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12일(화) 09시 3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09시 30분 개의)
○최홍규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앞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2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실과소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 서류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님,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의결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앞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앞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2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실과소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 서류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님,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의결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앞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김현수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35분)
(09시 35분)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7일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지난 11월 7일과 11월 8일 양 이틀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여 하게 된 이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중에서 주민복지와의 상당성, 장기 미결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지역 민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경우 작년 5월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현장점검 시 주변환경 미화를 위하여 유휴공간에 영산홍, 잔디꽃, 패랭이 등 꽃나무를 다량으로 식재하고 군락지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지역으로 가꾸어 줄 것을 건의 드렸는 바,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끼며 재 건의를 드립니다.
기타 추진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주변 잡목을 제거하여 산불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은행나무나 단풍나무▪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군민 휴식처로의 가치를 적극 높여주시기 바라며, 조성사업이 올 6월에 완료되었으나 아직 홍보가 미진한 바, 안내간판 설치 및 공연장을 이용한 각종 공연 개최로 많은 군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가와 다소 떨어져 있고 인적이 드물고 한적하여 야간의 경우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야간 조명등의 조도를 기존 밝기보다 높이고 CCTV 설치 및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얻어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한 만큼 조속히 완공되어 양양군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월드 및 해마랜드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장은 장기 미해결사업으로 재판이 여러 해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해마랜드의 경우 철거 소송 승소 후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하도록 하여 침체된 낙산지역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 차후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추진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 또한 작년 5월 현장점검을 한 사업으로 주변 환경미화를 위하여 영산홍 등 꽃을 다량으로 식재하고 군락지를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산책로가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를 연계한 강원도 걷기 대회 등을 유치하여 많은 외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하조대 정자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단추를 잘 꿰면 두 번째는 수월한 법인데 하월천리 몸마음 치유 체험관의 경우 달래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근심스럽습니다.
근저당 설정 및 담보 대출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법률규제에 대한 부담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하조대 정자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도립공원구역 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7일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지난 11월 7일과 11월 8일 양 이틀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여 하게 된 이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중에서 주민복지와의 상당성, 장기 미결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지역 민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경우 작년 5월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현장점검 시 주변환경 미화를 위하여 유휴공간에 영산홍, 잔디꽃, 패랭이 등 꽃나무를 다량으로 식재하고 군락지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지역으로 가꾸어 줄 것을 건의 드렸는 바,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끼며 재 건의를 드립니다.
기타 추진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주변 잡목을 제거하여 산불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은행나무나 단풍나무▪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군민 휴식처로의 가치를 적극 높여주시기 바라며, 조성사업이 올 6월에 완료되었으나 아직 홍보가 미진한 바, 안내간판 설치 및 공연장을 이용한 각종 공연 개최로 많은 군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가와 다소 떨어져 있고 인적이 드물고 한적하여 야간의 경우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야간 조명등의 조도를 기존 밝기보다 높이고 CCTV 설치 및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얻어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한 만큼 조속히 완공되어 양양군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월드 및 해마랜드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장은 장기 미해결사업으로 재판이 여러 해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해마랜드의 경우 철거 소송 승소 후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하도록 하여 침체된 낙산지역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 차후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추진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 또한 작년 5월 현장점검을 한 사업으로 주변 환경미화를 위하여 영산홍 등 꽃을 다량으로 식재하고 군락지를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산책로가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를 연계한 강원도 걷기 대회 등을 유치하여 많은 외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하조대 정자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단추를 잘 꿰면 두 번째는 수월한 법인데 하월천리 몸마음 치유 체험관의 경우 달래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근심스럽습니다.
근저당 설정 및 담보 대출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법률규제에 대한 부담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하조대 정자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도립공원구역 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활동에 애 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1년 동안 추이했던 계획들이 다시 잘되고 있는지 점검도 잘 해 주시고, 특별하게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착실히 임해 주시고, 또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군정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공직기강이 나태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 공직기강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활동에 애 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1년 동안 추이했던 계획들이 다시 잘되고 있는지 점검도 잘 해 주시고, 특별하게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착실히 임해 주시고, 또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군정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공직기강이 나태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 공직기강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