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5월 1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4분)

○간사 당선인사   

(10시 06분)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최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기금 운용 총액은 402억 3,912만 5,000원으로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1억 4,342만 3,000원, 자활기금 저소득층의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29억 3,377만 5,000원,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억 3,195만 원, 이자수입 7억 8,777만 7,000원, 기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7,602만 7,000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1억 3,19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75억 6,472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6,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8억 2,233만 6,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 63억 535만 원, 지출액은 25억 4,244만 9,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455억 8,5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총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4,225만 7,000원을 포함한 462억 2,7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통합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77억 8,163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회수 10억 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64억 8,326만 3,000원, 개별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1억 3,195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1억 6,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76억 1,521만 3,000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에 1억 6,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안정화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158억 3,683만 7,000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153억 4,911만 5,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4억 8,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58억 3,6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억 9,904만 5,000원으로서 저소득층의 융자한 융자금 회수 5,32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5억 8,382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은 5,702만 2,000원, 기타 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이전 리모델링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7,146만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2,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7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서 수입 총액은 총 1억 7,471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7,340만 5,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30만 7,000원,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1,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6,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으로, 52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4,307만 2,000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4,301만 2,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사업 및 양성평등대회 등으로 2,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8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8억 2,211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826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억 3,255만 3,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사업으로 18억 331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수입액은 총 3억 4,327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2억 9,327만 8,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5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과 불법 광고물 부착 시설 시트 사업 등으로 7,9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6,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9억 8,786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907만 1,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7억 2,544만 6,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1,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재난 대응 물품 구입 등 재난 예방 및 재해 복구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7억 9,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에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9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억 6,989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743만 8,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억 8,146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기부금 수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억 6,9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 체육진흥 분야,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이거는 지금 여기 앞의 운영 총칙에 금액을 잘못 끌어간 것 같은데요.
  뒤에 자금 운용 계획을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0억은 통합계정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만 가지고 개별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통합기금에 예수·예탁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개별 기금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개별 기금의 조성 규모는 10억 4,207만 2,000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차액은, 차액 10억 좀 넘는 금액은 통합계정에 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금은 통합계정에 예탁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통합계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예수·예탁을 할 때 이자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어떤 기금은 개별 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 기금에서 당장 쓸 일이 없을 때는 그걸 통합계정에다가 같이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그거는 변동이 없는 기금은 제외……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변동이 없는 기금은……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이건 변동이 있는 부분만 승인을 받는 거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그건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서 여기서 제외시킨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그건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지금 현재는 자금이 얼마 안 되니까 예탁만 하고 있는 거고, 적립만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새로 만들어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지금 우리 군이 최근까지도, 작년부터 조금 기탁금이 늘어났지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적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그건 별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그건 저희 자치행정관 쪽으로 해서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최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정치망 어업 감척 사업 및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금년 준공되는 양양 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 공사,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 등 기 추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368억 907만 9,000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31억 4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122억 3,13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8억 7,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2,5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4억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368억 90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077억 1,185만 5,000원, 특별회계는 290억 9,7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증감률은 5.67%로 본예산 대비 234억 2,6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5억 6,755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5,8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25년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5,5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관사 및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편입 부지 매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83억 8,83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을 반영하여 8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4분기 일반 조정 교부금 정산분으로 25억 7,6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55억 3,324만 4,000원, 도비 33억 1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88억 3,51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01%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9억 3,801만 1,000원과 보조금 3억 5,7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92억 9,5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22억 5,50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4,4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7,63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41억 9,11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7,1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2억 8,349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7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0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과 변경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7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2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남애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어항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13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47억 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양양 군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8억 4,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08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9억 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72억 6,34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368억 90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67%인 234억 2,6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077억 1,185만 5,000원으로 5.59%인 215억 6,755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0억 9,722만 4,000원으로 6.82%인 18억 5,8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8.54%로 감액된 122억 5,502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1.7%가 증액된 168억 4,21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077억 1,18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59%인 215억 6,7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5,598만 4,000원, 조정교부금 등 25억 7,618만 8,000원, 보조금 88억 3,51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2억 9,559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83억 8,833만 1,000원, 지방교부세 8억 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억 103만 원, 교육 분야 3억 7,44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7억 616만 6,000원, 환경 분야 6억 6,956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 5억 2,936만 7,000원, 보건 분야 1억 2,788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3억 3,045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억 6,590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억 9,56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84억 4,263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억 6,548만 7,000원, 예비비 10억 691만 8,000원, 기타 2억 320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 30억 원,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 보수 공사 8억 원, 양양 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 공사 6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광역 연계사업 2억 8,000만 원, 환경 분야의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4억 7,000만 원, 양양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6,000만 원, 서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7,000만 원, 거마리 비위생 매립장 인근 사유 토지 매입 5억 2,000만 원, 대치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공사 2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정치망 어업 감척 40억 원,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 16억 5,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 4억 1,000만 원, 직매장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전통시장 진입로 보수 3억 9,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3억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주청리 군 관리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11억 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 보상비 10억 원,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사업 감리비 7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5억 원,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5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3억 9,000만 원, 손양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 원, 가로등 공공요금 2억 원, 터미널 주변 배수로 설치사업 2억 원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 금액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을 조정하고 현안사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당초 예산 대비 6.82%인 18억 5,870만 5,000원이 증액된 290억 9,722만 4,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3억 7,980만 7,000원, 보조금 28억 4,675만 원으로 각각 증감이 없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억 4,416만 8,000원이 감액된 122억 5,502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보조금 8억 5,874만 5,000원으로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 6,645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 3,641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된 168억 4,2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 4,81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의 사회복지 분야 2,55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5,715만 3,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9억 7,126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감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오색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 12억 7,200만 원이 감액되고,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이월사업 29억 7,13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 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배정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필수경비,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 양양 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 공사 등 현안사업비, 2025년 준공 예정 사업비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원활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보다는 각 분야별 치우침이 없이 민생과 경제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군민의 만족도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단기적 목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 역량 강화 자문위원 연수로서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 회원 대회 및 임원 연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에 170만 원이 증액된 2,960만 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2025년도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1,00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 유지관리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기능 분리 모델 시스템 고도화 위탁사업비는 325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육시설 강사비, 하반기 강사비로서 7,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교육 교실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제와 관련한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으로서 4,080만 원이 증액된 1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 교육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2억 8,849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청원직에 3,078만 6,000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 3건에 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서는 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3,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102기갑여단과 관련된 지원비인데요.
  지금 그 기갑여단에 전차가 이동하는 이동 길 그다음에 전차를 놔둘 수 있는 데 골재 쇄석 포장 이런 것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 군 장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통로를, 이동로를 지금 보완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지금 군부대 쪽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저희들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지부에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도 대회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양양군이 이번에 순서가 돼서 특별하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필요한 1억을 먼저 세우고 추가로 하반기는 별도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당초에 세우면 또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생겨서요.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복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부녀회가 새마을부녀회에서 뭐 나오고 읍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듯이 읍면장이 위촉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 2만 원에 대해서는 감을 해야 되고, 아마 읍면장 위촉에서 그 조례대로 지정한다라면 읍면에서 그 예산을 세우는 방안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그 부분은 읍면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그 지원은 그러는데 금액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그 부분이 지금 아시겠지만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노력들은 다 알고 있고, 다만 상위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일부 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그 관계는 아마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주문을 제가 여러 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공감대는 형성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대도시 군민회라든가 기타 우리가 홍보 방법으로 지금 좀 하고는 있고, 그 부분은 하여튼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그 부분은 함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일단은 한 4% 정도의 우리가 고용, 우리 정원의 한 3.8~4% 정도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 시군 같은 경우는 2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18명이에요.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562명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22명.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18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그렇죠. 그게 4,0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저희들은 작년에도 신규 임용 채용에 장애인 고용을 넣었었거든요.
  다만 그쪽에서 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고용률이 낮은 것뿐이고 올해도 지금 장애인 고용률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을 임용 채용 시험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노동부에……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이게 그 금액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한 금액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네, 계속 노력을 해야죠.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작년에 추경 설명할 때도 그 부분이 얘기 나왔고 업무보고 때에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느 시군, 그러니까 읍면별로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강사가 또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새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올해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몇 년째 지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 건 하고 정리 좀 해나가자라고 새로 구성된 자치위원회하고는 저희들이 얘기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옮길 겁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저희들 예상이 4,500명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는 기획예산과와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정보과 5개 과에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총 1,469억 6,54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9,5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으로는 805억 5,37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6,0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는 자료는 예산서의 17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별도로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14억 1,80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7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49억 9,36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4,2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규모를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41억 3,084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8,4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총 23억 3,031만 6,000원으로 새주소 사업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 대비 3,7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693억 1,607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및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3억 4,6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662억 4,429만 7,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여 본예산 대비 3,64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49억 4,389만 1,000원으로 행정정보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구축 및 신규 CCTV 설치를 위하여 본예산 대비 2억 4,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총 41억 3,804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8,4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모사업 창의시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글로벌 비전 철도 포럼 홍보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철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철도 관련 10개 시군이 같이 2억 원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 시니어 커뮤니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심사 평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건을 4,370만 원을 증액하여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설문조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150만 원이 증액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소식지 운영, 군정 기록 보존 그다음에 양양군 이미지 SNS 운영·관리 3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실제 계약 금액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 691만 8,000원을 감액하여 11억 2,5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역세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양양 역세권 개발 투자 및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기구 폐지되어 행정운영경비를 전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3억 8,284만 원으로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추진비 1억 9,503만 원, 기간제 환경미화원 인건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감액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비비는 많이 잡았다기보다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줄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현재는 2회 추경도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보통 예비비 한 20~30억 정도는 본예산 편성할 때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딱 맞춰서 금액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올해 예비비 쓴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선거 경비가 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겨울철 폭설 거기 장비 임차비 이렇게 좀 나가서 한 7억 정도 나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저희도 예비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입……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일단 저희 현재 지금 예비비가 11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한 7억 정도 쓰고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집중호우 때 예년에 통상적으로 보면 한 3억 정도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집행된다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또 증액 편성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도……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현재 4억 정도 가지고는 올 여름 정도는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공모사업이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전국을 상대로 공모사업들을 각 중앙부처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군의 경쟁을 시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양양군의 공모사업이 주로 재정 부담이 되는 큰 사업들을 보면 농촌 협약으로 인해서 양양문화원 쪽에 하는 것 그다음에 현북·현남·강현면사무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촌 분야 쪽에 보면 요즘에 어촌 신활력 이후에 좀 변경된 사업들, 항구별로 사업이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과 쪽에 풍수해라든지 재난 관련된 예산이 큰 게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쪽으로도 큰 게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삭도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공모사업이 몰린 감이 있는데 앞으로……
  작년에 공모사업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 예산 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겠지만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공모 신청하는 거로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한 100억……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50억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제가 알기로 그건 센터에 나중에 또 말씀하시면 잘 아실 텐데, 내용이 설명될 텐데……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하면서 잔액이 좀 남았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반납을 안 하고 유통활성화센터 그거를 좀 돌려서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를 그러면서 사업 구상을 유통센터……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그게 또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보통 한 3년 정도 사업으로 가는데 그게 설계라든지 기본계획도 중앙부처 승인, 공모사업은 대부분 중앙부처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받고 실시계획 승인받고 이런 과정들이 한 1~2년씩 미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착공하고 준공 되다 보면 실제 처음에 공모할 때는 한 3년을 잡지만 마무리 준공까지는 보통 한 5년 잡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방향이 정해지면 강원도 철도과에서도 강원도 10개 시군에 대해서 역세권 이렇게 종합적인 홍보자료도 만들고 그리고 도에서도 주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군에서 필요하면, 연말쯤 되면 주민들도 좀 궁금해하실 테니 이런 자료를 홍보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일단은 우리 양양군의 역세권 추진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역세권도 저희가 강원도 철도과라든지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 그쪽으로 협의를 다 해보고 타 시군에 지금 역세권을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가는 시군도 있는데 그 시군들과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봐도 지금은 땅을 한꺼번에 다 매입해서, 수용해서 다 밀어버리고 하는 개발 이런 거는 요즘엔 되게 힘들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민간 개발도 유치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피해도 안 가게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강원도까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까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가 좀 되면 그다음에 홍보를, 확정되면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장 좋은 방안을 계속 타 시군도 같이 협의 좀 하고 도에도 협의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시니어 커뮤니티를 처음에 타당성이 기본계획을 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송도병원에서 전북 고창인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니어타운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요즘 잘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에도 고령층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이전해 오고 요즘 향후에 시니어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양양군에서 유치해서 하면 지역 개발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민간 제안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양양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이 제안돼야 되는데 송도병원하고 저희가 수차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콘셉트는 고창에 18홀짜리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8홀 골프장이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9홀 정도, 그 정도에다가 시니어 그런 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거를 계획을 했는데 송도병원 측에서는 사유지가 지금 거기에 한 12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12만 평 정도 사유지를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사서 달라, 그러면 그거 한 12만 평 되는데 한 30만 원씩만 잡아도 360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사유지가 12만 평이고 우리 국공유지, 군유지……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현재 여건을 다 검토했을 때 당장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봐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대체로 강원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시켰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113억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아니, 113억 감액이 됐고 다른 것까지 포함했을 때 84억입니다.
  순수하게 동원 것만 113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그게 올해 기재부 예타 가기 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바로 할 것처럼 하니까 매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예타 선정되고 9월 달쯤에 그 결과가 나온다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동원……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연어 관련 그거는 110억 정도를 감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그 외에 정암리 그다음에 월리 이거 추가로 해서 한 5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한 84억……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3,7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23억 3,0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정보 운영·관리로 중요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에서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2,000만 원을 세부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줄에 있는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에 과목을 변경한 2,000만 원과 3,400만 원을 증액해서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 측량비로 5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2건에 45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54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측량비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하고 올해하고 측량비에 대한 고시 금액이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 발생된 차액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당초에 가내시됐던 금액과 확정내시된 금액의 차이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비인 900만 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복지 서비스 홍보 책자 제작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 사업 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비 1억 4,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차량 유지비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로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비로 1억 4,875만 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보조금으로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관 인건비 6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신문 보급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로 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안당 및 공설묘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비 5,039만 4,000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인건비로 5,0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다운마을 보일러 공사 설계비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다운마을 보일러 공사비로 군비 2,442만 7,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2,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 1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정다운 일터 차량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비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억 3,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5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진료비 예탁금 2,5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제가 16년도에 예산팀장을 할 때요, 그때 당시에 2개의 큰 사회단체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고 나머지 작은 단체들은 정부에서 준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너무 인건비 편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인근 시군 아니면 전국 시군들 조사해서 같은 단체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동결을 시켜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 차츰 그게 좀 풀린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감안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저희가 현재하고 몇 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주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5억 6,755만 원이 증액된 4,077억 1,1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5,598만 4,000원이 증액된 259억 5,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83억 8,833만 1,000원이 감액된 186억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5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4억 9,600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는 3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8억 700만 원이 감액된 1,863억 9,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5억 7,618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5,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88억 3,511만 원이 증액된 1,348억 1,5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보조금 등 국도비 반영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92억 9,1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3,646만 9,000원이 감액된 662억 4,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운영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60만 원이 감액된 1억 5,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계약 회계 관리 사업에 1,475만 원을, 복식부기 관리 사업에 8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 중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36만 9,000원을 감액하여 604억 5,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아니, 이거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5급, 6급 이렇게 해서……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무슨 정산 말씀하시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건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저도 직급보조비 받지만 수당으로 들어오고 나면 정산하는 건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급여가, 무슨 급여 말씀하시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감액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연봉의 40%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스마트정보과 이재진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본예산 대비 2억 4,238만 원이 증액된 49억 4,3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정보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에 8,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자치도 사이버 통합 관제센터 운영사업에 2,100만 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점검사업에 6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 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계정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일반 주민들께서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내를 못 받아……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안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한다든가 비료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안내 사항을 받아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주차장 쪽에 3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주민들이 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에다가 동의를 해주셔야지……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그분들한테는 우리 양양군에서……
  희망하는, 안내받고 싶은 서비스가 또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안내가 나갈 때 그분은 휴대폰으로 그걸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읍면사무소에 태블릿 PC로 해서 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어서 읍면에다 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독려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일단은 이런 알림톡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런 홍보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모든 수단을 다해서 주민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우리 행정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행정 안내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발송을 해서 알려드리는 이런 서비스고, 공문서라고 그러는 거는 문서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서적 기능을 이렇게 알림톡 서비스로 대체한다는 거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말씀 따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미애입니다.
  평소 관광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선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를 포함한 3개 부서에 대한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관광경제국은 기정액보다 18.54% 증액된 166억 9,884만 5,000원이 증액된 1,067억 4,755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보다 16억 2,747만 5,000원이 증액된 157억 9,92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광역 연계사업 2억 8,0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사업으로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 보수 사업비로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기정액보다 10억 6,730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9,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금년도 추진하는 남문2리·3리·4리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로 3억 6,995만 원, 전통시장 진입로 보수 사업비로 3억 9,14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에 비해 46억 9,466만 6,000원이 증액된 252억 6,12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이클 에어돔 조성사업 30억, 축구장 개·보수 사업으로 6억이 각각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보다 63억 3,813만 4,000원이 증액된 284억 8,103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해양수산과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체 증액사업으로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인 기사문항 어선수리소 긴급 보수 2,800만 원, 남해안 클린 국가어항 사업 영업보상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 증감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기정액보다 29억 7,126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9,11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이월사업인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2025년도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은 기정액 141억 7,178만 9,000원에 1회 추경 증감액 16억 2,747만 5,000원이 포함된 총 157억 9,9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공공요금에 48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을 위해 2,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각종 전기료, 상수도요금 등 당초 예산 삭감 및 물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문화복지회관 공공요금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출예식장 공공요금 6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그리고 웰컴센터 공공요금 3,5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예총 인건비를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3%에 맞게 조정하여 38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4,5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이연어축제의 분리 개최 및 다양하고 내실 있는 축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900만원을 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 운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배달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공공요금과 냉·난방 연료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실 방화문 교체를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김택준 가옥 외 2건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도비 감액 비율로 조정되어 9,36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전사 도의국사 다례제 행사를 진전사의 자체 행사 추진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전사 삼층석탑 해체 보수 공사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낙산사 재난방지 시설 구축 공사의 시설비를 일부 조정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조대 전망대, 남애항 전망대의 안전진단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해변을 운영하기 위한 노후된 북분리 해변 샤워장 철거 및 교체를 위해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중 사진 촬영 대회 및 전시회를 위해 5,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업비 잔액 반납을 위해 1,0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 전기료하고 상수도 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금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 올해부터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분리돼서 개최된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이 또한 작년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아닙니다.
  당초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리비가 추가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감액 비율에 의해서 지금 정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가 총 20억 700만 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20억 700만 원……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1억 5,000 말씀인가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아니, 포함되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포함시키게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 운영사업비로 당초에 13억 5,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분리 개최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해서 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 운영사업비로는 이제 15억 900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20억 700만 원 중에 15억 900만 원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아니……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운영사업비가 작년에 삭감이 돼서 모자라서 이번에 당초에 지금 추가적으로 한 3억 6,000 정도가 사실 신청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1억 5,000만 지금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송이연어축제뿐만 아니라 4월 달에 있었던 생생……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포괄적으로 여기……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출연 기금 안에 포함시킬 예산입니다.
  20억 700만 원에다가 1억 5,000을 추가하게 되면 21억 5,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변동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출연금을……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가 축제 운영비가 올해 분리되면서, 작년에는 합해져서 했었지만 분리되면서 이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지금 삼층석탑이 북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복원을 해야 되는데요.
  해체해서 복원하고 그다음에 탑 밑에 부분이 지금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발굴까지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지금 올라가는 데크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되고 망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장난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개·보수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문광부에 저희가 문서로 시내 구간을 관통할 수 있는 노선을 정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 답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낙산사도 마찬가지로 낙산 구간도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올렸습니다.
  답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현장 답사를 해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내년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연락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신다고, 올해 행정 지원은 안 받겠다고 그렇게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분리 행사 때문에……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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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일반회계 2025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액 67억 2,800만 원에서 1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7억 9,5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3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남문2리·3리·4리 군비 부담금 3억 6,995만 원입니다.
  총공급 세대는 225세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주민 수익 창출 사업으로 750만 원입니다.
  마을 1개소가 올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에너지 분야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 4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위탁 2억을 편성했습니다.
  양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CCTV 대여료 6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6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40개소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통시장 진입로 보수 3억 9,14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구간은 올해 백세약국 및 아케이드 구간입니다.
  재무활동비 반납금으로 18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0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기본 이월사업 세출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이월사업 2023년 매각 대금 29억 7,136만 8,000원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95년부터 1997년 총사업비 29억 5,866만 4,000원에 마을의 자부담 2억 7,700이고 보조금이 2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매각 대금이 3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6억 2,800이 환불되었고, 29억 7,100만 원은 저희들 양양군 재정에 잡혀서 산자부 승인을 받은 후 마을에 재투자할 겁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지금 건설과 굴착 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 말쯤이나 6월 초순경부터 들어갈 겁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 양쪽으로 2구간, 두 군데서……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건 1구간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동시에 시작합니다, 1구간, 2구간하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1995년도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서 영덕리로 해서 특별지원금, 일반지원금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마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해서 낙산…… 번지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낙산에 있는 호텔을, 여관 부지인가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그 당시에 자부담이 마을에서 2억 7,700만 원 정도, 9.4%고 보조금이 26억 8,000만 원, 90.6%가 됩니다.
  보조금이 한꺼번에 매입이 된 게 아니라 95년·96년·97년, 3년 치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현재 지가가, 건물은 노후화됐으니까 별로 안 되는데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이……
  29억 5,800을 투자했는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매각 대금을 보니까 36억 정도가 됐습니다.
  36억 정도 되고, 그런데 6억은 다시 매각 수익에서, 마을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6억 상당은 마을로 다시 정산하든가 환불해 주고, 수리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 환불해 주고 나머지 29억 1,000만 원 정도는 마을 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걸로 승인이 산자부에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을하고 양양군하고 산자부하고 소송 관계가 있어서 조금 보류 심의 중입니다,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매각은 했습니다. 매각은 했는데……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잘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사후관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기정액 대비해서 46억 9,466만 6,000원이 증액된 252억 6,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2억 4,3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1억 4,712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관리에 6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에 1,4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국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분야는 1억 3,0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기관 지원에 1억 1,596만 원, 양양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2,0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아동 관리에 1,179만 3,000원,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지원에 25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2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39억 5,4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 활동 육성 지원에 3억 5,449만 7,000원, 체육시설 확충에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확보 분야는 7,1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경영 분야는 1억 5,8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시설 관리에 1억 5,8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는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1,399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231만 3,000원, 시·도비 반환금 1,973만 9,000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 4,80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및 피복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본예산에 있는 남은 예산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지금 추경에는 없지만 다른 예산에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본예산에 있는 예산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용역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이거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따온 건데요.
  이게 학교 안과 학교 밖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는 5개교가 있고 학교 밖 같은 경우에는 볼링이라든가 아니면 BMX, 테니스, 골프 이런 것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이거는 체육회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이거는 저희가 군비 부분으로 같이 매칭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누락된 부분이어서 특조금이 지금 나온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누락된 부분을……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하도 많이 들다 보니까 한쪽 부분이라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이게 특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펜스하고 그늘막, 두 가지 정도 할 예정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그늘막하고 펜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요, 그늘막이라는 건 그냥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 펜스하고 그늘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한 3이고 체육이 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221억 4,289만 7,000원보다 63억 3,8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7억 4,373만 7,000원, 균특 4,368만 원, 기금 1,000만 원, 도비 29억 3,476만 2,000원, 군비 6억 59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내시 변경되어 2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2,2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과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1,250만 원 및 1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작업 물품 지원사업과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가 감액되어 273만 원 및 2,96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이 24년 일반 국비로 진행되었으나 2025년부터 균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 지원을 일반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수면 양식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항생제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사업으로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의 도비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지원율을 도비 30%, 군비 70%로 정정하였고, 예산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259쪽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내시 변경으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어업인 수산자원 보호 안내판 설치 사업과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내시 변경되어서 2,600만 원과 2,28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수산종자 생산장 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교체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치망어업 자율 감척 시 폐업 지원금 및 어선 해체 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과 해면 양식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361만 5,000원 및 3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삼 특화 양식단지 사업은 현재 5년차 사업으로서 사업 지침상 방류비는 사업비 30% 미만으로 가능하나 4년 차부터는 방류비를 50%까지 확대할 수 있음에 따라서 어촌계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후 방류비로 재계상하여 사업비 5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동산항 위판장 내에 순간 냉각기, 순환 펌프 등 저온 유통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을 위하여 16억 5,600만 원을, 오징어·문어 등 수매 대상 어종 7종에 대해서 적정가격 이하 하락 시 수산물 수매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공모 선정됨에 따라서 25년 물치항 도루묵 축제 운영 비용을 지원한 사업이며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식품 안전 참가 비용 지원 및 홍보 행사 개최비 및 할인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 도비 내시 변경되어서 1억 3,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구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구실명제기를 사용함에 따라 표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후진항의 어구보수·보관장 1동에 대한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사업과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가 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3,627만 3,000원 및 3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가 내시 변경되어서 2,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통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미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4,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낙산항, 2024년도 오산항 추락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관내 연안 시설 출입문 개폐 및 안전 시설물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포구 안전관리 통제원 2명을 기간제 고용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패류 형망어업 어구 지원을 통해서 관내 패류어업 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납부하는 비용으로 800만 원, 전기 및 상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 기사문항 어선 수리소의 방음벽의 조류 충돌 방지 필름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 국가어항 남애항 조성을 위한 철거 공사로 남애항 등대횟집에서 영업 손실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법률 자문 결과 보상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영업 손실 보상 및 이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과 268쪽입니다.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도비 내시 변경되어서 45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급 보증금제 회수 관리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월에서 11월까지 해파리 집중 출연 시기를 대비해서 해파리 제거망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초과근무수당으로 5,847만 5,000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철거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 자료를 정확히 안 냈지만 적어도 몇 년 치를 평균해서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사 비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이걸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게 어떤 종자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육상 양식장이, 종묘 생산장이 있고 바다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 장비 교체를 지원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해상에 13개, 육상에 9개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전에 자원의 어떤 균형성을 맞추고 어업의 어떤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척 사업을 했다가 최근에 거의 없어졌던 사업입니다.
  없어졌던 사업인데 관내에서 2개소가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척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하는 거고 어떤 적정의 그 어업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강제 감척도 들어갔지만 지금은 자율 감척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는 수산업을 유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적정 수요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또 건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을 제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귀어·귀촌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자꾸 만들어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업 후계자로 돼서 또 자금도 지원해 주고 정착 자금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리 융자지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귀어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정치망을 감척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항목마다 산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지원금 같은 경우가 제일 큰데 평년 수익액의 한 3년 분을 산출을 해서 그 해당하는 금액은 거기에 대해 100%는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정치망 배에 따라서 어망이라든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설에 대한 잔존가치평가를 또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에 어촌 해체 처리비 그다음에 어업 종사자 생활 안정 자금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단은 이 40억이 평균적인 산출 금액이고 지원 단가인데 이게 하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되면 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오버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 사업으로는 소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자체가 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폐업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정치망은 신규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면허 사업은 대부분이 신규가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나잠어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업입니다.
  신고업인데 예전에는 나잠어업인들이 어업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마을 어장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촌계원 대부분이 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누구나 원하면 다 나잠어업 신고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조금 어떤 좀……
  그거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어장을 들어가게 되면, 마을 어장은 대부분의 어촌계 자원인데 그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막 따다 보니까 어촌계하고 마찰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촌계 동의를 받고 했는데 이제는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신고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마찰은 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인원은 제가 따로 별도 좀,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나잠어업을 받은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어업 허가와 같이 1년에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연 120만 원 이상의 판매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잠어업 신고만 받고 나서 활동을 안 하는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신고를 폐지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건 어업 허가도 마찬가지로 어업의 어떤 조건은 똑같습니다.
  1년에 60일 이상 조업, 120만 원 이상의 위판 실적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서로, 어촌계도 마찬가지고 어민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법령상으로는 풀어주고는 했는데 사실 관리는 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내줄 때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어촌계의 재산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촌계 소유는 다 아니지만 그게 사실은 소유다 아니다를 선별할 수 있는 규정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법상의 말하자면 어촌계 부동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보다는 이 땅의 소유자가 어촌계다 보니까 “먼저 가셔서 상의 좀 하셔라.” 이렇게 알려줘도 그분들은 또 그것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할 수 있는데 왜 제지를 하느냐?” 이러셔서 참 행정으로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내주는 건 다 내줬지만 대신 저희들이……
  어쨌거나 이분들이 받으려고 했던 거는 어업을 목적으로 받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업의 판단에, 그 신고 조건에 60일 이상, 120만 원 실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저희들은 다시 취소시켜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자구책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업이면 어업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어업을 목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수협에 위판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받으신 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받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120만 원 이상……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는 해경 출입항 신고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쉽고 그다음에 수협에 위판했기 때문에 위판 실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일에 대한 조업을 어촌계에다 받거나 수협에다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거는 순수하게 국·도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파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매를 합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골뱅이 껍질이나 파치 같은 경우는, 사실 파치가 들어가서 오염이 된다기보다는 다른 생물의 먹이 활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오염의 어떤 일부분도 되겠지만, 그렇게 많게 가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그거 말고도 육상의 먼지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것들, 하수구 이런 것들이 바다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자체가 어차피 마을 하수부터 정화는 됐지만 흘러나오고 가정 폐수부터 다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뱅이나 어류의, 어떤 어업의 부산물보다는 생활환경 문제가 더 많은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선이 됐지만 그 이전부터 쌓아왔던 누적된 거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누적된 거라, 물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게 되면 그냥 막 흙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줍니다, 이게 오염물질인지 아닌지.
  그래서 용역하는 것도 많게는 한 5,000만 원 이상 드는데 저희들이 계속 항별로 준설을 하지만 모래가 오염이 안 됐을 때는 인근 해수욕장에 양빈을 합니다.
  양빈을 하지만 오염물질일 때는 여기다 버리지를 못하고 인천이나 어디에 싣고 가야 됩니다, 폐기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대책은……
  물론 아침에 어업인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계도하거나 수협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군 자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방안을 내고 또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오염이 안 됐다기보다 누적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어업 부산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통을 한번 항구마다 배치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284억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저희들이 어촌 신활력이나 뉴딜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다 건축 업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직은 없고 지금 시설하고 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는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