족으로 시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금년도를 또 넘기게 되는데 2001년 상반기까지 시공하여 준공될 것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소골 마을휴양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여름 피서철에 산간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수천명에 달해 공수전 주민들의 유일한 농외소득원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으나 점차 지역여건의 불합리로 외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특히 국도 56호선에서 용소골로 차량진입시 좌회전을 하여야 하나 대기차선이 없어 용소골 11가구의 주민은 물론 피서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기에 대기차선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용소골 진입로 역시 노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애정과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 주시는 황봉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상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하구의 둔치조성 등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제의 답변에 앞서 남대천 물 이용·관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기본구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등 관내 주요 하천은 우리 군의 무궁한 자원이며, 보존과 이용이 한데 어우러져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환경친화형 상품이 세계를 지배하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며, 2010년이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UN 환경위원회의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젖줄인 남대천 수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은 30개 마을, 4,146가구, 13,143명이며, 유정거리 60㎞ 이상의 긴 하천이고 연어 소상율도 전국의 75%가 우리 남대천으로 소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대천의 수질은 1∼2등급으로 매우 양호하나 점오염원인 대규모 축산단지, 위락·숙박시설이 중·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난개발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군민에게 맑고 풍부한 상수원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천의 자정능력 및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점오염원의 오염물질은 차단된다고 판단되므로 개발측면에서 하천공간에서의 산책, 물놀이, 스포츠, 낚시와 같은 레크레이션, 경관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친수환경 조성과 더불어 제1 미래산업인 환경을 가꾸고 지키고자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 출입통제시설 설치 등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의 대 전제 아래 생태환경 원형보전, 청정 1급수 유지, 경관형성의 환경원칙을 지켜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정수장 앞에서 남대천 하구까지 양쪽 둔치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둔치 조성계획에 대한 입안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명년에 50,000천원을 투자하여 환경 및 하천관리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군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둔치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용역결과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설명드리면 구간은 남대천 좌안인 서문리 정수장부터 낙산대교의 3.8㎞로써 폭은 50∼100m, 조성면적은 292,100㎡, 사업비는 24억원 정도이며, 2001년부터 연차적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무료이용 시설로는 운동시설인 배구장, 족구장, 잔디구장,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 시소 등과 승마연습, 모터싸이클 연습장, 그리고 편익시설인 주차장, 야외벤치 등이며, 유료이용 시설로는 간이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낚시터, 모터보트, 야외수영장 등의 수상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에서 낙산대교 및 제방도로를 경유, 관동대까지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군민들의 체력증진 활용 장소로 제공하고 낙산대교 주변에 대형 꽃단지와 남대천 구교에서 하구까지 3.5㎞ 구간에 억새풀거리 조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산대교가 완공되면 대교에 점등불을 설치하여 밝은 거리 조성은 물론 대교 앞 상류 10m 지점에 부유 분수대 설치, 번지점프 등 민자유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구쪽 둔치에는 연어 상징탑, 연어 시비 등을 설치하여 국내 제일의 연어 테마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월리 용바위에서 양양대교 둔치간의 주차장 및 하천 이용 여가시설 설치는 용역결과 및 하천 유수량, 주민 여론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들이 하천법상 제한이 없을 경우 시설종류의 확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환경관련 부처와의 협의, 동해산업 아스콘 공장 및 궁도장 이전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명년에 세부 용역보고서가 납품되면 의회와 협의후 최선의 방안을 채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박상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애정과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 주시는 황봉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상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하구의 둔치조성 등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제의 답변에 앞서 남대천 물 이용·관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기본구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등 관내 주요 하천은 우리 군의 무궁한 자원이며, 보존과 이용이 한데 어우러져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환경친화형 상품이 세계를 지배하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며, 2010년이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UN 환경위원회의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젖줄인 남대천 수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은 30개 마을, 4,146가구, 13,143명이며, 유정거리 60㎞ 이상의 긴 하천이고 연어 소상율도 전국의 75%가 우리 남대천으로 소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대천의 수질은 1∼2등급으로 매우 양호하나 점오염원인 대규모 축산단지, 위락·숙박시설이 중·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난개발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군민에게 맑고 풍부한 상수원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천의 자정능력 및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점오염원의 오염물질은 차단된다고 판단되므로 개발측면에서 하천공간에서의 산책, 물놀이, 스포츠, 낚시와 같은 레크레이션, 경관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친수환경 조성과 더불어 제1 미래산업인 환경을 가꾸고 지키고자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 출입통제시설 설치 등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의 대 전제 아래 생태환경 원형보전, 청정 1급수 유지, 경관형성의 환경원칙을 지켜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정수장 앞에서 남대천 하구까지 양쪽 둔치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둔치 조성계획에 대한 입안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명년에 50,000천원을 투자하여 환경 및 하천관리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군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둔치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용역결과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설명드리면 구간은 남대천 좌안인 서문리 정수장부터 낙산대교의 3.8㎞로써 폭은 50∼100m, 조성면적은 292,100㎡, 사업비는 24억원 정도이며, 2001년부터 연차적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무료이용 시설로는 운동시설인 배구장, 족구장, 잔디구장,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 시소 등과 승마연습, 모터싸이클 연습장, 그리고 편익시설인 주차장, 야외벤치 등이며, 유료이용 시설로는 간이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낚시터, 모터보트, 야외수영장 등의 수상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에서 낙산대교 및 제방도로를 경유, 관동대까지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군민들의 체력증진 활용 장소로 제공하고 낙산대교 주변에 대형 꽃단지와 남대천 구교에서 하구까지 3.5㎞ 구간에 억새풀거리 조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산대교가 완공되면 대교에 점등불을 설치하여 밝은 거리 조성은 물론 대교 앞 상류 10m 지점에 부유 분수대 설치, 번지점프 등 민자유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구쪽 둔치에는 연어 상징탑, 연어 시비 등을 설치하여 국내 제일의 연어 테마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월리 용바위에서 양양대교 둔치간의 주차장 및 하천 이용 여가시설 설치는 용역결과 및 하천 유수량, 주민 여론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들이 하천법상 제한이 없을 경우 시설종류의 확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환경관련 부처와의 협의, 동해산업 아스콘 공장 및 궁도장 이전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명년에 세부 용역보고서가 납품되면 의회와 협의후 최선의 방안을 채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박상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확보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노인복지분야의 사무입니다만 금번 군에서 입안 중에 있는 양양군 커뮤니티센터의 건립안과 관련이 있기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사회환경이 날로 변하고 생활문화가 다양해 짐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종합적인 복지문화시설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복지시설은 농촌지역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건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어촌지역에 복지, 문화, 체육 등의 종합적인 이용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양양군 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을 구상하게 되었고 일전에 강원도지사님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립계획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센터는 정부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종합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도서관, 농어촌 체육문화센터를 하나의 시설내에 종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노인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교양활동, 취미, 건강관련 시설 등 모두에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문화활동과 여가활동의 구심적 복합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부지는 현재 보건소 부지인 양양읍 연창리 203-5번지외 1필지로 내정하고 보건소 점유면적을 제외한 917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900여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시설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시설,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세부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재원은 잠정 규모 32억원으로 하고 중앙지원 16억원, 지방비 1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소 변동이 예상됩니다.
현재 중앙 지원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 지원계획이 내시되면 입안내용을 수정하여 종합계획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사항은 금년도 부지 내정과 설계 용역비로 도비 1억원을 내시받아서 연말 추경예산에 계상하겠으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현상공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계 현상공모는 금년 12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마치고 필요한 심의절차를 걸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내년도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보조금으로 우선 내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지방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후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될 경우 별도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필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확보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노인복지분야의 사무입니다만 금번 군에서 입안 중에 있는 양양군 커뮤니티센터의 건립안과 관련이 있기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사회환경이 날로 변하고 생활문화가 다양해 짐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종합적인 복지문화시설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복지시설은 농촌지역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건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어촌지역에 복지, 문화, 체육 등의 종합적인 이용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양양군 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을 구상하게 되었고 일전에 강원도지사님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립계획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센터는 정부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종합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도서관, 농어촌 체육문화센터를 하나의 시설내에 종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노인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교양활동, 취미, 건강관련 시설 등 모두에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문화활동과 여가활동의 구심적 복합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부지는 현재 보건소 부지인 양양읍 연창리 203-5번지외 1필지로 내정하고 보건소 점유면적을 제외한 917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900여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시설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시설,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세부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재원은 잠정 규모 32억원으로 하고 중앙지원 16억원, 지방비 1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소 변동이 예상됩니다.
현재 중앙 지원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 지원계획이 내시되면 입안내용을 수정하여 종합계획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사항은 금년도 부지 내정과 설계 용역비로 도비 1억원을 내시받아서 연말 추경예산에 계상하겠으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현상공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계 현상공모는 금년 12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마치고 필요한 심의절차를 걸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내년도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보조금으로 우선 내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지방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후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될 경우 별도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필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 식수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총 인구가 30,976명으로 현재 이 중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손양면을 제외한 5개 읍면에 19,723명으로서 상수도 보급율이 현재 63.7%이며, 나머지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및 자가펌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63.7%, 간이상수도가 17.3%, 기타 자가펌프가 19%입니다.
아직까지 본 군은 다행이도 일부 많이 오염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타 지역에 비해 양질의 원수가 있음이 다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 수혜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수도정비계획에 의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로 2006년까지는 31개 마을에 상수도 급수를 확장하여 급수율을 79%로 확대할 예정이며, 2011년까지는 29개 마을을 확장하여 총 60개 마을에 상수도를 급수하여 인구증가 대비 급수율을 84% 수준으로 높여 안정된 식수공급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가 되면은 전체 124개 마을 중 98개 리가 상수도 공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는 현재 59개소로 2000년까지 시설개량 7개소, 주변환경정비 20개소 등 총 697,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시설개량 및 정비를 위하여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이 1,797,000천원이 투자되어야만 양질의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죽정자, 간곡, 서선 지역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510,000천원의 국도비를 투입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간이상수도, 공동식수원, 자가수도 등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현재 59개소로 수도법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식수원 및 자가수도 등은 수질검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직접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법적관리사항이 아니여서 현재 정확한 개소수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자가수도에 대하여 벽지 주민에 한하여 50개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횟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정수는 연 4회로 우리 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에 걸쳐 5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1차 수질검사 결과 일부 부적합 항목은 대부분 주변환경으로 인한 대장균 및 일반세균 등이 검출되고 있어 주변환경 정비 및 소독 강화후 2차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2차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간이상수도는 없었는 바, 향후 지속적인 정비 및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취수원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취수원을 이전하여 암반관정을 개발, 양질의 원수를 공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내용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주요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차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4개소에 주차단속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동명령이 19,548대, 과태료 부과가 343대로 13,72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차량등록 대수가 8,021대로 군민 3.78명당 1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월 평균 50여대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현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은 첫째, 의식면에서 주민들의 준법정신 결여 등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에도 단속사항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 이 지역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변 상인들도 상권과 관련 강력단속은 외지의 고객을 쫓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 사정의 불비한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의 증가와 관광철 폭주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내 2차선 도로 사정으로는 원활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추진 중인 44번 4차선 우회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교통체증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행정사항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2명의 공무원과 4명의 공익근무요원으로는 일과시간 중에만 주정차 단속이 되는 실정으로 일과후 및 공휴일에는 단속에 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일과시간에도 단속후 30분만 경과하면 또 다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주민의 협조가 없는 현 실정으로는 완벽한 주정차 질서확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경찰서가 속초에 있고 파출소만 있는 이 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단속협조를 요구하였으나 파출소에서는 방범 및 사건사고 업무로 인해 지속적인 교통단속 협조가 어렵다는 회신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향후 적은 인원이지만 의지를 갖고 주정차 단속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의 근본 해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촉구는 물론 시가지 안전지대 설치, 일방통행 지정 등 구조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택시, 버스 운전자에 대한 질서의식 교육 및 지역주민 의식개혁운동을 펼쳐 아름다운 관광지역으로서 주정차 질서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 식수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총 인구가 30,976명으로 현재 이 중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손양면을 제외한 5개 읍면에 19,723명으로서 상수도 보급율이 현재 63.7%이며, 나머지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및 자가펌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63.7%, 간이상수도가 17.3%, 기타 자가펌프가 19%입니다.
아직까지 본 군은 다행이도 일부 많이 오염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타 지역에 비해 양질의 원수가 있음이 다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 수혜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수도정비계획에 의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로 2006년까지는 31개 마을에 상수도 급수를 확장하여 급수율을 79%로 확대할 예정이며, 2011년까지는 29개 마을을 확장하여 총 60개 마을에 상수도를 급수하여 인구증가 대비 급수율을 84% 수준으로 높여 안정된 식수공급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가 되면은 전체 124개 마을 중 98개 리가 상수도 공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는 현재 59개소로 2000년까지 시설개량 7개소, 주변환경정비 20개소 등 총 697,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시설개량 및 정비를 위하여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이 1,797,000천원이 투자되어야만 양질의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죽정자, 간곡, 서선 지역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510,000천원의 국도비를 투입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간이상수도, 공동식수원, 자가수도 등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현재 59개소로 수도법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식수원 및 자가수도 등은 수질검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직접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법적관리사항이 아니여서 현재 정확한 개소수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자가수도에 대하여 벽지 주민에 한하여 50개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횟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정수는 연 4회로 우리 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에 걸쳐 5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1차 수질검사 결과 일부 부적합 항목은 대부분 주변환경으로 인한 대장균 및 일반세균 등이 검출되고 있어 주변환경 정비 및 소독 강화후 2차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2차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간이상수도는 없었는 바, 향후 지속적인 정비 및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취수원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취수원을 이전하여 암반관정을 개발, 양질의 원수를 공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내용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주요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차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4개소에 주차단속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동명령이 19,548대, 과태료 부과가 343대로 13,72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차량등록 대수가 8,021대로 군민 3.78명당 1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월 평균 50여대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현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은 첫째, 의식면에서 주민들의 준법정신 결여 등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에도 단속사항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 이 지역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변 상인들도 상권과 관련 강력단속은 외지의 고객을 쫓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 사정의 불비한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의 증가와 관광철 폭주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내 2차선 도로 사정으로는 원활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추진 중인 44번 4차선 우회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교통체증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행정사항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2명의 공무원과 4명의 공익근무요원으로는 일과시간 중에만 주정차 단속이 되는 실정으로 일과후 및 공휴일에는 단속에 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일과시간에도 단속후 30분만 경과하면 또 다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주민의 협조가 없는 현 실정으로는 완벽한 주정차 질서확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경찰서가 속초에 있고 파출소만 있는 이 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단속협조를 요구하였으나 파출소에서는 방범 및 사건사고 업무로 인해 지속적인 교통단속 협조가 어렵다는 회신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향후 적은 인원이지만 의지를 갖고 주정차 단속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의 근본 해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촉구는 물론 시가지 안전지대 설치, 일방통행 지정 등 구조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택시, 버스 운전자에 대한 질서의식 교육 및 지역주민 의식개혁운동을 펼쳐 아름다운 관광지역으로서 주정차 질서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도 101호선 중 서면 수상리에서 장승리간 교량설치에 대한 건과 용소골 마을휴양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도 101호선 서면 수상리에서 장승리간 농어촌도로내 장승 교량설치의 건은 교량폭이 좁아 2차선 교행이 어려움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에 150,000천원을 확보하여 교량을 설치코자 설계를 실시한 결과 총 사업비 460,000천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0년도 추경에 추가 사업비를 계상하여 발주코자 하였으나 군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많더라도 추가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소골 마을휴양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건에 대하여는 '99년 8월 9일 서면 공수전리 마을주민들이 건의서를 제출하여 강릉국도유지건설사업소와 협의한 바 있으나 본 지역 계곡 진입로 가·감축 차선 개설은 본 군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지역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축 차선 설치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가·감축 차선 사업비 200,000천원과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600,000천원 등 총 8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지역의 현지 여건을 검토해 보면 도로 좌측부분은 높은 옹벽으로 되어 있고 우측은 임야가 절개되어 있는 부분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옹벽 하단부로 진입로를 신설함이 도로 진입 및 경사도 완화로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입로 편입 토지 소유자와 구두 협의해 왔으나 토지 사용승락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로상태의 열악으로 하행 차량의 원활한 진입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진입부분의 도로를 가각정리하여 우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안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도 101호선 중 서면 수상리에서 장승리간 교량설치에 대한 건과 용소골 마을휴양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도 101호선 서면 수상리에서 장승리간 농어촌도로내 장승 교량설치의 건은 교량폭이 좁아 2차선 교행이 어려움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에 150,000천원을 확보하여 교량을 설치코자 설계를 실시한 결과 총 사업비 460,000천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0년도 추경에 추가 사업비를 계상하여 발주코자 하였으나 군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많더라도 추가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소골 마을휴양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건에 대하여는 '99년 8월 9일 서면 공수전리 마을주민들이 건의서를 제출하여 강릉국도유지건설사업소와 협의한 바 있으나 본 지역 계곡 진입로 가·감축 차선 개설은 본 군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지역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축 차선 설치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가·감축 차선 사업비 200,000천원과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600,000천원 등 총 8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지역의 현지 여건을 검토해 보면 도로 좌측부분은 높은 옹벽으로 되어 있고 우측은 임야가 절개되어 있는 부분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옹벽 하단부로 진입로를 신설함이 도로 진입 및 경사도 완화로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입로 편입 토지 소유자와 구두 협의해 왔으나 토지 사용승락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로상태의 열악으로 하행 차량의 원활한 진입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진입부분의 도로를 가각정리하여 우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안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연어 회귀 감소대책에 대한 최근 5년간 연어의 회귀율이 감소되는 것과 남대천 환경파괴 탓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은 1969년도 강원도립연어부화장 설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삼척 오십천에서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1984년도에 우리 군의 남대천변에 국립수산진흥원 양양내수면연구소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인공 방류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매년 연어 치어 생산 방류효과에 따른 자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990년부터 정치망어업과 같은 고정식 어구·어법에 의한 연어를 포획 허용토록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5년간 연어 포획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내 내수면 전체에서 잡은 연어가 5개년 평균 대비 금년에 한 20%선, 또 바다에서 잡은 연어가 5개년 대비해서 한 6.7%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양군 남대천에서 포획한 5개년 평균치의 5%, 바다에서 잡은 연어가 5개년 평균치의 30.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강원도 내수면에서 포획한 연어는 '99년도 대비 29.5%인 5,616마리, 그리고 우리 군 남대천에서 잡은 연어는 '99년도 대비 24.9%인 3,225마리와 바다에서 잡은 연어가 '99년 대비 68%인 1,289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인 현상으로 '99년에 비해 올해 연어 회귀율이 급격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어 회귀율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진흥원, 양양내수면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에서 조사·분석 중이며, 참고로 2000년 11월 27일자 수산해양신문에 보도된 연어 회귀율 감소요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수가 1∼2도 가량 높은데 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원인별로 구체적인 감소요인에 대한 전문 기관의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 기관의 연어 회귀율이 감소하게 된 정확한 원인분석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유관 연구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사안별 대응책을 강구하여 남대천 환경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연어 회귀 감소대책에 대한 최근 5년간 연어의 회귀율이 감소되는 것과 남대천 환경파괴 탓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은 1969년도 강원도립연어부화장 설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삼척 오십천에서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1984년도에 우리 군의 남대천변에 국립수산진흥원 양양내수면연구소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인공 방류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매년 연어 치어 생산 방류효과에 따른 자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990년부터 정치망어업과 같은 고정식 어구·어법에 의한 연어를 포획 허용토록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5년간 연어 포획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내 내수면 전체에서 잡은 연어가 5개년 평균 대비 금년에 한 20%선, 또 바다에서 잡은 연어가 5개년 대비해서 한 6.7%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양군 남대천에서 포획한 5개년 평균치의 5%, 바다에서 잡은 연어가 5개년 평균치의 30.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강원도 내수면에서 포획한 연어는 '99년도 대비 29.5%인 5,616마리, 그리고 우리 군 남대천에서 잡은 연어는 '99년도 대비 24.9%인 3,225마리와 바다에서 잡은 연어가 '99년 대비 68%인 1,289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인 현상으로 '99년에 비해 올해 연어 회귀율이 급격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어 회귀율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진흥원, 양양내수면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에서 조사·분석 중이며, 참고로 2000년 11월 27일자 수산해양신문에 보도된 연어 회귀율 감소요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수가 1∼2도 가량 높은데 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원인별로 구체적인 감소요인에 대한 전문 기관의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 기관의 연어 회귀율이 감소하게 된 정확한 원인분석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유관 연구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사안별 대응책을 강구하여 남대천 환경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 예,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황봉율 예, 박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정적 식수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서면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 식수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또 주민이 어떤 곤란을 받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제일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물과 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에도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물이 부족해가지고 노천에서 물을 길러다 먹는 지금 그런 현상인데 우리 양양군에서 2001년도 각종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는 뜨뜨미지근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뭐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확실한 가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승리 교량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15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누락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언제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차후에 하겠다, 이런 안일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소골 진입도로 관계 이런 것도 좀 확실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몇 연도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 줘야지 뭐 하겠다, 그런 뜨뜨한 답변은 제가 군정질문한 사항도 그렇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도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정적 식수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서면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 식수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또 주민이 어떤 곤란을 받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제일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물과 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에도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물이 부족해가지고 노천에서 물을 길러다 먹는 지금 그런 현상인데 우리 양양군에서 2001년도 각종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는 뜨뜨미지근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뭐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확실한 가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승리 교량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15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누락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언제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차후에 하겠다, 이런 안일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소골 진입도로 관계 이런 것도 좀 확실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몇 연도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 줘야지 뭐 하겠다, 그런 뜨뜨한 답변은 제가 군정질문한 사항도 그렇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도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봉율 박철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집행부에서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의장 황봉율 그럼 지역개발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박철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식수공급에 대한 물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수상, 상평, 영덕, 서림 지역이 지금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불비합니다.
특히 서선 지역은 간이상수도가 공급이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선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200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수상, 상평, 영덕, 서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상평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도로를 횡단해 놓은 상태로서 다시 연결만 더 하면 되고 수상리는 현재 원수가 좀 나쁩니다.
나빠가지고 택지조성사업을 위해서 파놓은 관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수상리 지역에 공급을 할려고 하고 영덕 지역은 원수 들어오는 입구가 좀 나빠서 그거를 다시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서림리 지역은 물탱크를 좀 확장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사업비가 아직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보면 12월 중순에 내려오는데 금년에도 도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이 서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아마 12월 중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군비를 다시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지역부터 정비를 해서 안정적인 물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 식수공급에 대한 물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수상, 상평, 영덕, 서림 지역이 지금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불비합니다.
특히 서선 지역은 간이상수도가 공급이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선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200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수상, 상평, 영덕, 서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상평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도로를 횡단해 놓은 상태로서 다시 연결만 더 하면 되고 수상리는 현재 원수가 좀 나쁩니다.
나빠가지고 택지조성사업을 위해서 파놓은 관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수상리 지역에 공급을 할려고 하고 영덕 지역은 원수 들어오는 입구가 좀 나빠서 그거를 다시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서림리 지역은 물탱크를 좀 확장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사업비가 아직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보면 12월 중순에 내려오는데 금년에도 도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이 서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아마 12월 중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군비를 다시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지역부터 정비를 해서 안정적인 물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확실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박철수 의원 예, 됐습니다.
○부군수 양동창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양동창 부군수 양동창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01호선내 장승교량을 제가 현지도 가 보았고 용소골 진입로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승교량 관계는 지금 현재 1차선으로 난간도 다 망가져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시급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설계한 사업비가 460,000천원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비를 우리 군비만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는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철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급급하시고 시급한 사항인 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검토할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역시 용소골 진입로 문제도 저도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만 현재 진입로가 당초부터 좀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좀 불합리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지를 좀 봐서 다른 지역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시급한 사항이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자돼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01호선내 장승교량을 제가 현지도 가 보았고 용소골 진입로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승교량 관계는 지금 현재 1차선으로 난간도 다 망가져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시급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설계한 사업비가 460,000천원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비를 우리 군비만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는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철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급급하시고 시급한 사항인 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검토할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역시 용소골 진입로 문제도 저도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만 현재 진입로가 당초부터 좀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좀 불합리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지를 좀 봐서 다른 지역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시급한 사항이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자돼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여하튼 뭐 조기에 시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양동창 예.
○박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예.
○의장 황봉율 또 다른 분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부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부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고용달,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도 계속 및 신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과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루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고용달,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도 계속 및 신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과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루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