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전현철   의사담당 전현철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총 3건의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84개소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포월농공단지 인근에 제2의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제3조에 기업과 기업인들을 위한 시책개발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 내지 제9조에 시상을 받거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인에 대한 우수기업인 선정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자금 지원과 홍보 등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6조에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과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사항과 기업지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 내에 동해시를 비롯해 제천시와 예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지금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몇 명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일정 기준을 정해서.......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리고 3항에 보면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어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상을 못 받았어도 3항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지금 파악된 것이 없고요,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광공업은 매출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 분야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최소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익이 아니고 총 매출액 아닙니까? 이 정도 매출이 되어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아지고 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실한 우려가 있는데 과연 육성을 해야 되나 싶은 차원에서.......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조금 전에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것에 의미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육성해야 된다고 보아지고, 우수기업은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세부적인 요건을 갖추기 보다는 많이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세부적인 요건을 이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조금 늦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현철   의사담당 전현철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총 3건의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조금 늦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자연발생적인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보호와 이용편익 시설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로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오색약수터를 비롯해 6개의 약수터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약수터가 산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4조에서는 기존 약수터 이외에도 추가로 약수터 지정이 필요할 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약수터 및 주변지역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 그리고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지금 약수를 채수해서 개인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식당에서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거와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화해서 파는 판매행위로 제한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84개소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포월농공단지 인근에 제2의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제3조에 기업과 기업인들을 위한 시책개발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 내지 제9조에 시상을 받거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인에 대한 우수기업인 선정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자금 지원과 홍보 등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6조에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과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사항과 기업지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 내에 동해시를 비롯해 제천시와 예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런 부분을 표기해서 상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지금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몇 명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일정 기준을 정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군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그리고 3항에 보면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어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상을 못 받았어도 3항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6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비지정으로 관리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은 파악이 안돼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조례 제정을 필두로 해서 6개소 이외에 관내 약수터를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물 검사를 한 후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한 후 지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지금 파악된 것이 없고요,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광공업은 매출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 분야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최소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익이 아니고 총 매출액 아닙니까? 이 정도 매출이 되어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아지고 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실한 우려가 있는데 과연 육성을 해야 되나 싶은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지금까지 수질검사나  관리를 안했습니다.
  이번 제정을 필두로 해서 기초조사결과에 의해서 성분 자체가 먹을 수 없는 물이 발견되면 폐쇄조치를 하고, 먹는 물로 적합이 나오면 추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 조금 전에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것에 의미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육성해야 된다고 보아지고, 우수기업은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세부적인 요건을 갖추기 보다는 많이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세부적인 요건을 이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조금 늦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가 안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안 제5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안 제7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하고, 또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안 제9조,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위험도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등록된 자로 구성토록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7조에 적용범위,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평가단 구성 운영과 자격,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여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전 지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고, 양양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기관과 강원도 등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다중시설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필요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타 지자체에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 평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진발생 시 신속한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조금 늦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자연발생적인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보호와 이용편익 시설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로 김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오색약수터를 비롯해 6개의 약수터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약수터가 산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4조에서는 기존 약수터 이외에도 추가로 약수터 지정이 필요할 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약수터 및 주변지역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 그리고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지금 약수를 채수해서 개인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식당에서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거와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화해서 파는 판매행위로 제한이 되는 거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런 부분을 표기해서 상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군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6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비지정으로 관리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은 파악이 안돼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조례 제정을 필두로 해서 6개소 이외에 관내 약수터를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물 검사를 한 후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한 후 지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지금까지 수질검사나  관리를 안했습니다.
  이번 제정을 필두로 해서 기초조사결과에 의해서 성분 자체가 먹을 수 없는 물이 발견되면 폐쇄조치를 하고, 먹는 물로 적합이 나오면 추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