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오전 9시 2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 결정의 건
- 3.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 4. 조사 자료 서류 제출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 4. 조사 자료 서류 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09시 23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사 자료의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사 자료의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명숙 위원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박광수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 인사
(09시 26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공정한 사실 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박광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공정한 사실 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박광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최선남 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고교연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 인사
(09시 27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고교연 위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고교연 위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조사의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조사 시설 내용 및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사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 입찰 참여 기준 및 업체 선정 과정, 업체 시공 능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에어돔 설치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에어돔 설치 공사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사 기간 및 활동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30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조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양군의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조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 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과 필요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양양군 관계 공무원이며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조사 실시 내용과 서류 제출 목록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조사의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조사 시설 내용 및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사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 입찰 참여 기준 및 업체 선정 과정, 업체 시공 능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에어돔 설치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에어돔 설치 공사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사 기간 및 활동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30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조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양군의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조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 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과 필요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양양군 관계 공무원이며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조사 실시 내용과 서류 제출 목록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 자료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사 자료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사 자료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사계획서는 9월 1일 개의되는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사이클 경기장, 종합운동장 내 족구장 등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 입찰 자격 및 평가 위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에어돔 설치에 따른 입찰 과정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 파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과적이고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작성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기간을 별도로 상정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사 자료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사 자료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사계획서는 9월 1일 개의되는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사이클 경기장, 종합운동장 내 족구장 등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 입찰 자격 및 평가 위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에어돔 설치에 따른 입찰 과정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 파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과적이고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작성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기간을 별도로 상정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