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0월 4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의 증액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세입세출 조정이 불가피하며 인건비, 법정경비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비를 신규 및 변경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조정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07,009,57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0,376,26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633,31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5,635,471천원이 증액되어 5.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829,871천원이 증액되어 5.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05,600천원이 증액되어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가 90,376,26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29,87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입찰참가 증지수입 30,000천원, '99년도 도세징수 미교부분 190,000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99,760천원, 국유재산매각수입 4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57,389천원, 학포천 정비 공항 지원금 270,000천원, '99 침체어망 인양사업 보조금 회수분 2,030천원, 공항건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24,793천원, 송이관광기념품 판매 로열티 1,700천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20,000천원 등 전체적으로 835,67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추가분 2,0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물치주차장 월파방지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800,000천원 등 2,8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1,194,19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471,53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본급 34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200,000천원 등 540,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봉급조정수당 지급지침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으로 310,000천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100,000천원 등 410,000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3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등 법정경비로 304,314천원을 계상하고 국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교류,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산불방지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297,217천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601,53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63,854천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 2,501,610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765,46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거택보호비 93,165천원, 북분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07,958천원, 농업용수개발사업 139,411천원, 2000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500,000천원, 농어촌 마을안길포장사업 100,000천원, 하광정항 물양장시설 200,000천원, 하광정항 진입로 포장 100,000천원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6,927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 4,067천원, 농어촌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477천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40,000천원, 서림리 경로당 증축비 50,00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 100,000천원, 양돈단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비 48,000천원, 진화차 구입비 30,000천원, 진전사지 복원 설계용역비 100,000천원, 양수장주변 둔치 조성비 40,000천원, 감곡리 소교량 가설비 54,000천원, 남애 해안도로 개설비 76,7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토지매입비 171,000천원 등 2,501,61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지방채 추가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액 42,000천원과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액 54,000천원 등 96,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503,12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예비비 500,000천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60,000천원 등 560,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현산학사 및 목련관의 베란다 샷시설치 등 시설설치를 위한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1,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3,554천원, 영덕리 간이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한전양수건설처 지원금의 정산분 반환금으로 2,022천원 등 56,876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503,12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6,633,31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5,600천원을 증액하여 5.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950,255천원으로 463,09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도사용료 증가분 159,390천원, 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분담금수입 7,300천원, 기타사업수입 89,490천원 등 256,18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50천원, 과년도 사용료징수수입 6,869천원 등 6,91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양양국제공항 주변 상수도 확충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로 전기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요금 12,4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 주변 상수도 확충 사업비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상수도 전동밸브교체공사 20,000천원, 포월리 상수도확장공사 40,000천원, 지경리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12,000천원, 읍면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22,500천원 등 225,17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양양상수도 차입금 이자 부족분 7,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37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636,47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1,576천원은 증액한 반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76천원은 감액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반환금 기타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597,33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359,64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57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신규 분양수입 31,200천원은 증액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626천원을 감액하여 30,57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2,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비 3,500천원, 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비 25,000천원 등 28,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2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165,94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0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3,00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532,68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6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 중 은혜슈퍼부터 제방간의 사업비를 450,000천원 감액한 반면 양식나라 방향 200,000천원과 대성장여관앞 방향 250,000천원 등 45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반환금 기타로 5,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35,11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43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한전 지원금 수입이자 1,13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1,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으로 현산학사 베란다 샷시 설치 11,200천원, 현산학사 외부 배수자동펌프 동파방지용 건물신축 7,500천원, 목련관 학사 베란다 샷시 설치 12,600천원 등 31,3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반환금 기타로 한전 지원금 수입이자 반환금으로 1,13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392,71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39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 매각수입 95,530천원을 감액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254,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중기기사 및 검표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3,6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자연석 판매 홍보여비 3,000천원, 하천골재 종사원 퇴직금 적립금 50,000천원 등 53,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골재채취지역 과수목 지장물 보상금 100,000천원, 자연석 채취 판매 업무추진용 노트북컴퓨터 구입 2,710천원 등 102,71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192,039천원을 감액하고 하천사용료 반환금 82,03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000천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의 증액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세입세출 조정이 불가피하며 인건비, 법정경비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비를 신규 및 변경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조정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07,009,57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0,376,26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633,31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5,635,471천원이 증액되어 5.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829,871천원이 증액되어 5.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05,600천원이 증액되어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가 90,376,26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29,87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입찰참가 증지수입 30,000천원, '99년도 도세징수 미교부분 190,000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99,760천원, 국유재산매각수입 4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57,389천원, 학포천 정비 공항 지원금 270,000천원, '99 침체어망 인양사업 보조금 회수분 2,030천원, 공항건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24,793천원, 송이관광기념품 판매 로열티 1,700천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20,000천원 등 전체적으로 835,67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추가분 2,0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물치주차장 월파방지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800,000천원 등 2,8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1,194,19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471,53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본급 34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200,000천원 등 540,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봉급조정수당 지급지침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으로 310,000천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100,000천원 등 410,000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3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등 법정경비로 304,314천원을 계상하고 국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교류,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산불방지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297,217천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601,53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63,854천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 2,501,610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765,46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거택보호비 93,165천원, 북분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07,958천원, 농업용수개발사업 139,411천원, 2000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500,000천원, 농어촌 마을안길포장사업 100,000천원, 하광정항 물양장시설 200,000천원, 하광정항 진입로 포장 100,000천원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6,927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 4,067천원, 농어촌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477천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40,000천원, 서림리 경로당 증축비 50,00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 100,000천원, 양돈단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비 48,000천원, 진화차 구입비 30,000천원, 진전사지 복원 설계용역비 100,000천원, 양수장주변 둔치 조성비 40,000천원, 감곡리 소교량 가설비 54,000천원, 남애 해안도로 개설비 76,7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토지매입비 171,000천원 등 2,501,61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지방채 추가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액 42,000천원과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액 54,000천원 등 96,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503,12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예비비 500,000천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60,000천원 등 560,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현산학사 및 목련관의 베란다 샷시설치 등 시설설치를 위한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1,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3,554천원, 영덕리 간이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한전양수건설처 지원금의 정산분 반환금으로 2,022천원 등 56,876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503,12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6,633,31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5,600천원을 증액하여 5.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950,255천원으로 463,09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도사용료 증가분 159,390천원, 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분담금수입 7,300천원, 기타사업수입 89,490천원 등 256,18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50천원, 과년도 사용료징수수입 6,869천원 등 6,91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양양국제공항 주변 상수도 확충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로 전기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요금 12,4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 주변 상수도 확충 사업비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상수도 전동밸브교체공사 20,000천원, 포월리 상수도확장공사 40,000천원, 지경리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12,000천원, 읍면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22,500천원 등 225,17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양양상수도 차입금 이자 부족분 7,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37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636,47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1,576천원은 증액한 반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76천원은 감액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반환금 기타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597,33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359,64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57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신규 분양수입 31,200천원은 증액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626천원을 감액하여 30,57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2,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비 3,500천원, 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비 25,000천원 등 28,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2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165,94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0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3,00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532,68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6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 중 은혜슈퍼부터 제방간의 사업비를 450,000천원 감액한 반면 양식나라 방향 200,000천원과 대성장여관앞 방향 250,000천원 등 45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반환금 기타로 5,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35,11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43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한전 지원금 수입이자 1,13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1,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으로 현산학사 베란다 샷시 설치 11,200천원, 현산학사 외부 배수자동펌프 동파방지용 건물신축 7,500천원, 목련관 학사 베란다 샷시 설치 12,600천원 등 31,3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반환금 기타로 한전 지원금 수입이자 반환금으로 1,13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392,71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39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 매각수입 95,530천원을 감액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254,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중기기사 및 검표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3,6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자연석 판매 홍보여비 3,000천원, 하천골재 종사원 퇴직금 적립금 50,000천원 등 53,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골재채취지역 과수목 지장물 보상금 100,000천원, 자연석 채취 판매 업무추진용 노트북컴퓨터 구입 2,710천원 등 102,71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192,039천원을 감액하고 하천사용료 반환금 82,03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000천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래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5,635,471천원이 증가된 총 107,009,57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829,871천원이 증액된 90,376,26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05,600천원이 증액된 16,633,3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800,000천원, 공공예금이자 199,760천원, 국도비보조금 1,194,19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 2000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금 610,000천원, 북분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407,958천원,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139,41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양양국제공항 주변 상수도 확충 도비보조금 200,000천원을 포함하여 463,099천원이 증액되어 상수도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110,000천원을 전입받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5,635,471천원이 증가된 총 107,009,57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829,871천원이 증액된 90,376,26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05,600천원이 증액된 16,633,3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800,000천원, 공공예금이자 199,760천원, 국도비보조금 1,194,19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 2000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금 610,000천원, 북분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407,958천원,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139,41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양양국제공항 주변 상수도 확충 도비보조금 200,000천원을 포함하여 463,099천원이 증액되어 상수도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110,000천원을 전입받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 및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 및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7,009,574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210,283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0,376,264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711,28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633,31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498,996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2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31,208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07,009,574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90,376,264천원, 특별회계는 16,633,31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50,25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44,204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36,47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97,335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918,94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359,641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65,94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352,687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735,114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392,716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835,672천원이 증액된 5,820,0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찰참가 증지수입 30,000천원, '99년도 도세징수 미교부분 190,000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99,760천원 등 419,76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 4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57,389천원, 잡수입으로 학포천 정비 공항 지원금 270,000천원, '99 침체어망 인양사업 보조금 회수금 2,030천원, 공항 지장물 보상금 24,793천원, 송이 관광기념품 판매 로열티 1,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99년도 지방교부세 정산에 의한 교부세 추가 교부액 2,000,000천원,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물치주차장 월파방지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800,000천원 등 2,80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194,199천원이 증액된 20,468,460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15,723천원이 증액된 12,358,99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490천원, 국민기초생활 조사표 인쇄비 453천원, 국민기초생활 조사업무수행 활동비 3,450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 2,073천원, 국민기초생활 조사비 3,000천원, 거택보호비 74,529천원, 장애인 6대 특별지원사업 2,960천원, 장애인 보장구 32천원 증액,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18,464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60,040천원 증액,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256천원 감액, 농어민 직업훈련비 5,959천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18,918천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04,000천원, 밭 기반정비사업비 28,926천원, 북분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22,0596천원, 접도구역 관리비 3,600천원, 대형관정 폐공처리시설비 7,529천원,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비 88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78,476천원이 증액된 8,109,46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비 9,318천원, 장애인 6대 특별지원 사업비 1,268천원, 장애인 보장구 8천원, 가축방역 사업비 1천원 증액,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20,904천원과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06천원 감액,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13,000천원, 밭 기반정비사업비 3,605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27,574천원, 대형관정 폐공처리시설비 1,882천원, 송이축제비 5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1,500천원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626천원 감액,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76천원, 국유재산 관리비 18,000천원, 강원장애인신문 보급비 174천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지원 생계비 500천원, 200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비 250,000천원,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비 90천원, 산불감시시스템 설치비 45,000천원, 산불감시탑 인건비 5,53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운영지원비 4,800천원, 산불방지 리장 감시 지원비 3,720천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30,000천원, 유적·전설의 터 조성사업비 5,000천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30,000천원, 주민숙원사업비 10,000천원, 하광정항 물양장 시설비 100,000천원, 해난어업인 위패봉안소 건립비 40,000천원, 하광정항 진입로 포장사업비 50,000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143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의사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 8,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의정활동 홍보 신문광고비 3,000천원과 의회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 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장 이동전화기 사용료 1,2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고속복사기 드럼 교체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각종 보고회용 기자재인 빔프로젝트 구입비 18,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액정모니터 구입비 4,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수당 절감액 111,0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15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명퇴수당 부족분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시책추진여비 부족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여비 부족분 10,000천원과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금 부족분 10,000천원, 임의단체 보조금 부족분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국제협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국제협력용 플래카드 제작비 3,000천원을 증액하고 연어제품 운송대금 1,000천원과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촌 방문 해외여비 17,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교류를 위한 참가자 급식비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교류 참가자 여비 1,200천원과 자매결연 교류 참가자 숙박비 11,000천원,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12,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사업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단 영접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법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수수료 15,000천원과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1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사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주민계도용 신문 인상분 중앙지 290천원, 지방지 8,600천원, 청내신문 14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홈페이지 관리운영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제작비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 4,8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새마을 국민교육에 따른 중앙교육비 1,000천원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상·하반기 수련과정 참석자 보상비 2,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통위원 통일안보 연수비 13,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15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현남 복지회관 도색 및 물탱크 정비를 위해 1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육성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 7,94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서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제55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탑 2,000천원, 태극기 1,216천원, 현수막 1,500천원, 홍보용 전단 300천원, 초청장 120천원 등 5,13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텐드 태극기 구입비 2,43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스탠드 군기 구입비 2,43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표창장 인쇄비 1,600천원과 교육 및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1,2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국어 회화 동아리 위탁교육비 6,000천원과 직장대항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급식비 1,500천원, 7급이하 공무원 국내 비교견학 여비 2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군정수행 시책추진여비 7,000천원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 10,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중앙행사 참석여비 보상금 7,500천원, 군정유공 민간인 보상비 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금 1,200천원과 연금부담금 72,232천원, 의료보험부담금 47,000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4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광진초소 증축 공사비 9,000천원, 광진초소 투광등 설치비 3,000천원, 군 특산품 홍보용 상징물 구입비 4,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군, 읍면, 사업소 전산망 회선료 10,280천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5,200천원, 도∼군간 초고속 디지털 회선료 12,080천원, 읍, 면, 사업소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3,000천원, 일반전화사용료 4,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기획사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송이축제 행사비 5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2000년 해맞이축제 행사비 부족분 11,535천원과 연어축제 행사비 2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국제공항 홍보물 제작비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동호지구 골프장 사업지구 녹색자연도 재조사 용역비 3,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토지매입비 171,000천원, 공항주변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농지조성비 24,18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항주변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부담금 8,256천원과 공항주변활성화 세미나 개최비 7,000천원, FAX 구입비 1,000천원, 복사기 구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사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5,000천원, 공매대행 수수료 3,500천원, 지방세 체납 통계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0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리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무실 집기구입비 16,000천원, 전직원 봉급 일괄지급 관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2,800천원, 본청 에어컨 구입비 34,8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에어컨 구입비 18,900천원, 읍면 에어컨 구입비 19,800천원, 수표발행기 구입비 1,2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에어컨 가동용 전기요금 9,000천원, 유류대 인상분 및 부족분 5,000천원, 연등 및 크리스마스 트리 구입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수수료 1,500천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3,000천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4,200천원, 국유재산관련 서식 인쇄비 300천원, 국유재산관리 활동여비 4,500천원, 국유재산관리 소송수행여비 4,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본청 및 읍면, 사업소 에어콘 설치용 전기공사비 9,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비 193,280천원은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본청 전기증설공사비 1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감리비로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 감리비 5,280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 시설부대비 1,440천원을 감액하여 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톤 화물차량 구입비 24,000천원, 국공유재산 전산도면 구입비 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4,000천원과 관악부 경연대회 및 악기구입 지원비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37,83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18,000천원과 전통민속놀이마당 조성사업비 24,62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지원비 2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적, 명소, 전설의 터 조성사업비 1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진전사지 복원 설계용역비 1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운영사업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출예식장 전기요금 2,000천원과 일출예식장 수도요금 500천원, 일출예식장 화재보험료 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제35회 도민체육대회 보조금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35회 도민체육대회시 궁도 및 핸드볼 종목 유치에 따른 보조금 6,800천원과 실내체육관 오폐수 관로보수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실업팀 싸이클 차체 구입비 7,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3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4,0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37,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 49,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 약품대 10,000천원과 한방진료 소모품대 2,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용 삼색 식별기 구입비 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비 88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47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4,9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7,200천원과 농어촌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6,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물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3,12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화장실 개선 우수사업자 시상금으로 최우수 1인에게 1,000천원, 우수 2인에게 각 500천원씩 1,000천원, 장려 7인에게 300천원씩 2,1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4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1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4,0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4,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490천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조사표 인쇄비 453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강원장애인신문 보급비 34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45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 2,07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비 3,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거택보호비 93,165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6대 특별지원을 위한 고관절 탈구 수술비 2,090천원, 지체1급 의료재활 보장구 구입비 903천원, 정신지체2급 의료재활 보장구 구입비 1,23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경리 해안관광지 묘지 조사비 4,47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상평리 노인회관 신축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소형관정개발 사업비 10,8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상운리 노인회관 신축 설계비 2,000천원과 서림리 경로당 증축비 5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을 위한 생계지원비 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사업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여성회관 강사료 2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도시계획 일부 용도변경 신문 공고료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비 496,4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비 7,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양도시계획 일부 변경 용역비 32,000천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대비 3,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변 불량 시설물 정비 및 도색 사업비 4,500천원과 공가 정비 사업비 7,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상평리 간이상수도 관로확장 공사비 1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농어업정책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용 깃발 제작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00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인 농어촌 재래식 화장실 개량 사업비 10,000천원과 우수마을 상사업비 1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긴급 방역요원 여비 보상금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사업비 1,001천원과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8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양돈단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완 사업비 4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연어요리책자 발간비 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산항 진입도로 감정평가 수수료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광정항 물양장 시설비 200,000천원과 하광정항 진입로 포장 사업비 1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난 어업인 위령탑 위패봉안소 건립비 4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가평리 재첩채취 접안시설비 2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획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9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21,0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2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업기획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3,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인력개발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식량작물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200천원과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비 9,87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상담사업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정보상담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원예특작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과수화훼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기술연구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9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자재 보관창고 신축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관광요원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3,000천원, 양양군 관광안내 홍보물 추가 제작비 7,500천원, 세계팡파르 홍보물 현수막 설치비 1,020천원, 코리아슈퍼엑스포 부스 구성 및 홍보물 제작비 1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00세계평화팡파르공연 군악대 보상비 7,992천원과 2000세계평화팡파르공연 참가 민간인 보상비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조대 관광안내간판 설치비 30,000천원과 관광안내판 정비 교체비 8,1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운영사업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수욕장 야간근무자 급식비 2,05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1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3,5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3,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6,92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067천원을 감액하고 농어민 직업훈련비 5,95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추진여비 600천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도구 구입비 1,81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교육 보상비 640천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보통인부 43,200천원, 기술인부 2,400천원, 교통 및 간식비 6,666천원, 산재보험료 65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위탁수수료 3,192천원과 기타경비 86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풀베기사업 73,253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9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산불방지 홍보물인 산불조심 깃발 2,600천원과 산불조심 차량 깃발 3,500천원, 입산통제 깃발 2,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 모자 구입비 2,000천원과 무전기 밧데리 구입비 2,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인건비 55,357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헬기 임차 부담금 57,700천원과 산불감시원 감시탑 인건비 18,46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리장 감시 지원비 12,400천원과 산불예방활동 단체 지원비 16,000천원, 산불감시시스템 설치비 4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불감시 노후 초소 교체비 8,4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도구인 칼퀴 구입비
1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고 등짐펌프 구입비 20,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슈퍼화이어맨 구입비 4,500천원과 진화차 구입비 3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3,000천원을 감액하여 건설행정관리사업 인건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 부족액 3,000천원을 산림보호관리사업 인건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 관리비 3,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대천 제방내 잡목제거비 20,000천원과 양수장주변 둔치 조성비 40,000천원, 하광정리 구 국도 배수로 정비 2,000천원, 통로박스 유지보수비 4,5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북분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33,735천원, 시설비 355,473천원, 감리비 13,058천원, 시설부대비 5,69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왕도리 시가지 정비 부족분 4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밭 기반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14,590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82,29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 19,950천원과 경계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8,000천원은 감액하고 일반부대비 2,107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감곡리 소교량 가설비 54,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북분지구 암반관정 개발비 80,000천원과 소형관정 개발비 3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사교 저수지 보강 공사비 12,000천원과 문서루보 보강 공사비 6,000천원, 대형관정 폐공처리 시설비 9,41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로원 산재보험료 1,76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영혈사 진입로 포장사업비 20,000천원 중 10,000천원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사업비 1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혈사 진입로 포장사업비 20,000천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시설비 10,000천원과 현산로타리 공원 조성 사업비 10,000천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물치주차장 월파방지시설비 298,000천원과 송현∼수여간 농로포장비 5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차선 도색 및 횡단보도 도색비 1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애리 해안도로 개설비 76,700천원과 석교리 도수로 공사비 50,400천원, 물치주차장 월파방지시설 부대비로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로타리공원 조성 사업비 10,000천원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난상황실 유류비 18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동우량기 노후 교체비 9,000천원과 재난상황실 집기구입비 1,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학포천 정비 사업비 268,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학포천 정비 부대비로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면 청사 및 복지회관 비상경보시설비 1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사업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교통행정관련 서식 인쇄비로 6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보등 전기요금 1,8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버스, 택시 디자인 사업비 3,200천원과 이륜자동차 전산망 운영 매직카드 구입비 2,69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사업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비 15,000천원과 도로 이정표 설치비 1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민방위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및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는 예산액 증감없이 도비 및 군비의 부담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7,009,574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210,283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0,376,264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711,28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633,31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498,996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2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31,208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07,009,574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90,376,264천원, 특별회계는 16,633,31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50,25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44,204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36,47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97,335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918,94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359,641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65,94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352,687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735,114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392,716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835,672천원이 증액된 5,820,0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찰참가 증지수입 30,000천원, '99년도 도세징수 미교부분 190,000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99,760천원 등 419,76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 4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57,389천원, 잡수입으로 학포천 정비 공항 지원금 270,000천원, '99 침체어망 인양사업 보조금 회수금 2,030천원, 공항 지장물 보상금 24,793천원, 송이 관광기념품 판매 로열티 1,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99년도 지방교부세 정산에 의한 교부세 추가 교부액 2,000,000천원,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물치주차장 월파방지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800,000천원 등 2,80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194,199천원이 증액된 20,468,460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15,723천원이 증액된 12,358,99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490천원, 국민기초생활 조사표 인쇄비 453천원, 국민기초생활 조사업무수행 활동비 3,450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 2,073천원, 국민기초생활 조사비 3,000천원, 거택보호비 74,529천원, 장애인 6대 특별지원사업 2,960천원, 장애인 보장구 32천원 증액,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18,464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60,040천원 증액,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256천원 감액, 농어민 직업훈련비 5,959천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18,918천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04,000천원, 밭 기반정비사업비 28,926천원, 북분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22,0596천원, 접도구역 관리비 3,600천원, 대형관정 폐공처리시설비 7,529천원,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비 88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78,476천원이 증액된 8,109,46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비 9,318천원, 장애인 6대 특별지원 사업비 1,268천원, 장애인 보장구 8천원, 가축방역 사업비 1천원 증액,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20,904천원과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06천원 감액,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13,000천원, 밭 기반정비사업비 3,605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27,574천원, 대형관정 폐공처리시설비 1,882천원, 송이축제비 5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1,500천원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626천원 감액,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76천원, 국유재산 관리비 18,000천원, 강원장애인신문 보급비 174천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지원 생계비 500천원, 200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비 250,000천원,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비 90천원, 산불감시시스템 설치비 45,000천원, 산불감시탑 인건비 5,53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운영지원비 4,800천원, 산불방지 리장 감시 지원비 3,720천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30,000천원, 유적·전설의 터 조성사업비 5,000천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30,000천원, 주민숙원사업비 10,000천원, 하광정항 물양장 시설비 100,000천원, 해난어업인 위패봉안소 건립비 40,000천원, 하광정항 진입로 포장사업비 50,000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143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의사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 8,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의정활동 홍보 신문광고비 3,000천원과 의회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 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장 이동전화기 사용료 1,2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고속복사기 드럼 교체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각종 보고회용 기자재인 빔프로젝트 구입비 18,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액정모니터 구입비 4,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수당 절감액 111,0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15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명퇴수당 부족분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시책추진여비 부족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여비 부족분 10,000천원과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금 부족분 10,000천원, 임의단체 보조금 부족분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국제협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국제협력용 플래카드 제작비 3,000천원을 증액하고 연어제품 운송대금 1,000천원과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촌 방문 해외여비 17,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교류를 위한 참가자 급식비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교류 참가자 여비 1,200천원과 자매결연 교류 참가자 숙박비 11,000천원,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12,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사업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단 영접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법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수수료 15,000천원과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1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사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주민계도용 신문 인상분 중앙지 290천원, 지방지 8,600천원, 청내신문 14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홈페이지 관리운영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제작비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 4,8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새마을 국민교육에 따른 중앙교육비 1,000천원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상·하반기 수련과정 참석자 보상비 2,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통위원 통일안보 연수비 13,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15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현남 복지회관 도색 및 물탱크 정비를 위해 1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육성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 7,94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서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제55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탑 2,000천원, 태극기 1,216천원, 현수막 1,500천원, 홍보용 전단 300천원, 초청장 120천원 등 5,13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텐드 태극기 구입비 2,43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스탠드 군기 구입비 2,43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표창장 인쇄비 1,600천원과 교육 및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1,2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국어 회화 동아리 위탁교육비 6,000천원과 직장대항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급식비 1,500천원, 7급이하 공무원 국내 비교견학 여비 2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군정수행 시책추진여비 7,000천원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 10,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중앙행사 참석여비 보상금 7,500천원, 군정유공 민간인 보상비 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금 1,200천원과 연금부담금 72,232천원, 의료보험부담금 47,000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4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광진초소 증축 공사비 9,000천원, 광진초소 투광등 설치비 3,000천원, 군 특산품 홍보용 상징물 구입비 4,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군, 읍면, 사업소 전산망 회선료 10,280천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5,200천원, 도∼군간 초고속 디지털 회선료 12,080천원, 읍, 면, 사업소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3,000천원, 일반전화사용료 4,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기획사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송이축제 행사비 5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2000년 해맞이축제 행사비 부족분 11,535천원과 연어축제 행사비 2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국제공항 홍보물 제작비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동호지구 골프장 사업지구 녹색자연도 재조사 용역비 3,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토지매입비 171,000천원, 공항주변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농지조성비 24,18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항주변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부담금 8,256천원과 공항주변활성화 세미나 개최비 7,000천원, FAX 구입비 1,000천원, 복사기 구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사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5,000천원, 공매대행 수수료 3,500천원, 지방세 체납 통계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0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리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무실 집기구입비 16,000천원, 전직원 봉급 일괄지급 관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2,800천원, 본청 에어컨 구입비 34,8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에어컨 구입비 18,900천원, 읍면 에어컨 구입비 19,800천원, 수표발행기 구입비 1,2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에어컨 가동용 전기요금 9,000천원, 유류대 인상분 및 부족분 5,000천원, 연등 및 크리스마스 트리 구입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수수료 1,500천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3,000천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4,200천원, 국유재산관련 서식 인쇄비 300천원, 국유재산관리 활동여비 4,500천원, 국유재산관리 소송수행여비 4,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본청 및 읍면, 사업소 에어콘 설치용 전기공사비 9,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비 193,280천원은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본청 전기증설공사비 1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감리비로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 감리비 5,280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 시설부대비 1,440천원을 감액하여 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톤 화물차량 구입비 24,000천원, 국공유재산 전산도면 구입비 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4,000천원과 관악부 경연대회 및 악기구입 지원비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37,83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18,000천원과 전통민속놀이마당 조성사업비 24,62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지원비 2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적, 명소, 전설의 터 조성사업비 1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진전사지 복원 설계용역비 1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운영사업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출예식장 전기요금 2,000천원과 일출예식장 수도요금 500천원, 일출예식장 화재보험료 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제35회 도민체육대회 보조금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35회 도민체육대회시 궁도 및 핸드볼 종목 유치에 따른 보조금 6,800천원과 실내체육관 오폐수 관로보수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실업팀 싸이클 차체 구입비 7,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3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4,0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37,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 49,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 약품대 10,000천원과 한방진료 소모품대 2,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용 삼색 식별기 구입비 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비 88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47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4,9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7,200천원과 농어촌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6,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물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3,12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화장실 개선 우수사업자 시상금으로 최우수 1인에게 1,000천원, 우수 2인에게 각 500천원씩 1,000천원, 장려 7인에게 300천원씩 2,1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4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1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4,0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4,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490천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조사표 인쇄비 453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강원장애인신문 보급비 34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45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 2,07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비 3,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거택보호비 93,165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6대 특별지원을 위한 고관절 탈구 수술비 2,090천원, 지체1급 의료재활 보장구 구입비 903천원, 정신지체2급 의료재활 보장구 구입비 1,23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경리 해안관광지 묘지 조사비 4,47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상평리 노인회관 신축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소형관정개발 사업비 10,8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상운리 노인회관 신축 설계비 2,000천원과 서림리 경로당 증축비 5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을 위한 생계지원비 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사업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여성회관 강사료 2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도시계획 일부 용도변경 신문 공고료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비 496,4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비 7,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양도시계획 일부 변경 용역비 32,000천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대비 3,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변 불량 시설물 정비 및 도색 사업비 4,500천원과 공가 정비 사업비 7,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상평리 간이상수도 관로확장 공사비 1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농어업정책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용 깃발 제작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00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인 농어촌 재래식 화장실 개량 사업비 10,000천원과 우수마을 상사업비 1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긴급 방역요원 여비 보상금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사업비 1,001천원과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8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양돈단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완 사업비 4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연어요리책자 발간비 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산항 진입도로 감정평가 수수료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광정항 물양장 시설비 200,000천원과 하광정항 진입로 포장 사업비 1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난 어업인 위령탑 위패봉안소 건립비 4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가평리 재첩채취 접안시설비 2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획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9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21,0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2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업기획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3,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인력개발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식량작물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200천원과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비 9,87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상담사업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정보상담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원예특작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과수화훼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기술연구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9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자재 보관창고 신축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관광요원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3,000천원, 양양군 관광안내 홍보물 추가 제작비 7,500천원, 세계팡파르 홍보물 현수막 설치비 1,020천원, 코리아슈퍼엑스포 부스 구성 및 홍보물 제작비 1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00세계평화팡파르공연 군악대 보상비 7,992천원과 2000세계평화팡파르공연 참가 민간인 보상비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조대 관광안내간판 설치비 30,000천원과 관광안내판 정비 교체비 8,1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운영사업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수욕장 야간근무자 급식비 2,05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1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3,5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3,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6,92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067천원을 감액하고 농어민 직업훈련비 5,95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추진여비 600천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도구 구입비 1,81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교육 보상비 640천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보통인부 43,200천원, 기술인부 2,400천원, 교통 및 간식비 6,666천원, 산재보험료 65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위탁수수료 3,192천원과 기타경비 86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풀베기사업 73,253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9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산불방지 홍보물인 산불조심 깃발 2,600천원과 산불조심 차량 깃발 3,500천원, 입산통제 깃발 2,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 모자 구입비 2,000천원과 무전기 밧데리 구입비 2,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인건비 55,357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헬기 임차 부담금 57,700천원과 산불감시원 감시탑 인건비 18,46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리장 감시 지원비 12,400천원과 산불예방활동 단체 지원비 16,000천원, 산불감시시스템 설치비 4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불감시 노후 초소 교체비 8,4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도구인 칼퀴 구입비
1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고 등짐펌프 구입비 20,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슈퍼화이어맨 구입비 4,500천원과 진화차 구입비 3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3,000천원을 감액하여 건설행정관리사업 인건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 부족액 3,000천원을 산림보호관리사업 인건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 관리비 3,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대천 제방내 잡목제거비 20,000천원과 양수장주변 둔치 조성비 40,000천원, 하광정리 구 국도 배수로 정비 2,000천원, 통로박스 유지보수비 4,5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북분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33,735천원, 시설비 355,473천원, 감리비 13,058천원, 시설부대비 5,69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왕도리 시가지 정비 부족분 4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밭 기반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14,590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82,29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 19,950천원과 경계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8,000천원은 감액하고 일반부대비 2,107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감곡리 소교량 가설비 54,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북분지구 암반관정 개발비 80,000천원과 소형관정 개발비 3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사교 저수지 보강 공사비 12,000천원과 문서루보 보강 공사비 6,000천원, 대형관정 폐공처리 시설비 9,41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로원 산재보험료 1,76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영혈사 진입로 포장사업비 20,000천원 중 10,000천원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사업비 1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혈사 진입로 포장사업비 20,000천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시설비 10,000천원과 현산로타리 공원 조성 사업비 10,000천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물치주차장 월파방지시설비 298,000천원과 송현∼수여간 농로포장비 5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차선 도색 및 횡단보도 도색비 1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애리 해안도로 개설비 76,700천원과 석교리 도수로 공사비 50,400천원, 물치주차장 월파방지시설 부대비로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로타리공원 조성 사업비 10,000천원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난상황실 유류비 18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동우량기 노후 교체비 9,000천원과 재난상황실 집기구입비 1,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학포천 정비 사업비 268,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학포천 정비 부대비로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면 청사 및 복지회관 비상경보시설비 1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사업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교통행정관련 서식 인쇄비로 6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보등 전기요금 1,8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버스, 택시 디자인 사업비 3,200천원과 이륜자동차 전산망 운영 매직카드 구입비 2,69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사업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비 15,000천원과 도로 이정표 설치비 1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민방위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및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는 예산액 증감없이 도비 및 군비의 부담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계속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이자상환액 42,000천원과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 이자상환액 5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500,000천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60,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산학사 및 목련관 학사시설 설치를 위한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3,55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비 반환금은 20,963천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도비 반환금으로 2,02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으로 5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리 간이급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99년도 한전 양수건설처로부터 지원된 사업비 정산분 반환금 2,02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25페이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20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60,0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8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숙직수당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절감액 6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누락분 2,245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2,79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2,03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회룡리 노인회관 보수비 20,000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은 159,39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분 상수도 사용료로서 강현상수도 욕탕용 누락분으로 기본료 924천원과 초과료 9,2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상수도 영업용 초과분 5,685천원과 오색상수도 영업용 초과분 23,97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현북상수도 업무용 초과분 44,550천원과 인구상수도 영업용 초과분 6,450천원, 남애상수도 영업용 초과분 6,450천원, 강현상수도 업무용 초과분 17,850천원, 강현상수도 영업용 초과분 36,54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신설분 상수도 사용료로서 인구상수도 가정용 기본료 232천원과 인구상수도 가정용 초과료 750천원, 남애상수도 가정용 기본료 466천원, 남애상수도 가정용 초과료 1,410천원, 강현상수도 가정용 기본료 17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강현상수도 가정용 초과료 450천원, 강현상수도 영업용 기본료 900천원, 강현상수도 영업용 초과료 3,3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담금수입은 7,300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인구상수도 1,200천원과 남애상수도 2,400천원, 강현상수도 3,7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수탁공사비로 인구상수도 14,360천원, 남애상수도 27,640천원, 강현상수도 45,000천원 등 87,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수입으로 인구상수도 360천원, 남애상수도 720천원, 강현상수도 645천원 등 1,72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수료 및 시설설계 수수료 수입으로 인구상수도 18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남애상수도 360천원과 강현상수도 22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50천원,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사용료수입 6,86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양양국제공항 주변상수도 확충비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 상수도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양양상수도 정수장 전기요금 4,800천원과 현북상수도 정수장 전기요금 2,4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양상수도 연료비 1,70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오색상수도 연료비 567천원과 현북상수도 연료비 567천원, 인구, 남애상수도 연료비 1,134천원, 강현상수도 연료비 567천원, 수질실험실 연료비 71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 주변 상수도 확충 사업비 2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상수도 전동밸브교체공사비 20,000천원, 정수장 감압시설공사비 20,000천원, 포월리 상수도 확장공사비 40,000천원, 지경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비 12,000천원, 광진리 2반 상수도 지선공사비 8,000천원, 읍면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비 22,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인구, 남애상수도 42,000천원과 강현상수도 4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구, 남애상수도 신설용 수도계량기 구입비 1,080천원과 강현상수도 신설용 수도계량기 구입비 64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를 위한 읍면 수도계량기 구입비 12,750천원과 수질자료 인터넷 전송용 컴퓨터 구입비 1,2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양양상수도 지방채상환 이자 부족분 7,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18,37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7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76천원은 감액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수입 1,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입니다.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76천원은 감액하고 부당이득금 과오납금 1,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537천원을 편성하고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3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 새마을소득금고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수입 31,2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26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 농공단지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2,7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비 3,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사업비 2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62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3,00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3,00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 중 은혜슈퍼∼제방간 사업비 450,000천원을 감액하여 양식나라 방향에 200,000천원, 대성장여관 방향에 2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반환금으로 5,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한전 지원금 수입 이자 1,136천원을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1,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 학사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현산학사 베란다 샷시 설치비 11,200천원과 현산학사 외부 배수자동펌프 동파방지용 건물 신축비 7,500천원, 목련관 학사 베란다 샷시 설치비 12,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한전 지원금 수입이자 반환금으로 1,1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 매각수입 95,53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254,9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 하천골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수당 3,6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자연석 판매 홍보여비 3,000천원과 하천골재 종사원 퇴직금 적립금 5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골재채취지역 과수목 지장물 보상금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연석채취 판매 업무추진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2,7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92,039천원을 감액하고 하천 사용료 도세 반환금 82,03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이자상환액 42,000천원과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 이자상환액 5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500,000천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60,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산학사 및 목련관 학사시설 설치를 위한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3,55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비 반환금은 20,963천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도비 반환금으로 2,02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으로 5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리 간이급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99년도 한전 양수건설처로부터 지원된 사업비 정산분 반환금 2,02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25페이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액 200,000천원과 수당 절감액 60,000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8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숙직수당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절감액 6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누락분 2,245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2,79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2,03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회룡리 노인회관 보수비 20,000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은 159,39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분 상수도 사용료로서 강현상수도 욕탕용 누락분으로 기본료 924천원과 초과료 9,2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상수도 영업용 초과분 5,685천원과 오색상수도 영업용 초과분 23,97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현북상수도 업무용 초과분 44,550천원과 인구상수도 영업용 초과분 6,450천원, 남애상수도 영업용 초과분 6,450천원, 강현상수도 업무용 초과분 17,850천원, 강현상수도 영업용 초과분 36,54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신설분 상수도 사용료로서 인구상수도 가정용 기본료 232천원과 인구상수도 가정용 초과료 750천원, 남애상수도 가정용 기본료 466천원, 남애상수도 가정용 초과료 1,410천원, 강현상수도 가정용 기본료 17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강현상수도 가정용 초과료 450천원, 강현상수도 영업용 기본료 900천원, 강현상수도 영업용 초과료 3,3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담금수입은 7,300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인구상수도 1,200천원과 남애상수도 2,400천원, 강현상수도 3,7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수탁공사비로 인구상수도 14,360천원, 남애상수도 27,640천원, 강현상수도 45,000천원 등 87,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수입으로 인구상수도 360천원, 남애상수도 720천원, 강현상수도 645천원 등 1,72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수료 및 시설설계 수수료 수입으로 인구상수도 18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남애상수도 360천원과 강현상수도 22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50천원,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사용료수입 6,86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양양국제공항 주변상수도 확충비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 상수도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양양상수도 정수장 전기요금 4,800천원과 현북상수도 정수장 전기요금 2,4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양상수도 연료비 1,70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오색상수도 연료비 567천원과 현북상수도 연료비 567천원, 인구, 남애상수도 연료비 1,134천원, 강현상수도 연료비 567천원, 수질실험실 연료비 71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 주변 상수도 확충 사업비 2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상수도 전동밸브교체공사비 20,000천원, 정수장 감압시설공사비 20,000천원, 포월리 상수도 확장공사비 40,000천원, 지경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비 12,000천원, 광진리 2반 상수도 지선공사비 8,000천원, 읍면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비 22,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인구, 남애상수도 42,000천원과 강현상수도 4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구, 남애상수도 신설용 수도계량기 구입비 1,080천원과 강현상수도 신설용 수도계량기 구입비 64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를 위한 읍면 수도계량기 구입비 12,750천원과 수질자료 인터넷 전송용 컴퓨터 구입비 1,2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양양상수도 지방채상환 이자 부족분 7,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18,37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7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76천원은 감액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수입 1,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입니다.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76천원은 감액하고 부당이득금 과오납금 1,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537천원을 편성하고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3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 새마을소득금고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수입 31,2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26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 농공단지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2,7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비 3,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사업비 2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62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3,00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3,00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 중 은혜슈퍼∼제방간 사업비 450,000천원을 감액하여 양식나라 방향에 200,000천원, 대성장여관 방향에 2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반환금으로 5,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한전 지원금 수입 이자 1,136천원을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1,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 학사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현산학사 베란다 샷시 설치비 11,200천원과 현산학사 외부 배수자동펌프 동파방지용 건물 신축비 7,500천원, 목련관 학사 베란다 샷시 설치비 12,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한전 지원금 수입이자 반환금으로 1,1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 매각수입 95,53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누락분 254,9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 하천골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수당 3,6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자연석 판매 홍보여비 3,000천원과 하천골재 종사원 퇴직금 적립금 5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골재채취지역 과수목 지장물 보상금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연석채취 판매 업무추진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2,7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92,039천원을 감액하고 하천 사용료 도세 반환금 82,03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금이 1개 마을에 500,000천원씩을 지원하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받는 마을은 좋겠습니다만 다른 마을에서 볼 때 불균형하고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액수를 조금씩 조정해서 도비가 지금 250,000천원이고 군비가 250,000천원, 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600,000천원이 돼 있는데 마을을 좀여러 군데 선정해서 뭐 1등, 2등, 3등으로 하든지 이래서 액수를 좀 배분할 수는 없습니까?
먼저 농림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금이 1개 마을에 500,000천원씩을 지원하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받는 마을은 좋겠습니다만 다른 마을에서 볼 때 불균형하고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액수를 조금씩 조정해서 도비가 지금 250,000천원이고 군비가 250,000천원, 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600,000천원이 돼 있는데 마을을 좀여러 군데 선정해서 뭐 1등, 2등, 3등으로 하든지 이래서 액수를 좀 배분할 수는 없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시작될 때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도비가 250,000천원, 시군비가 250,000천원 해서 500,0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한 마을에 500,000천원씩 지원하는 것은 받는 마을은 좋지만 참여하는 마을이 수혜가 돌아가는 게 적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줄이자고 건의했는데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맞는 걸로 생각하고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는 한 마을에 어떤 시상을 받았으면 그걸로 충분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뭐 100,000천원, 200,000천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난번 죽정자리에 지사님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을 순방하셨는데 그 때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줄였으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500,000천원씩 지원해서 어떤 완전한 기반을 닦도록 소득기반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할해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됩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시작될 때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도비가 250,000천원, 시군비가 250,000천원 해서 500,0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한 마을에 500,000천원씩 지원하는 것은 받는 마을은 좋지만 참여하는 마을이 수혜가 돌아가는 게 적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줄이자고 건의했는데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맞는 걸로 생각하고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는 한 마을에 어떤 시상을 받았으면 그걸로 충분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뭐 100,000천원, 200,000천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난번 죽정자리에 지사님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을 순방하셨는데 그 때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줄였으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500,000천원씩 지원해서 어떤 완전한 기반을 닦도록 소득기반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할해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군비 50%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도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 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우수 마을을 선정해서 한 마을에 300,000천원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우수마을 한 2개 부락 해서 100,000천원씩 주고 그 다음나머지 잔여 마을 해서 한 50,000천원씩 5∼6개 마을을 주면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금년에 협의를 해 보시고 안 되면 내년에라도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99쪽에 보면 진화차 구입이 있는데 이 진화차는 어떤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게 영동지역에 작년에 대형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난 후에 속초소방서에서 우리 군에 서장님도 다녀가시고 과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소방서에서 진화차를 구입해서 읍면 소방대에 지원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난 후에 이 소방차는 여섯 명이 탈 수 있고 산에 가서 번지는 불을 막을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구입해서 읍면 소방대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난 후에 이 소방차는 여섯 명이 탈 수 있고 산에 가서 번지는 불을 막을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구입해서 읍면 소방대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소방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건필 위원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하천골재사업 중에서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지 한 95,000천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지금 판매가 안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채취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190쪽 하천골재사업 중에서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지 한 95,000천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지금 판매가 안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채취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런 것은 아니구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수입을 과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분기 지나 보니까 수입이 약간 일반 골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분기 지나 보니까 수입이 약간 일반 골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공급량은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이건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해맞이축제 행사비가 11,535천원이 증액됐는데 가외로 더 쓴 것입니까?
그리고 58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8,000천원 이게 지난번 삭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7,200천원이 증액됐는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는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6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가 본예산에 10,000천원인데 30,000천원이 증액되서 40,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10,000천원으로 지금까지 썼다고 볼 때 30,000천원이 앞으로 더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경로당 증축 해서 서림리 5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림리 마을회관 단층에 2층으로 올려서 건물을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이 거의 30년 됐어요, 물론 안전진단을 했겠지만 그런 노후 건물에 2층을 올린다는 것도 앞으로 상당히 의문이 되고 또 돈 50,000천원으로 어떤 노인회관 시설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여성회관 강사료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 100,000천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100,000천원은 어디 어디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물치주차장 월파 방지시설 298,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월파라는 말이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헬기 임차 부담금 57,000천원이 도비, 군비로 계상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축제 행사비가 11,535천원이 증액됐는데 가외로 더 쓴 것입니까?
그리고 58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8,000천원 이게 지난번 삭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7,200천원이 증액됐는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는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6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가 본예산에 10,000천원인데 30,000천원이 증액되서 40,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10,000천원으로 지금까지 썼다고 볼 때 30,000천원이 앞으로 더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경로당 증축 해서 서림리 5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림리 마을회관 단층에 2층으로 올려서 건물을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이 거의 30년 됐어요, 물론 안전진단을 했겠지만 그런 노후 건물에 2층을 올린다는 것도 앞으로 상당히 의문이 되고 또 돈 50,000천원으로 어떤 노인회관 시설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여성회관 강사료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 100,000천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100,000천원은 어디 어디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물치주차장 월파 방지시설 298,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월파라는 말이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헬기 임차 부담금 57,000천원이 도비, 군비로 계상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해맞이축제 행사경비 11,535천원은 당초예산에 2001년 해맞이축제 행사비 40,000천원을 확보했었는데 2000년 해맞이축제가 밀레니엄 해맞이축제로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년도 2001년 행사에서 지출해야 될 재원 중에서 11,000천원을 집행한 관계로 사실 2001년 해맞이축제 비용이 약 29,000천원밖에 안되서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확보해서 매년 하던 해맞이축제를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했구요, 그 다음 지방문화원 활동관계는 국비 19,000천원에 군비
18,000천원을 부담해서 문화원 사업 활동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로부터 법령에 의해서 지방문화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인 균일한 현상입니다.
시군 문화원 규모에 따라서 다소 금액은 차등되지만 국비 19,000천원은 먼저 추경에 계상을 했었고 사실상 군비부담을 전혀 안해 주게 되면 문화원 활동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지원경비 개념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2000년 해맞이축제 행사경비 11,535천원은 당초예산에 2001년 해맞이축제 행사비 40,000천원을 확보했었는데 2000년 해맞이축제가 밀레니엄 해맞이축제로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년도 2001년 행사에서 지출해야 될 재원 중에서 11,000천원을 집행한 관계로 사실 2001년 해맞이축제 비용이 약 29,000천원밖에 안되서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확보해서 매년 하던 해맞이축제를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했구요, 그 다음 지방문화원 활동관계는 국비 19,000천원에 군비
18,000천원을 부담해서 문화원 사업 활동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로부터 법령에 의해서 지방문화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인 균일한 현상입니다.
시군 문화원 규모에 따라서 다소 금액은 차등되지만 국비 19,000천원은 먼저 추경에 계상을 했었고 사실상 군비부담을 전혀 안해 주게 되면 문화원 활동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지원경비 개념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2개월 남았는데 18,000천원을 더 쓴다는 것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지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경상비로 매월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단위사업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18,000천원은 지원을 해 줘야만 금년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7,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상요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조금 모자르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7,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상요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조금 모자르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전기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인상된 것이 없고 매년 통계적으로 월 얼마씩 들어가는 게 나오리라고 보는데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런데 이 오수처리장이 전기를 계속 24시간 꽂아 놔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시설이 4∼5년씩 지나다 보니까 매년 전기료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을 예상하고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7,200천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지만 운영이 됩니다.
다음 6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을 계상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읍면별로도 35,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비위생 쓰레기장이 관리가 문제인데 금년 여름에도 여러번 주위의 민원도 받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40,000천원으로 여름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북 잔교리와 강현면 쓰레기장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을 예상하고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7,200천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지만 운영이 됩니다.
다음 6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을 계상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읍면별로도 35,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비위생 쓰레기장이 관리가 문제인데 금년 여름에도 여러번 주위의 민원도 받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40,000천원으로 여름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북 잔교리와 강현면 쓰레기장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박철수 위원 얼마나 메우는데 40,000천원이 들어가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단순히 흙을 복토하는 차원이 아니고 쓰레기장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쪽 서림리 경로당 증축인데 부기는 증축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기존 마을회관에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림출장소 부지에다 별도로 노인회관을 경량철골조라든가 이런 걸로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보수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2쪽 서림리 경로당 증축인데 부기는 증축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기존 마을회관에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림출장소 부지에다 별도로 노인회관을 경량철골조라든가 이런 걸로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보수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출장소 건물을 보수해서 쓴다구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지붕은 다 갈고 일부 기둥은 저희가 건축직하고 진단했는데 일부 보수가 가능한 걸로 봤는데 아직까지 결심이 안 서가지고
○박철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로 송훈석 국회의원이 해가지고 주민들과 약속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래서 서림리 경로당은 저희가 안전하게 활용도가 있게끔 보수하든가 아니면 헐어내고 경량철골조로 다시 짓든가 해서 활용도가 높게끔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건물에다 보수해서 노인회관으로 쓴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고 삼척동자가 봐도 거기다 하는 것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 건물을 보수하는 겁니다.
기존 마을회관에 증축하는 것은 불가한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 마을회관에 증축하는 것은 불가한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짓든지 해야지 뭐 광목 옷에다 좋은 비단을 갖다 고쳐나 봐야 만날 광목 옷이예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게는 안합니다.
○박철수 위원 주민들도 얘기가 많더라구요, 왜냐면 그게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했었는데 군에서 다른 데다 쓰고 저거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건데 그리고 또 낡은 건물에다 보수해서 한다는 것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 건물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건축직이 판단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 민간자본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까 500,000천원하고 110,000천원이 있는데 이걸 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가 하면 10월달에 심사가 옵니다.
심사가 오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중에 예산이 확보돼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신청했는데 안 되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 민간자본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까 500,000천원하고 110,000천원이 있는데 이걸 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가 하면 10월달에 심사가 옵니다.
심사가 오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중에 예산이 확보돼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신청했는데 안 되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사용목적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세운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사용목적은 우수마을이 선정되면 이 돈이 시상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선정이 안 되면 양양군 자체적으로 우수마을로 선정됐던 마을에 100,000천원을 가지고 분할해서 나눠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헬기 임차 부담금 관계는 금년 가을철부터는 민간 헬기를 임차해서 방지기간에 속초에 고정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금이 얼마냐면 100,000천원입니다.
100,000천원인데 도비가 30,000천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속초, 고성, 양양에서 분담합니다.
임야 면적에 따라서 속초가 15,600천원, 고성이 26,700천원, 양양군이 27,700천원으로 총 70,000천원이 되서 도비 30,000천원까지 100,000천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헬기는 속초에 고정 배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헬기 임차 부담금 관계는 금년 가을철부터는 민간 헬기를 임차해서 방지기간에 속초에 고정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금이 얼마냐면 100,000천원입니다.
100,000천원인데 도비가 30,000천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속초, 고성, 양양에서 분담합니다.
임야 면적에 따라서 속초가 15,600천원, 고성이 26,700천원, 양양군이 27,700천원으로 총 70,000천원이 되서 도비 30,000천원까지 100,000천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헬기는 속초에 고정 배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입니다.
107쪽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100,000천원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5개 읍면에 각각 분산돼 있습니다.
오색 안터하고 송현, 하광정, 지경리, 석교리 등 각 면의 계획에 의해서 분배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치주차장 월파방지시설이 300,000천원인데 부대비 빼고 298,000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설계를 할 때 예산 부족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술자들이 판단할 때 TTP를 놓지 않고도 충분히 주차장 하는데 월파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지금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되서 도에 건의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자체는 손을 대지 않고 밑의 사석같은 것이 세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25톤급이나 20톤급 TTP로 보강공사를 하려고 도에 건의해서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107쪽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100,000천원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5개 읍면에 각각 분산돼 있습니다.
오색 안터하고 송현, 하광정, 지경리, 석교리 등 각 면의 계획에 의해서 분배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치주차장 월파방지시설이 300,000천원인데 부대비 빼고 298,000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설계를 할 때 예산 부족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술자들이 판단할 때 TTP를 놓지 않고도 충분히 주차장 하는데 월파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지금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되서 도에 건의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자체는 손을 대지 않고 밑의 사석같은 것이 세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25톤급이나 20톤급 TTP로 보강공사를 하려고 도에 건의해서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박철수 위원 설계할 때 제대로 했으면 그 때 돈을 더 들이든지 해서 하면 그게 안될텐데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게 우스운 꼴이 되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