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택철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택철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확충 개선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규정된 거에 따른 것으로 탑카드, 운행정보, 택시호출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도내에서는 속초시에서 금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경기도, 대전광역시, 수원시, 양평군 등에서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운수의 책무 및 종합계획의 수립, 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관련위원회 설치 및 재정지원사업 보전관리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내놓고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보통 다른 시군도 일정 부분 자부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80:20으로 하든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내년도에 카드기를 달아주기 위해서 예산 1,5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일본지역에서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세만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오염도가 높은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은 학교급식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학교급식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의 관련 조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군 관내 학생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안전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  :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더불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도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일수 의장님을 대표 위원으로 의원 7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9조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은 현재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사망위로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후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자는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777명 중 118명으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월정액 수당 연간 7,080만원과 사망위로금 등 7,000만원을 다소 상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홍천군을 비롯해 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으며, 관련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지원 외에 추가적인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은 이미 전국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군의 예산 사정과 참전유공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수입 개방 등 농업정책의 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이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김일수 의장님을 대표 의원으로 7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경작면적 6,600㎡이하의 농업인으로 이미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의 5,000㎡에 비해 지원 대상을 다소 확대하였으며, 지원 구역 또한 단위사업당 5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 우리군 전체 2,965농가 중 경작면적 6,600㎡이하의 농가는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으로 논이 772농가, 밭이 1,232농가로 이들 농가 중 일부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평창군을 비롯해, 가평군, 거창군 등에서 유사한 것을 시행중에 있어 조례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보통 5,000㎡이하인데 의장님께서 5,000㎡정도면 실제 연간소득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높이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전문위원 전창환   이거는 이번에 일괄 다 해 주려는 체계적인 조례가 아니고, 만약에 1억의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해 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귀농귀촌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년 이상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원대상은 6,600㎡로 2,000평 이하 농가만 경지면적만을 가지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경지면적보다 소득이 얼마 이하가 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ㆍ밭은 없지만 농예소득이 높은 농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규칙에 그런 사항을 좀 정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지원대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되죠. 임차농은 경작면적의 6,600㎡이니까 농지 소유가 아니고 임차농이 3,000평을 넘어가서는 안되죠.
  임차농, 남의 논을 빌려서 3,000평 이상을 지으면 안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는 규칙에 면적을 규정한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면적은 제가 볼 때 6,600㎡ 2,000평이면 우리가 1ha(3,000평)이하 농가를 통상적으로 소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ha이하로 해서 임차든, 자경이든 포함해서 1ha정도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업직불제는 연소득 3,700만원 이하는 해당이 되고 그 이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중장비 운전을 한다든가, 다른 가계를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군정홍보 및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홍보위원을 위촉하고 홍보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에 홍보요원을 5명 이내로 위촉한다, 또 안 제8조 제2항을 추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위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써 군정홍보위원이 취재, 기사 작성 등을 필요한 경우 소요경비 및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홍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홍보위원 위촉과 홍보활동을 위한 실비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5명 이내의 홍보요원 위촉과 취재 및 기사 작성 등을 위한 소요경비의 편의 지원 규정은 원활한 군정홍보와 군정 협조 이사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지원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까지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발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고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보상을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탁을 하고 기사내용은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하는데, 외부 전문가라든지 문화 예술 쪽에 계신 홍보요원들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예술활동이라든가, 기고, 양양군 발전에 대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000~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건 없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3,000~4,0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기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고료가 종류와 질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고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1시간 정도의 작업을 했을 때 7만원이면 7만원, 2시간 했을 때는 배로 해서 그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위원은 5명으로 위촉하되 이 분이 기고를 잘 했을 때 편당 10만원으로 봐서 지급을 하겠다, 이것이 위원수당은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위원수당은 없습니다.

○안정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홍보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주고, 기고를 해서 작업을 해서 냈을 경우는 기고료로 수당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로서는 300만원 정도 더 추가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면수가 늘어나거나 기고가 좀 많아지면 기고료도 300만원에서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장   입은 이구동성 하나예요.
  안되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양양군수가 기고를 받아서 안 실은 적이 있나요? 기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로서는 일부 기고를 무상으로 받은 적도, 직원들이 낸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홍보요원 5명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기고는 일반 군민 및 외부 전문가도 기고를 낼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2항에 보면 일반 군민, 외부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열어 놨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 기고가 사실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면수는 자꾸 늘려갈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면수는 예산을 확보해서 늘리고, 현재 기고나 개인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까지 우리 소식지가 너무 빈약하고 군정에 대한 부분만 알리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재미라고 할까, 지식 함량에도 좀 미달이 되어서.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도 무상으로 기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칼럼이라든지 특별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고를 한다든지,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취재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일부 지급합니다. 신문사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현재까지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고 소식지가 우리 군정홍보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질을 한 단계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것은 홍보요원이라고 1조에 ‘5인 이내의 군정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분들이 취재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니, 실질적으로 군 소식지가 일반신문처럼 성향이나 이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정을 홍보하되 거기 일정부분에 칼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삽입해 보겠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하여튼 좋은 취지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신문사에 비교해서 예를 들면 기자라고 할까 그런 부류 분야 쪽에 활동을.......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세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시기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런 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건 게재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3조에 공보 게재할 수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기타 고시 공소, 군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주요통제사항 부분들이 공보발간 조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제공하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안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엄선해서.......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5명이 기고를 하는 건 아니고, 일반군민, 외부 전문가도 기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고를 해서 취재를 할 경우에 일부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홍보위원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나 일반 어느 군민도 기고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책임성 있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 각 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잘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5명에 대해서는 활동을 확실히 하라는 하나의 지원 부분이고, 그 뒤에 일반군민이나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도 소요되는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속에는 취재나 기사작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죠. 앞에 5명에 대한 부분도 이 사람들이 기사를 작성해서 내야 주는 거지, 그냥 일반 보상은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구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차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위원들이 취재, 기사 작성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일방적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기고를 하든지, 자료를 제출해서 채택이 되어야만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홍보위원에 대해 적어 놓은 건 그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고, 기타 일반군민과 외부전문가들은 어떤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고, 홍보위원들은 위촉이 되었으니까 매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서 내라는 압박의 의미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거기는 다 열려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우리가 그전에 군정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전에 도에서도 홍보위원이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보위원이 위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홍보위원 위촉부분만 추가되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주요 현안업무에 적절한 업무 배치 및 조정을 통해서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책임성있는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거주 외국인 총괄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하고, 경제도시과에 도시계획구역 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 해양레포츠 관련 대회 유치 홍보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추가하고, 산림농지과에 비도시계획구역 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가하며, 해양수사과에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각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업무가 자꾸 세분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 자체가 자꾸 세분화되고, 또 새로운 업무가 자꾸 생겨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해주지 않으면 오세만 위원님처럼 조금 칸막이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31쪽에 보면 행정안전부에 외국인 주민지원 관련 조례 통합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준칙은 업무 용어는 저희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장민원 기동처리 구분이 지금 경제도시과 쪽에 가로등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일이 가장 많습니다.
  당초에는 민원봉사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 싶어 다시 바뀐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현재 2명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윈도서핑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군별로 틀립니다.
  도에서는 환동해 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앞으로 생활체육으로 될 것입니다만 레포츠나 대회 유치를 보면 문화관광과이고, 마리나 리조트처럼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이고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쪽에서 모든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 사항은 해양수산과가 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서로 미묘해서 이걸 대외유치 홍보로 나누고, 또 기반시설로 해서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앞으로 세밀히 업무를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경제도시과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이제 안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81년 확립된 현재 지방공무원 직종체계가 6개에서 4개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금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계약직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이 일반직 비율이 82%이상에서 98%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비율은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표2의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했습니다.
  또 기관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3중 총계 473명은 변동이 없고, 정무직계 1명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계가 392명에서 448명으로 기능직 정원 총 정원 56명이 합산 됐습니다.
  연구직계 4명, 지도직 계 2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계는 삭제를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맞춰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기능직은 이제 없어집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기능직이라는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별도 정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전직시험을 볼 때까지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일반직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기능직 자체는 없어졌고, 관리운영직군, 기술직군 등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토목 기능직이라고 하면 관리운영직군에 8급인 경우 토목운영서기로 됩니다.
  금년도 12월 12일날 전부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유사직렬인 토목직이면 토목서기, 기계서기 등으로 전직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시켜줍니다.
  만일에 거기서 시험에 붙지 못한 사람은 그냥 관리운영직군에 토목운영서기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죠. 현재 시험을 치룬 건 사무직렬(필기)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 후에 8급 상당인 경우는 행정서기, 행정직군으로 다 전환을 시켜 주었고, 그중에서 시험을 미 응시하거나 떨어진 사람은 사무직에서 행정직군, 관리운영직군에 사무운영서기 이런 식으로 직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지방행정서기로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건 전직시험에 붙을 때까지 합니다.
  관리운영직군이라는 건 전직을 시켜주기 위한 전 단계이고 이 사람들은 이런 관리운영직군 자체도 다 없애려고 하는데, 만일에 시험에 못 붙는 사람은 관리운영직군으로 그냥 갑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저희들도 빨리 직종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리를 봐 주도록 시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당지급 기준 정비 제2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가시험의 수당지급의 기준에 준함」별표는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당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같은 조례 제2조 별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출제수당, 책정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 등 각종 시험수당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 등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기능직 시험이 앞으로 없어졌습니다만, 기능직(운전직) 이런 부분과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전임 계약직, 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위생부 채용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등을 나누어서 하는데 1년에 보통 10명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금년에 운전직, 기계직해서 기능직을 지난번에 3명 뽑았고요,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전임 계약직 1명이 시험을 치웠고, 청소년수련관에 무기계약직 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만 3급은 아직 못 뽑았는데 2명을 공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생원을 금년에 2명 채용했습니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볼 수 없어서.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장기근속수당 등 처우 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양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수급난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육비용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서 보육비용 확대를 지원해 나가고, 또한 보육시설이라고 지금 관련 규정에서 칭하고 있는 것을 상용화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통칭하게 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를 그에 맞게 개정하고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비용 측에서 자료기준으로 볼 때 연간 1,100만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11개 어린이집에 53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우리군에 보육교사들이 그래서 이직률이 그래서 높은 건데요, 2년 미만 근무하는 분들이 그나마 50%에 육박하고요.
  지금 여기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0분이고요, 그리고 5년 이상이 15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교직원에 취사원, 보육교사 다 포함됩니다. 지금 5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여기에서 보육교사로 말씀드린 53명은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 한해서 보육교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3명은 그 보육교사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취사원이 통칭은 취사원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보육교사의 수를 파악해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판단을 해서 인원수가 초과되면 조금 소요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보육교사만 파악한 것은 53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보통 담당하고 있는 것이요? 반 별로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가 좀 낮은 수준이고요, 더더욱 18개 시군 중에 저희가 많이 낮습니다.
  강릉이나 속초 등 인근 시군으로 빠져 나가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니요, 먼저 선 지급한 시군이 있어서 교사들끼리 정보를 나누다 보니까 빠져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인근 시군과 형평성이 좀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인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기준을 신설하고,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국내여비에 숙박비 지급 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기준을 신설해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 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별표 제2호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지역별로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는 특별시, 광역시는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인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그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양양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입니다.
  그러면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은 문화복지회관, 문화원, 일출예식장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건물내부의 용도별 사용, 이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돈을 받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영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영 강습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개방시간, 이용료, 준수사항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각각의 시설별로 분류하여 적용 근거를 안 제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복지시설에는 문화복지회관의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동아리방, 식당, 관리사무실, 사회단체 사무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문화관 및 일출웨딩홀 등과 그 부대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내에는 실내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등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강료를 받는 집합교육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수영장의 이용시간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계에는 4월부터 9월로 오전 6시에서 오후 21시로 규정하였고, 동계에는 7시부터 20시로 규정하였습니다. 10월부터 3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하계는 6시부터 18시까지, 동계는 7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휴관 및 휴장일 근거는 안 제12조와 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는 사회단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성실 사용의무, 에너지절약 협조, 준수사항 이행 등과 사용수익 허가의 이용 및 사용료 납부,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전문 25개 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전문 37개조와 부칙 4개조로 내용을 보완하여 전문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시설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로 나누어 사용허가의 범위와 기준, 이용시간 및 시설물의 위탁관리 등 시설별로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는 한편, 기전에 조례로 규정한 사용료, 관람료, 이용료 등을 부칙으롤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19조의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허가 범위에 따른 규정, 제11조 및 제23조의 시설별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24조의 시설 휴관에 관한 규정, 제19조 내지 제37조의 시설물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규정 등 전체적으로 기전 조례를 토대로 하여 각 부분별로 내용을 세분화하여 대폭 보완하였으며, 기전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였던 시설사용료 관람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조례안 부칙 제41조에서는 요금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에 대하여는 요금변동 요인 발생 시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전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일단은 그 제도는 그 제도대로 갑니다.
  수영장에 주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오시는데 시간에 맞출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기존 안전요원들이 아침 6시나 오후 퇴근시간 이후에 맞춰서 강습을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이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구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현재 한달치를 끊으면 5만원을 받는데, 한달치에 만원을 추가해서 6만원을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3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사무실에 4개 단체가 있고, 문화원에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연간 25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봉사단체는 그냥 쓰고 있고, 1개 단체 문화원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하고 예총만 일단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두군데서 징수하는 것이 250만원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식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올해 결혼하신 분들이 48쌍이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