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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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철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추가 부의된 안건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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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모두 네 분이므로 일괄해서 질문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이상기온으로 9월 초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기후조건 하에서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양양군의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 다섯 가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양소식지 보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2회에 걸쳐 발간하며 1회 10,400부를 발간하여 내용도 비교적 알차게 편집되어 군민에게 유익한 소식지로 또는 정보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소식지 배포는 주로 읍면에 보내져 학생을 통하여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엄청난 부수를 발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만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식지 보급이 이런 형태로 계속 된다면 공연한 예산만 낭비시키고 특정인에게만 보급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가구에 제대로 배포되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남면 포매호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매호는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연호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가리 서식처이며 낚시터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 호수가 오랫동안 자연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매몰되어 수심이 얕아지고 수질마저 오염되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너무도 시급하여 본 의원이 제48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개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매호 개발계획은 우선 집단 폐수정화시설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준설, 산책로 등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겠으나 본 의원은 호수 정화사업과 병행하여 주변 관광개발도 아울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양양군 6개 읍면 대부분이 관광지와 마을관리휴양지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현남면은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제외하면 관광 취약지역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포매호 개발을 앞두고 관광개발을 아울러 촉구하면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타 읍면은 관광개발을 비롯하여 향후 많은 비전이 제시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남면은 군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번 인구 도시계획 재정비시 인구 뒷산의 택지조성사업과 인구에서 광진리로 연결되는 해안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회도로로 인한 지역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현남의 명소인 죽도정 죽도산을 연계하여 관광지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붕괴 위험성이 있는 교량가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남면 입암리 1반 화상천을 연결하는 교량이 1972년에 길이 60m와 폭 3.5m로 가설되어 마을 중심부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량으로 그동안 각종 농기계를 비롯하여 수많은 주민이 그런대로 별다른 불편없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량이 노후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며 만일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인구와 남애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와 남애상수도는 각각 1일 500톤으로 '89년도와 '90년도에 시설하여 지하수를 급수로 사용하던 것을 상수도로 전환하여 위생급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름철 피서 피크기간에 단수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피서객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집수용량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나 여과시설 용량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의 최우선인 상수도 급수시설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인구상수도의 경우 비가 많이 올 시 흙탕물이 유입되어 위생급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만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양군정을 위해 온갖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신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난 34년동안 고착돼 온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구조를 지방분권시대로 전환시킴에 따라 정치 행정상황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발전계획은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의 토대 위에 서 지역인의 정신과 혼이 조화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정력 확충,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의식구조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자부심과 자긍심, 애착심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영북 광역상수도댐 건설문제로 전 군민 및 집행부에서도 적극 반대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면 건설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우리는 계속 지역의 혼이 담긴 남대천 보존관리에 최우선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처음 실시한 '97 송이축제는 전 군민이 합심하여 집행부와 함께 슬기롭게 축제를 치르어 우리 고장도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 낼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각종 대형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양양국제공항 및 양수발전소 건설과 7번 국도, 44번 우회도로 건설이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와 속초권 대형물류기지,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건설도 우리 지역에 조속히 건설 유치되도록 전 군민 및 관계 공무원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2000년대 환태평양의 양양 건설 기폭제로 삼아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무한한 지역발전이 될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금번 본 의원의 몇 가지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하나 하나는 살기 좋은 양양건설을 기대하는 전 군민의 소리임을 유념하시어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3·1운동 항거 기념비 및 38선 전적기념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분단의 한 맺힌 38선이 존재하고 있어 6·25동란의 격전지가 되었고 일제 침략당시에는 우리 양양군지역에 기미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수천명의 군중이 일제에 극렬하게 항거하다가 선조들이 투옥 및 사살되었던 사실은 나이 많은 어른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세대에는 우리 고장의 긍지를 갖게 하거나 국가안보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는 지금까지 미흡했다는 것이 지각있는 군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만세고개의 조그만 비석 한 개와 현산공원의 3·1운동 기념조형물, 수복기념탑 등이 있는 정도이나 국도에서 떨어져 있는 관계로 우리 고장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원군에 가면 녹슨 기관차 하나를 놓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구호로 훌륭한 안보 관광지를 만들어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관광자원 또는 우리 군 홍보차원의 사업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인근 설악산 관광을 위해 한 해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우리지역에 관광을 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군은 3·1운동 역사박물관, 38선 전적기념관을 현 38선 위치에 시설을 한다면 교육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만세고개에 3·1운동 기념비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97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과 연계하여 민자 및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해수욕장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시범해수욕장 2개소와 일반 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3개소, 총 19개소의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동해안 최적지의 피서지로 올해 1,375천여명과 차량 150천대가 우리지역을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상경기나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쓰레기 증가 및 상·하수도 확장, 주차장 시설 등 편익시설 확대 및 환경오염으로 계속되는 군 재정의 투자와 공무원들이 해수욕장에 배치되는 관계로 행정력 낭비 현상으로 해수욕장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마다 피서철 악순환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한 금년도 3개 해수욕장 시설물의 위탁수입 금액이 213,000천원으로 군 재정 수입이 고작 2,000천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낙산해수욕장은 '83년부터 동해안 시범해수욕장으로서 현재까지 14년간 양양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후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민 소득증대와 군 세입증대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나 피서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97년 시설비 53,860천원과 운영비 73,860천원, 도합 134,530천원을 투자하였지만 시설물 위탁수입금은 지난 해보다 최고 16.5% 인상한 금액이 고작 97,070천원으로 낙산해수욕장 적자 금액이 37,460천원이 됩니다.
  이는 동해안 최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양양군의 빈약한 재정확충에 도움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군 재정에 누를 끼치는 해수욕장 운영은 꼭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피서객에게 무한량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것은 완전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각종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와 확충, 자연환경의 복구를 위해서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시군과 같이 시범해수욕장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가 꼭 실현되어야 하겠으며 본 의원이 제50회 군정질문시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한 답변 중 도립공원 입장료를 낙산사 문화재입장료와 통합징수하는 관계로 이중 징수한다고 하고 입장료 징수시 익사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행정의 책임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상비지급 등으로 적자 발생이 판단됨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인근 속초시에서는 속초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를 조례개정하여 청소비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 바, 금년 시범해수욕장 피서객이 704천여명이 다녀갔으나 군 수입은 전무한 상태이고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 청소 및 수거에 우리 군은 용역회사에 80,000천원에 위탁관리하였고 각 사회단체 및 공무원들의 자연보호운동 동참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으로써 본 군도 1인당 청소비 징수비로 1천원씩만 징수하여도 740,000천원의 경영수입으로 시범해수욕장은 더욱 좋은 환경속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리상 문제점으로서는 위탁관리로 인한 오염방지나 상거래질서, 무질서 추방과 비영리단체의 기금조성, 주민의 직간접소득증대를 바라볼 수 있으나 매년 연고권을 주장하여 계속 위탁요구하며 시설물 관리능력이 없어 회원 및 청년회 개인에게 재 임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부당요금징수 및 청소의무 불이행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 위탁관리자 확대 조정으로 관내 비영리단체에만 위탁관리할 수있었던 것을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설 위탁관리를 확대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물의 위탁관리 단체 선정은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료 징수도 본 군조례에 연중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96년도 67,000천원 징수와 '97년도 100,000천원을 징수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나 피서기간인 성수기시 징수가 거의 대부분인 관계로 비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6개월은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철저한 주차료 징수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더욱 많은 주차료를 징수할 것이며 특히, 징수요원인 일용직 4명과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 등 60,000천원의 운영비 및 도립공원 직원의 주차비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현상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내 해수욕장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해수욕장 운영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양시가지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차량대수가 현재 6,581대로 1가구당 0.7대로 매년 900대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증가추세에 비하여 도로와 주차장은 늘어나지 않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어 국도변이나 소방도로에 주정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태로 소통원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마치 시내 전체가 주차장화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고수부지에 무료주차장을 시설하였으나 효과가 지극히 미흡하여 텅텅 비어있는 것은 원거리에 주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같은 심리라고 생각할 때 주차장 확보가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합니다.
  양양읍내 차량대수가 2,915대인데 비하여 주차공간은 노외주차장 170대와 노상주차장 1,615대 그리고 공영주차장 37대로 총 1,822대의 주차능력으로는 약 1,100대의 차량은 불법주차를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도저히 주정차 질서확립이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사업 차원에서 노상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일방통행지역 한 쪽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대 지정하고 공영주차장을 장터민원실에서 양양농협 지점까지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일시장에서 대동농기계까지 구간을 농로, 농수로를 복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남대천 고수부지의 서쪽편 구스케이트장에서 남대천 구교 윗쪽에 있는 고수부지를 연결하여 무료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차량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포장도로를 개설하므로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지금처럼 시기에 맞추거나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거나 여건에 따라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로는 주정차 질서확립은 앞으로 요원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 징수를 빠른 시일내 실시하여 누구나 시내에서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지불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 조기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설정의 근본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안녕질서와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모든 군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도로가 25년간 도시계획으로 설정만 하고 현재까지 정비를 하지 않는 관계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행정 불신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하여 건물과 지가보상 등 많은 재원이 요구되어 우리 군의 재정 빈약에 따른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재원부족이라고 변명만으로 25년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도시계획도로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재지정 자체도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재산권 침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정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불만의 소지와 불편으로 나타나고 행정 불신의 풍토를 확산시키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39회 임시회시 관내 도시 계획도로 38,700㎡의 약 65% 이상이 지정된지 20년이 경과하여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군정질문으로 하였는데 관내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총 몇 ㎡이며 이 중 몇 ㎡가 도로개설되었으며 이 중 몇 ㎡가 미보상 사유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양양읍 도시계획에서 시급을 요하는 도시계획도로 중 미건설된 삼진로 얄APT에서 오성빌딩간과 현대독서실에서 충용APT간까지의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군 재정형편상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보상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군유지의 상호 교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더욱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고자 모든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힘을 합하여 잘 사는 내고장을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공사를 시행한 집행부와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업체는 이윤만을 추구하여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다든가 감독공무원은 감독소홀로 부실공사가 초래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지역은 타시군에 비하여 뒤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설계시공, 감리, 준공에 이르는 공사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내집일 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나라 업체들의 일반적인 심리로 보아 부실공사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군에서 시행한 공사 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공무원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본 군에서 공사실명제를 실시한 사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사 중에 설계변경하였거나 공기변경한 사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액시킨 사업장에 대한 '95년부터 현재까지의 건수와 얼마의 금액을 증액시켰는지 제시하여 주시고 최근 3년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보수한 사업 중 시공업체 보수부분과 집행부가 보수한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있는지와 우리 군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4계절 체류형 관광지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연간 관광객 300여만명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130여만명과 학생들의 수학여행단이 약 150만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관광객수는 극히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4계절 체류 관광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 자연여건은 전국적으로 손색없다고 입버릇처럼 자랑만 하였지 이렇다 할 체류형 관광개발은 과연 무엇입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계획을 확대 수립하여야 관광개발 업체의 참여폭이 넓혀지고 적극적인 유치가 기대되는데 누군가 찾아오겠지 하는 막연히 앉아서 기다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관광개발을 제안한다면 설악산 대청봉과 연결하는 케이블카 시설사업, 골프장, 스키장 시설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수적으로 산간계곡 휴양지, 백암지구 개발, 해수풀장, 관광지역마다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이에 따른 각종 숙박시설과 우리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각종 먹거리 개발 등 다양한 계획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이 2000년대에 개항되고 동서고속도로까지 건설된다면 평일은 물론 주말에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 군으로서 4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 진행상황과 실질적인 비전도 아울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시 방청하여 주신 주민,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달 의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하시는 동료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난 제53회 임시회 시 질문한바 있는 택지개발에 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양국제공항에 편입된 군유지에 대해 약 39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그 지역환원 투자원칙 아래 상왕도 일대에 임야 및 토지매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3회 임시회시 집행부의 답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진중인 계획의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속초와 강릉만 좋아질 뿐이라는 주민의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국제공항이 개항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여러기관이 들어올 것이며 관련되는 직원들의 주거 문제는 우선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양군의 택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택지개발을 서둘러 값싼 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택지개발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전문기관의 용역 등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계획 변경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용역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사정을 잘 아는 집행부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등 부수되는 일들이 많을 것인데 국제공항이 들어 오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계획과 실천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토지매입에 대한 의회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보상금 39억원을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지역발전의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운포 7번국도에서 가평까지 10.3km에 대한 4차선 확장과 공항주변개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계획시 손양면 주민의 별다른 물의 없이 유치되어 현재까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축을 삼아보겠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대책이 극히 미약하여 손양면 주민은 기대심리가 헐리는 중대한 시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강릉공항은 폐쇄되고 군용비행장 역할만 예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양양은 소음공해만 전담하고 모든 관광객은 속초와 강릉에 빼앗기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관광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호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공항주변의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민자투자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위한 골프장, 스키장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여 왔으나 타당성에 대한 인정만 할 뿐 이렇다 할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산대교 건설과 병행하여 가평리에서 오산간 4차선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항과 속초를 연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며 본 의원은 여운포에서 오산까지 4차선 도로로 연결시켜야 이 지역의 항포구를 이용한 임해 관광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4차선 도로 확포장에 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손양면사무소 축산직 공무원 배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양리 양돈단지는 '95년 6월에 착공되어 2년간에 걸쳐 이제 완공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축농가 10명은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각고 끝에 결실을 보게된 이 양돈단지는 토지해결에 대한 문제, 진입로 문제, 융자 담보의 어려움 등 수많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정말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양축농가당 680,000천원을 투자하면서까지 평생 고생을 사서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은행이자로 편안히 먹고사는 것이 편하다고 표현까지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욕망과 야심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겠지만 10명의 양축농가가 국민에게 육류의 안정수급과 우리지역의 전업 양축농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측면으로볼 때 본 의원은 정말 이 분들을 높이 우러러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양돈단지에 현재 6,200여두가 입적되고 있고 앞으로 2만두를 입식목표로 하는 현대식 대규모 양돈단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양리 양돈단지 참여농가가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여 주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양돈단지와 손양면 일반 양축농가를 위해 행정지원으로 우선 손양면사무소에 축산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방역활동은 물론 각종 축산정보와 양축농가의 고충처리 등으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축산직 공무원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가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고용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가 괄목할만한 성과없이 제56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인택 군수님과 황연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5백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전념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에 방청애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남대천 광역상수도댐 건설문제로 군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나 자치단체간 협의가 없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한 댐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군민의 일치 단결로 얻어낸 결과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대천 광역상수도댐 건설반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평화적으로 일관해 주신 군민과 각급 사회단체장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양양발전에 저해되는 문제나 불이익이 닥쳐올 때는 군민이 분연히 일어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댐문제로 인하여 더이상 인근 시군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누누히 강조하여 온 불합리한 제도를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임에도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채 통제와 규제하에서는 지방화시대가 제대로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와 통제로 인하여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고 낙후성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법규 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위적 형태와 통제위주로 지방화시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요, 자방자치시대가 정착될 수 있겠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지적한다면 지역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의 지방세 비과세 문제와 일정한 국세를 지방세 전환과 도립공원 업무와 관리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면서 개발과 용도지정 등은 시군에서 상급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한 목소리로 여론을 확대시켜 이슈화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 여러분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잘못된 사항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보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시 군정질문한 편입도로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속수무책인양 추진이 전혀 되지 않아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에 편임된 도로용지가 현재 보상도 하지 않고 또한 지적 분할마저 되지 않아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어 세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마을 곳곳에서 불만의 여론이 팽배하여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과 지적분할 용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후 본 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양양시내 주정차 문제는 오늘에 이르러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96년 제50회 정기회의와 제53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본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면 3회에 걸쳐 질문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할 때마다 군민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무한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군민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주정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때까지 속수무책이란 표현이 과연 너무하다고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주정차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획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바라며 또한 최근 개설한 양양군법원 앞 도시계획도로는 많은 군비투자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과함하게 투자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방청객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군수가 특정인의 청탁에 의하여 정비되면서 특정지구가 되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마치 주차를 위한 도로인양 주정차 기능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본군에 견인차를 구입하여 과감한 단속을 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기 군정질문을 한 바 있는 고속도로부지 양안 50m에 대한 접도구역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부지를 매입한지 30여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접도구역 50m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빼앗고 있는 사례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는지 원통할 뿐입니다.
  사유재산임에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악법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행법상 해결이 불가하고 향후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지말고 해당부서에 질의나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상위법상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관계부서에 질의나 건의를 제삼 촉구하면서 만약 현행법상 어렵다고 한다면 30년동안 그대로 방치한 고속도로부지의 접도구역에 대하여 법적 투쟁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기구 및 인력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무의촌에 배치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바 제한된 투약과 간단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의료업무 행위만으로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벽지에서 큰 보람이 없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염증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전락하게된 동기는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용 차량과 승용차를 마을마다 보유하고 있어 도심의 의료시설을 찾고 있으며 급한 환자는 119구급차가 긴급수송으로 활동범위가 확대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력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소 운영을 폐지하고 보건소와 통폐합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으로 우리군의 직제 및 직급조정과 읍면장의 복수직 직급제 조정 건입니다.
  저희 군의 읍면장 직급 조정은 과감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읍면장의 직급은 양양읍의 경우 행정, 토목이고 기타 5개면은 행정, 농업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의 직급은 행정, 농업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기술직에서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1종항, 도항이 있으며 각종 사업과 개발등으로 수산직과 토목직도 읍면장 복수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 대포동장은 수산직이 배치되어 수산개발과 어민지도와 항구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삼척시의 경우 원덕면은 토목직 면장이 있어 도시행정면에 많은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5개면에도 복수직으로 토목직과 수산직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은 날로 증폭되는 도시개발 민원이 급격히 증가가 되는 점으로 볼 때 지역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직제변경하고 고도의 기술과 도시행정의 수요에 부응하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직급조정이 필수요건이라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장의 지극히 제한된 직급을 기술직인 토목, 건축, 수산직도 병행 복수직화하여 적체현상의 누적현상을 풀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숨돌릴 수 없을 만큼 폭주되는 업무에 민선군수로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책은 오랫동안 몇차례 실시하여 양성화 조치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부족과 주민 무지로 인하여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군수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성화 조치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권 형성차원에서 양성화 조치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하조대 육각정 정자각에 대한 유래를 잘 알고 있겠지만 조선초 개국공신인 하륜과 조준이 이 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여 하조대로 명명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서 하조대 정자각은 역사성을 가진 것으로 그 맥이 있다고 하여 문화재 등록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치결과에 대하여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하조대에 대한 지정문화재 등록을 신청하여 문화재로서 확고히하고 주변도 정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장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성을 가진 문화재를 찾아 문화재 등록 신청은 물론 역사를 바로 심어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으로 하천사용료 징수와 편입토지에 대한 개선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직강공사 및 하천정비 과정에서 사유지를 하천으로 편입시키고 일부 폐하천 부지를 농경지화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 관계인이 경작하고 있는 사례가 본 군에도 상당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중 보존부적합재산이나 인근 토지와 접한 소규모 토지, 연고가 있는 재산 등은 특정 관계인에게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농민은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었으나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자투리 토지 하천부지를 대토형식으로 경작함으로써 지적정리가 안되어 매년 하천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며 순박한 농민은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된 현상이외에 인위적으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토형식으로 또는 다른 행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인사관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제외하고 전 공직자가 공개채용으로 적지적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인사문제는 과거 임명제 단체장 때의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정실인사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승진하면 읍면으로 전보하여 점차적으로 승진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항간에는 퇴직공무원이나 현직에 있는 공무원 중 군청 문턱에도 못 와보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군씨, 면씨가 따로 있다는 사례는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청 근무자 중에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객관적으로 성실성이나 능력으로 기준할 때 탁월한 점이 부족한데도 현재까지 오랫동안 군청에 근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3년에서 10년이상 읍면을 맴도는 공직자의 근무의욕 활성화를 위해 순화보직 제도를 위한 틀을 만들어 이러한 관행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선단체장 이후 특별임용한 공무원의 명단과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승진한 자의 명단을 아울러 답변바라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최근 타지역에서 인사가 외부의 압력 또는 특정 관계인의 청탁 등으로 인사때마다 곤욕스러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혹시 우리 군에서도 선심성 인사와 외부의 청탁으로 인한 정실인사가 있었는지 군수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으로 현남면 지경리 공설묘지 이전과 양양남대천 대교 옆 하천부지에 설치한 레미콘 공장 이전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문이 현남면 지경리 7호선 국도변인 신석기시대 유적지 주변에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부족한 군 예산으로 묘지 이전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많은 재원이 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공동묘지를 이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양남대천 보존과 정화를 위해 하천에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는 등 전군민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남대천 상수도 댐 문제로 전 군민이 분개하였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공작물이 설치되고 아스콘 공장이 수년전부터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보고만 있을 건지 대책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진공해, 하천오염, 하천경관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점을 대두되고 있는 저해 업체라고 보고 있는데 하천점용허가 후 재점용허가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본 업체의 이전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지역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면 황이리 미천골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장료 징수지역을 미천골 상류에서 징수하였으나 금년들어 보물급 문화재가 4개가 있는 선림원지 아래인 하류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림청 소유 토지라고 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군이나 5가구가 상주하고 있는 곳에 멋대로 입장료 징수지역을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문화재 탐방객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문화재관리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와 휴양림 조성지와 관계없는 지역에도 사용료를 징수해도 무방한지와 미천골 청정하천 관리를 위해 휴식년제 계획과 마을관리 휴양지지정 등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열한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최덕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시 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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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으로 네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입암리 교량 위험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암리 화상천 교량은 진단한 바와 같이 매우 시급을 요하는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마저 망각한 듯한 답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군에 입장을 설명한 듯한 인상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은 1972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당시 경제 실정과 기술관계로 부실 시공되어 이제 수명을 다해 위험을 느낄 뿐만 아니라 대형화된 농기계와 차량의 통과가 어려운 현실이며 주변마을 이용관계만 해도 입암리, 임호정리, 원포리 3개리에 중심부로써 농로역활로 주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농기계 통행만도 매일 100여회를 넘는 실정을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량입니다.
  이 교량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근본 대책에 계획도 없이 다만 편의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험성과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드렸습니다만 이 답변은 현재 요하지 않고 추후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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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인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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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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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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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원의원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97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9일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9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관내 61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장확인점검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점검 목적은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반기 사업대비 추진실적, 주민의 만족도를 수렴하고 사업 추진진도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부서 공무원이 사업장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얻어낸 결실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으로 주민으로부터 직접 청취받고 그 어느때보다 흐뭇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자치시대 공무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읍·면 사업장은 확인전 읍·면장으로부터 '97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현장확인결과 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주민이 불편했던 사업, 영농편리도모 등 주민의 수혜도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사업장마다 알차고 깨끗하게 성실한 시공이 되었다고 판단하에서 그간 읍·면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청과 읍·면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과 추진이 미약한 사업장은 동절기가 도래되어 부실공사가 염려됨으로 다가오는 동절기 도래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여 조잡한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마을단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오수종합처리장 시설 또는 하수도 기반시설사업은 남대천 수계마을에 우선 책정하여 남대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임해마을 또는 산간마을에 책정하여 사업효과 측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감독 공무원은 물론 모든 공무원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견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진사항 및 문제점, 지적사항, 시정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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