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4월 26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2. 회기결정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의사담당 김회운 의사담당 김회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주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주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주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주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예, 말씀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박철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황봉율 위원 김돈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돈일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돈일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돈일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돈일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0년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해당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일에 출석·답변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사항별로 일괄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0년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해당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일에 출석·답변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사항별로 일괄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0년도 예산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요인 발생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변경으로 세입세출 조정이 불가피하여 인건비, 법정경비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신규 및 변경 조정하고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조정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01,574,10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5,546,39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027,71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5,745,447천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885,963천원이 증액되어 1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59,484천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 85,546,39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85,9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유류 소비량 증가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57,153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보건진료수입 17,500천원,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47,702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8,717천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25,000천원, 문화마을 조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461,858천원, '98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보조금 회수분 6,948천원 등 1,397,725천원을 증액하고 싸이클 선수 전세 계약금 34,000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363,72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어 34,000천원이 감액된 반면 무궁화심기 특별교부세 14,000천원이 증액되어 2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822,40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3,831,68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수입 7,831,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지급단가 인상분을 적용하고 산불비상근무에 따른 읍면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시간을 현행 연 384시간에서 연 434시간으로 50시간을 추가 계상하여 47,46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지급지침에 의거 대민활동비 2,97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의거 900천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61,170천원을,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및 장려금으로 5,200천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17,70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등 법정경비로 83,260천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1인 1외국어 회화 교육, 새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321,505천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385,41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3,682,9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4,936,90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30,220천원, 위생간벌 1,670,339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00,000천원, 샛강살리기 사업 200,000천원,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지원 200,000천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병충해방제 수간주사비 1,086,454천원, 오산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비 428,571천원, 오색리 3층석탑 보수비 71,429천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7,808,174천원, 공항주변 사유지 매입 377,000천원, 문화관 보수공사 60,000천원,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00천원, 양양 하수도 준설 50,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0천원 등 8,779,28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6 가리비 살포양식 사업비 보전금 26,05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326,18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예비비로 500,000천원을 감액하였고 출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116,000천원과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 8,100천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대여 장학금 89,000천원을 감액하여 35,1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8,7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6,027,710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9,484천원을 증액하여 1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3,487,156천원으로 640,81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0,814천원, 공항 상수도 시설공사 환특융자금 500,000천원이며, 세출은 인건비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및 대민활동비 9,33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양양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용역비 30,000천원, 상수도 시설공사비 증감 조정으로 600,250천원, 수도계량기 구입비 2,564천원 등 632,81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채무상환으로 공항 상수도 시설공사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금 28,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9,33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44,20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48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00천원을 감액한 반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은 5,000천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2,08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주택사업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3,400천원과 주택융자금 이자상환금 10,000천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금 12,0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634,970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5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1,240천원, 순세계잉여금 8,144천원, 대불금 회수수입 100천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5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업무추진여비 1,488천원, 의료보험료 대납금 2,000천원, 예비비 4,656천원, 반환금 기타로 5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687,33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4,43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4,435천원과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이며, 세출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3,00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54,435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918,94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59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3,595천원이며, 세출은 인건비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및 대민활동비 1,556천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4,597천원 등 6,15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7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비 10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물탱크 도색 4,500천원, 복사기 구입비 5,000천원 등 9,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2,77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329,06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6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467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및 시설물 유지비 3,367천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비 2,1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162,94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54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예비비로 30,5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527,08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58,08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8,859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99,22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소도읍 가꾸기사업 599,228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58,8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02,67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7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78천원이며, 세출은 예비비 609,560천원을 감액하고 한전 지원금 수입 이자 반환금 13,010천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99,2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233,32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9,71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수입으로 285,270천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95,55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22,425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로 골재채취장 경고문 및 위험표지 안내간판 제작비로 2,000천원을 증액한 반면 골재채취 종사자 피복비로 200천원을 감액하여 1,8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하천골재채취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1,870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8,47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0년도 예산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요인 발생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변경으로 세입세출 조정이 불가피하여 인건비, 법정경비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신규 및 변경 조정하고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조정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01,574,10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5,546,39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027,71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5,745,447천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885,963천원이 증액되어 1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59,484천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 85,546,39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85,9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유류 소비량 증가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57,153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보건진료수입 17,500천원,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47,702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8,717천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25,000천원, 문화마을 조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461,858천원, '98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보조금 회수분 6,948천원 등 1,397,725천원을 증액하고 싸이클 선수 전세 계약금 34,000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363,72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어 34,000천원이 감액된 반면 무궁화심기 특별교부세 14,000천원이 증액되어 2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822,40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3,831,68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수입 7,831,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지급단가 인상분을 적용하고 산불비상근무에 따른 읍면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시간을 현행 연 384시간에서 연 434시간으로 50시간을 추가 계상하여 47,46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지급지침에 의거 대민활동비 2,97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의거 900천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61,170천원을,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및 장려금으로 5,200천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17,70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등 법정경비로 83,260천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1인 1외국어 회화 교육, 새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321,505천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385,41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3,682,9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4,936,90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30,220천원, 위생간벌 1,670,339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00,000천원, 샛강살리기 사업 200,000천원,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지원 200,000천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병충해방제 수간주사비 1,086,454천원, 오산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비 428,571천원, 오색리 3층석탑 보수비 71,429천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7,808,174천원, 공항주변 사유지 매입 377,000천원, 문화관 보수공사 60,000천원,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00천원, 양양 하수도 준설 50,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0천원 등 8,779,28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6 가리비 살포양식 사업비 보전금 26,05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326,18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예비비로 500,000천원을 감액하였고 출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116,000천원과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 8,100천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대여 장학금 89,000천원을 감액하여 35,1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8,7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6,027,710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9,484천원을 증액하여 1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3,487,156천원으로 640,81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0,814천원, 공항 상수도 시설공사 환특융자금 500,000천원이며, 세출은 인건비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및 대민활동비 9,33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양양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용역비 30,000천원, 상수도 시설공사비 증감 조정으로 600,250천원, 수도계량기 구입비 2,564천원 등 632,81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채무상환으로 공항 상수도 시설공사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금 28,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9,33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44,20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48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00천원을 감액한 반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은 5,000천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2,08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주택사업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3,400천원과 주택융자금 이자상환금 10,000천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금 12,0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634,970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5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1,240천원, 순세계잉여금 8,144천원, 대불금 회수수입 100천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5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업무추진여비 1,488천원, 의료보험료 대납금 2,000천원, 예비비 4,656천원, 반환금 기타로 5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687,33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4,43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4,435천원과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이며, 세출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3,00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54,435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918,94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59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3,595천원이며, 세출은 인건비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및 대민활동비 1,556천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4,597천원 등 6,15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7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비 10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물탱크 도색 4,500천원, 복사기 구입비 5,000천원 등 9,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2,77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329,06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6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467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및 시설물 유지비 3,367천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비 2,1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162,94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54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예비비로 30,5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527,08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58,08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8,859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99,22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소도읍 가꾸기사업 599,228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58,8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02,67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7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78천원이며, 세출은 예비비 609,560천원을 감액하고 한전 지원금 수입 이자 반환금 13,010천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99,2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233,32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9,71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수입으로 285,270천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95,55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22,425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로 골재채취장 경고문 및 위험표지 안내간판 제작비로 2,000천원을 증액한 반면 골재채취 종사자 피복비로 200천원을 감액하여 1,8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하천골재채취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1,870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8,47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래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개략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5,745,447천원이 증액된 총 101,574,103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885,963천원이 증액된 85,546,39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59,484천원이 증액된 16,027,7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47,702천원, 지방양여금이 822,405천원, 국도비보조금 3,831,68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 7,831,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503,121천원, 양양국제공항 주변 토지매입비 377,000천원,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 2000년 소도읍개발 사업비 240,76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7,808,174천원, 산림보호관리 사업비 6,208,401천원, 농업기반조성 관리비 937,876천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융자금 500,000천원을 세입으로 하여 공항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세출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200,000천원을 전입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54,43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서 599,228천원을 전입받아 총 658,087천원을 증액하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특별회계에서는 대부분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하여 증액한 계상으로 주민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지역개발사업비의 삭감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과의 약속 또한 지역 의정활동 등을 고려하여 금후에는 사전에 의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의회에 제공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개략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5,745,447천원이 증액된 총 101,574,103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885,963천원이 증액된 85,546,39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59,484천원이 증액된 16,027,7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47,702천원, 지방양여금이 822,405천원, 국도비보조금 3,831,68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 7,831,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503,121천원, 양양국제공항 주변 토지매입비 377,000천원,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 2000년 소도읍개발 사업비 240,76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7,808,174천원, 산림보호관리 사업비 6,208,401천원, 농업기반조성 관리비 937,876천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융자금 500,000천원을 세입으로 하여 공항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세출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200,000천원을 전입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54,43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서 599,228천원을 전입받아 총 658,087천원을 증액하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특별회계에서는 대부분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하여 증액한 계상으로 주민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지역개발사업비의 삭감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과의 약속 또한 지역 의정활동 등을 고려하여 금후에는 사전에 의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의회에 제공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 및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01,574,103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047,21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5,546,393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566,39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027,71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480,82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7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3,666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01,574,103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85,546,393천원, 특별회계는 16,027,71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487,15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44,204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34,97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87,335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918,94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329,06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62,94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527,087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702,678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233,326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는 주행세 57,15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363,725천원이 증액된 4,984,3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무원·단체 건강검진비 12,000천원, 내과진료 의료시혜 수입 2,000천원, 간기능검사비 3,500천원 등 17,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47,702천원을 계상하고 이월금으로 138,71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11,746천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6,9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25,000천원, 문화마을 조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461,858천원, '98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보조금 회수수입 6,94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싸이클 선수 전세금 수입 34,000천원을 감액하여 459,80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확정에 의거 34,000천원이 감액된 반면 무궁화심기사업 특별교부세가 14,000천원 증액되어 2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22,405천원이 증액되어 13,583,405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3,831,680천원이 증액된 19,274,26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708,307천원이 증액된 11,843,26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7천원 증액, 거택보호비 8,294천원 증액, 취로사업비 12,812천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892천원 증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9,064천원 증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료 13,000천원 증액,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7,500천원 증액,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 764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4,686천원 감액, 장애인 등록 진단비 61천원 감액, 장애수당 7,267천원 감액, 장애인 자녀 학비 85천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4,438천원 감액, 아동 건전육성 23,712천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 3,731천원 증액, 재가모자가정 지원 110천원 감액, 재가부자가정 지원 142천원 증액,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3,520천원 증액,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4,052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210천원 감액, 조림 22,093천원 감액, 육림 24,060천원 증액, 송이 환경개선사업 40,881천원 증액,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30,220천원 증액, 임도시설 27,000천원 증액, 산림병해충 방제 262,305천원 증액, 고용촉진훈련사업 2,097천원 증액, '99 제4차 공공근로사업 35,548천원 증액,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19,000천원 증액, 문화학교 운영비 4,000천원 증액, 향토사료조사 5,5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김성래 가옥 보수 3,000천원 감액, 오색리 3층석탑 보수 30,000천원 감액, 오산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300,000천원 감액, 일반경지정리 250,759천원 증액,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66,400천원 증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00,000천원 증액,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631,000천원 증액, 노후어선 대체건조 5,400천원 증액, 마을어장 정화 14,384천원 감액, 농촌 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3천원 감액,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16,050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사업 12,000천원을 감액하고 송이축제 개최비 4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23,373천원이 증액된 7,430,99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령경비 19천원 증액, 거택보호비 1,037천원 증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3,596천원 신규 편성,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료 13,000천원 신규 편성,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7,500천원 신규 편성,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 324천원 감액,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2,01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18천원 감액, 장애수당 3,103천원 감액, 장애인 자녀 학비 23천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1,104천원 감액, 아동 건전육성 2,964천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비 1,119천원 신규 편성, 재가모자가정 학비 12천원 감액, 재가모자가정 양육비 6천원 증액,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18천원 증액,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76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737천원 감액, 조림 2,923천원 감액, 육림 7,218천원 증액, 임도사업 21,600천원 증액, 송이 환경개선사업 6,132천원 증액, 산림병해충 방제 87,312천원 증액, 고용촉진훈련사업 262천원 증액, 지효성 지상방제 1,745천원 신규 편성, 속효성 지상방제 1,452천원 신규 편성, 향토사료조사 2,750천원 신규 편성, 김성래 가옥 보수 1,500천원 감액, 오색리 3층석탑 보수 20,71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64,286천원 감액, 일반경지정리 28,472천원 감액,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0,800천원 증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0,000천원 신규 편성,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05,000천원 신규 편성, 마을어장 정화 540천원 감액,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4,815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지역·마을단위 훈련 4,500천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163천원, 환경사범 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 750천원, 장애인 해위교류사업 참가비 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5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모범노인 해외시찰 300천원과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760천원은 증액하였으며, 향토 지적재산 권리 출원 900천원, 전통민속놀이마당 조성 25,000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2,70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2,700천원, 여성 생활체육 강좌 1,380천원, 장수체육대학 2,890천원, 가족생활캠프 1,200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77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3,000천원, 청소년 거리농구대 시설 6,000천원, 학구단위 노인회 게이트볼 시설 8,000천원, 2000년 소도읍가꾸기 사업 450,000천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3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샛강살리기 사업 100,000천원,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9,100천원, 청소년 금연사업 825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비 1,500천원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 지원비 758천원은 증액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 1,151천원은 감액하였으며, 여름 국화 차광재배 9,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분 양여금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25,487천원 감액, 오지개발사업 167,098천원 감액,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95,000천원은 증액하고 2000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구름천 정비사업비 68,272천원과 잔교천 정비사업비 200,000천원은 감액하여 군비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환특융자금으로 7,83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사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45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설악권 4개 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회 피복비로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의정활동비 인상분 16,800천원과 회의수당 인상분 11,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캐릭터 상표출원 및 등록수수료로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캐릭터 이름 공모자 보상금으로 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위험수당 지급대상자 변경으로 9,98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읍면 산불 비상근무자 급량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사업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보상금으로 15,000천원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해 9,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사업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수수료로 1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군보발행을 위해 1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군정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비 30,000천원을 증액하고 청내 방송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비 13,000천원과 필름 스케너 구입비 4,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행정인사관리사업입니다.
직원 명패 제작비로 2,700천원, 임용 결격 공무원 퇴직금 보상비 8,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입니다.
새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비 15,18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새 주민등록증 신규 발생자 발급비 330천원과 새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비 96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운영비 정액보조금 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사업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시간외수당 42천원을 증액하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지급지침에 의거 27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외국어 회화 동아리 교재구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스텐드 군기 구입비 2,500천원과 외국어, 컴퓨터 위탁교육비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어 회화 경시대회 우수팀 포상금으로 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일반전화 사용료 4,800천원, 도와 군간 초고속 디지털 회선료 12,078천원, 인터넷 전용 회선료 5,200천원, 군, 사업소, 읍면 전산망 회선료 10,280천원, 읍·면·사업소간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3,000천원 등 35,35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임대 주전산기 인수 27,000천원과 고속다중화장비 보강 7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컴퓨터 구입비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기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송이관광기념품 제작 1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4,000천원은 국제공항개항 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개발기획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비 3,000천원과 개발기획 관련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비 1,000천원은 국제공항개항 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송이축제 행사비 14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 수중 사진촬영대회 유치 지원비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송이축제 행사비 50,000천원은 보조사업 송이축제 행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신문구독료 4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5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4,000천원은 군정개발기획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공항개항 지원 관련 사진제작비 640천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1,000천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000천원, 야간 근무자 급식비 1,000천원, 공항개항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신설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로 9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공항 활성화 전문가 초청 보상비 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발기획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비 3,000천원과 개발기획 관련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비 1,000천원은 군정개발기획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동호지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0천원, 양양국제공항 주변 사유지 매입비 377,000천원,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집기 구입비 4,220천원 등 431,22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사업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무제 도입에 따른 카드조회기 구입비 3,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리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입찰 OMR카드 판독기 구입 5,000천원,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무용 노후 집기 교체비 5,000천원, 부군수실, 비서실 집기구입비 7,87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따른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8,000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가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 구축비 2,500천원은 일반수용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발급용 FAX 교체비 1,500천원과 노후 복사기 교체비 4,000천원은 일반수용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63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남궁억 선생 선양사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양군 민속총서 발간비 10,000천원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3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 조사비 11,000천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 8,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민속놀이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49,250천원과 시설부대비 750천원 등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군 민속총서 발간비 10,000천원은 경상적경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현산문화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양읍 5,000천원과 5개 면에 25,000천원 등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오산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424,107천원 감액, 김성래 가옥 보수 5,936천원 감액, 오색리 3층석탑 보수 71,42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오산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부대비 4,46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김성래 가옥 보수 부대비 6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관 보수를 위해 지붕 공사비 30,000천원과 무대 공사비 30,000천원 등 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군민체육진흥 보조금 12,000천원과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 보조금으로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보조금 5,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 5,400천원, 여성체육강좌 2,760천원, 장수체육대학 5,780천원, 가족생활캠프 2,400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1,54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청소년용 마을내 거리농구대 시설 12,000천원과 학구단위 노인회 게이트볼장 시설 16,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용 마을내 거리농구대 시설비 6,000천원과 학구단위 노인회 게이트볼장 시설비 8,000천원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운영사업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숙소 전세금 34,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청소년 보호 관련 홍보물 인쇄비 2,500천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급식비 1,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표찰 정비를 위해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격려비 6,000천원과 소년소녀가장 아태잼버리대회 참가 지원비 3,000천원, 청소년 수련활동 6,000천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비 4,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4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 2,34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건강검진 진료수당으로 2,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한방 공중보건의 진료 장려금으로 2,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보건소 전기요금 6,000천원과 전기안전검사료 80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비 3,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건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혈압계외 5종 구입비로 1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진료서식 인쇄비 1,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방사선 필름 보관장 구입비 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금연사업 1,1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보균검사 시약구입비 2,3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약품보관 진열대 구입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매호정화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재원변경 내역을 표기하였으며, 환경위반사범 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슬러지벨트 교체비 2,000천원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사여과조 수리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482,98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운영사업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35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10,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비 10,36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로사업비 25,240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892천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2,660천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료 43,333천원, 장애인 해외교류사업 참가여비 1,000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여비 1,000천원,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 1,088천원 감액,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6,696천원 감액, 장애인 등록 진단 운영비 79천원 감액, 장애수당 10,370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자녀 학비 108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5,54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상장 구입비, 현수막 제작비, 카네이션 구입비 등 300천원은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비 2,000천원을 일반수용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대한노인의 날 행사 참가 보상비 1,000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기념행사 상품 구입비 800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장수 노인 선물 구입비 900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노인의날 체육대회 상품 구입비 1,000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7,46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모범 노인 해외시찰비 600천원, 경로당 운영비 6,864천원, 경로당 난방비 4,550천원, 아동 건전육성비 29,640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7,0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가모자가정을 위한 양육비는 예산액 변동없이 재원이 변동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을 위한 학비는 12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가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학비는 17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여성회관 강사료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이동여성회관 교육재료 구입비 1,240천원, 여성 기능교육 부담금 2,09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옥외광고물관리 프로그램 전산화 장비구입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사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 소도읍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41,2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384,58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 1,75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일반부대비 3,500천원과 유지관리비 8,4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지구 조경공사비 4,8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 정비사업비 8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하수도 준설사업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하수종말처리장 농지전용 부담금 12,826천원,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99 미부담금 204,000천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토지 보상비 234,786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영농보상금 42,778천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138,919천원, 하수종말처리장 토지 보상에 따른 부대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99 군비 미부담금 204,000천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99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951,000천원과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6,438,69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농어업정책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위해 서한문 제작비 720천원, 홍보용 깃발 제작비 2,000천원을 편성하고 농지전용허가용 깃발 제작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98 농림업무평가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울산 강원도민회관 농특산물판매장 홍보물 설치비로 2,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4,05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비 59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1,08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5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인상분 4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민활동비 지급지침에 의한 대민활동비 27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동어장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32,728천원과 실시설계비 30,000천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 30,000천원과 시설비 148,704천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동어장 정화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1,180천원과 침체어망 인양을 위한 시설부대비 1,296천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공동어장 정화사업비 180,090천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경정되면서 16,18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180,000천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방파제 축조비 60,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관광낚시어선 보조비 17,100천원을 증액하고 활어운반차 보조비 17,1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남애항 녹지공간 조성비 1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산항 진입로 개설 토지 보상비
15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낚시어선 안전수칙 입간판 정비를 위해 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 5,400천원,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18,2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획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1,50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사업비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FAX 구입비 1,000천원, 사무용 책상 구입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강원도 농업기술센터 교육입교 여비 부족분 6,300천원과 4-H회원 장학금 2,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20,000천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구입비 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못자리 상토용 공동채토장 임차료 8,000천원을 자체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비 2,52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농업 직접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61,151천원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32,100천원은 신규 편성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 2,302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못자리 상토용 공동채토장 원상복구비 8,000천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금 45,000천원은 읍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상담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홈페이지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입니다.
국도변 딸기 신단지 조성비 2,7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 사업비 24,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낙산배 품평회 개최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1,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여름 국화 차광재배 사업비 3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상복합환경시스템 설치비 부족분 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 Y자수형 재배시범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낙산배 묘목공급을 위한 보조금 7,000천원은 감액하여 머루 유인시설 보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대천 하구 마을관리휴양지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 2,000천원, 안내간판 600천원, 수영금지 표지판 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 안내간판 설치비 2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30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 경상적경비로 창업보육센터 모집 공고료 1,000천원과 창업보육센터 개소 운영비 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향토 지적재산권 출원비 3,000천원, '99 제4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9 제4차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9,814천원, '98 공공근로사업 군비 미부담금 12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99 제4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프린터 구입비 3,500천원, 컴퓨터 구입비 4,000천원, 기타 장비구입비 3,500천원 등 1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사업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62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여비 3,3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도구 구입비 10,000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교육보상비 3,520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313,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재료비 7,220천원,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인건비 6,780천원 등 1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사업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큰나무 조림비 8,763천원 감액, 지역녹화 조림비 31,351천원을 증액하고 미래의 숲 조성사업 132천원은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경제수 조림비 2,7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대묘조림비 40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의 숲 조성사업비 132천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고 지역녹화 조림비 269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7,105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사업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풀베기 사업 4,111천원과 덩굴제거 신규 사업비 85천원은 감액하고 덩굴제거 보완 사업비 595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풀베기 사업비 579천원 증액, 어린나무 가꾸기사업비 254천원 증액, 덩굴제고 신규분 224천원을 증액하고 덩굴제거 보완분 19천원은 감액하였으며, 천연림 보육비 2,010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부대비로 간벌비 46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5,347천원을 감액하고 천연림 보육비 57,208천원은 증액하였으며, 간벌비 3,650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임도 구조개량사업 시설비 5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고 임도 신설 시설비 4,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염마스크 구입비 1,05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유급감시원 인건비 21,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등짐펌프 구입비 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인상분 206천원과 대민활동비 지급지침에 의한 대민활동비 1,350천원 등 1,55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예찰조사원 인건비 3,09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포스팜 수간주사비 967,980천원 감액, 이미다플로프리다 수간주사비 123,968천원 감액, 항공 엽면시비 62,649천원을 감액하고 위생간벌 사업비 1,653,839천원과 지효성 지상방제비 5,817천원, 속효성 지상방제비 4,84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포스팜 수간주사비 6,848천원을 증액한 반면 이미다플로프리다 수간주사비 1,354천원과 항공 엽면시비 684천원을 감액하고 위생간벌비
16,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송이 환경개선사업비 62,78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약제주입기 구입비 5,699천원은 신규 편성하고 개량 수간주사기 구입비 24,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사업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분 165천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1,080천원 등 1,24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 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설치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도분 양여금 167,098천원이 감액되고 군비 167,09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구, 적은지구 암반관정개발사업 '99 미부담금 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군도 유지관리사업비 45,22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18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난상황실 침구류 구입비 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71,700천원과 시설비
1,418,18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0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 36,2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903,80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2000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대비 10,120천원과 2000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부대비 5,96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삽날 구입비 1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 샛강살리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198,560천원과 부대비 1,44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재협회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교통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택시 승강장 설치비 15,000천원과 교통신호등 설치비
1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민방위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9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방위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6,000천원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79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53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96 가리비 살포양식 사업비 보전금 26,05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0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116,000천원,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 8,100천원을 편성하고 국고대여장학금 89,000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138,71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국비 반환금은 111,746천원입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국고보조 도비 반환금으로 17,50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중앙부터 159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9,4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인건비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산불 비상근무를 위한 읍면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연 384시간에서 434시간으로 50시간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32,96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중앙부분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61,1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자매결연사업 추진비로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면 청사 내외부 도색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45,000천원을 식량작물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광정 시가지 정비사업 30,000천원을 증액하고 강현초등학교 배수로 정비 30,000천원, 현북중학교 진입로 포장 25,000천원, 승차대기소 설치비 16,000천원, 잔교리 버스 승강장 옹벽 설치비 12,000천원, 회룡리 노인회관 개·보수비 20,000천원, 간곡리 농로포장비 1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0,81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수입으로 공항 상수도 시설공사 환특융자금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 상수도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상수도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인상분 1,233천원과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8,100천원 등 9,33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양양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용역비 3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염소중화장치 교체 공사비 70,000천원을 감액하고 지경리 상수도시설 공사비 7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색상수도 관로교체 공사비 50,000천원을 감액하고 인구상수도 확장 공사비 18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낙산배수지 염소투입실 설치 공사비 100,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유량계 교체 공사 40,000천원은 감액하고 공항 상수도시설 공사 500,000천원, 정수장 간이 어류 사육조 설치비 6,000천원, 정수장 여과사조 교체 공사 24,000천원, 남애상수도 관로교체 공사 10,000천원, 노후 계량기 교체비 2,250천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 설치비 2,000천원, 인구상수도 보호구역 휀스 설치비 30,000천원, 양양상수도 관로확장 시설비 3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강현상수도 수도 계량기 구입비 2,56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공항 상수도시설 공사 차입금 이자 상환비 2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9,33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1,600천원을 감액한 반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은 5,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2,08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 주택사업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택사업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3,4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융자금 이자 상환금 10,000천원과 융자금 원금 상환금 12,08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1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2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14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5천원은 감액하였으며, 대불금 회수수입 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 기금운영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는 예산액 변동없이 도비 1,488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1,48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업무추진여비로 1,48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의료보험료 대납금 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4,65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예금이자 1,240천원과 대불금 회수수입 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4,435천원과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 새마을소득금고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54,43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3,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3,59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 공원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공원관리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206천원과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1,350천원 등 청원경찰 인건비로 1,55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4,59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7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낙산해수욕장 물탱크 도색비 4,500천원과 복사기 구입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72,77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46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 농공단지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2,700천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비 667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여비 2,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54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30,54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8,859천원과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99,22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595,528천원과 시설부대비 3,700천원을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자본보조비 58,85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609,5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한전 지원금 수입 이자 반환금 13,0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99,22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 매각수입 285,2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5,55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 하천골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1인 감소에 따라 22,42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골재채취장 경고문 및 위험표지 안내간판 제작비로 2,000천원을 증액하고 하천골재 및 자연석채취 종사자 피복비 2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골재 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1,8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8,47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01,574,103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047,21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5,546,393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566,39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027,71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480,82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7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3,666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01,574,103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85,546,393천원, 특별회계는 16,027,71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487,15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44,204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34,97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87,335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918,94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329,06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62,94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527,087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702,678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233,326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는 주행세 57,15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363,725천원이 증액된 4,984,3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무원·단체 건강검진비 12,000천원, 내과진료 의료시혜 수입 2,000천원, 간기능검사비 3,500천원 등 17,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47,702천원을 계상하고 이월금으로 138,71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11,746천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6,9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25,000천원, 문화마을 조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461,858천원, '98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보조금 회수수입 6,94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싸이클 선수 전세금 수입 34,000천원을 감액하여 459,80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확정에 의거 34,000천원이 감액된 반면 무궁화심기사업 특별교부세가 14,000천원 증액되어 2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22,405천원이 증액되어 13,583,405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3,831,680천원이 증액된 19,274,26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708,307천원이 증액된 11,843,26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7천원 증액, 거택보호비 8,294천원 증액, 취로사업비 12,812천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892천원 증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9,064천원 증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료 13,000천원 증액,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7,500천원 증액,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 764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4,686천원 감액, 장애인 등록 진단비 61천원 감액, 장애수당 7,267천원 감액, 장애인 자녀 학비 85천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4,438천원 감액, 아동 건전육성 23,712천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 3,731천원 증액, 재가모자가정 지원 110천원 감액, 재가부자가정 지원 142천원 증액,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3,520천원 증액,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4,052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210천원 감액, 조림 22,093천원 감액, 육림 24,060천원 증액, 송이 환경개선사업 40,881천원 증액,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30,220천원 증액, 임도시설 27,000천원 증액, 산림병해충 방제 262,305천원 증액, 고용촉진훈련사업 2,097천원 증액, '99 제4차 공공근로사업 35,548천원 증액,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19,000천원 증액, 문화학교 운영비 4,000천원 증액, 향토사료조사 5,5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김성래 가옥 보수 3,000천원 감액, 오색리 3층석탑 보수 30,000천원 감액, 오산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300,000천원 감액, 일반경지정리 250,759천원 증액,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66,400천원 증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00,000천원 증액,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631,000천원 증액, 노후어선 대체건조 5,400천원 증액, 마을어장 정화 14,384천원 감액, 농촌 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3천원 감액,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16,050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사업 12,000천원을 감액하고 송이축제 개최비 4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23,373천원이 증액된 7,430,99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령경비 19천원 증액, 거택보호비 1,037천원 증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3,596천원 신규 편성,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료 13,000천원 신규 편성,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7,500천원 신규 편성,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 324천원 감액,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2,01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18천원 감액, 장애수당 3,103천원 감액, 장애인 자녀 학비 23천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1,104천원 감액, 아동 건전육성 2,964천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비 1,119천원 신규 편성, 재가모자가정 학비 12천원 감액, 재가모자가정 양육비 6천원 증액,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18천원 증액,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76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737천원 감액, 조림 2,923천원 감액, 육림 7,218천원 증액, 임도사업 21,600천원 증액, 송이 환경개선사업 6,132천원 증액, 산림병해충 방제 87,312천원 증액, 고용촉진훈련사업 262천원 증액, 지효성 지상방제 1,745천원 신규 편성, 속효성 지상방제 1,452천원 신규 편성, 향토사료조사 2,750천원 신규 편성, 김성래 가옥 보수 1,500천원 감액, 오색리 3층석탑 보수 20,71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64,286천원 감액, 일반경지정리 28,472천원 감액,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0,800천원 증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0,000천원 신규 편성,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05,000천원 신규 편성, 마을어장 정화 540천원 감액,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4,815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지역·마을단위 훈련 4,500천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163천원, 환경사범 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 750천원, 장애인 해위교류사업 참가비 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5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모범노인 해외시찰 300천원과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760천원은 증액하였으며, 향토 지적재산 권리 출원 900천원, 전통민속놀이마당 조성 25,000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2,70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2,700천원, 여성 생활체육 강좌 1,380천원, 장수체육대학 2,890천원, 가족생활캠프 1,200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77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3,000천원, 청소년 거리농구대 시설 6,000천원, 학구단위 노인회 게이트볼 시설 8,000천원, 2000년 소도읍가꾸기 사업 450,000천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3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샛강살리기 사업 100,000천원,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9,100천원, 청소년 금연사업 825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비 1,500천원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 지원비 758천원은 증액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 1,151천원은 감액하였으며, 여름 국화 차광재배 9,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분 양여금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25,487천원 감액, 오지개발사업 167,098천원 감액,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95,000천원은 증액하고 2000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구름천 정비사업비 68,272천원과 잔교천 정비사업비 200,000천원은 감액하여 군비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환특융자금으로 7,83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사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45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설악권 4개 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회 피복비로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의정활동비 인상분 16,800천원과 회의수당 인상분 11,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캐릭터 상표출원 및 등록수수료로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캐릭터 이름 공모자 보상금으로 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위험수당 지급대상자 변경으로 9,98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읍면 산불 비상근무자 급량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사업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보상금으로 15,000천원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해 9,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사업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수수료로 1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군보발행을 위해 1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군정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비 30,000천원을 증액하고 청내 방송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비 13,000천원과 필름 스케너 구입비 4,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행정인사관리사업입니다.
직원 명패 제작비로 2,700천원, 임용 결격 공무원 퇴직금 보상비 8,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입니다.
새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비 15,18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새 주민등록증 신규 발생자 발급비 330천원과 새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비 96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운영비 정액보조금 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사업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시간외수당 42천원을 증액하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지급지침에 의거 27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외국어 회화 동아리 교재구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스텐드 군기 구입비 2,500천원과 외국어, 컴퓨터 위탁교육비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어 회화 경시대회 우수팀 포상금으로 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일반전화 사용료 4,800천원, 도와 군간 초고속 디지털 회선료 12,078천원, 인터넷 전용 회선료 5,200천원, 군, 사업소, 읍면 전산망 회선료 10,280천원, 읍·면·사업소간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3,000천원 등 35,35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임대 주전산기 인수 27,000천원과 고속다중화장비 보강 7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컴퓨터 구입비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기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송이관광기념품 제작 1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4,000천원은 국제공항개항 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개발기획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비 3,000천원과 개발기획 관련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비 1,000천원은 국제공항개항 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송이축제 행사비 14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 수중 사진촬영대회 유치 지원비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송이축제 행사비 50,000천원은 보조사업 송이축제 행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신문구독료 4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5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4,000천원은 군정개발기획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공항개항 지원 관련 사진제작비 640천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1,000천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000천원, 야간 근무자 급식비 1,000천원, 공항개항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신설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로 9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공항 활성화 전문가 초청 보상비 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발기획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비 3,000천원과 개발기획 관련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비 1,000천원은 군정개발기획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동호지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0천원, 양양국제공항 주변 사유지 매입비 377,000천원,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집기 구입비 4,220천원 등 431,22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사업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무제 도입에 따른 카드조회기 구입비 3,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리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입찰 OMR카드 판독기 구입 5,000천원,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무용 노후 집기 교체비 5,000천원, 부군수실, 비서실 집기구입비 7,87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따른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8,000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가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 구축비 2,500천원은 일반수용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발급용 FAX 교체비 1,500천원과 노후 복사기 교체비 4,000천원은 일반수용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63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남궁억 선생 선양사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양군 민속총서 발간비 10,000천원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3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 조사비 11,000천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 8,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민속놀이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49,250천원과 시설부대비 750천원 등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군 민속총서 발간비 10,000천원은 경상적경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현산문화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양읍 5,000천원과 5개 면에 25,000천원 등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오산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424,107천원 감액, 김성래 가옥 보수 5,936천원 감액, 오색리 3층석탑 보수 71,42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오산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부대비 4,46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김성래 가옥 보수 부대비 6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관 보수를 위해 지붕 공사비 30,000천원과 무대 공사비 30,000천원 등 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군민체육진흥 보조금 12,000천원과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 보조금으로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보조금 5,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 5,400천원, 여성체육강좌 2,760천원, 장수체육대학 5,780천원, 가족생활캠프 2,400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1,54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청소년용 마을내 거리농구대 시설 12,000천원과 학구단위 노인회 게이트볼장 시설 16,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용 마을내 거리농구대 시설비 6,000천원과 학구단위 노인회 게이트볼장 시설비 8,000천원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운영사업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숙소 전세금 34,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청소년 보호 관련 홍보물 인쇄비 2,500천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급식비 1,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표찰 정비를 위해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격려비 6,000천원과 소년소녀가장 아태잼버리대회 참가 지원비 3,000천원, 청소년 수련활동 6,000천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비 4,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4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 2,34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건강검진 진료수당으로 2,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한방 공중보건의 진료 장려금으로 2,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보건소 전기요금 6,000천원과 전기안전검사료 80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비 3,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건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혈압계외 5종 구입비로 1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진료서식 인쇄비 1,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방사선 필름 보관장 구입비 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금연사업 1,1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보균검사 시약구입비 2,3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약품보관 진열대 구입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매호정화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재원변경 내역을 표기하였으며, 환경위반사범 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슬러지벨트 교체비 2,000천원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사여과조 수리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482,98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운영사업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35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10,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비 10,36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로사업비 25,240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892천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2,660천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료 43,333천원, 장애인 해외교류사업 참가여비 1,000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여비 1,000천원,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 1,088천원 감액,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6,696천원 감액, 장애인 등록 진단 운영비 79천원 감액, 장애수당 10,370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자녀 학비 108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5,54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상장 구입비, 현수막 제작비, 카네이션 구입비 등 300천원은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비 2,000천원을 일반수용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대한노인의 날 행사 참가 보상비 1,000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기념행사 상품 구입비 800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장수 노인 선물 구입비 900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노인의날 체육대회 상품 구입비 1,000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7,46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모범 노인 해외시찰비 600천원, 경로당 운영비 6,864천원, 경로당 난방비 4,550천원, 아동 건전육성비 29,640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7,0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가모자가정을 위한 양육비는 예산액 변동없이 재원이 변동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을 위한 학비는 12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가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학비는 17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여성회관 강사료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이동여성회관 교육재료 구입비 1,240천원, 여성 기능교육 부담금 2,09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옥외광고물관리 프로그램 전산화 장비구입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사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 소도읍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41,2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384,58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 1,75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일반부대비 3,500천원과 유지관리비 8,4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지구 조경공사비 4,8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 정비사업비 8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하수도 준설사업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하수종말처리장 농지전용 부담금 12,826천원,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99 미부담금 204,000천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토지 보상비 234,786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영농보상금 42,778천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138,919천원, 하수종말처리장 토지 보상에 따른 부대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99 군비 미부담금 204,000천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99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951,000천원과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6,438,69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농어업정책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위해 서한문 제작비 720천원, 홍보용 깃발 제작비 2,000천원을 편성하고 농지전용허가용 깃발 제작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98 농림업무평가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울산 강원도민회관 농특산물판매장 홍보물 설치비로 2,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4,05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비 59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1,08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5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인상분 4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민활동비 지급지침에 의한 대민활동비 27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동어장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32,728천원과 실시설계비 30,000천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 30,000천원과 시설비 148,704천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동어장 정화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1,180천원과 침체어망 인양을 위한 시설부대비 1,296천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공동어장 정화사업비 180,090천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경정되면서 16,18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180,000천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방파제 축조비 60,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관광낚시어선 보조비 17,100천원을 증액하고 활어운반차 보조비 17,1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남애항 녹지공간 조성비 1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산항 진입로 개설 토지 보상비
15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낚시어선 안전수칙 입간판 정비를 위해 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 5,400천원,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18,2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획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1,50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사업비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FAX 구입비 1,000천원, 사무용 책상 구입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강원도 농업기술센터 교육입교 여비 부족분 6,300천원과 4-H회원 장학금 2,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20,000천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구입비 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못자리 상토용 공동채토장 임차료 8,000천원을 자체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비 2,52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농업 직접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61,151천원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32,100천원은 신규 편성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 2,302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못자리 상토용 공동채토장 원상복구비 8,000천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금 45,000천원은 읍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상담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홈페이지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입니다.
국도변 딸기 신단지 조성비 2,7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 사업비 24,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낙산배 품평회 개최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1,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여름 국화 차광재배 사업비 3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상복합환경시스템 설치비 부족분 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 Y자수형 재배시범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낙산배 묘목공급을 위한 보조금 7,000천원은 감액하여 머루 유인시설 보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대천 하구 마을관리휴양지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 2,000천원, 안내간판 600천원, 수영금지 표지판 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 안내간판 설치비 2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30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 경상적경비로 창업보육센터 모집 공고료 1,000천원과 창업보육센터 개소 운영비 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향토 지적재산권 출원비 3,000천원, '99 제4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9 제4차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9,814천원, '98 공공근로사업 군비 미부담금 12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99 제4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프린터 구입비 3,500천원, 컴퓨터 구입비 4,000천원, 기타 장비구입비 3,500천원 등 1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사업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62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여비 3,3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도구 구입비 10,000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교육보상비 3,520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313,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재료비 7,220천원,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인건비 6,780천원 등 1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사업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큰나무 조림비 8,763천원 감액, 지역녹화 조림비 31,351천원을 증액하고 미래의 숲 조성사업 132천원은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경제수 조림비 2,7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대묘조림비 40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의 숲 조성사업비 132천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고 지역녹화 조림비 269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7,105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사업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풀베기 사업 4,111천원과 덩굴제거 신규 사업비 85천원은 감액하고 덩굴제거 보완 사업비 595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풀베기 사업비 579천원 증액, 어린나무 가꾸기사업비 254천원 증액, 덩굴제고 신규분 224천원을 증액하고 덩굴제거 보완분 19천원은 감액하였으며, 천연림 보육비 2,010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부대비로 간벌비 46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5,347천원을 감액하고 천연림 보육비 57,208천원은 증액하였으며, 간벌비 3,650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임도 구조개량사업 시설비 5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고 임도 신설 시설비 4,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염마스크 구입비 1,05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유급감시원 인건비 21,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등짐펌프 구입비 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인상분 206천원과 대민활동비 지급지침에 의한 대민활동비 1,350천원 등 1,55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예찰조사원 인건비 3,09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포스팜 수간주사비 967,980천원 감액, 이미다플로프리다 수간주사비 123,968천원 감액, 항공 엽면시비 62,649천원을 감액하고 위생간벌 사업비 1,653,839천원과 지효성 지상방제비 5,817천원, 속효성 지상방제비 4,84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포스팜 수간주사비 6,848천원을 증액한 반면 이미다플로프리다 수간주사비 1,354천원과 항공 엽면시비 684천원을 감액하고 위생간벌비
16,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송이 환경개선사업비 62,78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약제주입기 구입비 5,699천원은 신규 편성하고 개량 수간주사기 구입비 24,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사업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분 165천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1,080천원 등 1,24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 6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설치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도분 양여금 167,098천원이 감액되고 군비 167,09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구, 적은지구 암반관정개발사업 '99 미부담금 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군도 유지관리사업비 45,22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18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난상황실 침구류 구입비 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71,700천원과 시설비
1,418,18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0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 36,2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903,80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2000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대비 10,120천원과 2000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부대비 5,96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삽날 구입비 1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000년 샛강살리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198,560천원과 부대비 1,44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재협회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교통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택시 승강장 설치비 15,000천원과 교통신호등 설치비
1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민방위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9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방위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6,000천원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79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53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96 가리비 살포양식 사업비 보전금 26,05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0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116,000천원,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 8,100천원을 편성하고 국고대여장학금 89,000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138,71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국비 반환금은 111,746천원입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국고보조 도비 반환금으로 17,50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중앙부터 159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9,4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인건비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산불 비상근무를 위한 읍면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연 384시간에서 434시간으로 50시간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32,96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중앙부분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61,1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자매결연사업 추진비로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면 청사 내외부 도색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45,000천원을 식량작물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광정 시가지 정비사업 30,000천원을 증액하고 강현초등학교 배수로 정비 30,000천원, 현북중학교 진입로 포장 25,000천원, 승차대기소 설치비 16,000천원, 잔교리 버스 승강장 옹벽 설치비 12,000천원, 회룡리 노인회관 개·보수비 20,000천원, 간곡리 농로포장비 1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0,81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수입으로 공항 상수도 시설공사 환특융자금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 상수도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상수도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인상분 1,233천원과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8,100천원 등 9,33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양양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용역비 3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염소중화장치 교체 공사비 70,000천원을 감액하고 지경리 상수도시설 공사비 7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색상수도 관로교체 공사비 50,000천원을 감액하고 인구상수도 확장 공사비 186,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낙산배수지 염소투입실 설치 공사비 100,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유량계 교체 공사 40,000천원은 감액하고 공항 상수도시설 공사 500,000천원, 정수장 간이 어류 사육조 설치비 6,000천원, 정수장 여과사조 교체 공사 24,000천원, 남애상수도 관로교체 공사 10,000천원, 노후 계량기 교체비 2,250천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 설치비 2,000천원, 인구상수도 보호구역 휀스 설치비 30,000천원, 양양상수도 관로확장 시설비 30,00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강현상수도 수도 계량기 구입비 2,56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공항 상수도시설 공사 차입금 이자 상환비 2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9,33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1,600천원을 감액한 반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은 5,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2,08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 주택사업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택사업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3,4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융자금 이자 상환금 10,000천원과 융자금 원금 상환금 12,08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1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2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14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5천원은 감액하였으며, 대불금 회수수입 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 기금운영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는 예산액 변동없이 도비 1,488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1,48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업무추진여비로 1,48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의료보험료 대납금 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4,65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예금이자 1,240천원과 대불금 회수수입 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4,435천원과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 새마을소득금고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54,43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3,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3,59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 공원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공원관리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206천원과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1,350천원 등 청원경찰 인건비로 1,55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4,59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7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낙산해수욕장 물탱크 도색비 4,500천원과 복사기 구입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72,77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46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 농공단지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2,700천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비 667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여비 2,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54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30,54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8,859천원과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99,22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595,528천원과 시설부대비 3,700천원을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자본보조비 58,85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609,5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한전 지원금 수입 이자 반환금 13,0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99,22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 매각수입 285,2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5,55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 하천골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1인 감소에 따라 22,42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골재채취장 경고문 및 위험표지 안내간판 제작비로 2,000천원을 증액하고 하천골재 및 자연석채취 종사자 피복비 2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골재 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1,8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8,47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날로 시간이 갈 수록 주민들의 소송 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번에 특조법에 의해서 무주 부동산을 전부 국유지로 하는 바람에 최근 들어 주민들이 알고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번에 특조법에 의해서 무주 부동산을 전부 국유지로 하는 바람에 최근 들어 주민들이 알고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이 불가피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당초에 5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80,000천원 이상은 돼야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해서 부족분 30,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당초예산이 부족했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이건필 위원 다음 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외국어, 컴퓨터 위탁교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국제화시대를 맞아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자체 교육도 그렇지만 위의 지시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학교 위탁비라든가 사회에서 개설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에 직원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인원이 6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이것도 삭감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원래 인원은 더 많습니다.
원래 인원은 더 많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51쪽의 자산취득비에 고속다중화장비 보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고속다중화장비는 우리 양양군 뿐만 아니라 도단위 이상 전국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군만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화상시스템이라든가 FAX, 전화 이런 것이 도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통화량이 많아서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다중화가 되면 이용률이 훨씬 빨라지겠습니다.
전국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군만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화상시스템이라든가 FAX, 전화 이런 것이 도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통화량이 많아서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다중화가 되면 이용률이 훨씬 빨라지겠습니다.
전국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당초에 14,48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52쪽에 송이 관광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이 선정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작년도에 송이 관광기념품을 제작해서 작년도에 20,000천원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10,000천원 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을 올해 불가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줘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을 올해 불가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줘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00천원은 어느 부서에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145쪽에 택시승강장 설치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지금 현재 택시승강장 설치가 돼 있는 곳이 크라운베이커리 앞에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걸로는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조흥은행 앞에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민원의 전화를 많이 받았고 실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인데요, 택시승강장을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시내의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내의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다 베이커리 앞의 택시승강장도 사실은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택시를 세워놓으니까 버스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물론 택시 승강장도 중요하겠지만 도로변 주정차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버스가 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택시승강장까지 만들어 놓으면 혼잡하고 이럴텐데 어떻게 처리하실지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시내의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다 베이커리 앞의 택시승강장도 사실은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택시를 세워놓으니까 버스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물론 택시 승강장도 중요하겠지만 도로변 주정차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버스가 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택시승강장까지 만들어 놓으면 혼잡하고 이럴텐데 어떻게 처리하실지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15,000천원으로 일단 택시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첫째는 베이커리 앞에 전화부스가 있습니다.
전화부스가 있고 택시승강장이라고 해서 비가림 시설만 돼 있지 택시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부스를 치우고 비가림을 뒤로 좀 밀어서 버스선과 맞물려서 택시를 속으로 집어 넣는 시설을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2차 조흥은행 앞이나 주민여론을 들어서 한 군데 더 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 2명하고 공익요원 8명 해서 총 10명이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만 주간은 근무시간이라 가능합니다만 야간은 주민의 의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야간까지 계속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44번 국도 후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좀 원활해 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15,000천원으로 일단 택시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첫째는 베이커리 앞에 전화부스가 있습니다.
전화부스가 있고 택시승강장이라고 해서 비가림 시설만 돼 있지 택시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부스를 치우고 비가림을 뒤로 좀 밀어서 버스선과 맞물려서 택시를 속으로 집어 넣는 시설을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2차 조흥은행 앞이나 주민여론을 들어서 한 군데 더 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 2명하고 공익요원 8명 해서 총 10명이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만 주간은 근무시간이라 가능합니다만 야간은 주민의 의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야간까지 계속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44번 국도 후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좀 원활해 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에서 볼 때는 버스 승강장이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더 확충해서 주정차 단속에 활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재고를 하셔서 여론 수렴을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더 확충해서 주정차 단속에 활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재고를 하셔서 여론 수렴을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15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11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지난 번에 2,000,000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지원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11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지난 번에 2,000,000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지원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4,000,000천원을 모금하는데 우리 군에 할당된 것이 116,000천원으로 2.9%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육성자금에서 지원받은 것이 5개 업체에 354,000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자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하고 이것은 강원도 전체가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해야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4,000,000천원을 모금하는데 우리 군에 할당된 것이 116,000천원으로 2.9%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육성자금에서 지원받은 것이 5개 업체에 354,000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자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하고 이것은 강원도 전체가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해야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필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354,000천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출연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출연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오색 상수도 관로 교체에 당초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우리가 금년 2월 초에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누수탐사를 한 결과 관로 교체를 전부 할 필요는 없고 누수탐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4개소가 많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0,000천원을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색 상수도 관로 교체에 당초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우리가 금년 2월 초에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누수탐사를 한 결과 관로 교체를 전부 할 필요는 없고 누수탐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4개소가 많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0,000천원을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필 위원 50,000천원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이건필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하천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타 회계로 자꾸 전출이 된단 말입니다.
200,000천원이 또 전출됐는데 하천골재 채취사업에도 사실은 적립금이 필요해서 나중에 장비구입도 다시 해야 되고 계속 타 회계로만 전출시키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200,000천원이 또 전출됐는데 하천골재 채취사업에도 사실은 적립금이 필요해서 나중에 장비구입도 다시 해야 되고 계속 타 회계로만 전출시키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입니다.
타 회계 전출 문제는 사실 특별회계 목적에는 안 맞습니다만 세입을 최대로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타 회계 전출 문제는 사실 특별회계 목적에는 안 맞습니다만 세입을 최대로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건필 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됐는데 해마다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천골재 채취사업이 양양군 세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비를 안 하고 그 때 가서 장비를 구입하려면 어디서 쓰시려는지 의문스럽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익이 남으면 적립을 하셔서 제대로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전출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충원할 부분이 없습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전출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충원할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어떤 면에서는 특수시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얻은 소득을 지역주민에게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그건 좋은데 당장 내년에 장비 교체를 다 해야 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장비를 일시에 교체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건필 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을 하니까 언젠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이 정도씩은 적립이 되서 본 사업에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세우겠습니다만 회계처리의 합리성으로 볼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이 정도씩은 적립이 되서 본 사업에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세우겠습니다만 회계처리의 합리성으로 볼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상반기에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고 이번의 30,000천원은 하반기에 운영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지금 4월인데 벌써 하반기를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2회 추경은 최소한 하반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저희 과에 있다 보면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무단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곳은 가서 깃발을 꽂아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깃발이 없는 곳은 무단으로 훼손하는 걸로 해서 즉시 고발이 돼야지 이렇게 안 되면 자꾸 검찰에서 손을 대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무단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곳은 가서 깃발을 꽂아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깃발이 없는 곳은 무단으로 훼손하는 걸로 해서 즉시 고발이 돼야지 이렇게 안 되면 자꾸 검찰에서 손을 대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이 신규로 3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동방제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13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이 신규로 3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동방제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기 확보돼 있는 60,000천원하고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32,000천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면적에 2.5회 방제지원을 계획하면 50% 지원을 해도 약 13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것이 32,100천원인데 이 양으로는 물바구미 방제, 목도열병 방제, 돌발 해충 방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기 확보돼 있는 60,000천원하고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32,000천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면적에 2.5회 방제지원을 계획하면 50% 지원을 해도 약 13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것이 32,100천원인데 이 양으로는 물바구미 방제, 목도열병 방제, 돌발 해충 방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주혁 위원 공동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읍면에 배부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도변의 공한지역에는 전부 다 무궁화를 심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국도변 그러니까 7번 국도, 56번, 44번 국도변 공한지에 무궁화를 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국도변 그러니까 7번 국도, 56번, 44번 국도변 공한지에 무궁화를 심는 사업입니다.
○김주혁 위원 그런데 묘목 대는 7,220천원이고 인건비가 6,780천원인데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인건비 33,900원은 보통 인부임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임도 신설은 아시다시피 신설이고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심하게 경사가 져서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포장을 한다든지 도로 옆 측면에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에 석축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기술개발과장입니다.
114쪽의 농기계 보관창고가 50,000천원씩 3동에 30% 보조해서 하는 것이 당초에 계상됐던 것을 읍면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지역은 강현 방축, 광석, 경지정리지구에 공동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4쪽의 농기계 보관창고가 50,000천원씩 3동에 30% 보조해서 하는 것이 당초에 계상됐던 것을 읍면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지역은 강현 방축, 광석, 경지정리지구에 공동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주혁 위원 아니요, 이게 경지정리 착오분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선정이 전혀 되지 않아서 시설을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선정이 전혀 되지 않아서 시설을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20,000천원이 줄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어떻게 배분돼 있었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의도 했는데 그런 자료가 잘 넘어오지 않아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어느 항목에 얼마씩 들어가 있었는데 내시는 얼마가 됐고 확정은 얼마가 됐는데 이번에 어디에서 줄어들고 다시 편성된 것은 어디에 계상됐는지 내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불가피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전체가 인상된 것이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작년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작년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51쪽에 보면 임대 주전산기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때 빌려 쓰던 주전산기같은데 이제 아무 쓸모도 없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아니요, 아직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95년도에 계약할 때 리스비를 물어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인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7,000천원만 지급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95년도에 계약할 때 리스비를 물어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인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7,000천원만 지급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56쪽에 국제공항 주변 사유지 매입은 지난번 공항관리공단에서 간담회를 하던 세계 종교관 건립할 예정지죠?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일부 흙을 공항관리공단에서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흙은 공항에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당초에 설계상에는 735m 지상 위에 들어가는 데 쓰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흙을 더 요구해서 지금 거기에서 노후 장비하고 조림비는 공항에서 대고 토양은 거기에서 쓰고 보건소의 일부 매립하는 데 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흙은 공항에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당초에 설계상에는 735m 지상 위에 들어가는 데 쓰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흙을 더 요구해서 지금 거기에서 노후 장비하고 조림비는 공항에서 대고 토양은 거기에서 쓰고 보건소의 일부 매립하는 데 씁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지를 매립해서 세계 종교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항입구에 분리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유지가 능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사면 절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항입구에 분리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유지가 능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사면 절토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결국에는 공항에 흙을 주려고 사는 거 아니예요?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아닙니다.
거기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항이 들어오면 필요할 것 같아서 흙을 들어내면 60,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항이 들어오면 필요할 것 같아서 흙을 들어내면 60,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받지 않습니다.
지금 산이 험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군유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이 험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군유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공항에 흙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은 반드시 군에서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 두는 것이 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땅을 사는 것은 좋은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염려가 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공항이 활성화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흙을 들어낼려고 합니다.
들어내면 약 60,000평 정도 되는데 그 옆의 논도 사서 평탄화 작업을 하면 남는 흙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항이 활성화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흙을 들어낼려고 합니다.
들어내면 약 60,000평 정도 되는데 그 옆의 논도 사서 평탄화 작업을 하면 남는 흙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흙을 얼마나 파낼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흙을 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당장에 비행장이 되면 그 주변에 컨벤션센터같은 것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장래 계획으로 보면 땅부터 우선 매입을 해 놔야 되는데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땅을 매입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면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평탄화 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평탄화 작업을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땅만 사 놓으면 되지.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나중에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려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58쪽의 사무실 노후 집기 교체와 비서실 집기 구입은 또 어떤 걸 산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이번에 군수실과 부군수실 사무실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후 집기를 보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후 집기를 보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김돈일 위원 노후 집기가 뭔데 5,000천원씩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비서실에 소파를 구입했습니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를 구입했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느라 돈이 들었습니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를 구입했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느라 돈이 들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이런 것을 각 실과소별로 자꾸 계상을 하는데 컴퓨터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올해 보급계획이 있잖아요, 그 전체 보급계획과 지금까지 보급된 내용과 올해 보급할 계획과 앞으로 나머지 물량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초예산에도 컴퓨터, 추경에도 컴퓨터가 계속 들어오니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이것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있던 예산을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안 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별도로 총 소요 대수하고 지금까지 확보된 대수, 앞으로 필요한 대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가 뭔데 이렇게 비싸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이 레이저 프린터는 최신형 프린터로 속도가 좀 빠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금 관광문화과장님이 춘천에서 교육 중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마당은 아직 위치는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만 낙산해수욕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마당은 아직 위치는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만 낙산해수욕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민속놀이마당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매년 민속놀이를 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금년에 강원도에서 5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책정된 곳이 양양하고 강릉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로 낙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로 낙산에 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 65쪽에 현산문화제 행사비가 된 것은 당초예산에 안 섰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도저히 그 경비로는 어렵다, 그리고 주민이 자꾸 격돌하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늘려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5,000천원씩 늘린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현산문화제 행사에 보면 대개 읍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좋아서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남습니다.
양양만 모자르지요?
그런데 굳이 5,000천원씩 더 늘리는 것은 왜입니까?
행사비가 남는 데가 있어요, 주민들에게 일부러 돈을 내라고는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20천원, 30천원 내는 것까지 합해서 남던데요, 리장들이 수고했다고 회식도 하고 그런 면도 있던데 행사 규모가 더 커집니까?
양양만 모자르지요?
그런데 굳이 5,000천원씩 더 늘리는 것은 왜입니까?
행사비가 남는 데가 있어요, 주민들에게 일부러 돈을 내라고는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20천원, 30천원 내는 것까지 합해서 남던데요, 리장들이 수고했다고 회식도 하고 그런 면도 있던데 행사 규모가 더 커집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제가 면에 3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현산문화제를 치르면서 면의 실정을 살펴보니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장회의를 통한다거나 각 업소를 통해서 구걸 아닌 구걸을 하는 그런 예가 지금까지도 폐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지금까지 부족하던 것을 사정하면서 걷다 보니까 좀 남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만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장회의를 통한다거나 각 업소를 통해서 구걸 아닌 구걸을 하는 그런 예가 지금까지도 폐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지금까지 부족하던 것을 사정하면서 걷다 보니까 좀 남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만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67쪽에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200,000천원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도비 200,000천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도비 200,000천원에서 군비 부담 200,000천원을 더 한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도비 200,000천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도비 200,000천원에서 군비 부담 200,000천원을 더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총 공사비가 1,40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낙산사에서 1,000,000천원을 내고 도비 2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으로 1,400,000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부담하지 않는다면 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쓴 만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 기념관같은 것을 만드므로 인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낙산사에서 1,000,000천원을 내고 도비 2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으로 1,400,000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부담하지 않는다면 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쓴 만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 기념관같은 것을 만드므로 인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67쪽과 68쪽에 보면 문화관 지붕 공사, 무대가 조금 꺼지기는 했던데 그거 하는데 30,000천원씩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그 무대가 오케스트라든가 공연을 할 때 너무 좁아서 앞 쪽으로 더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문화관 지붕이 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지붕이 건축년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람이 그동안 많이 불어서 상당히 비가 올 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68쪽의 군민체육진흥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비 이것은 어디로 지원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체육회로 지원되는데 군민체육진흥기금 12,000천원은 앞으로 테니스의 양양 활성화, 도체전에 나가게 되면 양양이 많이 부진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치겸 체육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12,000천원을 계상했구요, 그 밑의 육상종목 활성화는 역시 도민체전에 나가 보면 양양이 육상종목에서 상당히 열세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육상종목을 육성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종목을 육성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이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각 읍면에 한 두 군데 이상씩 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읍면에서 받아서 필요한 곳에 하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김돈일 위원 아까 양여금이나 교부세 내역 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79쪽에 보면 매호 정화사업의 양여금 480,000천원이 줄고 도비를 세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당초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이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줄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장애인 지원비를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확정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군비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작년까지는 나가던 것이 안 나가게 됐잖아요?
이것은 담당 과장이 오면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의 2000년 소도읍 개발사업비 군비 부담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담당 과장이 오면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의 2000년 소도읍 개발사업비 군비 부담은 못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도비 450,000천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1,300,000천원인데 전액 부담은 도저히 어렵고 양수발전소 지원비 599,000천원을 소도읍 개발에 투입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99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2000년도 1회 추경에 다 계상이 됩니다.
○김돈일 위원 다 삭감됐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4개 마을로 잡았던 것이 3개 마을만 책정되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1개 마을은 왜 삭감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환경부로부터 용천지역이 빠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이고 1개 마을 이상 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올렸는데 3개소만 확정되서 용천은 금년에 다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이고 1개 마을 이상 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올렸는데 3개소만 확정되서 용천은 금년에 다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돈일 위원 95쪽에 하수처리시설 견학 예산 10,000천원은 어디를 또 가는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하수종말처리장을 며칠 전에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평지구에 우리 군에 시설하는 것과 똑같은 시설을 한 곳이 양평입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하수모형을 28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모형시설과 양평지구를 주민들을 견학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의 협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평지구에 우리 군에 시설하는 것과 똑같은 시설을 한 곳이 양평입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하수모형을 28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모형시설과 양평지구를 주민들을 견학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의 협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돈일 위원 갔다 왔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갔다 오신 분들은 안 가고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 50%, 도비 45%, 군비 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서 이번에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 50%, 도비 45%, 군비 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서 이번에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당초예산에서 이 금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서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어촌계에서 당초에 낚시선을 4톤 짜리를 건조하려고 했는데 4톤이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활어차를 자기네가 구입을 안 하고 활어차 구입비를 가지고 5톤짜리 낚시선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활어차를 자기네가 구입을 안 하고 활어차 구입비를 가지고 5톤짜리 낚시선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전진이나 후진이나 인구나 소규모 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설을 안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까지는 다 하고 다음부터 안 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육지소규모어항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연도까지 투자가 돼야 됩니다.
투자되고 다른 항으로 신청을 해서 다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되고 다른 항으로 신청을 해서 다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김돈일 위원 활어운반차 대신에 낚시어선을 더 큰 걸로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돈일 위원 106쪽에 수산항 진입로 개설 토지 보상 150,000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분명히 당초예산 부기를 보면 수산항 진입로 개설 토지 보상이 아니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당초예산에 2개소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2개소에 150,000천원에서 토지 보상비로 75,000천원 정도를 수산항 진입로 개설 땅 사는 걸로 하고 나머지를 현북 쪽에 시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수산과에서 삭감요구를 했습니까?
수산과에서 삭감요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요구하지 않았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삭감한 이유는 수산항 진입로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산항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계상했었는데 해수부에서 내년도에 수산항 도로 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사업과 내년에 같이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시켜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산항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계상했었는데 해수부에서 내년도에 수산항 도로 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사업과 내년에 같이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시켜서 돌렸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75,000천원만 삭감할 것이지 왜 150,000천원을 다 삭감했습니까?
3월 30일에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었더니 2000년 4월에 제1회 추경시 예산확보로 하광정 해안도로 포장 추진, 2000년 4월에 수산항 진입도로 개설 관련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소요예산 지원 건의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어떤 용도로 얼마를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그리고 필요없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생겼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해 달라고 계속 하는 데도 주무 과에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니 다른 과에 넘기니 어쩌니 이러다가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이제 와서 삭감을 한다는 게 의원들이나 의회 기구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냐구요, 필요없는 사업비가 삭감이 된다면 이해를 한다구요, 4개월 동안을 계속 해 달라고 했는 데도 안 하고 수산과에서는 일부러 추경때까지 끌고 와서 삭감시키려고 안 했나요?
3월 30일에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었더니 2000년 4월에 제1회 추경시 예산확보로 하광정 해안도로 포장 추진, 2000년 4월에 수산항 진입도로 개설 관련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소요예산 지원 건의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어떤 용도로 얼마를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그리고 필요없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생겼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해 달라고 계속 하는 데도 주무 과에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니 다른 과에 넘기니 어쩌니 이러다가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이제 와서 삭감을 한다는 게 의원들이나 의회 기구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냐구요, 필요없는 사업비가 삭감이 된다면 이해를 한다구요, 4개월 동안을 계속 해 달라고 했는 데도 안 하고 수산과에서는 일부러 추경때까지 끌고 와서 삭감시키려고 안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현지 측량을 하고 추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서 발간될 때 수산항 진입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항포구 주변 정비사업 150,000천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예산부서라든가 저희들이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수산항 진입도로 토지 보상비로 돼 있다고 해서 추진이 안된 것입니다.
안된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저희 과하고 의회만 예산 부기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현지 측량을 하고 추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서 발간될 때 수산항 진입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항포구 주변 정비사업 150,000천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예산부서라든가 저희들이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수산항 진입도로 토지 보상비로 돼 있다고 해서 추진이 안된 것입니다.
안된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저희 과하고 의회만 예산 부기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참 딱한 소리를 하시네요, 예산 부기가 수산과와 의회만 같고 다른 과는 틀리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어떻게 했느냐구요,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이 진짜 부기지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어떻게 했느냐구요,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이 진짜 부기지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게 협의가 안 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협의하려고도 안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협의를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고 여기에 따른 운전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고 여기에 따른 운전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연홍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장 김연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은 저희들이 '91년도 4월달에 2.5톤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까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교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6,000천원을 지원받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존 차량을 교체하면 운전기사는 기능직이 현재 확보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은 저희들이 '91년도 4월달에 2.5톤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까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교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6,000천원을 지원받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존 차량을 교체하면 운전기사는 기능직이 현재 확보돼 있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기존에 12,000천원이 서 있었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연홍 12,000천원인데 2.5톤 탑 차가 12,000천원으로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16,000천원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안에 시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000천원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안에 시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기술센터에서 8개 부락인가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했죠?
○농업지원과장 김연홍 예.
○김돈일 위원 어느 부락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연홍 손양면의 송현리, 현북면의 원일전, 서면의 오색리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3개 리만 돼 있습니까?
8개소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시구요, 138쪽의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가 양여금이 25,000천원이 줄었어요, 줄고 군비는 45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8개소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시구요, 138쪽의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가 양여금이 25,000천원이 줄었어요, 줄고 군비는 45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 25,000천원은 당초 물량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줄어들었구요, 군비 450,000천원은 문화마을 잉여금이 있습니다.
원래는 국비지원이 '97년도 분인데 '97년도 분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와 얘기해서 반납을 안 하고 군비로 세입을 잡아서 45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 25,000천원은 당초 물량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줄어들었구요, 군비 450,000천원은 문화마을 잉여금이 있습니다.
원래는 국비지원이 '97년도 분인데 '97년도 분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와 얘기해서 반납을 안 하고 군비로 세입을 잡아서 45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예산변동에 따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도 도비가 158,000천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도 도비가 158,000천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도 도비가 준 만큼 군비로 대체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당초 도비 내시될 때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도비가 안 되서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당초 도비 내시될 때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도비가 안 되서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도비는 당초에 준다고 했다가 안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돈일 위원 오지개발사업비가 양여금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양여금 일부와 도비, 군비입니다.
○김돈일 위원 143쪽 하단에 보면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삽날 구입 1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사실 제가 시책사업으로 해 보자고 군수님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트랙터에 눈 치는 삽날을 붙이는 건데 1,000천원 정도면 할 수 있답니다.
특히 오지가 많은 동네에 한 동네에 트랙터가 한 대씩은 다 있으니까 하나씩 사 줘서 시범 운영을 해 보자, 눈이 왔을 때 우리 군에서나 군에서 장비가 지원되지만 수시로 밀어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름값이라도 조금 지원해 주면 계속 눈이 쌓이기 전에 밀어주면 교통이 두절되서 한꺼번에 눈을 많이 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해 보자고 했었는데 여기는 6개 읍면에 2개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특히 오지가 많은 동네에 한 동네에 트랙터가 한 대씩은 다 있으니까 하나씩 사 줘서 시범 운영을 해 보자, 눈이 왔을 때 우리 군에서나 군에서 장비가 지원되지만 수시로 밀어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름값이라도 조금 지원해 주면 계속 눈이 쌓이기 전에 밀어주면 교통이 두절되서 한꺼번에 눈을 많이 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해 보자고 했었는데 여기는 6개 읍면에 2개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당초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인데 우리가 6개 읍면이라고 해서 장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오지에 대해서 농촌에 트랙터 기존 돼 있는 데다 삽날만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처음인데 이걸 활용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마을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오지에 대해서 농촌에 트랙터 기존 돼 있는 데다 삽날만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처음인데 이걸 활용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마을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국제공항지원단이 따로 있고 개발기획단이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개발기획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이 있고 그 밑에 개발기획관련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공항개항지원단으로 이전됐는데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예산이 갖춰져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시키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황봉율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공항개항지원단은 공항에 포함돼 있는 거고 개발기획단은 군정 전체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항지원사업단은 우리가 직제상에 한시적으로 돼 있는 기구고 개발기획단은 군 정책상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거기 예산을 개발기획단에서 사용을 하자고 세워놓은 예산이 공항지원단으로 사업비가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개발기획단은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자료수집이라든가 행사같은 데 참여하는 민간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업무가 분장되면서 개발기획단에 있던 업무를 공항개항지원사업단에 업무가 넘어가면서 예산이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접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양측에서 민박을 교류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여기로 보내고 록카쇼촌으로 보내고 일부 록카쇼촌 의원님들이 오셨었고 우리가 또 갔었고 일단은 정식 교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해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교류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해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교류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봉율 위원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일본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이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미국을 다녀오실 때 조금 부족해서 여기에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임용결격공무원 퇴직금 보상이라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결격된 공무원을 임용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된 공무원을 임용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임용할 때는 결격사유가 없어서 임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조사가 되서 공무원으로서 임용할 수 없는 분이 발각이 됐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서 이 사람들이 결격으로 처리가 되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양양에 계신 분은 다시 임용해도 좋다는 공문이 와서 임용 의사를 물었는데 본인이 싫다고 해서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만 그 분은 정당하게 나갈 분이 아닌데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의 퇴직금을 못 준 부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최초 임용할 때는 결격사유가 없어서 임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조사가 되서 공무원으로서 임용할 수 없는 분이 발각이 됐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서 이 사람들이 결격으로 처리가 되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양양에 계신 분은 다시 임용해도 좋다는 공문이 와서 임용 의사를 물었는데 본인이 싫다고 해서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만 그 분은 정당하게 나갈 분이 아닌데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의 퇴직금을 못 준 부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청원경찰 전창국씨라고 양양상수도에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작년도에는 50,000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000천원, 군비가 100,000천원입니다.
국비가 40,000천원, 군비가 100,000천원입니다.
○황봉율 위원 송이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6페이지에 보면 동호지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용역 5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는 스키장하고 삭도 용역비가 100,000천원이 섰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학술용역비는 성질이 다르겠지만 50,000천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 56페이지에 보면 동호지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용역 5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는 스키장하고 삭도 용역비가 100,000천원이 섰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학술용역비는 성질이 다르겠지만 50,000천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지원단장 이기용입니다.
동호 골프장은 9월 중으로 작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지금 잔여 토지를 마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즉시 환경영향평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세웠습니다.
스키장과 골프장 용역은 별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호지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50,000천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 골프장은 9월 중으로 작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지금 잔여 토지를 마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즉시 환경영향평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세웠습니다.
스키장과 골프장 용역은 별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호지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50,000천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 70페이지에 아까도 거론이 됐었는데 청소년 거리농구대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시설 지원비 중에서 노인들 게이트볼장은 현재 여러 군데가 시설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같은 것을 넣어둘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게이트볼장만 설치했단 말이예요, 그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나고 더울 때 그냥 땡볕에 앉아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해가 나고 더울 때 그냥 땡볕에 앉아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현재까지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면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만 확보하는 사업비냐, 아니면 부대시설도 할 수 있는 사업비냐구요?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작년도에도 4,000천원씩 받아서 시설을 해 보니까 운동장밖에 만들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휀스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도구라도 넣을 수 있고 의자라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도구라도 넣을 수 있고 의자라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80페이지의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482,980천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지금 당장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삭감을 시켜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굳이 계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양양에 시설되는 사업이죠?
그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양양에 시설되는 사업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양양 로얄아파트에 올라가는 것과 연결해서 제방 쪽으로 나갈 사업입니다.
○황봉율 위원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양양에 편중해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도시계획이 서 있지 않은 면단위에도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도시계획이 서 있지 않은 면단위에도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황봉율 위원 다음 95페이지 하고 9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은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공공단체에서 사업을 하자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되는데 전용 부담금, 대체 조성비같은 것은 감면하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전용 부담금까지 물어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재정이 빈약한 데는 점점 사업하기 어려워 질 것 같고 이런 쪽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해 보는 것이 어때요?
공공기관에서 전용 부담금까지 물어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재정이 빈약한 데는 점점 사업하기 어려워 질 것 같고 이런 쪽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해 보는 것이 어때요?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것과 비슷한 예로 며칠 전에 도시 녹지공원 조성 개발법 거기에서도 도의 지침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면제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그걸 삽입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그걸 삽입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빈약한 재정을 도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101페이지와 102페이지 가축방역 사업비가 도비, 군비가 삭감됐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방역사업이 더 철저히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입니다.
이것은 일반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이런 것이 아니고 약품과 주사기를 구입하는 건데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일반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이런 것이 아니고 약품과 주사기를 구입하는 건데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구제역 방역사업은 끝났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103페이지 공동어장정화사업하고 침체어망인양사업은 어촌계별로 균일하게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집행지침에 의해서 어촌계별로, ha별로, 해역별로 해서 이 사업비가 산출이 되서 어촌계별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금년 3월 22일자 지침이 변경되서 이제는 물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해역을 용역을 줘서 침체어망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에 많은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집행지침에 의해서 어촌계별로, ha별로, 해역별로 해서 이 사업비가 산출이 되서 어촌계별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금년 3월 22일자 지침이 변경되서 이제는 물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해역을 용역을 줘서 침체어망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에 많은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작년까지는 어촌계에다 사업을 배분했는데 집행지침이 변경되면서 용역 전문업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럼 그런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 관내에 한국어항협회라고 어항 청소선 150톤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왔다 갔고 인천, 남서해 쪽에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에게 방문한 업체는 한국어항협회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왔다 갔고 인천, 남서해 쪽에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에게 방문한 업체는 한국어항협회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런 업체가 와서 기간내에 사업을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겠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도 이 업체가 와서 물량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업비로 금년에 사업을 다 하지 못하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공동어장 정화라든가 침체어망 인양을 최대한으로 해서 주어진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1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민간인에게 자본보조를 해 준 내용을 보면 편중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서 보조를 받아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여러 번 혜택을 받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사업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개인별로 지원해 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송이 환경개선사업이 몇 개소에 들어갑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민간인에게 자본보조를 해 준 내용을 보면 편중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서 보조를 받아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여러 번 혜택을 받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사업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개인별로 지원해 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송이 환경개선사업이 몇 개소에 들어갑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당초에 50ha의 물량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44ha가 더 늘어서 62,000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어디에 할 것인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어디에 할 것인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황봉율 위원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감독하기 어려우시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각 읍면에 국도변 환경정비 명목으로 5명 정도씩 30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을 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황봉율 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예도 있더라구요, 농어촌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하루 공공근로 나가면 몇 만원씩 받는데 왜 힘들게 배를 타느냐는 식의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을 감독하는 쪽에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편하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것은 IMF 이후에 공공근로가 처음 시작되면서 대량적으로 인원들이 투입되면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듣기가 안 좋더라구요,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지방세도 늘고 국고보조금도 늘고 교부세도 늘고 다 늘었는데 수산항 진입로가 당초에는 항포구 정비사업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이 삭감됐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려해 줘야 되겠어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사업집행을 안 하고 삭감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방세도 늘고 양여금도 늘고 교부세도 다 늘었는데 그걸 삭감해서 다른 쪽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좀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