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에 대한 균형 참여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단서 조항을 안 제2조제2항에 반영코자 하며 또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단서 조항을 안 제13조제1항에 반영코자 합니다. 
  두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저희가 26년 3월까지 4억 3,100만 원 정도가 기탁이 됐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억 3,000으로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금액이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목표액은 한 10억을 목표로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지금 저희가 23년도 처음 시작할 때 한 6,000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기부금 받다 보니까 한 2배 이상으로 계속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3~4년 후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10억에 대한 목표액이 지금 4억밖에 안 되는 현실이라서 아직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금 사용함에 있어서는 보통적으로는 주민의 복지 그 부분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기부금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복지정책과장 홍승혜입니다.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권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속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양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강관리사업, 심리상담,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 등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세무회계과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러면 먼저 29페이지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재산세 감면율의 단계적 적용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를 감면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2권 45페이지, 양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2항 및 3항에서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과 외부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책자 1권 23페이지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의2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및 사용 허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중 100분의 5 이상 증가 부분 감액률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납기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9조는 관사의 구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양양종합운동장 족구장 에어돔이 건립됨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 풋살구장(족구장 겸용) 인조잔디 2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별표2”는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천재지변 및 앙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안녕하십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입니다.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5조입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관을 형성하고 아이 돌봄 지원의 복지 정책 개발, 아이돌보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아이돌보미의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아이돌보미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안 제3조는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돌봄지원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지원 신청 및 중지 그리고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 모두 양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하며, 안 제4조 돌봄지원사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그리고 아이돌봄사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처우개선,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