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흡연자로 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홍규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최홍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금연구역 이외에 추가로 도시공원 및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 금연이 필요한 지역을 자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의 실정과 도내 다른 시군 조례에서 정한 지역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10조에서 정하고자 하는 금연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3만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내 인근 자치단체 등의 사례와 군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3만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150평방미터 이상 대형음식점.

○보건소장 이임순   금연환경 조성에.

○보건소장 이임순   그거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금연구역을 표시하거나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 버스정류장 이런 곳은 있지만 공항터미널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보통 공원이라든가 소규모 버스정류장 이라든가 그런데는 지금 상위법에 돼 있지 않지만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현재는 이 조례가 일단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를 정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임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 조례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군수님의 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전 결재를 득해서 그것을 할 수 가 있는 거지요.
  일단 이 조례가 되지 않으면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임순   여기에 보면 흡연자를 위해서는 흡연장소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환기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야 된다 라든가 장소를 만든 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안에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안에.

○보건소장 이임순   학교 울타리 안에서 50미터.

○보건소장 이임순   여기에서 과태료 3만원이라고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들을 얘기한 거니까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금연구역 안에서 했을 경우에는 피운 사람이.

○보건소장 이임순   5조 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가 5조 2항이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현재는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정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질서위반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소장 이임순   상위법도 적용이 되고 조례도 적용이 될 수 있지요.

○보건소장 이임순   상위법에 적용이 된 거에 의해서 그게 법이니까 법에 의한 거는 우리 쪽도 가능하지만 저희 보건소 쪽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찰 쪽에서 스티커 발부가 많이 되는 쪽이죠.

○보건소장 이임순   그렇죠.

○보건소장 이임순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이임순   단속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지금 현재는 단속반원이 있지는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저희는 이 기준에 의해서 가서 그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저희가 발부 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이임순   여기에 보면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임순   그러니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전창환   그 내용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챙겨보고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또.

○전문위원 전창환   삽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임순   삽입을 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제가 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통상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태료는 질서위반규제법 여기에 따라서 행해지기 때문에 법에 또 자세히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양군과 군민, 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하에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단위 공동 목표의 실천이라는 협의회의 당초 설립목적을 상실함으로서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는 협의회의 구성 위촉위원 현황이 전무하여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청정양양21의 서류 및 집기를 철거하기 위해서 7월 27일부터 8월 16일 20일간의 1차 계고를 두었으며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차 계고를 통하여 9월 11일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회관 1층 청정양양21 서류 및 집기 등을 완전히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고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상기조례를 제정 운용토록 명시된 법규정 등이 없으므로 조례폐지 여부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해당되어 별도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조례 건하고 지금 청정양양21 대집행 건 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현재 청정양양21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무단 점유한 사항으로 인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철거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꼭 지금현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내에 꼭 사무실을 입주하라는 어떤 규정은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의제21이 50% 정도뿐이 지금현재 조례를 결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문제도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끌어 가야될 것이냐 갈등의 고민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춘천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법률상담의 범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다음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밖의 부동산 상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4조는 법률상담의 대상 및 비용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상담대상은 양양군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되겠고, 상담료는 무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률상담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변호사, 변리사 등 가격을 가진 사람, 공익법무관 등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세무사, 법무사 등 실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무료 법률상담 실시에 따른 상담의 범위와 상담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홍천군을 비롯해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직장이 양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있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임원 직원 다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무료 법률상담실 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8군단 법무참모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법무관, 군 검사, 군 재판관 그분들은 다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온 분들인데 그분들이 먼저 제안이 와서 저희가 금년 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누가 또 신고를 해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도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이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그걸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 와서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이 그걸 왜 없앴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더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지난번에 두 달 반을 했습니다.
  두달 반을 했는데 와서 상담한 분들이 한 30여분 됐었습니다.
  한주에 와서 한분들이 하루씩 와서 하는데 그때 7~8명씩 그렇게 됐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관내는 전체 변리사는 없는데 이것을 그래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사람들 까지도 와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범위를 넓혀 놓자 그래서 일단 대상이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 보수를 주게 되면 무료 법률상담이 아니고 또 보수를 주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간접적인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 정신을 살려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자주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의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 권고 및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변경하고자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국토계획법 제5조에 따라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양양군 계획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안 제25조 2 등은 국토계획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2는 그동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던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건축물을 위한 도로의 기준을 포장된 폭 4m 이상이나 단독주택 및 일부 1종, 2종 그린생활시설 등은 1종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건물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폭 3m 이상의 포장된 현황도로를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2는 그동안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던 토지분할 허가 제한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 형태가 들어간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5필지 이내로 토지분할 허가가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2항은 국토계획시행령에서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중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적용한 것으로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 임업, 어업을 목표로 하는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4조 3 과 안 68조 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제척, 회피 규정 및 군 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규정 등을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 안 별표15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제한행위 중 연구소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또 안 별표19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1, 15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적용하던 해당 용도로 쓰이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 한한다라는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의 4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및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으로 하도록 관련규정이 이미 개정되었고 조례안 제15조 등의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폐지 또한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기준 신설, 토지분할 허가 제한 신설규정 등은 그동안 자체기준․지침 등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행위허가 중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규정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규정 및 군계획 사항의 누설 금지규정 신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연구소 추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규정 등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많이 완화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가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4m 포장된 도로로 인정이 돼야지만 건축허가가 됐는데 이거는 많이 완화 돼서 200㎡ 이하인 경우에는 3m 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걸로 완화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증축은 그런 부분은 어렵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상위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저희가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필지를 분할할 때는 5필지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필지 이내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1필지를 가지고 5필지 이내로 분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예규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도로는 사실 포장이 돼야지만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지요.
  3m 이상이 안 되면.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현황도로는 어찌됐던 차가 다니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런데 이게 민법 이렇게 가면 사유재산, 혹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포장이 된 거하고 포장이 안 된 거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포장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도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던 3m를 유지를 하면서 도로로 지정 돼 있는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3m 이하 일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고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죠. 안 되죠. 그거는.
  연면적은 건축 전체 면적을 따지는 거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죠. 건축 연면적.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상위법을 초월한.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부의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갔다가 조례로 이걸 완화 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전부 이 부분이 다 위임된 사항이 고 이래서 상위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해가 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세민 어려운 저소득 이런 큰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소수 민을 위한.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기회가 닿으면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거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군에서 하고 이러지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건축을 할려면.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가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확보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어떤 자기가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보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건축주가 해야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거는 현장을 잘 몰라서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주변 분들과 협의를 해서 잘 정리를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날 수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글쎄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규정에 있는데 우리가 일부 포장도로 말고 관습도로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 나름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지침, 개발행위에 거기에 또 지침이.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예. 개발행위라도 딸로 있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이러면 개발행위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또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여기서는 없지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조례 말고 개발행위라고 따로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귀농 귀촌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해 줄려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때 요기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어차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줍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거기에 적합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 편의 위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7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 했습니다.
  또 안 별표1에서는 개정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규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적용의 완화에서 다음 쪽 82쪽을 보면 7항에 영 제6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84쪽에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25인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또 85쪽에 보면 제7조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88쪽을 보시면 제15조에 보면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공작물까지 수수료를 내는 걸로 추가 했습니다.
  90쪽에 보면 제20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서 2항 2호에 보면 “건축사 중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속초지역 건축사에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등록된 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에 33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높이 4m 이하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띠우도록 돼 있던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띠우던 것을 높이 9m로 완화를 했습니다.
  9m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띠우도록 돼 있고, 또 3호에 보면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띠우도록 돼 있던 것을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을 1m를 높여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띠우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106쪽에 보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공작물 축조신고 수수수료 2만원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112쪽에 건축심의 신청서에 종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건축주, 설계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심의회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적용 완화 규정 신설,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규정 정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근거 명시, 전용주거지역 등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규정 등 조례개정 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게 법으로 위임된 사항이라서, 위원회 위원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의 전문적인 가진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20명이상 50명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명으로 범위 내에서 정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건축법은 사실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군정모니터의 운영목적, 안 제4조에 군정모니터의 역할, 안 제5조에 군정모니터의 위촉, 안 제8조에 군정모니터의 운영, 안 제12조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모니터․시정모니터 등 일선행정에 대한 모니터 운영제도는 도내 원주시와 인제군, 경북 칠곡군, 충남 홍성군 등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고 군정운영의 개선 등이 주목적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성현황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안 붙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게 하고 별도로 회의를 하고 이럴때만 그때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확산 돼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홍보모니터 요원 이런 제도 자체가 다 없어져서 이 모니터 자체가 제도권으로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건 지침 이런 걸로 해서 일부 운영을 했고요. 조례로 제정 됐던 건 없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한 마을에 한명정도 꼴로 이렇게 하고, 적은 면 같은 경우는 이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큰 마을 같은 경우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건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게 저희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는 마을별로 한명 정도는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큰 마을 같은 경우 200가구가 넘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리장님이 할 수도 있고 딴 분도.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명예리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리장님이 할 수 있고 반장도 할 수 있고 딴 분들이 위촉을 읍면장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건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한테 그런 건 안 들어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는 이게 인원 수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읍면별로 하나씩은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25명으로 했지 읍면별로 10명씩 하자 이래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별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25명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4개리를 가지고 있는 읍면도 있고 그래서 큰 마을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더 위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25명이 됐는데 24명 이내로 해도 되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데 이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글쎄 인원 수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한다면 읍면에 보통 15명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위원회를 할려면.
  읍면에 5명을 가지고 위원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니터 요원이 만일 양양읍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5명을 오라고 해서 할 수는 없으니 최소 15명 이상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그 인원  수는 저희들이 리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마을별로 하나씩 하자고 해서 안을 낸거고, 읍 면별로 15명 정도 예를 들어 일부 면에 15명을 한다고 그러면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없는 마을은 모니터가 없을 수 가 있고 있는 마을은 있고 이래서 그렇게 정하면 정하는 데로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원은 저희들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 모니터가 각 지자체가 자꾸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자꾸 내 놓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 그런 뜻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러십시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은 리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은 원주 같은 경우는 군 전체 모니터단을 30명으로 구성했고 저희는 읍면단위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리별로 한명씩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고요.
  이게 너무 많고 이러면 읍면별로 10명이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인원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원주하고 인데.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것도 가능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러면 저희가 변경안을 제가 지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읍면별 위원회 구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5조를 읍면별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25명에서 30명 이내로 위촉하고 제8조에 읍면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걸 잘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지 어떤 이런 걸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읍면별로 한 5명에서 10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까 건축 조례도 50명까지 하는데, 군단위 조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반갑습니다.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설치 목적은 제1조에 또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등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 또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안 제4조와 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정기휴관일은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서 주말 및 방학기간에 평일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성인 및 유아의 시설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안 제7조에서 10조에 이르기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외 청소년 단체는 일반사용료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주민은 일반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위탁안은 제11조에서 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인근시군을 비롯해 이미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설을 건립해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운영 조례 또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또한 제3조 등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내용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휴관 및 운영시간, 시설사용․제한, 사용료징수․감면 규정 등을 비롯해 제6조 및 제11조 내지 제16조에 규정한 시설물 위탁관리를 위한 근거 및 각종 관련규정 등 시설운영을 위한 제반규정을 조례에 담고 있으며, 제9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와 청소년단체의 행사, 관내 각급 학교의 수련목적의 행사와 관내 청소년들의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반 주민과 외지인 등에 한해 유료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 건립 취지에 부합 한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연코 아니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청소년 단체에 하는 규정들이 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단지 그 틀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위탁운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저희가 방침을 직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교부세 산정규정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직영과 위탁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고 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기준을 가지고 운영에 준비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이 종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굉장한 인센티브가 많아서 저희가 2012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근 40억의 가까운 기준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급하게 저희가 전환한 계기도 됐습니다만 그런데 2013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하면 15억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청소년 수련활동을 청소년 건전육성 차원에서 많이 정부에서 육성을 하다가 이제는 청소년 수련관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8개 시군에서 없는 곳이 저희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 씩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등등을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여기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안 하고 요새는 아동 쪽과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 정도 그렇게 받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본법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직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좋은 지적이신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청소년 단체나 인근 시군의 YWCA, YMCA에서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다소 그런 단체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도 상당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전문성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 청소년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순간도 직영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 직영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장단점도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기회가 오면 추후에 이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되고 할 여지가 있을 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그런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해봐야 알지요.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래 깔린 거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저희들도 직접.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 일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군민들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게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과 100%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위탁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내지는 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 조례안이 8조 정도에서 끝나서 전혀 균형이나 전체적인 잘 맞지도 않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 6개 시군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것은 지경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인센티브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직영하는 지자체만 위탁을 주면 교부세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 관내는 청소년 단체 성격에 부합하는 곳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비영리 법인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부분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법에 정하는 그 사항만 그대로 열거 한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법에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18조에 규정 돼 있는 부분은 여기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규정상으로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데 교부금도 종전 같지 않아서 이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수련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우리는 단체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 단체나 나름대로 육성기관이나 또는 관련 단체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련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나름대로 움직임도 있고 이랬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면 교부세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2~3년 내에 별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데 굳이 이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범주 내에서 안을 저희가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규정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육정책운영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전체 위원회 45/10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분야별 위원 수 각 2명 이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육전문가 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위원회 45/100 이상을 확보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기타 관련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므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해서 아동복지심의의위원회를 통해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의 관하여 심의함으로써 지역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아동복지 질을 향상에 나가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를 안 제2조에서 3조에 규정을 하였고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등은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을 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관련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아동복지 관련 시행계획 수립, 보호조치, 친권행사 제한, 후견인 선임, 지원대상아동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에 심의위원회 조직․구성 및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원 자격, 구성규모 등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동복지심의원회를 구성을 각 지자체에서 하라고 크게 권유를 받고 당장 필요한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 성폭력 관련 또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이 추가될 걸로 미뤄집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동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개인 신상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관계법에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여기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저희들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제9조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이 되어서 기존 협의회 구성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향규칙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번에는 실과소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 것을 보다 세밀화 시켜서 유통업에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명기 되었고 또 기존에는 대형 유통기업 대표로만 돼 있던 것을 대표 2명 이렇게 보다 자세하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기존에는 과반수와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었습니다만 요번에는 2/3 출석에 2/3의 찬성으로 보다 강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 했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에 대한 확대 지정입니다.
  기존에 영업규제에서 제외가 되기 위해서는 농산물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 51% 이상이었습니다만 이 개정에서는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가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 휴업일은 현행에 매월 두 번씩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를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이틀은 변동이 없는데 공휴일 아무 때나 자의적으로 정해서 쉬도록 돼 있고, 당사자와 협의가 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이더라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관련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규정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2항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규제내용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업체 등과의 마찰의 소지도 없지는 않으나 관련부처로부터 통보된 조례개정 참고 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실정에 맞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조례개정 내용은 관련법의 변경에 맞춘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하고의 차이  점을 말씀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일단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3,00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로 상시하는 것을 대규모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대규모 점포고, 준대규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하는 업체 그 업체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는 준대규 점포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저희들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겠지요.
  매출 점표를 재무제표를 달라고 하면 알 수는 있겠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안이라기보다는 권장하는 그런 의미의 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양군과 군민, 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하에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단위 공동 목표의 실천이라는 협의회의 당초 설립목적을 상실함으로서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는 협의회의 구성 위촉위원 현황이 전무하여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청정양양21의 서류 및 집기를 철거하기 위해서 7월 27일부터 8월 16일 20일간의 1차 계고를 두었으며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차 계고를 통하여 9월 11일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회관 1층 청정양양21 서류 및 집기 등을 완전히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고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상기조례를 제정 운용토록 명시된 법규정 등이 없으므로 조례폐지 여부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해당되어 별도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조례 건하고 지금 청정양양21 대집행 건 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현재 청정양양21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무단 점유한 사항으로 인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철거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꼭 지금현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내에 꼭 사무실을 입주하라는 어떤 규정은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의제21이 50% 정도뿐이 지금현재 조례를 결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문제도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끌어 가야될 것이냐 갈등의 고민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춘천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법률상담의 범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다음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밖의 부동산 상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4조는 법률상담의 대상 및 비용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상담대상은 양양군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되겠고, 상담료는 무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률상담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변호사, 변리사 등 가격을 가진 사람, 공익법무관 등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세무사, 법무사 등 실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무료 법률상담 실시에 따른 상담의 범위와 상담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홍천군을 비롯해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직장이 양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있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임원 직원 다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무료 법률상담실 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8군단 법무참모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법무관, 군 검사, 군 재판관 그분들은 다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온 분들인데 그분들이 먼저 제안이 와서 저희가 금년 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누가 또 신고를 해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도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이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그걸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 와서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이 그걸 왜 없앴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더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지난번에 두 달 반을 했습니다.
  두달 반을 했는데 와서 상담한 분들이 한 30여분 됐었습니다.
  한주에 와서 한분들이 하루씩 와서 하는데 그때 7~8명씩 그렇게 됐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관내는 전체 변리사는 없는데 이것을 그래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사람들 까지도 와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범위를 넓혀 놓자 그래서 일단 대상이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 보수를 주게 되면 무료 법률상담이 아니고 또 보수를 주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간접적인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 정신을 살려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자주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의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 권고 및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변경하고자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국토계획법 제5조에 따라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양양군 계획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안 제25조 2 등은 국토계획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2는 그동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던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건축물을 위한 도로의 기준을 포장된 폭 4m 이상이나 단독주택 및 일부 1종, 2종 그린생활시설 등은 1종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건물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폭 3m 이상의 포장된 현황도로를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2는 그동안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던 토지분할 허가 제한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 형태가 들어간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5필지 이내로 토지분할 허가가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2항은 국토계획시행령에서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중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적용한 것으로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 임업, 어업을 목표로 하는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4조 3 과 안 68조 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제척, 회피 규정 및 군 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규정 등을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 안 별표15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제한행위 중 연구소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또 안 별표19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1, 15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적용하던 해당 용도로 쓰이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 한한다라는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의 4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및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으로 하도록 관련규정이 이미 개정되었고 조례안 제15조 등의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폐지 또한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기준 신설, 토지분할 허가 제한 신설규정 등은 그동안 자체기준․지침 등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행위허가 중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규정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규정 및 군계획 사항의 누설 금지규정 신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연구소 추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규정 등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많이 완화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가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4m 포장된 도로로 인정이 돼야지만 건축허가가 됐는데 이거는 많이 완화 돼서 200㎡ 이하인 경우에는 3m 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걸로 완화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증축은 그런 부분은 어렵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상위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저희가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필지를 분할할 때는 5필지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필지 이내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1필지를 가지고 5필지 이내로 분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예규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지금 도로는 사실 포장이 돼야지만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지요.
  3m 이상이 안 되면.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현황도로는 어찌됐던 차가 다니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런데 이게 민법 이렇게 가면 사유재산, 혹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포장이 된 거하고 포장이 안 된 거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포장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도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던 3m를 유지를 하면서 도로로 지정 돼 있는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3m 이하 일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고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죠. 안 되죠. 그거는.
  연면적은 건축 전체 면적을 따지는 거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죠. 건축 연면적.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상위법을 초월한.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부의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갔다가 조례로 이걸 완화 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전부 이 부분이 다 위임된 사항이 고 이래서 상위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해가 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세민 어려운 저소득 이런 큰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소수 민을 위한.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기회가 닿으면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거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군에서 하고 이러지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건축을 할려면.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가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확보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어떤 자기가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보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건축주가 해야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거는 현장을 잘 몰라서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주변 분들과 협의를 해서 잘 정리를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날 수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글쎄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규정에 있는데 우리가 일부 포장도로 말고 관습도로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 나름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지침, 개발행위에 거기에 또 지침이.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예. 개발행위라도 딸로 있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이러면 개발행위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또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여기서는 없지요.

○지역계획담당 이광균   조례 말고 개발행위라고 따로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귀농 귀촌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해 줄려고.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때 요기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어차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줍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거기에 적합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 편의 위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7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 했습니다.
  또 안 별표1에서는 개정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규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적용의 완화에서 다음 쪽 82쪽을 보면 7항에 영 제6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84쪽에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25인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또 85쪽에 보면 제7조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88쪽을 보시면 제15조에 보면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공작물까지 수수료를 내는 걸로 추가 했습니다.
  90쪽에 보면 제20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서 2항 2호에 보면 “건축사 중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속초지역 건축사에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등록된 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에 33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높이 4m 이하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띠우도록 돼 있던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띠우던 것을 높이 9m로 완화를 했습니다.
  9m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띠우도록 돼 있고, 또 3호에 보면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띠우도록 돼 있던 것을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을 1m를 높여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띠우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106쪽에 보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공작물 축조신고 수수수료 2만원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112쪽에 건축심의 신청서에 종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건축주, 설계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심의회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적용 완화 규정 신설,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규정 정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근거 명시, 전용주거지역 등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규정 등 조례개정 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이게 법으로 위임된 사항이라서, 위원회 위원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의 전문적인 가진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20명이상 50명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명으로 범위 내에서 정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건축법은 사실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군정모니터의 운영목적, 안 제4조에 군정모니터의 역할, 안 제5조에 군정모니터의 위촉, 안 제8조에 군정모니터의 운영, 안 제12조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모니터․시정모니터 등 일선행정에 대한 모니터 운영제도는 도내 원주시와 인제군, 경북 칠곡군, 충남 홍성군 등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고 군정운영의 개선 등이 주목적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성현황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안 붙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게 하고 별도로 회의를 하고 이럴때만 그때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확산 돼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홍보모니터 요원 이런 제도 자체가 다 없어져서 이 모니터 자체가 제도권으로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건 지침 이런 걸로 해서 일부 운영을 했고요. 조례로 제정 됐던 건 없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한 마을에 한명정도 꼴로 이렇게 하고, 적은 면 같은 경우는 이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큰 마을 같은 경우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건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게 저희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는 마을별로 한명 정도는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큰 마을 같은 경우 200가구가 넘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리장님이 할 수도 있고 딴 분도.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명예리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리장님이 할 수 있고 반장도 할 수 있고 딴 분들이 위촉을 읍면장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건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한테 그런 건 안 들어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저희는 이게 인원 수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읍면별로 하나씩은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25명으로 했지 읍면별로 10명씩 하자 이래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별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25명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4개리를 가지고 있는 읍면도 있고 그래서 큰 마을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더 위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25명이 됐는데 24명 이내로 해도 되고.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데 이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글쎄 인원 수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한다면 읍면에 보통 15명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위원회를 할려면.
  읍면에 5명을 가지고 위원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니터 요원이 만일 양양읍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5명을 오라고 해서 할 수는 없으니 최소 15명 이상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 그 인원  수는 저희들이 리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마을별로 하나씩 하자고 해서 안을 낸거고, 읍 면별로 15명 정도 예를 들어 일부 면에 15명을 한다고 그러면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없는 마을은 모니터가 없을 수 가 있고 있는 마을은 있고 이래서 그렇게 정하면 정하는 데로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원은 저희들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이 모니터가 각 지자체가 자꾸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자꾸 내 놓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 그런 뜻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러십시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은 리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은 원주 같은 경우는 군 전체 모니터단을 30명으로 구성했고 저희는 읍면단위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리별로 한명씩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고요.
  이게 너무 많고 이러면 읍면별로 10명이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인원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지금 원주하고 인데.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예.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것도 가능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러면 저희가 변경안을 제가 지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읍면별 위원회 구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5조를 읍면별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25명에서 30명 이내로 위촉하고 제8조에 읍면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걸 잘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지 어떤 이런 걸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읍면별로 한 5명에서 10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아까 건축 조례도 50명까지 하는데, 군단위 조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반갑습니다.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설치 목적은 제1조에 또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등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 또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안 제4조와 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정기휴관일은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서 주말 및 방학기간에 평일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성인 및 유아의 시설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안 제7조에서 10조에 이르기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외 청소년 단체는 일반사용료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주민은 일반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위탁안은 제11조에서 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인근시군을 비롯해 이미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설을 건립해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운영 조례 또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또한 제3조 등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내용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휴관 및 운영시간, 시설사용․제한, 사용료징수․감면 규정 등을 비롯해 제6조 및 제11조 내지 제16조에 규정한 시설물 위탁관리를 위한 근거 및 각종 관련규정 등 시설운영을 위한 제반규정을 조례에 담고 있으며, 제9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와 청소년단체의 행사, 관내 각급 학교의 수련목적의 행사와 관내 청소년들의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반 주민과 외지인 등에 한해 유료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 건립 취지에 부합 한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연코 아니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청소년 단체에 하는 규정들이 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단지 그 틀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위탁운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저희가 방침을 직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교부세 산정규정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직영과 위탁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고 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기준을 가지고 운영에 준비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이 종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굉장한 인센티브가 많아서 저희가 2012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근 40억의 가까운 기준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급하게 저희가 전환한 계기도 됐습니다만 그런데 2013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하면 15억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청소년 수련활동을 청소년 건전육성 차원에서 많이 정부에서 육성을 하다가 이제는 청소년 수련관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8개 시군에서 없는 곳이 저희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 씩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등등을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여기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안 하고 요새는 아동 쪽과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 정도 그렇게 받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본법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직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좋은 지적이신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청소년 단체나 인근 시군의 YWCA, YMCA에서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다소 그런 단체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도 상당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전문성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 청소년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순간도 직영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 직영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장단점도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기회가 오면 추후에 이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되고 할 여지가 있을 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은 그런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해봐야 알지요.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래 깔린 거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저희들도 직접.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 일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군민들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게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과 100%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위탁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내지는 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 조례안이 8조 정도에서 끝나서 전혀 균형이나 전체적인 잘 맞지도 않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 6개 시군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것은 지경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인센티브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직영하는 지자체만 위탁을 주면 교부세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 관내는 청소년 단체 성격에 부합하는 곳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비영리 법인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부분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법에 정하는 그 사항만 그대로 열거 한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법에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18조에 규정 돼 있는 부분은 여기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규정상으로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데 교부금도 종전 같지 않아서 이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수련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우리는 단체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 단체나 나름대로 육성기관이나 또는 관련 단체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련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나름대로 움직임도 있고 이랬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면 교부세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2~3년 내에 별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런데 굳이 이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범주 내에서 안을 저희가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규정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육정책운영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전체 위원회 45/10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분야별 위원 수 각 2명 이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육전문가 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위원회 45/100 이상을 확보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기타 관련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므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해서 아동복지심의의위원회를 통해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의 관하여 심의함으로써 지역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아동복지 질을 향상에 나가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를 안 제2조에서 3조에 규정을 하였고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등은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을 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관련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아동복지 관련 시행계획 수립, 보호조치, 친권행사 제한, 후견인 선임, 지원대상아동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에 심의위원회 조직․구성 및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원 자격, 구성규모 등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동복지심의원회를 구성을 각 지자체에서 하라고 크게 권유를 받고 당장 필요한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 성폭력 관련 또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이 추가될 걸로 미뤄집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동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개인 신상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관계법에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여기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저희들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제9조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이 되어서 기존 협의회 구성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향규칙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번에는 실과소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 것을 보다 세밀화 시켜서 유통업에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명기 되었고 또 기존에는 대형 유통기업 대표로만 돼 있던 것을 대표 2명 이렇게 보다 자세하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기존에는 과반수와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었습니다만 요번에는 2/3 출석에 2/3의 찬성으로 보다 강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 했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에 대한 확대 지정입니다.
  기존에 영업규제에서 제외가 되기 위해서는 농산물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 51% 이상이었습니다만 이 개정에서는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가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 휴업일은 현행에 매월 두 번씩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를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이틀은 변동이 없는데 공휴일 아무 때나 자의적으로 정해서 쉬도록 돼 있고, 당사자와 협의가 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이더라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관련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규정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2항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규제내용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업체 등과의 마찰의 소지도 없지는 않으나 관련부처로부터 통보된 조례개정 참고 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실정에 맞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조례개정 내용은 관련법의 변경에 맞춘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하고의 차이  점을 말씀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일단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3,00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로 상시하는 것을 대규모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대규모 점포고, 준대규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하는 업체 그 업체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는 준대규 점포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저희들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겠지요.
  매출 점표를 재무제표를 달라고 하면 알 수는 있겠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안이라기보다는 권장하는 그런 의미의 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는 89년 제정 당시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산간계곡 등 특별청소구역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청소비와 시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강원도 준칙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비는 국민에 대한 의무부담 사항으로 법령의 위임에 의거 조례로 징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위임 없이 불합리하게 제정 운영됨에 따라 국민권익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으며 유원지 내에서의 시설사용료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과 개별법령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의 범위 내에서 징수되는 사항으로서 개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하기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및 적법한 행위절차 없이 지정 관리된 본 조례를 폐지 후 개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고 입장료 징수근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제기와 시정요구 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청소비로 주는 건 없지요.
  없는데,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를 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 양양군내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에요.
  제외지역이라서 우리가 청소비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양양군 전역이 다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등의 어떤 법에 맞지 않는 조례지요. 그래서 폐기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당연히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