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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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 사일정 제1항 제2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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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선남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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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 완화 및 헬기 소음피해 저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규제 적용으로 강현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양양군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 완화 및 헬기 소음피해 저감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군 강현면 일원은 속초군용비행장 소재 지역으로 1,878만 9,900.3㎡에 이르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 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고도 제한 잣대 적용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제적 피해와 복잡한 행정절차 및 이의 처리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비용 소요, 헬기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국방부는 속초비행장 주변 일부 지역의 고도 제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규제 완화 지역에서 배제된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엄격한 법적 제재 하에 놓여 있습니다.  
  2015년 12월 양양군과 제102기갑여단이 체결한 비행안전구역 협의 업무 위탁 합의 각서를 통해 일부 위탁 지역은 양양군이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비위탁 지역은 군부대와의 협의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처리가 장시간 지연되어 행정 편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비행장에서 이루어지는 군사훈련으로 인한 군용헬기의 이착륙 소음피해가 상당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軍)의 항공기 성능과 항공 운항기술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항공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에 2009년 제정된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기준에 대해 1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강현면 일원은 동해고속도로 북양양 IC 개통,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 물치항어촌뉴딜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 주요 상권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그동안 국가 유지의 근간인 국가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 완화와 헬기 소음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비행안전구역 내 추가적인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 주십시오.
  하나, 비위탁 지역의 상호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탁 지역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헬기 비행훈련 경로 변경 및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5년 3월 26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양군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 완화 및 헬기 소음피해 저감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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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연어의 고장 양양군에 국내 최초 연어 산란장이 조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양양살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6,5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어를 활용한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 양양군에서 위치한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강원본부로 신설하고 양양군에 유치할 것을 건의하기 위한 양양군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유치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군은 국내 연어의 70% 이상이 양양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양양 남대천 연어 회귀량은 2013년 2만 6,342마리에서 2023년 2,445마리로 1,000%가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2023년 전국 시도별 어업 생산량 중에서 강원권역의 어업 생산량은 4만 6,000t으로 전년 대비 21.7%나 급감하여 현재 강원 해양 수산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양양군에 국내 최초 연어 산란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연어 자원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큰 희망입니다. 
  연어 자연 산란장은 산란·채취 외에도 전시 체험, 야외 학습장, 생태공원 등 양양 남대천 일대를 연어 테마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양양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K-연어 산업의 핵심 시설이 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1,503억 원 규모의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3월 21일 KDI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양군에서는 연어농공단지와 연계한 전후방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1,240억 원을 투입하여 양양 살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실현된다면 연어의 생산·가공·유통을 아우르는 원스톱 체계가 구축되어 연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 기관, 민간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의 2024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2024년도 417억 원이고 그중 강원권역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273억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강원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동해본부가 경북 포항시에 소재해 있으므로 물리적·시간적으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제약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연어 자원 증대를 위해서는 연어 자연 산란장의 운영과 더불어 양양남대천 보 시설 정비, 남대천을 활용한 관광시설 운영 및 관광 콘텐츠 제작, 연어 포획 관리 등 양양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긴밀한 협업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양군에 강원권역 사업을 집중 추진할 있는 강원본부를 신설한다면 사업 효과 극대화는 물론 양양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양양군은 연어를 도시의 대표브랜드로 구축하여 28년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어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공동으로 매년 아기연어보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연어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연어의 자원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현재 양양군에 위치한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강원본부를 신설하고 양양군에 유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유치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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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남면 남애리 생활 터전 상실 주민 및 무주택 청년 등의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동부그룹 토지 반환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현남면 남애리 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남면은 해양스포츠를 계기로 청년층 인구 유입이 활발하지만 마땅한 주택이 없어 타 시군에 거주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택지개발과 청년 공공주택 건립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현남면 남애리 생활 터전 상실 주민 및 무주택 청년 등의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동부그룹, 현재는 DB그룹입니다. 
  전신인 미륭건설은 남애항을 중심으로 남애리 일대와 매호 주변 광진리 일대를 개발코자 1976년 관광휴양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동부그룹은 현남면 남애1, 2, 3리와 광진리 매호 주변 일대 토지를 상당 부분 매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애3리 주민들이 미륭건설 소유 토지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미륭마을이라는 마을명이 붙여졌으며 남애4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동부그룹은 개발토지 매입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은 제외하고 대지만 매입한 상태로 현재까지 왔으나 이제 와서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부그룹 토지에 주거하고 있는 남애리 총 112세대 중 남애4리 57세대는 현재 법적 진행 중이며 남애1, 2, 3리 55세대 중 일부는 올해 말까지 이주하는 것으로 동부그룹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세대도 조만간 이주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양군의회는 남애리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주민들과 수 차례 간담회를 하였고 택지개발을 위한 남애리 주변 군유지를 물색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풀어내지 못한 복잡한 문제를 두고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설움을 호소하고 있는 남애리 주민들의 새로운 정착지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머물고 있는 인구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지 않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공공주택 건립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남면은 서핑과 스쿠버 등 해양스포츠를 계기로 청년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남면 활동 구역 내에서는 마땅한 주택을 구할 수 없어 대부분 주문진을 위주로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애리 주민들의 정착지를 마련하기 위한 택지를 개발하면서 청년 공공주택을 함께 건립하여 인구 유입 등 주거 안정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규정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청년 공유 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진도군은 매월 1만 원의 임대료만 지불하는 만원주택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은 물론 청장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현남면 남애리 군유지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생활 터전을 잃은 남애리 주민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인구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인구 유입 및 청년층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현남면 남애리 생활 터전 상실 주민 및 무주택 청년 등의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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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휴양소 이전 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손양면에 소재한 오산휴양소는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휴양소 이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산휴양소 이전 협의를 위하여 2023년 5월 8군단과 협의를 마쳤으나 3군단으로 통합된 이후 3군단은 기존 협의 사항 이행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8군단과의 이전 협의 사항을 존중하고 오산휴양소 이전 조속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오산휴양소 이전 이행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는 국방부 이전 협의가 중단된 채 답보 상태에 있는 오산휴양소 이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양군 손양면 오산휴양소는 1980년대 군사적 목적 사용을 이유로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휴양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산휴양소는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오산-동호 간 해안생태탐방로, 오산선사유적박물관, 양양 쏠비치 등 양양군의 주요 관광 자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감으로 휴양소 이전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군은 오산휴양소 이전 협의를 위해 2021년도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여러 차례의 난관 끝에 2023년 5월에 8군단과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손양면 가평리 휴양소 이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국방 개혁 2.0 정책으로 2023년 7월 8군단이 해체되고 3군단으로 통합된 이후 3군단은 기존 협의 사항 이행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8군단 해체로 인하여 지역 내 군 장병 수가 감소하여 지역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3군단의 오산휴양소 이전 불가 결정은 군(軍)에 대한 지역 주민의 깊은 불신과 실망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987년 양양군에 창설된 8군단은 37년간 지역의 든든한 안보 지킴이로서 지역사회의 재난·재해 및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식당 이용, 양양 특산물 팔아주기 등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하여 군은 양양군민과 하나 되는 두터운 유대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체결한 8군단과의 협의 사항을 3군단에서 협의 불가라고 한다면 아무리 변수가 많은 국방 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군민들이 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양양군의회는 2023년도에 체결한 8군단과 양양군 간의 이전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오산휴양소 이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 지역과 군이 상생 협력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오산휴양소 이전 협의 사항 존중과 조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합니다. 
  8군단과 논의된 협의안과 기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하는 기존 방침을 골자로 하여 오산휴양소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대체 휴양소 수용 및 추진 계획을 확정해 주십시오. 
  양양군이 손양면 가평리 일대에 군 장병의 복지를 위한 대체 휴양소를 제공하기로 사전 협의한 만큼 3군단에서도 양양군의 의지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군 장병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기존 휴양소 이전 및 대체 휴양소 신축으로 장병과 가족들에게 최적의 복지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발전 모델 구축에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오산휴양소 이전 이행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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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박봉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탁동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양군민이지만 소수이며 사회적 약자인 남애리 주민들의 처지와 그들을 대하는 양양군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애리 주민들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동부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안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에 당장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상권을 매각·인도하고 나가라는 것인데 그 시한을 1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단 1년 안에 비우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합의서를 만들어 주민들께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의 주민들은 합의했고 나머지 절반의 주민들은 양양군과 양양군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양양군의 성의 없는 입장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단 1년 만의 말미를 두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당장 개발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 2년이든 3년이든 말미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양양군이 주민 편에 서서 협상해 주고 그사이에 이주 대책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 요구 사항입니다. 
  그동안 쭉 살아왔으니 못 나가겠다가 아니라 양양에 남든 주문진으로 나가든 나갈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양양군의 답변은 이미 모든 주민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24가구 중 11가구만이 합의서에 서명했고 나머지 13가구는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양양군은 상황 파악도 없이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이니 개인의 영역이니 하면서 행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양군이 택지를 확보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방안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에 앞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양군은 비용의 문제와 형평의 문제를 들어 불가 입장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택지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텐데 그분들이 감당하겠나?”라는 답변에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경제적 능력도 없을 것이라는 천박한 선입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에 나서 줄 것에 대한 답변은 더 황당스럽습니다. 
  양양군은 미륭마을 건으로 인해 동부그룹과 대립 관계에 있는데 이미 남애리 주민 건으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미륭마을 건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사람 사는 일에 셈을 해서 효율을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양양군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구나.’ 생각하니 거꾸로 이런 사람들에게 양양을 맡겼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동부그룹은 처음에는 10가구에만 통보를 했고 어느 정도 뜻을 이루자 다시 14가구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구들에게도 곧 통보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고 이는 혹시라도 모를 주민들의 공동 대응에 대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양양군이 나서준다 하더라도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택지개발에서 이주시키는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대 그룹의 횡포와도 같은 일방적인 통보에 주민들이 양양군과 양양군의회에 무슨 방법은 없는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양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법적인 문제로 대응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양양군민이니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참담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어 본 의원은 양양군에 몇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부그룹의 부지가 최소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허가 과정의 물리적 시간을 추산해서 이주 준비에 필요한 최대한의 시일을 확보해 주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애리 주민이 이주하게 된다면 주민 수는 50여 명이 넘을 것이고 이주 장소는 타 지자체인 주문진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양양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노력에 선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박봉균 의원의 요구 사항은 곧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니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양양군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피눈물을 닦아 드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닦아드릴 수 없다면 차라리 함께 울어라도 드리는 공감의 의정으로 주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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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써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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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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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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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석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