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6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8-1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수 오인택   존경하는 박철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자치 1기를 결산하고 민선 2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금년도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군정운영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자치2년의 성과, '98 군정의 기본방향, '98예산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면적은 628.6㎢로 강원도의 3.7%이며, 그 중에 임야가 전체 면적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인구는 9,939가구 30,913명으로 지난 해보다 2명이 늘어남으로써 '89년이래 매년 800여명씩 감소하던 인구가 적으나마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행정구역은 1읍 5면 125개리 419개반으로 현남면 인구1리에서 새나루를 신진리로 분리시킴으로써 1개마을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2년의 성과입니다.
  첫째로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선자치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군정을 군민과 함께 논의하고 폭넓고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들어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였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민원인의 어려움을 찾아서 정성과 믿음을 담아 해결해 줌으로써 위민행정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군민의 불편을 찾아 베푸는 참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위민봉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을 우리 군의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고 공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해 경영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의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자주재원의 확충노력을 통하여 자치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셋째로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 정주기반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편리한 도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어촌 도로망을 새롭게 정비하고 쾌적한 택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국제공항 배후에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 정주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경쟁력있는 선진 농어업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기계화 영농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있는 고소득 작목의 보급과 유통구조개선 그리고 이를 소득과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있는 농어촌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과 함께 하는 체류형관광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도립동원의 기본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 그리고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투자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오색 국민관광지의 지정, 특색있는 관광 이벤트 행사의 개발 등을 통해서 소득이 함께 하는 미래형 관광 군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원수준의 확대를 통하여 더불어 모두 잘 사는 복지행정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준공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농어촌의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명예군민패 수여,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등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로 군민의 문화·체육의 기틀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오산 선사유적공원을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고 새로운 민속을 발굴하여 확산시킴으로써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으며, 체육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 체위를 한 단계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 양양양수발전소, 국도 44호선의 우회도로 건설 등의 국책사업들이 모두 착공되고 낙산대교가 착공되는 등 연계투자가 활성화되었으며, 공항의 명칭이 양양국제공항으로 변경되었고 지역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자재가 국제공항 지역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난 해 국제공항에서만 3,700,000천원이 우리지역에 풀리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해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95년에 이어 행락질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0,000천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입암 상여소리가 종합우수상을 수상했고 농촌지도소가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은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건설을 군정 목표로 하여 군민화합의 자치, 지역개발의 촉진, 생활복지의 향상, 향토문화의 창달 등 4대 군정방침과 군민 모두 주인이 되는 참된 위민자치 실천 등 8개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시책별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81,036,000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74.2%인 60,106,000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4%이며, 세출예산 중에 62.4%를 투자사업비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에 20,930,000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역점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민 모두 주인이 되는 참된 위민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군청에서 하는 일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군민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방문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함께 하는 열린 자치를 실천하겠으며,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동 군수실 운영을 정례화하는 등 군민의 진솔한 소리를 들어 이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을 덜어주고 믿음을 주는 위민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이동 민원봉사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거동불능자, 장기투병환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돌봐주는 찾아서 정성을 다하는 참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으며,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변화를 주도하는 선진 자치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IMF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서는 행정이 먼저 변해야만 하므로 행정조직에 경영마인드를 불어넣어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의회와의 격이없는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무한경쟁의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고 공직자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어려운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인들을 찾아서 개혁하겠으며,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경상비의 과감한 절감과 재정 진단, 투자 심사 등을 확행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셋째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전원 정주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중인 양양과 인구 도시계획 재정비를 상반기 중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물치 도시계획 정비도 속초시 도시계획에서 제척되는 대로 즉시 승인받아 정비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재정비안을 확정하겠으며, 도시지역에서 배제된 임천, 월리, 주청지구도 준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고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으며, 인구와 강선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도 금년 중에 착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를 대폭 확충하고 강현면에서 설악동을 연결하는 관광도로 노선도 확정하여 설계를 하겠으며, 오지마을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안길 포장과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도로망을 편리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양시내 남문3리 오성빌딩에서 로얄아파트와 우회도로를 연결하는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하수관로와 가로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국제공항이 개항되고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1세기 공항 배후의 쾌적한 전원 정주기반 조성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경쟁력있는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어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견고한 소득기반과 특색있는 소득원 개발 그리고 이를 농어민의 소득과 연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습단체와 농어업 경영인에 대한 새로운 기술교육과 선진지 견학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미래의 농어촌 지도자를 육성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낙산배, 표고, 느타리버섯재배, 고급채소 양액재배, 화훼마을 조성 등 경쟁력있는 유망작목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밭 기반정비,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농업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영농의 기계화와 생산지원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의 규격출하와 디자인개발, 특허개발, 상표등록 등 농산물의 품질인증 사업을 통하여 고부과의 상품개발과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감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진흥사업은 소 수급관리의 전산화로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 등을 통하여 축산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조림과 육림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임도개설, 산림 병충해 방제로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애써 가꾼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산불방지에도 총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과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산지를 주민 소득화해 나가겠으며, 현북면 어성전2리를 산촌 종합개발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마을로 바꾸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물치리와 전진1, 2리를 시범적으로 규모있게 개발하고 소규모항에 대한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전복, 가리비, 돌김 양식사업의 확대와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족자원의 증식과 어장을 살리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치항을 주차장, 농수산물 판매장, 활어센터, 관광낚시선 등을 고루갖춘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촌마을을 관광소득 화해 나감으로써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있는 복지 농어촌으로 가꾸겠습니다.
  다섯째로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특색있는 관광개발은 낙산도립공원과 오색계곡을 해안과 내륙의 개발축으로 하여 개발과 보존이 함께 하는 체류형 관광휴양지로 특색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지난 해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국제공항 주변의 종합개발계획을 마무리하여 공항건설이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온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공원계획 변경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정리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용호지구 해상관광지 조성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색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해에 국민관광휴양지로 승인받은 백암지구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오색 케이블카와 백암 스키장에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도변에는 파고라, 주차장, 산벚나무를 식재하여 관광도로로 조성하고 약수와 온천 그리고 우리의 벚꽃이 함께 하는 마을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소득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관광문화축제로 선정된 양양 송이축제를 비롯하여 동해 일출과 함께 하는 낙산 해맞이축제, 자연과 함께 하는 남대천 연어잔치를 특색있는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먹거리촌을 육성하고 관광상품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통하여 관광소득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IMF 한파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하여는 방문진료를 확대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자활하려는 농어민들에 소득사업을 위하여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소득사업 기금으로 300,000천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유망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농어업인에게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며,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에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소일거리를 제공하며, 노인을 위한 각종 경로 복지시책을 통하여 경로사상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금년에 준공되는 여성회관이 부녀자와 아동들의 복지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국제교류를 정례화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워주며,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의료서비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군 보건소를 새로 짓고 무료검진과 대민 순회진료를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부녀자청소년, 노약자들에게 나눔과 베품이 함께 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곱째로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정하천과 깨끗한 백사장 그리고 기암절경의 자연자원은 우리 군의 자원이며 보배입니다.
  이에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자연정화 감시원과 환경파수꾼 운영 그리고 송림보호책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고 농어촌과 군부대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분뇨위생처리시설도 증설함으로써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젖줄인 남대천의 자원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대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환경친화형 마을과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는 등 자연친화형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는 스치로 폴 처리를 위하여 감용기를 구입하고 어장내의 폐어망과 폐유를 수거하는 등 적극적인 자연정화와 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꽃길과 야생화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계절꽃 테마꽃단지도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군인과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인정을 심어줌으로써 이들이 제대나 졸업후 각계에 진출했을 때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정의 고리를 맺어 나가고 우리 군의 발전에 헌신한 분들에게는 명예군민패를 수여하여 동참을 유도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겠으며, 남·여 고등학교에 기숙사, 공동급식소, 독서실, 교원숙소를 고루 갖춘 향토학사를 건립하고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사업에도 2년간 240,000천원을 출자함으로써 우리 군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학교폭력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주함으로써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토문화의 창달과 건강한 체력의 증진입니다.
  우리 양양은 역사적으로 동해안의 요충에 위치하여 많은 유적지와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해돋는 명승의 고장입니다.
  이에 금년에는 지난 해 국가사적 394호로 지정된 오산 선사유적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유적공원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겠으며, 동해신묘의 동재와 서재를 복원하고 3·1운동 만세고개도 새롭게 정비하여 우리 군의 특성있는 역사를 고양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향토민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수준높은 향토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현산공원과 임천공원, 죽도정을 체육공원으로 정비하고 충효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겠으며, 군민체육의 메카인군민 종합운동장이 빠른 시일내 착공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묘지이장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으며,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건설하고 강원도 노인 게이트볼대회도 유치해서 군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나간 민선출범 2년반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책을 개발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확실하게 풀어감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다진 매우 뜻깊은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에는 그동안 쌓은 기반과 경험을 바탕으로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선 2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21세기의 구상을 가시화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산하 500여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기좋은 양양, 살맛나는 양양건설에 총 매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박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협의회심의사항은 취약지역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 그리고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서 내무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를 살펴 본 다음 제정조례안에 대한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으로 통합방위법 제7조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에 대하여는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 정당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