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객 저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장례식장에 대하여 운영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영 안정화를 통해 우리군 주민들의 정례문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부의장이신 김택철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택철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남문4리에 위치한 양양장례식장은 지난 2012년 8월에 개장했으며 사업주가 이용실적 저조로 인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설입니다.
  본 장례식장을 설치한 배경을 살펴보면 28,000여명이 거주하는 우리 군은 그 동안 장례식장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들이 속초와 강릉 등 타 지역에 장례식장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양군 주도로 현재의 장소에 장례식장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장례식장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시설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현재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양양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군민들의 장례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공성 및 공익성을 띤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률적인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어 현행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 법률의 기준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지원에 위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1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예산지원 조례의 제정 가능성 여부는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법령 범위 내인지 장례식장이 양양군 소관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례식장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이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사무의 범위에는 장례식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 등이 수립하는 장사시설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 장례식장 운영자는 시설 개장이후 지금까지 집행부 등에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고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상당액의 손실이 발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장례문화 편의와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사실상 양양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장례식장을 유치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단정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련 부서를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본 결과 장례식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 장려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우리 군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으로 인해 주민들보다는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해택이 더 커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권에 기여하는 확보한 재원은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임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은 물론 경비지출로 얻어지는 이익이 진전되게 함으로서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재화를 공급함으로 인하여 형평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인 해본 결과 아직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으나 관련  규정과 법제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장례식장이 비록 개인이 운영하는 사유시설이기는 하지만 당초 장례식장 유치 목적이 특정개인의 영리보다는 군민들의 장례편의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것이었고 시설 설치과정에서 위치선정 및 주차장 부지제공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한 점 향후 재정상의 문제로 시설운영 중단시 군민들이 겪게될 불편 및 경제적 손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완벽하게 합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살펴본바와 같이 본 사업이 양양군이 권장한 사업임에는 분명해 보이고 시설운영 사업자가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정책적 판단여부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인 제약으로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세만 의원님이 발의로 제안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법 제30조는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350여명으로 추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급~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유료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미 도내 속초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의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김우섭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활동비, 근무복, 상해보험료 등은 강원도 조례 등에 따라 기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우리 군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를 비롯해 영월군, 충북 청원군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고 관광진흥법 제48조8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시행중에 있는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경작농지 6,600평방미터 이하의 농민 이외에 만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님이신 김일수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제안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방청제한 규정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방청권 침해 및 장애인의 비하표현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규칙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강원도의 3대 현안 사업이자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시범사업 선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분장사무 조정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분장사무 중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오색삭도 추진 관련 사항도 삭제하고 힐링사업 추진 관련 사항은 미래전략과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추진 관련 사항을 건설방재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에 한시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시기구 명칭은 오색삭도추진단으로 업무는 오색삭도 사업에 관한 사항과 오색삭도 주변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오색삭도 추진단 설치에 따른 부서간 업무 조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것은 미래전략과에 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이 사업은 현재 분명한 사무분장이 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힐링사업에 관한 부분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힐링 사업이라는 부분이 여러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강체험을 하기 위한  숲 조성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교통인프라도 될 수도 있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 사업 같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미래전략과는 미래성장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숲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보건소 같은  부분은 기존 사업에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지요

○안전행정 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5급이 책정이 강원도에서 승인 되었고 그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공무원의 배치 방안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공무원 보강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여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 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 수를 473명에서 477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집행부 기관의 정원을 462명에서 46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2를 개정 전에서 개정 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3을 총계는 473명에서 477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계를 448명에서 452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오색삭도추진단장 직급 신설과 사회복지 및 세무분야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 증원 및 9급 1명 감원 사회복지직 및 세무직 각 2명 증원 등 공무원 정원조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는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재난현장 상황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재난현장 대응 단계의 정의를 했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현장지휘소 구성 및 임무,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지휘관 지정 등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재난 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을 수록하였으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등을 수록 하였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에서 5항까지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 상황에 맞도록 현지 응급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에서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는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도내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 과장 한덕복   예,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 이유는 일단의 토지가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요 내용은 손양면 수산리, 손양면 도화리, 손양면 석계리, 현북면 도리의 행정구역을 일부조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수여리에서 손양면 도화리로 7필지 1,672평방미터를 조정을 하고 손양면 석계리에서 현북면 도리로 26필지 49,403평방미터를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단의 토지가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하여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 제2항을 보면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할때는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조정 대상인 4개 마을 대표자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구역조정에 대한 동의과정을 거쳤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음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각 읍 면마다 이것이 계속 산재해 있고 이게 재방을 다시 쌓는다든지 도로를 새로 신설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의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계속 노력해서 현실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행정 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 절차를 보완함으로서 양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가 절차상의 사유로 증서를 받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며 명예군민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보완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만 양양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양양군의회가 의결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양양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군의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는 현재 대부분이 개정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31명 수여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일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생각 하다가 멈춘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의회가 개회 중이 아니어서 나중에 간담회만 통하고 사후에 의결을 맞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이렇게 의장님과 협의해서 수여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안전행정 과장 한덕복   예.
  다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 다 자료를 드릴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다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먼저는 협의를 간담회에서 협의를 한 후에 나중에 사후 의결을 받으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작년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적용시한을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 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폐지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의 개정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3 제1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4 제1항 제1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해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규정에 의하면 제2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과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년에 한번씩 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고 동 조례상의 감면대상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저희가 양양군 전체 군세에 대한 세목은 5개 항목인데 이 부분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만 적용이 되는 감면 조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14,500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에 두 명 꼴 정도로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적용에 대한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시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 대해서 적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지금 저희가 금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저희가 들어가서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