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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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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3. 가. 도시안전국
  4. (가) 도시계획과
  5. (나) 건설과
  6. (다) 재난안전과
  7. (라) 산림녹지과
  8. (마) 환경과
  9. 나. 보건소
  10. 다. 농업기술센터
  11. 라. 상하수도사업소
  12. 마. 육아지원센터
  13. 바.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고교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도시안전국 

(10시01분)

○위원장 고교연   그럼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총괄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태형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 7341만 원이 증액된 총 784억 8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18억 948만 원으로 법정 용역 추진,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등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 추진을 위해 기정액 예산 대비 26억 1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건설과는 210억 8024만 원으로 하천 정비사업과 군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예산 대비 25억 9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162억 1784만 원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기정액 예산 대비 24억 96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70억 7227만 원으로 재해 위험목 제거 및 산사태 위험지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9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환경과는 123억 33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구 소각시설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중화장실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 등을 위하여 기정액 예산 대비 3억 5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안전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03분)

○위원장 고교연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승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26억 1848만 원을 증액한 118억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법정 용역인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4건에 대하여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실시 계획 인가 용역 4000만 원, 군 관리계획 시설 확정 측량 용역 5000만 원, 군 관리계획 GIS 용역 1000만 원, 군 관리 계획 확포장 공사 선고지금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교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공사는 물량 감소로 인하여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암리 군 관리계획 확포장 예산은 철도부지 16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속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리 전선지중화 확포장 공사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시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인구리 전선지중화 사업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위탁 용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강현 어울림복합센터 접근도로 확포장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 산정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민원 처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생활 민원 TF팀 예산으로 올해에는 4건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제방 보수, 오산리 국공유지 주차장 설치, 남애리 데크 보수, 잔교리 배수로 정비 등에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비로 공공운영비와 여비, 회의 지원비 3건에 대하여 1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전원택지개발 예산에서는 전원택지 재감정평가비를 6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원택지 조성지 유지관리비로 3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빈집 철거 지원 사업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업에 국내 여비 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복지주택 및 차상위계층 수선 공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비는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 7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5건에 7000만 원, 도비보조금 5건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안녕하세요.
○고정순 위원   과장님, 고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 예산 4억 5000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30년까지에 연례번복 사업인데 기정액이 12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4억 5000이 증액이 된 부분이 수립 용역 사업만 가능하고 앞으로 지금 4년 동안 계속 진행 예정인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안배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원래는 당초 예산에 이게 세워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강제 사항입니다. 
  강제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휘부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에 이거는 하반기에 발주 올 12월 말까지 발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후순위에 밀렸던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던 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총예산은 5억 70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올해에 4억 6200의 용역비하고 같이 소요가 되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4년 동안에 연례 반복 사업을 계속 가능한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거는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고정순 위원   여기는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고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 부분하고 생활처리 민원 1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서면하고 손양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6개 읍면에 들어가도 될 부분 같은데 그거 빠진 뭐 사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실은 협의를 한 번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취지가 면에서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좀 곤란한 사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뭐 건설과 거니 예를 들면 도시과 거니 뭐 농업 파트 거니 해가지고 핑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 TF팀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이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사실은 저희가 한 2억 정도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 읍면에 배정을 좀 해서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사실은 좀 그 예산 부분이 한 1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좀 남는 부분이라든가 입찰 잔액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읍면에 하여튼 골고루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정순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 생활 민원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4개 면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거는 뭐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6개 읍면 골고루 가게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정순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고정순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범주가 어떻게 뭐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이제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거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거를 센터를 만드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양군의 도시 지역이 있는 데가 양양읍과 그다음에 물치 정도 그다음에 저쪽에 남애 정도 뭐 그렇게 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지역을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은 도시재생센터는 없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순 위원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점점 도시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렇겠습니다.
○고정순 위원   아무튼 그리고 우리 전원도시 기반 추진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유지관리는 어떤 거 전원마을 유지관리비는 어떤 내용으로?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원 택지 조성을 한 게 이제 뭐 월리라든가 정암리 그다음에 하광정리 그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하고 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각 부서가 정해져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든 부서가 우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잡초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유지보수 쪽이 우리 쪽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건설과 거다 이거는 뭐 어디 과 거다 이런 핑퐁하는 것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도시과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설 작업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선제적으로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제출 작업도 싹 한 번씩 했고 그다음에 하광정리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치도 할 겸 해서 유지보수 개념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순 위원   아무튼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귀농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하여튼 우리 양양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 또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고정순 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보면 이게 여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이 여비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고정순 위원   관내 출장?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관내 출장을 가고 그다음에 빈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살지 않고 외지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출장 계획이 잡혀져 있었는데 뭐 또 업무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남아가지고 이번에 정리 추경 개념으로 그렇게 좀 삭감을 했습니다.
○고정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3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8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최근배 위원   거기에 이제 구교리 군 관리 계획도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사업 내용 보면은 구교리 금호 인근 양양 소로 3-84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장 387페이지 보면은 양양 소로 1-11 열방 인근 도로도 확포장 공사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제가 뭐 지도로 해서 조회해 보니까 아직 그 도로명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러는지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금호 아파트하고 열방 아파트 그 사이 길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금호 아파트에서 저쪽 국도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걸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한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뭐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직 협의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액을 조금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열방 아파트가 됐든 뭐 하여튼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이 두 건이 같은 도로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아니요, 틀립니다.
  그 연장이 틀립니다, 연장 자체가.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뒤쪽 그 44번 국도 그쪽 도로하고 열방하고 금호 사이에 있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예.
○최근배 위원   제가 또 왜 좀 관심 있게 보냐 하면은 금호 아파트가 지난 12월에 이제 준공을 하고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거기가 옆에 가 공사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뭐 아시는 것과 같이 구교리 그쪽이 처음에 주차 문제로 많이 걱정이 됐던 그런 지역이라서 그쪽으로 도로라도 한번 또 빨리 개설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교통량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빠르게 좀 진행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이렇게 좀 고민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리고 생활 민원 처리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수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생활 민원 TF팀 해서 지금 한 1억 정도 지금 투입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맞습니다.
○최근배 위원   제가 어제도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좀 선제적으로 좀 우리 생활 TF팀에 대한 활동을 좀 알리자고 말씀드렸는데 또 담당 과시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군민들은 또 집행부도 바뀌고 의회도 바뀌고 해서 빠른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데 TF팀을 알릴 수 있는 게 언론에서 뭐 군수님이나 양양군에서 몇 번 이렇게 노출하는 것 빼고 좀 노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그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우리 그 홈페이지에 한 배너 한쪽이라도 좀 우리 생활민원 TF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좀 홍보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좀 생각이 어떠신지?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도 이제 방송에 인터뷰를 했지만은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군민들께서 체감하는 부분이 저희가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너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그 생활 민원 TF팀이 뭐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군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뭐, 뭐 민원을 접수하는 데인지 민원을 처리하는 데인지 기동반인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에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하여튼 좀 정리를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군민들이 체감적으로 빠르게 ‘양양이 변하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는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다른 부서도 다 뭐 역할은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   예, 신선애 위원입니다.
  지금 고정순 위원님하고 또 최근배 위원님께서 그 같은 질의가 반복이 돼서 다른 거는 빼고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1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말씀하십시오.
○신선애 위원   지금 여기 산출기초사항에 보면 강현면, 양양읍, 현북, 현남이 지역별로 공사 건수가 되게 상이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신선애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강현하고 서면만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거는 정리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신선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성 위원님. 
○전유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안녕하세요.
○전유성 위원   전유성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389페이지에 인구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이 사업은 이게 도시 미관 개선도 되고 이게 보행 환경에도 이게 개선이 되고 안전 측면에서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양군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 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현재 그 예전에 양양읍은 뭐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획돼 있는 올해 인구 그쪽으로 해가지고 착공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올해 그 결정이 나는 게 물치리 쪽에도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 놨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지금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봇대가 없어지면은 사실은 좀 허전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창의시책으로 해가지고 물치리 같은 경우는 속초에서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야자수 거리를 한번 조성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전력공사와 우리 양양군이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해서 하여튼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걸로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그럼 지금은 그 사업 지역이 양양읍, 인구리, 물치리 이렇게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양양읍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올해 착공은 인구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올해 결정은 물치리가 될지 안 될지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끊이지 않고 지중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계속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 그럼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군비 50% 매칭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유성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게 지중화 사업이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알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전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   안미영 위원입니다.
  빈집 철거 지원하는 사업이요, 우리 양양군에 빈집이 몇 동이나 있는지 혹시 집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빈집 철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어떻게 했나를 보니까 그 1년에 한 5건, 3건에서 5건 정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집주인들이 사실은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빈집 철거를 우리가 해주면은 그 부지에 대해서 2년간 사용권이 양양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도 좀 2년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빈집을 철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권을 해달라라고 뭐 예를 들면은 빈집 돈 들어간 거를 물어줄 테니 이거를 해달라 이런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관상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영 위원   1년에 한 3가구에서 한 5가구 정도 하신다는 건데 한 가구에 보니까 여기 지금 500만 원이 두 동인 거 보니까 한 가구에 500만 원 정도가 철거 비용으로 충분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런데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린데 그 부분이 이제 폐기물 처리비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철거하려면 장비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집이 좀 큰 거라든가 뭐 예를 들면 전지 작업을 좀 해야 된다거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집 같은 경우는 뭐 100평 부지가 100평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이 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영 위원   500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아니, 그 총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에서 뭐 조정이 그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미영 위원   폐기물 처리 부분에 이제 금액이 많이 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안미영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에 빈집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미영 위원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미관을 저해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뭐 지나가는 도로 옆에 변 옆에도 많고 해서 이거는 도비, 군비 매칭이긴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철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알겠습니다.
○안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감사합니다.

(나) 건설과

(10시26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25억 9643만 2천 원이 증된 210억 802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5000만 원이 증 된 6억 6800만 원,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성립 전 사용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수 생태계 연속성 회복 사업으로 15억, 측량 표지 관리 사업비로 194만 7천 원이 감 된 2억 534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7억이 증 된 29억 3114만 1천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2억이 감 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비로 1억이 증 된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 사업비로 2억이 증 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이 증 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1720만 9천 원이 증 된 93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 사업비로 2617만 원이 증 된 26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   신선애 위원입니다.
  41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설명서?  
  여기에 보면 CCTV 및 차단시설 설치 예산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양양군의 소하천 및 지방 하천 중에 불법 점용 및 그 무단 영업이 가장 심한 어느 계곡 하천 구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예정인지 좀…….
○건설과장 이인영   저희가 이거는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 때 2억이 내려와서 6월 10일 날 의원 간담회에서 예산 성립 전 사용 결정된 사업인데 저희가 우선 CCTV 지난번에 안미영 의원님이 군정질문했듯이 저희가 법수치리 계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쪽 계곡하고 오색천. 
○신선애 위원   법수치리하고 오색천이요?
○건설과장 이인영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8월 달에 조를 짜서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순찰을 돌아서 지금 여름철이나 그때 당시에도 재행위하는 걸 발견을 못 했거든요.
  우선 예산 부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설치.
○신선애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그 불법행위 재발 방지 및 행정 신뢰도 제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단속 시 단속 계도에 그칠 건지 아니면 불법 영업주에 대한 어떤 엄정한 법 같은 게 준비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이인영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차 30일 원상회복 명령 또 2차 15일 원상회복 명령 그래도 안 하면은 고발 행정대집행하고 있거든요.
○신선애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영   그걸 안 하면은 본인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하천 불법 관리 정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저희가 그 현장 점검 나갔을 때 그 수산항 접근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전 교차로에서 농지 교량 진입로 쪽이 확정됐나요?
○건설과장 이인영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안, 2안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했을 때 동네 여운포리 이장님 기타 분들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차선 긋는 거는 경찰서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옆에 인도를 일부 좀 한 5m, 6m 정도 절단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 완료됐고 오늘 마무리 포장하는 상태입니다.
  추석 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정순 위원   양측 마을 분들하고 다 원만히 합의를…….
○건설과장 이인영   예, 다 협의 됐습니다.
○고정순 위원   그리고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좀 잠깐 궁금했지만 저희가 양양에 어떻게 보면 보고일 수가 있는데 그 동해안 쪽으로 해안선으로 우리 그 도로가 지금 해안도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한 어느 정도?
○건설과장 이인영   여기 이 구간하고 기정 현남 지경리하고 주문진 일부 구간 한 400~500m 연결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그 계획상에 안기부 연수원이 있는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영   안기부 연수원은 예.
○고정순 위원   그쪽으로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이인영   그거는 아직 계획이 저희 뭐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정순 위원   아, 농어촌도로가 아닌?
○건설과장 이인영   예,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정된 것만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아무런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고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추경 심사하면서 처음 접하는 사업 방식이 있어 갖고요. 
  우리 공기가, 이 양양 남대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 사업이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많은 군민들이 이 사업을 모르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건설과장 이인영   저희가…….
○최근배 위원   잠깐만요, 왜 군이 직접 안 하고 위탁 사업을 하는지 거기까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5월 7일 날, 5월 7일 날 환경부 SK하이닉스 한국환경공단 양양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을 많이 사용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으로 양양군의 그 연어, 연어의 고향이기 때문에 SK에서 돈 10억을 이제 기부, 양양군에 기부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단에다 위탁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업을 환경공단에다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 15억이 전부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건설과장 이인영   예, 서면 후천있지 않습니까?
  용천, 수리, 내현 이쪽 보가 있습니다. 
  보 2개에서 3개 정도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거는 군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는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이인영   예, 군비 없습니다.
  다 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최근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자본이 투입되고 지원을 받는 경우 말고 저희가 양양군에서 공기업,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건설과장 이인영   혹시 뭐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 한전에 위탁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예산을 5 대 5인데 한전에다 돈을 주려면은 이런 위탁사업비로 목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거든요.
○최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그런 경우 이렇게 됩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교연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10시35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부재중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17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 예방 활동 지원 분야는 2억 8980만 원으로 2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 예방 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백신 구입비로 150만 원을, 동산항 방파제의 지능형 CCTV 수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시설공사비 잔액 975만 원을 사무실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저희 군의 작업환경 측정 위탁 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지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낙산 지역에 대한 지반 침하 조사비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설작업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 8600만 원을, 제설자재 구입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장비에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활동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1억 6670만 원을 증액한 6억 5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연재해 응급대응 장비 임차료 8000만 원과 소송에 의한 물치리 우수관로에 토지 임차료 72만 원, 수방자재 구입비 부족분 1000만 원과 자율방제단 활동 지원비로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 용역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1900만 원 증액하였고, 스마트 그늘막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염 대책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물 정비 예산은 28억 원을 감액한 12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은 2건에 1억 4000을 편성하였고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군비 매칭 예산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암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3개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 설계 완료 후 사업 추진 요구가 있어 물치지구, 동호지구, 전진지구 공히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7년도 군비 매칭과 연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대한 예산입니다. 
  양양군 방제시설 노후 설비 교체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위험 사면 계측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개 사업은 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한 의원 간담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리비 5건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공공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에서는 4건에 19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방독면 정화통 폐기 처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위탁 교육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은 2건에 이자 반납액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수당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수당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위원님. 
○전유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안녕하세요.
○전유성 위원   과장님 3개 과 다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441페이지에 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설장비는 그 눈이 좀 폭설로 왔을 때 주민들의 안전과 좀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와 그런 인력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군 보유 제설 차량이 4대, 제설 장비가 13대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정상 가동 상태와 이게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군민들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저희가 그 군 자체 제설 장비는 제가 재난안전과장을 할 때 유니목을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거의 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가 팀장 할 때부터 제설 작업을 좀 관할을 했는데 그 임차 장비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것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제설 작업을 하는 중에 좀 고장이 나가지고 제설 작업을 멈춘 적도 좀 있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재작년부터는 내구연한 10년 이내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임차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 개념을 도입을 해 가지고 그 제설 장비에 대한 일수에다가 이 사람이 고장이 나가지고 일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임차 장비는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포클레인, 굴삭기부터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크게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유성 위원   역시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 양양군이 또 제설 장비나 뭐 인력 등에 대해서 잘하고 계셔가지고 타 시군에 비교될 만큼 또 좋은 그런 제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 도로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전유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또 배치해가지고 좀 신속하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저희가 수없이 많은 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임차 장비 들어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저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뭐 과속방지턱이 어디에 있고 어디 가면 뭐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적으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일주일 상관을 해가지고 그 현장 실습을 선탁을 해서 그렇게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이나 또는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타 시군에서 갖지 못하는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눈이 많이 왔을 때 고립 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양양군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현북면에 버들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쪽 뭐 장리 뭐 이런 골짜기 깊은 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떨어지면은 저희가 굴삭기 한 대를 임의적으로 전날에 들어가 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립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위원   과장님이 워낙 또, 과장님 제가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여쭤본 질의가 되겠네요.
  하여튼 눈이 오기 전에 철저한 점검 관리로 좀 폭설 시 장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서 좀 많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전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   신선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산,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여쭤봅니다.
  본사업은 이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30년까지 매년 반복되는 연속 사업인데요. 
  이 43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난 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연속 사업인데 연례 반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재난안전 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무선 구입, 지능형 CCTV 수리비 등 필수 상시 운영 항목이 본 예산 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대거 반영된 사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본예산 편성 때 예측 부실이나 누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마지막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 페널티 부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양군이 걸려 있는 게 24시간 풀로 가동할 수 있는 재난 상황실을 만들라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뽑아야 되고 현재 우리가 CCTV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청원경찰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청원경찰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재난 상황실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재난 상황실을 현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선애 위원   그럼 기존에 없다가 새로 만드신 거?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없다가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만들었고요.
  일반 임기제 3명까지 이제 뽑는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거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늘 11시에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을 점검이 오도록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신선애 위원   사업 내용에 새로 신설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왜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 부분에 대한 부기를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애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신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질문드리기에 조금 불편한데요,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추경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최근배 위원   100억대가 또 넘어가고, 이게 과에서 집행하고 또 수용하고 관리하기가 수월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그 사업 자체가 사업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생활권 같은 경우는 보통 500억씩 해가지고 저희가 양양지구랑 낙산지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사이 정도 해가지고 한 4건에 대해서 이미 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군비 매칭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가 그 군비를 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가동화되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풍수해 저감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용역의 순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 사업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공모를 신청을 할 당시에 향후 한 10년간을 내다보고 군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 그 예산이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은 다 삭감을 하고 양양지구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양양지구에 현재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충분히 1~2개 사업은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저희 의회에서 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현장 보고도 받았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또 서류도 자료를 더 준비를 해서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과에서도 너무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예산 때문에 군비도 작게 투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한번 의회도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교연 의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현장 점검을 통해서 또 문제점 대책이 뭐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해가지고 현장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하여튼 담당 과장님이 아니신데 또 이렇게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   안미영 위원입니다.
  제설 장비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설작업 인부들이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탄탄하게 보험들은 다 들어져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당연합니다.
○안미영 위원   여기 제설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8600여만 원 정도 비교 증감된 것 같은데 제설 장비가 한 대에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저희가 두 대를 구입을 기존에 특별교부세로 했는데요.
  보통 큰 거 같은 경우는 한 7~8억 정도 한 대당, 그다음에 조그만 거는 한 새 거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물론 뭐 더 하면 좋은데 문제가 또 그걸 운영할 사람이 또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양군은 2대가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안미영 위원   그래서 뭐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양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입비는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협의해서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입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임차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임차하신 분은 양양군에 그 유니목이라는 제설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거 장비 회사도 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이 한 기존에 한 6분 정도 되셨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다 된 거는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한 4대 정도 있습니다. 
○안미영 위원   100% 양양분들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안미영 위원   매년 그 제설 장비 관련해서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소리가 저는 지금 하긴 했지만 양양군민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00%라니 제가 할 말은 없네요, 더 이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당연히 100%죠.
○안미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로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재해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위원장 고교연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양양 같은 경우는 큰 재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조금 좀 재난이 좀 뜸하기 때문에 지금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평온할 때 이런 것을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상당히 큰 실책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제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위원장 고교연   양양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이게 실제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뭐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현재 이제 저희가 착공은 한 상태고요.
  업체도 좀 정해졌고 저희가 지난달에 감리도 선정이 됐습니다. 
  감리도 선정이 됐고 지금 물론 뭐 착공을 했는데 왜 본격적인 뭐 공사를 안 하느냐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그 배수펌프장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에 마을에서 그 문제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했는데 갑자기 그 토지주께서 보상이 너무 작다라고 해서 협의가 좀 약간 좀 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그 측량, 경계 측량이라든가 이제 측량은 완료를 했고요. 
  제가 추석이 끝나자마자 일단 관로 매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배수 펌프장 부지와 상관없이 그다음에 이제 배수 펌프장이 없으면은 협의가 안 되면은 바로 토지 수용하는 걸로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같은 경우는 3개 지구로 크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양양지구, 내곡지구 그다음에 서문 남문지구 그래서 현재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해가지고 거기도 시공사가 선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월리는 착공은 이미 했고 내곡지구는 올해 착공을 할 생각이고 내년부터는 관로공사부터 시작해서 좀 완벽하게 침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누구보다도 뭐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님이지만은 재난안전과장님 하실 때 이 사업을 중앙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온 큰 공로를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눈에 가시적으로 사업 성과가 없다고 보았을 적에는 또 지금 현재 세계재난이 상당히 빈발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치지구라든지 용호지구, 전진지구에 대해서도 살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을 이게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위에서 예산만 많이 담아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이거는 이제 예산보다도 재난이 됐을 때는 우리가 보조하는, 네팔 사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좌고우면할 예산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어떤 예산을 쓰더라도 없으면은 기체를 하더라도 이 예산을 집중해가지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양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감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

(10시57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부재중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7200만 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도관리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감리비 부족분 74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37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에 근로자 인건비 8608만 원을 감액하여 남대천 수변공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108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만 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활성화 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는 민간보조 풀베기 사업비 3200만 원을 민간사업 위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업 기계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부족 사업비 3500만 원과 산사태 위험방지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지 사방 사업은 부대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민간위탁교육비 잔액 1908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 카메라 수리비로 330만 원,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을 산불예방 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송이밸리휴양림 어린이 놀이터가 노후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교체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편성된 목재문화체험장 중 3억 1040만 원을 감액하여 목공장비 및 공구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등 10건에 대한 2025년도 국비보조금 집행 반환금으로 3300만 7천 원을, 도비보조금 16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   안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양양에 지금 여기 숲 가꾸기 정책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칡넝쿨이 아주 기습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영 위원   좀 심각한 수준인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안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칡넝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적어 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안미영 위원   칡넝쿨은 왕성한 생장력으로 숲의 생태계를 파괴한다.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 햇빛을 가림으로써 나무의 광합성을 방지해 결국 말라 죽게 한다. 숲의 상층부를 덮어버려 자생식물의 자람을 방해하고 식물종 다양성을 급격히 저해시킨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어린 주림수나 산불 복구지에 침투해 유목의 성장을 저해하고 조림사업을 망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살피다 보니까 이제는 도로변 옆 뭐 농로, 산책로까지 완전히 기습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 예산이 보니 300ha 규모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저희 국의 과장들끼리 한번 논의를 한번 칡넝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도로는 건설과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 그다음에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 그다음에 산림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산림과가 독단적으로 뭐 전지역을 커버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는 부서가 칡넝쿨에 대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쪽에 하조대부터 해서 현북면 쪽에 산책로 부분에 대한 칡넝쿨이 엄청나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건설과장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느 한 개 부서가 뭐 전부 다 전수조사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읍면과 그다음에 담당 해당 관리 부서끼리 한번 전수조사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한번 칡넝쿨과의 전쟁을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위원   저기 그 상월천, 하월천 그쪽도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안미영 위원   이게 이제 단순 일회성 그 풀베기 작업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맞습니다.
○안미영 위원   그거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잘 파악하고 계시니 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양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경관을 헤쳐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연도 중요합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안미영 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이제 그것도 예산이 작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재해위험목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런데 이제 꼭 눈이 오거나 예를 들면은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 재해위험목이 제가 이게 왔을 때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서로 핑퐁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재해위험목도 왜 그거를 산림과에서 다 도맡아 하냐, 예를 들면 도로 옆에 있는 접도구역에 있는 재해위험목은 도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좀 업무분장을 좀 나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뭐 급한 재해위험목은 산림과에서 하지만은 한번 이것도 아까 칡넝쿨과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좀 한번 파악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미영 위원   여기에 보니 사업 목적에도 잘 적혀져 있네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의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안미영 위원   그 재해가 닥쳤을 때보다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예산을 좀 과감하게 편성을 하셔서 재해가 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지역을 살피고 다니다 보니 이런 의견들을 듣습니다.
  요청하고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년째 뭐 그냥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라는 말씀들까지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알겠습니다.
○안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   신선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보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업 내용에는 제초 예초 작업단 42명 운영 그 10억 4000이랑 근로자 급여가 1200이 기재되어 있는데 뒷면 여기를 보면 산출 기준표에는 인건비 항목에 근로자 운영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작업단 보수에 대한 목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작업단 인건비가 혹시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두 개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직접 사람을 사가지고 정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용역을 또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선애 위원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선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송이밸리휴양림하고 목재체험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송이밸리 가서 백두대간 체험관이죠, 거기 갔다가 진짜 아연실색했는데. 
  공공건물이 우리 양양이 참 문제가 되는 게 누수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백두대간 같은 경우는 거기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방문하는 곳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거긴 과연 여기가 체험관인지 문을 닫아놓는 곳인지 열어놓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 보수가 지금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현재 상태로 이제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고정순 위원   아직 보수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보수 중입니다, 보수 중이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도 돼 있듯이 그 시설비를 좀 깎아가지고 그 자산 취득비로 해가지고 좀 꾸밀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고정순 위원   백두대간 체험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은 저기 목재체험관 말씀…….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목재 체험관.
○고정순 위원   목재체험관은 제가 잠시 후에 드리고 여기 지금 백두대간 체험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보수가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지금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지금 체험을 하는 상황인데.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그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님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순 위원   예.
○산림휴양팀장 박상돈   그 진입 백두대간 생태체험관에 이제 진입도로 부분은 목재체험관 공사를 하면서 이제 장비가 좀 들어가서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바로 지금 이제 용역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정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목재체험관 그 전체 주변 정비까지 해서 올해 내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그 자체는 제가 8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이게 작년부터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3D 상영관 같은 경우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다른 프로그램 자체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정비할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일단은 해서 일단 추정 사업비 정도는 한 17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백두대간 생태체험관이라는 부분을 그 17억을 가지고 이제 투입을 한 것과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고려해서 검토를 좀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 방안 이런 것들을 추후에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순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양양의 모든 공공시설물들이 돈 한두 푼 들인 것도 아니고 제가 목재체험관 같은 경우는 80억을 들인 또 그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향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발 부탁인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검토 좀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하자보증 기간 내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그냥 어차피 잘못한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가 잘못한 거지. 
  신속하게 좀 보증기간 내에 처리를 해서 지금과 같은 이중 부담이 안 될 수 있게끔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바짝 써서 좀 지금 특히나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백두대간 체험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거기에 그 탐방객들이 와가지고 체험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관광지로써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과장님보다 우리 계약 관련 팀장님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시나요, 계약 관련?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계약 관련은 세무회계과인데.
○최근배 위원   예, 세무회계과인데 산림녹지과에서 좀 가장 가까운 팀장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주무팀장, 주무팀장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제가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또 사업비 증액된 거를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이상 거를 이렇게 한번 취합해 갖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독 한 업체에서 유독 설계 변경으로 인한 또 사업 중에 증액이 이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기관이라는 게 더 맞죠. 
  그런데 늘 이렇게 관성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산림사업이라서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서 당연히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건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원하시면 제가 봤던 계약 관련 자료를 같이 보면서 왜 그렇게밖에 계약이 안 되는지 매번 그렇게 증액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측이 되나요, 지금 한 업체가?  
○산림조성팀장 전형근   위원님 한번 제가 위원님 방문해서 어떤 사항인지 한번 파악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성 위원님.
○전유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위원님.
○전유성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에 479페이지에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대천 수변공원이 면적이 약 5만 평 이상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전유성 위원   5만 평 정도, 축구장으로 비교하면 이게 23개~24개 정도 면적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인데 공원녹지 작업단분들 그 예초하고 제초하시는 그 인건비가 좀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여성분들은 한 일당 한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받는 그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은 예초기를 돌리기 때문에 한 13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의 그 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뙤약볕에서 고생도 하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건비를 좀 사실은 물가 상승률과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저는 올려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현재 또 물가도 뭐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금 뭐 예를 들면 얼마 올리겠다,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니고 좀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뭐 10%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몇 % 인상한다, 이런 게 아니고 워낙 포지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상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이게 담당 저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좀 양양군이 좀 저조한 편이죠, 인건비가?
○공원녹지팀장 전영진   타 시군이 지금 얼마를 지금 책정돼 있는 거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또 따로 위원들께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이건 뭐 제가 확인하는 것보다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잘 확인하시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여름철도 그렇고 뭐 겨울철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예초하시는 분들 제초하시는 분들 참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저희 양양군 이미지를 위해서 좀 많이 힘쓰고 계시잖아요. 
  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거에서 좀 아끼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팀장 전영진   예, 동의하고 저희가 다른 시군의 그 작업 환경과 그다음에 임금 확인해서 한번 저희가 그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차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참 꼭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팀장 전영진   예.
○전유성 위원   이 작업자분들이 이제 충분한 휴식 시간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시럽 들어가는 그런 사탕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덥고 땀을 많이 흘리시고 하시면 지급을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전영진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분에 한여름 때 20분 하고 10분 쉬는 그런 제도로 계속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그래도 작업 환경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예초, 제초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이 그 의존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우리 현실적이고 좀 인건비 확보에 또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전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우리 과장님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알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전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하고 산림녹지과 과장님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추경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성실한 답변 또 충분한 답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승일   감사합니다.

(마) 환경과

(11시20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환경과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환경과 2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3억 5960만 7천 원이 증액된 123억 33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SF 감염 확산 차단,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와 사체 처리 보관 시설 유지 보수비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6600만 원을 증액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에서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금 928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클린 농촌단 운영 보수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해서 클린 농촌단 안전보험료 및 안전보호구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에 1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5000만 원, 종량제 봉투 결제 카드사 후취 수수료에 각각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중에 완료된 사업인 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성 용역에서 280만 원, 환경자원센터 위탁 운영비에서 5093만 2천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서 2749만 7천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구 소각시설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7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   안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소음대책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혹시 뭐 공항 주변 지역을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국비 사업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국방부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업무고요.
  공항 지역의 소음 그 정도에 따라서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미영 위원   그럼 3구역이 어딘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환경과장 이정민   3구역은 우리 지금 보상되는 전체 구역이 다 3구역에 해당됩니다.
○안미영 위원   그리고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클린 농촌단 해서 각 읍면에 5명씩 해서 30명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방치 쓰레기 수거한다든가 뭐 공동 집하장 거점 수거장 분리배출, 뭐 청소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들이…….
○환경과장 이정민   이거는 저희가 쓰레기 배출 장소와는 별개고요.
  농어촌 관련해가지고 농어업인 삶의 질법 그리고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것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방치 쓰레기가 주가 됩니다. 
○안미영 위원   하고 있다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한 5명 내지 6명을 채용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   신선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안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신규 사업에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은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그 추진 계획 및 수립 구성,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방치 쓰레기 수거 지원 활동으로 실제 실무 수거 활동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예산 수립 후 상반기 동안 사업이 지연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서철 및 농번기 쓰레기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서 적시에 수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농번기를 지나가지고 좀 농촌의 일손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구석구석에 방치된 쓰레기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 수거에서 손이 못 미치는 지역을 수거를 하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선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수거 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뭐 이거 6개 읍면을 다 군에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읍면에서 어디가 방치 쓰레기가 많은지 문제가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선애 위원   예, 그럼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다 적재적소에 치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신선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8페이지 보면요, 우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 당해 연도에 우리 당해 연도 예산이 지금 뭐 한 4억 정도 되네요.
  이 예산이 소진이 되면 당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추진을 못한 예는 없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군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당해 예산이 이제 뭐 소진돼서 아니면 올해는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아마 우리 노후 경유차 사업이 아닐 겁니다.
  그 기간이 이제 만약에 저희가 12월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데 뭐 12월에 막 그 지출할 수 있는 그 기한 전에 아주 뭐 촉박하게 하셨을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뭐 국비나 도비가 소진이 돼서 우리 군이 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동안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노후 경유차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보전이 안 됐고 지원이 안 된 사례는 없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최근배 위원   어우, 많다고 그러던데.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 그러면 제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쓴 거를 보시면 알 텐데 336쪽에 2024년 운영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몇 페이지죠?
○환경과장 이정민   336쪽 아랫부분, 2024년도 금액도 1억 5700만 원을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예산이 굉장히 여유 있게 이거는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고 설사 사업비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저희가 1년에 중간중간에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조정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 가기 때문에…….
○최근배 위원   지금 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두 명한테 얘기 들은 게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이정민   올해도, 올해도 그 5등급 차량이 2026년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소유자한테 공문으로 개개인별로 다 발송을 했고요.
  또 우리가 9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발송할 계획입니다. 
○최근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군민들 만나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11시29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361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67억 44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자체입니다.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로 5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인력 개발입니다. 
  기간제 의사 채용 인건비 1억 402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사업 담당자 국내 여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 감염병 검진 운영입니다. 
  감염병 예산 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임상검사실 장비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1200만 원, 걷기 지도자 과정 운영 강사료 58만 원을 감액하여 걷기 챌린지 인센티브 구입비에 1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상단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강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 물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단부터 347페이지 상단 모자 보건 사업 운영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148만 원 감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비 보조금 변경으로 220만 원 감액,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296만 원 감액,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비 보조금 변경으로 10만 원 감액,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 보조금 변경으로 3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속초의료원 소아과 야간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4월 국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도 자체 사업 종료로 군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비율을 재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에서 348페이지 상단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300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에서 349페이지 상단 심리상담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7만 8천 원을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23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서 350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일반 운영비 106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 환자 의료 및 회복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사업 인력 교육비 및 국내 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100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등 수당 인상으로 산출 기초를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352페이지 사업별 공무직 인건비 자체입니다. 
  7월 공무직 소내 인사이동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인건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21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인건비에 31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공무직 인건비 2208만 7천 원을 감액하여 34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에서 353페이지 상단 기본 경비입니다. 
  업무 추진 국내 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액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부터 356페이지는 보조금 반환입니다. 
  26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18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개 도비 보조사업에 225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진료하시느라 이거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임산부 관련 의료비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액이 됐는데 여기 감액된 사유가 뭐죠?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장 신승주   보조금 변경으로 그게.
○고정순 위원   변경으로 된 겁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예.
○고정순 위원   산모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 건 아닙니다.
  산모는 지금 올해 최고로 경신할 것 같습니다. 
○고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예산이 감액되면서 문제되는 요인은 없나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괜찮습니다.
○고정순 위원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예.
○고정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더 상회했다라는 거네요, 이 예산이?
○보건소장 신승주   많이 주시는 거죠.
○고정순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이제 저희 지역 소멸지역이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정순 위원   하여튼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속초의료원에 소아과 야간진료 지원 사업에 우리 예산을 저희가 60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의무 지원인 겁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도에서 이제 속초를 중심으로 있는 인제, 양양, 고성 이런 군에 소아과, 이제 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소아과에 인건비 지원을 하기를 줘야 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협의를 하고 얼마씩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 군의 그 예산의 퍼센테이지에 따라 아니면 거기에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얼마씩 하라고.
○고정순 위원   이용 환자 그 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거네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강릉에 그 아산병원에 심혈관 그 심장질환하는 것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고정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속초만 이렇게 돼 있고 강릉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된 것 그런 부분은 우리 양양에서…….
○보건소장 신승주   이건 속초의료원을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뺀 겁니다. 
○고정순 위원   폐지는 됐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은 주고?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10시까지는요. 
○고정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양양이라는 게 반은 속초고 반은 강릉 생활권이다 보니까 현남 쪽에서 또 현남·현북 쪽에서 강릉으로 나가는 부분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강릉소아과도 이제 저희가 그 지원을 하고요.
○고정순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강릉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심장질환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순 위원   심장?
○보건소장 신승주   예.
○고정순 위원   소아과는 없고?
○보건소장 신승주   소아과도 하고 있습니다.
○고정순 위원   소아과도?
  그러면 거기에 환자 방문한 환자에 비례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나눠주십니다.
○고정순 위원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단일 사업 질문보다도요 지금 여태까지 추경을 이렇게 심의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 기관보다 유독 비교 증감이 많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당초 본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부족해서 그런 건지 또 아니면은 뭐 알뜰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비교해서 또 전용해서 이렇게 쓰시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이게 대개 조정되는 게 그 보조금 위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인데요, 제가 사립기관에 있을 때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위에서 내려주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퍼센테이지에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얼마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몇 십만 원 뭐 이렇게 작은 건데도 위에서 내려주는 그 퍼센테이지 그분들이 안 내려주면 변경해서 바꾸면 저희 또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 본예산 때 우리 제대로 본예산 책정이 잘못됐다고 그 개념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아니, 그거는 뭐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내려 처음엔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했는데 요즘에 약간씩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아직도 잘 이해가 전 사실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혹시 그 뒤에 배석하신 우리 담당 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시면은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보건정책과장 윤소미   저희가 전년도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들은 뭐 10월이나 11월에 예산을 세우는데 그때는 확정 내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러고 이제 뭐 예산을 다 편성하고 12월 말이나 그다음에 1월 달에 확정 내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예산이 변경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다시 이렇게 조정하는 거고 이 2회 추경에 그 변경되는 거 많은 것도 저희가 보조금 예산이 다 변경돼서 그렇게 다시 편성하는 게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유독 보건소만 그렇다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소미   보건소가 세부 사업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조금 다른 실과소보다 많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소미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래도 별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뭐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보건소장 신승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밤 9시까지 방역차가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올 한 해는 모기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고마운 보건소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배석하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1시43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은 422억 9805만 6천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억 317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양군 예산의 9.4%입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정 업무 추진 여비인 농정 및 농촌 지도 관리 여비는 80만 원 증액된 180만 원 편성되었고, 농지 이용 관리 지원은 1억 9767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6198만 8천 원으로써 농지 전수조사 인건비 2억 36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실태조사 운영비, 피복비, 태블릿 PC 대여비 등 사무관리비로 1381만 4천 원, 농지조사 출장비 등 공공운영비 등 1151만 3천 원 등 일반 운영비로 25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양양 로컬푸드마켓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5465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1233만 4천 원 증액된 32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지원은 5500만 원으로써 일반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95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1056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양몰 입점업체 택배비를 지원하는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양양 한우 명품화 육성으로 암소 검정 지원 등 양양 한우 품질 고급화에 501만 원 증액된 737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축산 행사 지원에는 2825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구입 운송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는 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으로 3억 8688만 4천 원으로 거점 통제 초소 운영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329만 8천 원, 소독 약품 지원 등 재료비로 2억 6657만 7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보조원 지원 등 인건비에 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보호 운영 관리 용역비 등 일반 운영비를 1억 18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으로 7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포획, 사료,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포획, 치료, 사료 등 처리비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낭충봉아부패병 면역 증강제 지원은 기정액 대비 260만 원 증액한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5억 84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5억 4744만 원 감액된 27억 7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 기반 체계 구축 등 자산 취득비가 4660만 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진 1리 취약계층 생활여건개조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및 휴먼케어에 1억 59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설비로 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에 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에 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유휴시설 정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에 3억 7567만 2천 원으로 농업인 교육 연찬회 및 연수 항목으로 농가 경영 기록 달력 제작 및 발송에 43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 교육 교재 제작에 320만 원, 농업인 대학 교육 및 견학에 180만 원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1억 6571만 4천 원으로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으로 가공상품 품질검사 및 영양정보 검사 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기정액보다 6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이연어푸드디자인센터 보수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운영으로 307-02에서 402-03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9581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534만 5천 원 증액하였으며, 반값 농자재 지원으로 10억 51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1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벼 제초용 왕우렁이를 지원하는 쌀 생산 활동 지원으로 2314만 8천 원으로 20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벼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으로 3억 1446만 원으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4700만 원으로 예찰단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수선 부품 구입비 2억 원, 임대사업소 시설 보수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특수 처리 봉지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548만 1천 원을 감액한 4451만 9천 원으로 현장 애로 기술 개발 운영비 등으로 과학 영농 기술 현장 지원을 3233만 7천 원, 시험 연구 시설 관리로 1억 341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센터 운영은 55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4만 2천 원과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2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 구입으로 5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스마트 온실 및 식물원 연료비 등 실증 포장 및 시설 운영비로 583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온비드 이용 수수료로 200만 원과 도로 이설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토양계량제 지원 및 집행잔액 및 이자액 외 26건에 3억 2912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으로 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에 62건 2억 66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   안미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69페이지입니다. 
  양양 로컬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양 로컬푸드 매일 9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건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66.67%나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이게 저희가 2명이 고정적으로 거기에 이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제 얼마 뭐 누가 얼마 썼고 이제 거기에 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한 월 한 33만 원 정도 돼있고 그다음에 포스기 저희가 이제 그 카드 포스기가 이제 다달이 한 뭐 이제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전기료가 추가돼서 그렇게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뭐 고정이고, 예. 
○안미영 위원   그게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그래서 상당 부분 증액된 것 같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저희가 원래는 다른 사업비로 신활력 사업비로 지원하다가 신활력 사업비가 이제 끝나는 바람에 이번에 본예산에 추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영 위원   예,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택배비는 주로 어떤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농가가 이제 보통 그 개인 간 거래를 이제 농산물을 이제 택배를 부치면은 그 영수증을 센터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제출하면은 저희가 일정 부분 이렇게 한도 내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데 보통은 산채가 많습니다.
  산채나 옥수수, 감자 그런 위주로. 
○안미영 위원   주가 산채, 옥수수, 감자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안미영 위원   이것도 꽤 많이 61% 이상이 증감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이것도 원래는 보통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들 때는 1인당 한 20만 원 한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용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인당 한 7만 원 그래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늘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미영 위원   1인당 7만 원이라는 거는 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한도, 1인당 한도.
○안미영 위원   한도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안미영 위원   이건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저탄소 농업 영농 활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탄소 농업을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이게 대두된 게 요즘 기후 온난화 대비해서 그래서 특히 벼농사에 이렇게 뭐 봄에 이제 그 논을 갈면은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안미영 위원   논을 갈 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중간 물떼기라든가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이제 다시 논을 갈아준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바이오차라고 있습니다.
  그 숯 종류인데 그거를 이제 살포해 주면은 탄소를 굉장히 오랫동안 포집하는 그게 있는데 이 영농 활동을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미영 위원   이거 친환경 농업 방식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맞습니다.
○안미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애 위원입니다. 
  57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 목적이 농가 기반 창출 및 신뢰도 높은 직거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전체 농가 수가 최근 1~2년간의 총거래액과 농가당 평균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지금 이제 양양몰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통 업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가 하는 게 있고 업체에서 하는 게 있는데 업체에서 하는 거는 뭐 보통 한 73개 업체 그 정도 되고 매출액이 한 8억에서 9억 연 그렇게 발생하는데 농가는 좀 이게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선애 위원   그래서 이게 입점 후에 그 판로 개척에 실패한 농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농가마다 그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 농가가 그런 기준을 못 맞춰서 굉장히 클레임 걸려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이게 수요가 지금 농가 쪽에서는 저하되고 있고 업체 쪽에서는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신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실적이 뭐 실패하거나 또 실적이 저조해서 이탈한 농가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그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컨설팅 지원책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저희가 이제 소비자가 클레임 걸 때 농가 일일이 이런 거를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 이걸 좀 개선해 달라. 매년 담당자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이제 그 농수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서 급해서 또 보내면은 이제 많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선애 위원   그러면 또 이 부분에 홍보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소비자를 유인할 만한 어떤 그 홍보 마케팅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온라인 몰보다 여기 웰컴센터 9시 위주로 해서 그게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고 거기는 이제 규정을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소비자 호응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 많은 홍보와 지금 그런 판매 기획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신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연어푸드디자인센터 보수 건으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보수 내용이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이거는 이제 시설 개보수하고 집기 용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이건 뭐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청년센터로 경제도시과로 전환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끝나면은 경제도시과로 이 예산을 이관시킬 겁니다. 
○안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7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신규 사업이 있어서 좀 관심될 만한 사업이 있네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최근배 위원   거기에 이제 사업 규모는 한 65명 정도 되는데 이 선발 기준이 임산부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양양군에서 인지를 하고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이 사업은 이제 국·도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임산부고요. 
  지금 이제 사업 대상은 55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에코이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자부담 20%를 거기에다 내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로 임산부 앞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거 인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 받는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임산부가 신청을 직접 해야지 됩니다.
○최근배 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호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남양리 양돈단지 끝에.
○최근배 위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우리 사업 내용에 100두 정도 되어 있어요.
  그 100두 넘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또 대안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저희가 이제 연 유기동물 양양군에서 1년에 유기동물 발생하는 게 한 12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입양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주 이제 1년에 한 10마리 정도는 뭐 병에 들었거나 뭐 아주 공격적인 그 유기동물은 뭐 할 수 없이 이제 살처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원칙은 살처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빠지고 빠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100마리 정도라 그래도 입양 계속 보내기 때문에 여유 마리 수는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리고 59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요.
  의기양양 커뮤니티복합센터 조성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이거 이 사업은 이제 올 하반기에 뭐 지금은 이제 거기 인근에 자산관리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매입 추진하는 중이고 하반기에 이제 철거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 밀고 내년 한 8월 중쯤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내년 몇 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8월.
○최근배 위원   8월, 그거 변동사항 있나요, 그런 거 가능성이 있나요?
  변동 가능성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최근배 위원   그리고 619페이지 반값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좀 문의 좀 드릴게요.
  그다음 장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그다음 장이 반값 농자재 지원 군비에 대한 거고 신규 사업인데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앞장하고의 연계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저희가 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상당히 봄에 1회 추경 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비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도비로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군비는 감액하고 도비로 다시 올린 겁니다. 
○최근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저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하고 반값 농자재 부분 보면 국비, 도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하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하나는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의 정착자금을 받는 분들이 계속 중복으로 받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계속 새로운 농업인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잠시만요.
  여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저희가 현재 한 12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 불안정해서 국가에서 한 달마다 1년 차에는 110만 원 그다음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생활비를 매월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까지 계속 한 사람이 이제 받을 수 있고요. 
  3년까지 받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 기반 구축은 이제 이거 공모사업이라서 청년 농업인들이 자기가 창업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써서 도에 이렇게 공모하면은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최우수는 1억 원을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우수는 이제 6000만 원 2명을 받는데 지금 양양군에 지금 올해 3명 해당 사항이 됩니다. 
○고정순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청년 농업인들이 계속 새로운 농업인들이 생기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중복은 안 되고요.
○고정순 위원   중복은 안 되고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고정순 위원   그러면 그 청년 농업인이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거는 만 40세입니다.
○고정순 위원   만 40세 이하의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계속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계속 그런 분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맞습니다.
○고정순 위원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 돼서 이게 좋은 뜻에서 융자를 해주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받는 쪽에서 그것이 나중에 채무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임대 농기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양양군은 1차 산업이 주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고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이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농기계를 새로이 산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농기계 임대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AS를 해주거나 외부에 나가서 해주실 때 보면 솔직히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제는 작은 소농도 있지만 대농에게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농기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위원님께서 아주 가장 아픈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 센터 농기계가 한 80%가 노후화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고장이 많아서 이제 고치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농업인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옥수수 베일러라든가 그런 대형 기종은 개인이 쉽게 못 사는 기계거든요, 4억 5000 정도 해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년 이렇게 기계를 바꾸고 농사 많이 짓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대형 기종을 위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고정순 위원   어쨌든 우리 그 농업은 우리 기반 산업이고 우리 양양에 어떻게 보면 뿌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하여튼 자리 잡고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감사합니다.
○고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   신선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나 제가 건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신선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가보면 식물원이 있잖아요.
  그 식물원이 보면 양양의 유아나 성인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가보면 그 시설을 보셨겠지만 이 길이도 짧고 또 식물원에 갑자기 파충류인 도마뱀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 거기 한번 방문을 해보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카페랑 또 거리상의 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보통 커피를 한잔해서 식물원을 방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시설을 꾸몄지만 방문객이나 양양군민들조차도 외면하는 공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방문객이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신선애 위원   일단은 그 시설을 꾸며놨으면 양양군민이나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공공시설이고요.
  그 대대적인 사실은 전면 개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그 담당 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성 위원님.
○전유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도 많으시고요. 
  저는 593페이지에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낭충봉아부패병이 한번 발생하면 이게 피해가 좀 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저희가 근래 한 몇 년 동안 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상당히 고생을 양봉 농가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유성 위원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 이게 봉군 전체 그 생산성 많이 저감되고 또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계속 저항성 벌을 많이 이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면역제 증강도 지원도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론은 이제 진드기가 이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진드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진드기 응애약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하여튼 토봉이나 양봉 농가들이 가장 지금 한 5년 동안 가장 괴로웠던 게 이겁니다. 
○전유성 위원   이게 증강제를 사용하면 좀 어느 정도 이게 질병의 예방이 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약은 뭐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항성 별도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진드기 응애약을 저희가 계속 매년 해줘서 지금은 많이 좀 뭐 이렇게 뭐 완화됐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겨울철 지나면은 조금 농가마다 이렇게 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성 위원   농가 전체를 좀 잘 살펴봐서 이것도 예산도 좀 조기에 딱 투입돼서 좀 피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알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이게 지금 토종 이제 꿀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 똑같이 또 발생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토봉도, 예.
○전유성 위원   토봉도 같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전유성 위원   이게 보면 또 이거 이외에도 다른 얘기지만 양봉하시는 분들도 지원도 괜찮지만 토종꿀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좀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좀 하셔서 토종꿀도 이렇게 양양군에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게 우리 소장님께서 좀 많은 또 이렇게 관리와 이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알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앞으로도 그 양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전유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전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예산이 지금 9.7%라고 얘기하셨는데 농업, 우리 양양군은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예산에는 10% 이상대를 해서 선진 농업에서 10% 이상대를 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10%대를 넘고 특히나 그 임대 농기계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임대 농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때 그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해서 하는 또 불만이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좀 개선해서 농업하는 데 편의를 좀 제공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요즘 농민들이 그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 옛날엔 풀을 낫으로 베었는데 요새는 예초기로 베요. 
  이젠 그걸 지나서 무인 예초기가 대세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좀 잘 살피셔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이제 트렉터 부착용 제초기 요즘 이제 농로라든지 그런 데에 풀들이 많이 나서 저희가 트렉터 부착용으로 내년도에 3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고 농업 예산이 10%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무인 예초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무인 예초기에는 올해 한 대 구입하였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한 대 구입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예.
○위원장 고교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또 배석하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감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12시18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 지출예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9408만 3천 원 감액된 321억 1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로 8000만 원 증액한 3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관리에 군비 부담금 반영과 국·도비 과다 배정으로 인한 감액으로 45억 826만 6천 원을 감액된 71억 80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군비 부담금 및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26억 1947만 2천 원 증액한 60억 4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으로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초과 반영된 국·도비 감액과 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군비 부담금 및 국·도비 추가 배정액을 반영하여 12억 571만 9천 원 감액한 49억 12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에 오염 방지 사업으로 기술 진단에 따른 관로 개선 사업으로 2억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 거래 지출로 12억 300만 원 증액한 105억 43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9503만 원 증액과,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143억 1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503만 원을 증액한 143억 1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으로 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에 1억 5565만 원, 상수도 긴급 복구에 5억 원,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에 16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2108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일반 행정 운영에 17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 예산 총 64억 30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자본 예산은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3억,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과목 변경, 다음 쪽입니다. 
  중복리 소규모 배수 가압장 및 원격 제어 시스템 설치 사업 1억 원 증액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 400만 원 편성 등 총 78억 85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000만 원 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9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123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하수도 준설에 2억 1300만 원 증액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액으로 1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113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위원님. 
○전유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도 많으시고요. 
  657페이지에 하수처리장 확충, 하조대 증설 국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과장님 오폐수 처리되는 이 관로가 어디로 지금 빠져나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그 하조대 택지 안쪽 국정원 연수원 방향으로 해양 방류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위원   해양 쪽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바닷가 쪽에 나가 있습니다.
○전유성 위원   이 오폐수 처리 관로가 그러면 길이가 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제가 알기로는…….
○전유성 위원   그 기존에, 기존에 있었던 거랑 지금 증설되면서 이 관로 길이가 혹시 같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증설된 거는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1000톤에서 1000톤을 더 증설을 한 거거든요.
  관로는 상관없이 관로는 기존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유성 위원   그러니까 톤 수가 그럼 올라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예, 맞습니다.
○전유성 위원   올라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맞습니다.
○전유성 위원   그러면 그 빠지는 오폐수 그 양도 좀 많아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그런데 이제 기존 관은 300mm인가 그걸로 충분히…….
○전유성 위원   아니, 관의 역할이 아니고 그게 톤 수가 많아졌는데 그러면 관로를 좀 더 길게 빼서 좀 냄새나 이런 게 좀 많이 난다고 지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그건 아니고 어차피 시설 용량이 1000톤이든 2000톤이든 늘어나더라도 그 공정에서 다 수질 기준에 맞춰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전유성 위원   주민들이 체감할 때는 이게 톤수가 올라가면 좀 뭔가 더 냄새가 나고 또 이 관로를 좀 길게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어차피 방류 수질은 방류 수질 처음 나갈 때부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번에 한번 양양 하수처리장 가봤을 때 TMS라는 장치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성 위원   이게 톤 수가 그런데 늘어났는데 어촌계에서는 어패류 같은 게 폐사율이 좀 높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TMS에서 그 수질 검사했던 실시간으로 올라갔던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은 바로 저희한테 페널티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행정적인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 기준을 뭐 이렇게 초과하거나 방류할 수는 없습니다. 
○전유성 위원   이게 뭐 타 시군에도 이게 만약에 증설됐다고 해서 이 관로를 좀 더 길게 빼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이렇게 좀 피해 안 보도록 이렇게 좀 넓게 빼거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증설됐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인구처리장도 그렇고 강현처리장도 증설했는데 방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유성 위원   방류 길이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에서 정화 처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방류하고 상관없습니다. 
○전유성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안심하게 또 안심하고 또 이렇게 이용해도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맞습니다.
○전유성 위원   뭐 차후에 또 이게 뭐 조개 뭐 조개류나 어패류 같은 그런 쪽에 좀 폐사율이 있는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예, 알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뭐 증설되거나 이럴 때 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사업설명회나 이런 게 또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톤수가 올라가면서 뭐 냄새나 뭐 이런 쪽 뭐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좀 피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좀 이런 것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예, 알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전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   안녕하세요, 신선애 위원입니다.
  65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서림입니다. 
  이게 예산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이 31억 원에서 60억 5000만 원으로 26억 2000만 원이 대폭 증액된 게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예, 맞습니다.
○신선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서림리 관내 그 하수관로 굴착공사 및 그 설치 과정 이런 것들이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착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선애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공사 기간이 늦어져서 서림리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서림 마을 각 가구별로 하수도가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우리가 작년 이제 28년, 27년 12월 31일이거든요, 내년.
  내년 말까지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선애 위원   내년 말까지는 모든 가정이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예, 계획상은 2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신선애 위원   계획상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좀 확답을 주셔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지금 이제 공정상은 이제 그런데 또 저희가 비가 우천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되면은 지연될 경우가 있거든요.
  올여름도 또 성수기 때 또 공사를 또 지연을 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 거 따져서 뭐 또 따져보면은 후년으로 좀 한 뭐 5월 달이나 그때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서림리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그 기간 내에 좀 완공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알겠습니다.
○신선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649페이지 설명서 보고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이 사업을 보니까 기정하고 추경하고 비교 증감이 좀 많이 차이가 많아요. 
  뭐 국비, 도비 이제 유치를 하면서 그쪽에서 변경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이런 뭐 사유가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그런데 저희가 이게 하수도 사업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보통 3, 4년 정도의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저희가 사업 예산을 측정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어떤 데는 또 예산이 또 많이 반영해서 좀 소진이 좀 덜 되면은 그 예산을 빼서 다른 시군에 잘 되는 데 이렇게 보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연도별로 예산이 짜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65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어촌 마을 하수 정비해서 26억이 이제 책정이 됐고 양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43억이 이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양양군 내에서 조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나 국비에서 애초에 이거는 서림으로 가라 이거는 양양으로 가라 아니면 낙산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조정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환경부에서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한 9개 시군인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우리 양양군에서 전혀 개입이 안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저희도 뭐 신속 집행 때문에 계획 때문에 예산이 계획 대비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신속 집행이 좀 늦어지면은 저희가 환경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이렇게 좀 줄여달라 이렇게 해서 재원 협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양양군의 의견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저희가 의견을 전달해서 예산이 조정이 들어갑니다.
○최근배 위원   조절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예, 맞습니다.
○최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수처리장에서 이상하리만큼 꼭 분명히 냄새가 나요. 
  낮에는 안 나는데 꼭 잠깐잠깐 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주민들은 그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태에 대해서 거기에다 연관을 짓는 것 같아요. 
  그 냄새가 왜 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아마 뭐 전혀 안 난다고 할 수 없지만 비 왔을 때나 또 기압이 저기압이 찼으니까 저녁 때 이렇게 지금 먼지가 우리가 탈취기를 실내에서 작동을 해서 냄새를 많이 없애는데 저기압일 때나 비 온 날 그때 약간 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고정순 위원   하여튼 그렇고 우리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서 영덕리하고 공수전 내 노후시설 관리 있잖아요, 보강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예.
○고정순 위원   이거는 기존에 지금 거기 그쪽에 상수도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맞습니다.
○고정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그러니까 지방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에 이제 소규모 수도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로 이렇게 운영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는 마을인데 거기서 이제 유지관리하면서 하는데 이제 큰 비용 들어가는 데는 마을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 단위에서 하는 부분도 이제 지금 그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예, 맞습니다.
○고정순 위원   여기 공수전 같은 경우는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 그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양양 상수도가 통합정수장이라 그래서 양양 정수장에서 6개 읍면을 다 커버합니다, 오색만 빼놓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희도 상수도 평균 사용량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저희도 그 물이 좀 부족해서 고지대나 뭐 그런데 수압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급수 구역을 지금 상태에서 확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2 정수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제2 정수장에서 충분한 물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급수구역을 더 확대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전리는 제2 정수장을 추진하면서 그때 같이 검토를 해봐서 공수전, 영덕 이쪽 위로 좀 더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순 위원   그러면 꽤, 꽤 걸리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고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육아지원센터 

(12시32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입니다. 
  육아지원센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677만 7천 원을 증액한 105억 195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증진 사업입니다. 
  직업 교육 훈련 운영비로 207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 강사료 307만 1천 원과 직업 교육 훈련 취업 성공 시 참여 촉진 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새일 여성 인턴 지원비로 2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밀키트 지원비로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양양군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을 348만 원 감액 계상하고, 38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180만 원 계상하고 양양군 가족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로 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 교통비 지원으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차량 운영비 240만 원과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비로 9만 4천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으로 4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87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특화 케어 지원 사업에서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육아지원센터 BF 인증 및 양양 하나 어린이집 난방공사 시설 개선 공사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18건으로 1억 1255만 2천 원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새일센터 지정 운영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29건으로 7039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육아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육아지원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순 위원님. 
○고정순 위원   센터장님 점심식사도 거르고 고생 많습니다.
  참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줄면은 좀 더 안타깝고 그런데 한부모 밀키트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늘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이게 한부모가정이 늘어나서 이런 거죠?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한부모가정은 저희가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한부모 가족 아이들이 저녁을 굶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밀키트를 지원을 해서 좀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고정순 위원   제가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인 줄 알고 봤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안하고…….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저희가 이거를 계속 연례 반복 사업으로 놔둔 사항인데 1년 단위로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부모가정 아이들은 많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양양이?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순 위원   하여튼 안타깝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복지수당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설명서상으로는 670페이지인데 670페이지 보면 지금 당연히 이제 복지수당 자체가 뭐 계산 착오가 아니라면 이 부분 자체가 굳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인건비 같은 건 깎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이 부분은 근무자가 가족센터에 총 10명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올해 근무자를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여섯 분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한 분분을 줄인 사항입니다. 
○고정순 위원   이건 인원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예.
○고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서상에 686페이지를 보면 아이사랑 원스톱 육아지원센터 운영 사업인데 이것 또한 시설개선비로 임산부 특화 케어 지원을 시설비로 지금 바꾸는 부분인데 이것도 임산부가 감소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그거는 아니고 계속 공공산후조리원 특화 케어 지원 사업은 계속 이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개선 공사비로 해서 이번에 좀 BF 인증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돌려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 어떻게 보면 케어 지원 같은 경우도 패키지 같은 건데 이게 하나 빠져도 임산부분들이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문제는 없습니다.
○고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양에서 아이 키우는 데 좋은 데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고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   안녕하세요.
  신선애 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사업 설명 말고 제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산후조리원에 수두가 발생해서 산모들이 주말을 포함해서 2박 3일 동안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예.
○신선애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지원이 있나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지원보다도 나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받았던 사용료라 그래야 되나 그 부분을 다시 반환을 해 드리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신선애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일단 나갔다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소독이나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또 외부에 나갔다 오면 또 그 어떤 세균을 또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저희도 철저하게 좀 거기를 방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선애 위원   그래서 그때 2박 3일 동안 나갔던 그 산모들이 불편함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불안함을 좀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신선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신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현장 이제 확인해서 본 사항인데 육아지원센터 누수 관련해 갖고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예.
○최근배 위원   추경에 신청이 안 된 거 보니까 아직도 조사 단계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어떠세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지금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최근배 위원   예, 식당.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그 공사를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한솔 어린이 보육 재단에서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시공 업체는 네이처라는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네이처에서 저희 왔다 갔습니다.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또 방수업체를 저희 나름대로 또 견적을 받아보고 네이처에서도 견적을 다시 받아서 비교해서 그 부분을 다시 완전하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네이처에서 이 시공비 전체를 부담을 한다고 그러던가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최근배 위원   확실합니까, 뒤에 우리 담당 분?
  제가 봐서는 1~2억 갖다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육아지원관리팀장 손수연   지난주 금요일 날 네이처 팀장님이랑 오셔가지고 방문을 하셨고 우리 양양군에서 전체 옥상 방수와 내부 내자재 망가진 부분들 전부 다 해서 견적을 내보라고 그랬고 본인들은 본인들 아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전체 비용을 해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그 공사비는 다 충당하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 내부 마감재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배상해 주기로 했나요?
○육아지원관리팀장 손수연   예, 그래서 이번에 견적 낼 때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견적으로 해서 견적을 제출하면 자기네들도 그쪽에서 그렇게 견적을 해서 같이 금액을 한번 합의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동안 그 누수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해서 좀 빠르게 좀 완료가 됐으면 했는데 그래도 좀 소기의 성과가 있었었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성 위원님. 
○전유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67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증감이 됐네요.
  이게 왜 증가됐는지 좀?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높여서 좀 행사를 할 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성 위원   이번에 잘 그러면 편성됐네요.
  1000만 원 그러면 올린 경우에 어떤 게 좀 많이 변경이 됐을까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금액을 좀 더 크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계획은 11월 14일로 지금 가족운동회 겸 해서 진행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유성 위원   이번에 이게 2026년에 신규 사업인 거죠?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아닙니다.
○전유성 위원   이게 26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했던 사업인데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위원   30년까지?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예.
○전유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요? 
  뭐 작품 전시회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예, 있습니다.
○전유성 위원   어떤 프로그램 공연이 있을까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다문화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예. 
○전유성 위원   뭐 다른 저희 양양군에서 하는 행사랑 좀 차별화 없이 좀 더 더 이번에도 증감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팀장님께서는 그럼 프로그램을 알고 계실까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성가족팀장 김현자   정확하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이제 명랑운동회 방식으로 지금 진행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제가 이거 따로, 따로…….
○전유성 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거 했던 사업…….
○여성가족팀장 김현자   예, 죄송합니다.
  따로 그러면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본 위원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이 프로그램.
  이 1000만 원이 또 증감이 됐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11월의 행사인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이 다문화 가정 페스티벌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좀 많이 또 실망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성가족팀장 김현자   실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그런데 이미 프로그램을 모르시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계획이 좀 세워지면 뭐 저한테 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김현자   알겠습니다.
○전유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기 뭐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이 뭐 잘 될 수 있게 실과 부서에서 좀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전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영 위원님.
○안미영 위원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이.
  저희 양양군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될까요?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거의 한 80가구 정도.
○안미영 위원   80가구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예.
○안미영 위원   80가구, 80가구 중에 페스티벌 작년 기준으로 참여한 가구는 몇 가구 정도?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안미영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명랑운동회.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가족운동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안미영 위원   예, 그렇죠?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몇 가구나 뭐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셨는지 프로테이지를 좀 내셔서 서면 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정경숙   예.
○안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안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의회사무과 

(12시49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희숙   의회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수요와 사업 여건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청사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96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집행 여건을 반영하여 의원 정책 개발비 1200만 원과 의원 국외여비 14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여 의정 운영 공통경비 1040만 원과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의회 청사의 안전성과 쾌적한 환경 확보를 위해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화된 청사 외벽 보수를 위한 외벽 방수 공사비 1000만 원과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음향 시스템 교체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조정사항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은 집행 여건을 반영하여 249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24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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