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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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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 5.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9. 8.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21.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8. 7.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10. 9.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11. 10.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12. 11.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19.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20.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2. 21.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시 59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이종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있는 예산인지, 효과가 부진함에도 관행적인 예산 낭비 사항은 없는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월 금액 최소화와 부족 재원에 따른 감액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도 대비 117억 4,928만 7,000원이 감액된 4,133억 8,2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거마리 비위생 매립장 인근 사유 토지 매입 등 총 8건, 6억 7,33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사천리 농수로 설치공사 등 총 12건,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감액의 차액 4억 1,337만 4,000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 부분에 관하여 2024년도 12월 13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양군수를 대리하여 부군수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뒤로 밀려 계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과 관련된 읍·면 기반시설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들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 계층, 분야 등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 사업의 타당성 등 충분히 검토 후 예산에 편성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심사 과정 중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거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 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8.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9.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1.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히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11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4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의원 검토 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마지막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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