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고용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3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7-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97하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 '97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군정질문,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7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 점검결과보고의건, 이상 5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3건으로 총 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읍면 순회를 했고 봉사단체 초청 군정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64건이 접수됐는데 완결이 34건, 추진중이 21건, 처리할 수 없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군정공청회를 7월 10일 했습니다. 
  108명이 참여했고 질의가 11건, 건의가 3건, 추진중이 3건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2차에 걸쳐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회를 했고 3/4분기 심사는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정상추진이 148건, 부진 및 문제사업이 31건입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민원사항 발생시 조기 해결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주요사업 주민 심사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상반기에 1회 했는데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24개 사업장을 5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양양연감 발간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자료수집을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인쇄계약을 10월 1일 해서 금년 중에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행정실적 평가를 연말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을 실과소가 자체평가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읍면별 시상을 하겠습니다. 
  최우수 1개 읍면이 군수 표창 및 시상금 700천원, 우수 읍면이 1개 읍면에 시상금 500천원, 장려 읍면을 300천원으로 하는데 시상금은 현재 확보가 안 됐는데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의회업무 연간 운영관리계획입니다. 
  의회 요구사항에 따라서 '97년도 군정 주요 질문 중 시정요구사항 25건을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완결이 9건, 추진중 10건, 검토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66건인데 조치결과를 금년 2월 5일 통보해 드렸습니다. 
  관리방법은 사업별 조치사항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심층분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했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수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향토인재양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규모가 확정되서 학사 건축설계공모를 7월 30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가 11월 17일경에 완료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양양 송이축제 개최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송이축제를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부 종목이 생략된 것도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모든 분야가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별도로 10월중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로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1회 운영을 했습니다. 
  협의안건은 23건인데 기 협의안건 추진이 6건, 주요현안사업 11건, 금회 협의안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로 재정규모입니다. 
  먼저 1회 추경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총 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가 85,121,000천원인데 일반 회계가 66,660,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8,4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는 대로 11월 21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10월 4일부터 22일까지로 계획하고 지금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변경내시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결이 불가피한 사업 등을 해서 추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대상 사업신청을 92개 사업에 35,494,000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5,7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1개 사업이고 특별회계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도 신청을 했습니다. 
  5개 분야에 16개 단위사업인데 22,992,000천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이것은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위 
해서 1,000,000천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00,000천원인데 지방채 1,000,000천원, 군비 500,000천원 해서 내년 3월부터 '99년 10월까지 2개년으로 해서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을 10월 중에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지방재정 투자융자 사업 심사를 해서 보고했는데 총 대상 사업은 6건입니다. 
  중앙심사가 1건인데 이것이 종합운동장인데 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도 심사대상이 3건인데 포매호,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인데 이 중에 노인복지회관은 심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산촌마을 육성하고 인구지구 택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4,532,000천원이 현재 수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예산절감 추진에 대하여는 의무적 절감이 10%수준이고 자율적 절감이 3～7%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8월말 기준으로 절감액이 5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7 감사실적은 9월 30일 현재 농어촌지역 지원사업 부분감사가 있었고 경상비 집행실태 부분감사, 기강감사는 설날을 전후한 복무기강 감찰과 피서지 행락질서 감찰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체 행정감사는 읍면 행정감사로 양양읍과 현남면을 실시했는데 시정이 30건, 주의가 33건, 훈계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이9,321천원, 회수가 2,3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부분감사를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를 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고 회수가 1,9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특별점검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했는데 부과누락분 추징이 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감찰은 연중 했는데 징계가 12명, 훈계가 3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감사는 부분감사로써 민원 및 친절봉사실태를 강원도에서 오늘부터 11일까지 하겠습니다. 
  유기민원 처리실태 및 생활민원 처리실태가 되겠고 그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이후에 강원도에서 직접할 계획이고 환경보호보전대책 부분감사가 역시 10월 이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체 일상감사 및 복무감사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입니다. 
  조례?규칙 정비가 총 보유현황이 246건인데 9월 30일까지 29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15회 19건을 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가 총 28건입니다. 그중에 확정된 것이 13건인데 승소가 6건, 패소가 7건, 계류중이 15건인데 1심이 11건, 2심이 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발생은 '96년에 이월된 것이 19건이고 '97년에 새로 소송된 것이 9건입니다. 
  이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은 9개 분야3,048점의 도서를 지금 정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 
  자료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에 좀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계속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현재 9,625세대에 30,944명입니다. 
  이 자세한 읍면별 내역도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2,699개의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현재 실시 중에 있고 한국 도시연감 발간 자료작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97 고용구조 조사를 했구요. 통계연보 발간을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는데 11월 말에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최덕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정보고 자료가 지연됐고 또 종합보고상에 추진중이나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보고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구요, 각 실과소에서 짧은 시간내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취합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일까지 나와서 작업을 했는데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보고에서 추진중이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려고 했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든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안태현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 31건을 지금 건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진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이월사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31건에 대한 것을 필요하시다면 그 분석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원 감사에서 30건 이상이 지적되서 너무 많이 지적된 것이 아니냐, 군정에 그만큼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직접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분들도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까지 감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좀 지적이 안될 사항도 지적이 된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대부분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거기에 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지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건수는 많이 있지만 일단 징계라든지 그런 중요한 사항은 없었구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군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또 공직자들의 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부분감사라든지 이래서 앞으로 상부 감사는 물론 주민들한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이 주민들한테 먼저 알려진 것은 어떠한 사항인지 저가 잘모르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상반기때도 용호리 마리나시설이라고 해서 공원계획변경안이라든지 이럴 때 다 보고를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공원계획 변경할 때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계획을 받지 않았고 도에다 먼저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계획변경에다 넣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의회에 정식 보고가 안됐다면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구요, 앞으로 의회에 먼저 보고한 다음에 사업계획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문화공보실장 김회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정 및 군정 시책 홍보입니다. 
  열린 행정을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언론사 등 보도자료 제공이 KBS, MBC를 포함해서 강원일보사, 도민일보사 등 10여개사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행정예고 등 광고게재는 21회에 걸쳐 58,850천원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은 1,379부에 115,836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선 자막방송은 관내 3개사에 수시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1월과 9월 사이에 광고비 집행이 56,540천원,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이 1,379부에 72,70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군정참여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그 뜻이 있겠습니다.
  두번째, 양양소식지 발간입니다. 종전 반상회보, 군보 등 분산발간 업무체계를 소식지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군정의 모든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발간개요을 말씀드리면 발간시기는 격주발행입니다. 
  예산액은 장비구입과 인쇄비를 포함해서 43,285천원입니다. 
  제작부수는 10,400부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까지 20회분이 발간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기획감사실 자치발전계에서 발간했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장비구입은 문서편집기와 스케너 등 18,000천원어치를 구입했고 소식지 배부는 읍면장 책임하에 학생 등을 통해서 가정에 배부되도록 했습니다
  발간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소식지 발간에 따른 편집인력이 이것은 전문인력인데 저희 관내에 없는 실정이어서 편집시 속초 설악신문 편집을 담당하던 사람을 사역을 해서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1면과 8면이 칼라로 인쇄되기 때문에 부족액이 한 7,000천원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세번째로는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를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해서 환동해권 문화교류 중심센터로 구축하는 걸로 해서 동해안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교육장과 문화관광을 상호 연계시키는 관광코스로 만들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오산리 60번지 외 61필지, 면적이 총 39,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000여평의 부지를 매입했고 금년도부터는 33,000여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유물전시관, 야외전시장, 유물판매장, 쌍호 준설, 유물구입, 기타 시설을 포함해서 200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4년차로 사업하는 걸로 계획합니다.
  금년에 토지매입, 내년도에도 쌍호를 포함해서 토지매입과 기본계획수립,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시설공사 및 부대공사를 하고 2002년에 전시 및 개관하는 걸로 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는 국가문화재 지정 사적지 제394호로 4월 18일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9월 25일 문화재관리국에 14필지 22,663㎡, 사업비 2억원으로 매입신청을 했습니다. 
  네번째,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원형복원 원칙과 보존관리로 원형 전승을 도모하는데 그뜻이 있습니다. 금년도 선림원지 석축복원 사업입니다. 
  도 기념물 제53호로 '82년 11월 3일자로 지정돼 있고 금년에 석축복원으로는 길이 31m, 높이 2.7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00천원인데 국비가 50%, 도?군비가 각각 25%가 됩니다. 현재 9월 18일자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김성래 가옥 보수입니다.
  현남면 북분리에 있으며, 문화재 자료 7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안채 보수는 '90년도에 43,000천원을 들여서 보수했고 금년도에는 사랑채 보수 17.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000천원으로 현재 계속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도 민속경연대회 출연입니다. 
  10월 3일부터 4일까지 평창군에서 감자축제와 아울러 개최가 됐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입암 상여소리로서 출연인원이 60명, 연출 및 지도는 조산초등학교 최종덕 교감선생님이 맡아줬고 지원액은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과는 종합우수상을 수상해서 3,000천원과 개인지도상 김진탁씨로 현남면 입암리의 78세 되는 노인입니다. 이 분이 500천원을 받았고 신규발굴 장려비로써 1,000천원 해서 4,500천원을 시상금으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먼거리까지 와서 격려해 줘서 상당한 사기로 여러가지로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관내 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군민의 향토고유의 문화유산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일간에 걸쳐서 12개 단체 537명을 탐방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군부대, 사회단체학교, 각급 기관단체, 각계각층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초,중고, 대학생 및 각계각층 1,000여명을 대상으로 5,000천원의 사업비로써 문화관과 선사유적지, 진전사지, 선림원지 등 관내 문화유적지 10개소를 탐방시킬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통합법으로서 9월 1일자 발효되서 관내 유관기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구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계획으로는 9월 1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대상은 관내 유해환경업소가 되겠으며, 단속반은 2개반에 18명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으로는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여러가지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유해한 영업장소에 출입을 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표시 위반행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 배포, 시청을 제공하는 행위 등 입니다. 
  단속결과 위반내용에 따라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고 과징금 부과대상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덟번째,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둔치내 소규모 간이 체육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손쉬운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한 달동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대천 둔치내가 되겠고 시설물은 게이트볼장, 철봉, 평행봉, 그늘막, 링운동, 팔굽혀펴기, 매달려건너기 등 여러종목을 설치하는데 예산액은 국도비 50%씩 해서 26,600천원입니다. 시설물 배치도는 뒤에 첨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시설로는 생활체육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장소로 연계 활용하며,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유지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알겠습니다.
  신문구독료 1,379부에 대한 것은 연초에 아마 서울신문이나 강원일보, 도민 일보 등 3개 사가 되겠고 배부내용에 대해서는 기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광고관계도 언론사별로 집행내역을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천골 입구의 입장료를 받는 것을 저희들도 현장에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전에는 김용만씨 집 뒷편에다 매표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생업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림원지 바로 앞쪽에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선림원지를 답사한다든가 현장견학을 가는 경우에도 입장료를 내야되는 문제가 종종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국유림관리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휴양림 조성과 그 공원구역 관계는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으로 지정되서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 것인데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군정질문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신문사 지국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지난번 양양읍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검토도 가끔 해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나가 있고 양양 전매공사에서도 인쇄물을 해가지고 각 업소 창구에다 직접 붙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지금 안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애초에는 군수님께서 유물전시관 있는데 야외전시장 관계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계획서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토지매입으로 바뀐 원인이 우선 남의 땅에다가 계획을 세울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땅 매입을 우선으로 해라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게 되면 뒤의 도면중에 보라색으로 칠한 데는 구입이 다 되는데 여기서 안되는 게 뭐냐면 가운데 쌍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쌍호 둘만 남습니다. 토지매입에서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2억이 국가예산으로 별도 책정돼 있고 지금 전시관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총 30건에 현안사항 4건 그래서 34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종합모니터 제운영 해서 목적 및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걸로 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목적을 뒀습니다. 
  그 다음 운영개요를 보시면 위원 위촉은 35명으로 돼 있고 추진상황은 간담회를 현재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9건을 저희가 접수해서 22건을 추진중에 있고 완료는 3건, 불가회시 2건, 군정반영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4분기 간담회를 12월중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 종합모니터제 운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군민운동 추진관계입니다. 
  목적과 운영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관 민원협의회를 4회 21건을 추진했고 그 다음 자매초소 위문을 3회 14개 초소에 대해서 19개 실과소가 약 4,500천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지원해서 군의 사기를 높혀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하사관 현장시찰 안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을 1일 병영생활 체험을 10월 중에 하도록 해서 현지 군초소에 가서 장병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현장체험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 양양군민패 수여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효과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그 다음 대상자 선발관계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20일부터 명예 군민패 수여를 다섯 번을 했습니다. 
  명지학원 이사장 유영구씨, 관동대 총장 백영철씨, 양양중고교장 조규옥씨 그 다음 임효재 박사, 1799부대장 김형곤씨, 이렇게 다섯 분을 수여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이동민원봉사실 운영에서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군민들과 대화하고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회를 하고 아직도 3～4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못한 것은 계속해서 금년 4/4분기까지 2개 지역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간부공무원 명예리장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장급 이상을 마을 리장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회의라든가 또는 주민이 고충이 있으면 출장시마다 주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대화행정 운영인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원과의 대화를 그동안 10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종합모니터제와 간담회, 각계각층과의 대화, 관동대 학생과의 대화, 관내 중고교 학생과의 대화를 해서 계속 군의 행정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11월 중에 6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공무원들의 고충을 알아보고 해결해 주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이것도 목적과 효과는 생략하고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군에 아마추어 무선단체국을 개설했습니다. 
  6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각종 정보자료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회계하고 지방세, 그 다음 농정관계 이렇게 세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만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예산회계하고 농정관계는 지금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시험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지방행정의 봉사성 제고해서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서류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지원대책인데 이것은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3회 25명을 구성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학교폭력관계가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고 계속 캠페인이라든가 활동을 전개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점 프로그램 운영을 보게 되면 폭력없는 안전지역 1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남문시장이 되겠고 그 다음 청소년 지킴이를 위촉해서 청소년의 불량행동을 발견 즉시 주민이 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38명을 위촉했고 그 다음 학생선도 증발급도 141명을 했습니다. 
  군수하고 선도위원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27회에 318명, 15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했고 그 다음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해서 18세 미만 학생들이 업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표찰을 부착해 놨습니다. 
  그 다음 결의대회 캠페인 관계는 27회에 3,120명이 참여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구요, 그 다음 향후 추진계획도 2학기 개학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이라든가 선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유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를 보시면 견문보고 제 운영인데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보건수가 26건입니다. 
  그래서 처리상황은 처리 중이 15건이고 완결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들이 마을이라든가 출장을 나가서 개선해야 될 점을 발견했을 때 그 사항을 보고하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해당 실과소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집단민원 관리는 집단민원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민원 13건 중에서 국책사업이 8건, 지방 공공사업 1건, 기업체 관련이 2건, 기타 2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완결이 9건, 추진중이 현재 4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집단민원에 대하여 카드화로 매월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15대 대통령 선거 관리가 되겠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선거지원단 구성운영을 내무과장외 7명이 구성되서 선관위에 협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도 운영을 7개소로 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구성도 현재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금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부재자 신고 접수는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 선거인명부 열공람및 이의신청은 역시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그 다음 선거인명부 확정은 12월 11일에 확정되는 걸  돼 로 있습니다. 
  그 밑에 부재자 투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및 전산관리에 있어서 주민등록 인구가 9월 30일 현재 세대수는 9,879세대가 되겠고 인구는 30,936명인데 1/4분기보다 86명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증가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는 백지용지가 수령을 59,000매를 해서 불출이 58,000매, 잔매수 850매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장비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전산기, 터미널, 보안장비가 있고 그 다음 추진상황에서 선거인명부 출력용 노후 프린터기 교체 4대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레이저프린터가 10대가 지금 노후되서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10대는 꼭 교체해야지만 내년도 선거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계상할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98년도까지 주민카드 하나만 가지고 일곱가지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조금 국회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99년도부터 주민카드가 발급되는 걸로 그렇게 우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반상회 운영은 저희가 지금 419개 반에 9,879세대인데 현실적으로 그 반상회는 전부 다 하지 않고 양양소식지를 활용해서 군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반별로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생 부업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일 20,000원씩 해서 3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서 계획인원은 60명중에 하계가 44명이 이미 완료했고 동계 16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5일간 근무하게 되면 약 500천원씩 수당을 받아서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설악동해수련원 위탁연수인데 이것은 저희가 동해수련원하고 설악수련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현황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직접 여기에 가서 운영한 것은 아니고 위탁해서 직원들하고 가족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현재 위탁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를 보시면 직장 교육훈련인데 이것도 매월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체 교관보다는 유능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수준있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시키도록 해서 직원들의 소양을 넓히도록 그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 외국어 회화교육인데 이것은 현재 3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가 17명, 일어가 14명 그래서 영어교육은 김덕래 외국어 학원하고 그 다음 일어는 키시에유끼씨라고 일본 출신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있는 공무원 7명은 키시에유끼씨인데 받고 나머지 7명은 김덕래 외국어 학원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있는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수준급의 직원들이 외국어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1인 월 50,000원에서 30,000원은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000원 해서 월 계획상으로는 930천원이 지출되도록 돼 있었는데 교육이라든가 출장일수를 빼게 되면 약 700천원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의 외국어 수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상반기 실적은 16회에 4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2회 16명이 다녀오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 
  우선 계획은 12회 16명이 앞으로 가는 걸로 해서 국제화시대에 직원들이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를 보시면 공직내부결속과 단결이라고 가지고 공무원들의 취미활동 그러니까 딱딱한 공직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취미활동을 통해서 동료간의 우의를 돈독히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원화합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송이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고 앞으로 18～19일 이틀동안 연어축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치면 10월 25일쯤 등산을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참석이라고 해서 대봉기쟁탈 직장축구대회라든가 그 다음 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이것은 설악권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10월 11일날 고성에서 의원님들하고 저희 공직자 축구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의회가 마치기 때문에 기왕 시작한 것을 내년 상반기에 양양이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군하고 고성군이 하고 내년에 저희 양양군이 하면 4개 시군이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걸로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를 보시면 일출회 및 방위협의회 운영인데 일출회는 매월1회씩 기관단체 회원들이 맡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 방위협의회는 연 2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는 계획대로 상반기를 마쳤고 하반기는 10월중에 하는 데 이것은 안보견학 계획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구에 있는 땅굴을 중점으로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보안관리인데 이것은 비밀취급 인가자가 130명이고 현재 비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10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제구역은 저희 군이 3개소가 되겠는데 주로 예비군 무기고하고 팩스 보안장비, 행정전산실이 되겠고 제한구역은 19개소인데 통신실하고 주민전산실, 취정수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보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1회방문처리제인데 이것도 현재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이상의 서류는 절대 요구하지도 않고 또 주민에게 가급적이면 만족한 민원처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참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설문조사를 할 경우 80%만 들어와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 60%정도 응답해 오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추진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비서류를 최소한 줄여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0페이지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 전개인데 이것도 사실 매번 보고할 때마다 주민에게 친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교양교육시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D/B정보망 내실운영인데 아직도 주민들이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을 신고해서 처리하는 율은 조금 저조합니다. 아직도 개인이 PC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PC통신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 줌으로써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97년까지 234대의 장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인당 1대꼴로 지금 확보는 돼 있습니다만 2001년까지 1인당 1대 보급원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4대가 확보돼야 되는데 '97년 말까지 234대가 확보되서 앞으로 240대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개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386이라든가 286컴퓨터는 새로 나온 프로그램이 응용이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286같은 경우에는 부팅속도도 늦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용량이 적어서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쓰지못하고 586이라든가 용량이 많은 PC로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240대가 아니라 369대를 더 확보해야지만 2001년까지 1인당 1대꼴이 되는 걸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를 보시면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라 해서 5대 전산망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통신망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대 전산망은 지방세하고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정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앞으로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는 그런 대로 운영하고 있고 예산회계하고 농림수산분야가 프로그램을 지금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시험이 끝나면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그 예산회계하고 농림수산분야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은 민원행정관계하고 지역경제정보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저희가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두 개를 뺀 세 개는 금년 말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LAN 장비구입 완료라고 해서 9월달에 장비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세부 설계 및 공사계약은 10월달에 하고 근거리 통신망은 이것이 바로 LAN인데 이것은 11월달에 완료가 되었을 경우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주전산기에 들어있는 예산회계라든가 지방세라든가 농림수산분야를 얼마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타를 뽑아서 각 실과소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우 선 30대만 연결해서 써보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더 확보해서 전 실과가 이 주전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전산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100대 30,000천원을 더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께 떼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 상설교육장 확대운영인데 지금 나름대로 실무 직원들은 실무를 하면서 PC를 잘 치고 있습니다만 계장급 이상은 사실상 PC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옛날 배운 것을 가지고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급 이상 교육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데 오늘부터 과장급 이상을 2개조로 나눠서 교육을 시켜서 과장급도 이 PC에 대한 기본상식정도는 알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의회하고 내무과, 농정과가 OA시스템으로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능률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얼마나 행정능률이 올랐는가는 개략적으로 분석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나아가서는 신속한 과간의 할거주의를 방지하고 이런 면에서는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면서 계속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고 아울러 이번에 소요사업비가 약 60,000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것이 25,000천원, 그 다음 2회 추경 확보가 약 35,000천원 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려서 예산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이미 공사를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7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민원현장처리 강화인데 인력배치가 3명이 돼 있고 반장 7급 1명, 반원 2명, 그 다음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신고된 부분을 즉시 즉시 처리한다는 조금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생활민원 중 92.4%가 가로보안등 보수가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비가 전기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위에 설치한 바가지 같이 돼 있는 그것이 상당히 안전한데 그거를 앞으로 확보해야지 지금 현재 있는 그 장비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높이는 올라가는데 바람이 분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바가지용 크레인을 확보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통신회선 교체 증설인데 저희가 통신회선이 '76년도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내선이 약 300회선 그 다음 우체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약 150회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가고 팩스라든가 여
러가지가 늘어가는데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과소 회선을 600회선으로 늘리고 그 다음 군청 통신공사간 국선을 200회선으로 늘린다고 볼 때 부족회선은 내선이 약 200회선, 국선이 100회선인데 사업비는 3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부탁을 좀 드립니다만 어떻게 가용재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통신실 구조변경 및 정비인데 이것은 현재 통신실하고 전산실하고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전산실에 하나로 돼있습니다만 장비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조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 전산시스템하고 통신시스템을 한 사무실에 두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교환실쪽으로 옮겨가지고 근무를 하면 이 장비관리라든가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약 30,000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 추경에 지원해 주신다면 장비 일원화, 사무실 일원화, 그 다음 관리에 용이한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견문보고제 운영상황에서 처리중 15건에 대한 내용은 서면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14페이지 추진중 4건은 역시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기왕 여기 제가 체크해 왔기 때문에 건명만이라도 우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수댐 건설에 따른 유수량 유지 요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소관과는 관광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책사업 관련으로 7번국도 확포장공사 진입도로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체와 관련되는 것은 공사유림내 토사토석채취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산림과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복리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주민 집단반발사건 관계인데 이것은 지역개발과, 농정과가 관련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진입로 관계 때문에 세 분의 주민이 구속돼 있는 걸로 이미 보도가 됐는데 관계 과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외국어 회화관계는 우선 단계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먼저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어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우선 31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1년동안 교육을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확대하는 걸로 이래서 지금 31명만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지원이 적어서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관계인데 해외연수는 자체계획에 의해 가는 경우도 있고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배낭여행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연관해서 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말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딱한 사람도 가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지만 업무와 연계돼 가다 보니까 그런 점에 아쉬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외국어 교육을 확대시켜서 우선 간부급 물론 과장급이 되겠습니다
만 계장급 이상이라도 일단 내년도에는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개방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관계에서 특별채용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구요, 일단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렇게 PC가 들어왔다고 해서 물론 얼른 생각할 때 이론상으로는 당연이 줄여야 되지만 사실은 장비가 들어왔다 해서 금방 인원이 상대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인력이 필요없을 때 줄여야지 지금 현재로는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자꾸 늘기때문에 지금 만약 200대가 들어왔다 해서 50명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감축문제는 이론상으로는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감축문제를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