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오세만 위원님의 발의로 입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군에서도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중에 있으나 1년에 150여명에 그치고 있는 출산율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특별하고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군청을 비롯해 보건소 등 주로 우리군 산하 공공청사를 찾는 임산부들이 불편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요소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임산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충청남․북도 일부 시군 등 타 지역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의 지원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25인승 이상의 공용차량에 대한 지원 근거와 범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김택철 위원님의 발의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택철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군 계획에 따른 특정단체의 교육, 세미나의 경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지와의 교류행사 등 통상적인 군정수행 목적에 한하여 차량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미 충북․충남․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같은 내용의 관련조례를 운용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세무회계과-4543(2013. 3. 11) 호로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2조 제2호 내용 중에 “업무담당부서”란 군본청의 실과, 직속기관으로 규정된 것을 “업무담당부서”란 공익활동 소관부서인 군본청의 실과, 직속기관으로 내용을 보완해 줄 것과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에 제8호를 신설하여 기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항의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활동 소관부서 추가의견에 대해서는 업무담당부서의 차량지원의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 제3조에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문구 삽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3조 제8호 신설과 관련해서는 군수의 재량권을 인정할 경우 1호 내지 7호 이외의 사유에 대한 차량지원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기부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공직선거법과 충돌을 야기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본 조례안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양군지회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더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김택철 위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제3조 제1호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2호부터 5호까지 지역문화예술행사개최, 국내․외 교류행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예총으로 한정하여 지원대상을 일원화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 군수의 사후평가보고회와 지도감독 의무를 명문화하여 문화예술의 보완발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토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2115(2013. 3. 8)호로 제출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모든 문화예술 관련 법인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아닌 일반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자치법규의 제정은 향후 다른 단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의 지원 대상을 특정단체보다는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법 제3조에 따라 모든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한 전문 예술법인 단체가 아닌 일반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자치법규 제정은 향후 다른 단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의 지원대상은 특정단체보다는 양양군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도 횡성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로 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지금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총 산하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실 예로 5개 단체 외에 무용이나 연극, 영화, 사진 각종 단체의 충돌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 예속이 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횡성군에서도 문화예술단체로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아니요, 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하는 책임관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시공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택철 위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김택철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관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해 본 조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사전에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대폭 줄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사에 대한 읍․면장의 감독기능 강화와 함께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제도화 하고, 공사 후 검사가 불가능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공무원이 입회해 시공과정을 확인토록 제9조에 명시하였고, 준공검사에도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확인토록 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후 시업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공사 관련 현황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공사실명제화 함으로써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바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이미 도내 원주시, 화천군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용 중에 있어 본 조례안의 우리군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시와 화천군이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한 내용이 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너무 많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군수의 출연금을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기금목표 5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숙 위원님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4조 2항에 의한 기금출연액을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9억원이 출연되었으므로 목표액 50억원까지는 금년부터 매년 5억원씩 출연 시 약 8년 정도(2021년경)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올해 4억이 계상되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3억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런데 금년도에 섰으니까 예산 사정을 봐서 내년부터 5억원씩 출연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맞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50억 달성을 10년으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때 당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5억 이상으로 하려고 안을 냈었는데 우리 재정상 1억원 이상을 더 하는 해도 있고, 덜 하는 해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걸 여태껏 보냈다, 농업인 단체로 가는 건 보낼 수 없고 보내려면 품목별로 보내라.
  배면 배, 복숭아면 복숭아.
  그래서 작년도에 선관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선관위에서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려서 저희가 불가하게 국내연수로 하려고 했는데 국내연수도 역시 품목별로 하지, 단체로 보내는 것도 위법이라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해서 불가하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농업발전기금 자체는 연수 보내고 이런데 쓰려는 게 아니고 한우 사육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신용으로 대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도 현재는 조례에는 3%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을 해서 앞으로 20억 목표가 도달되면 지금 강원도농업진흥기금이 이율이 2%입니다.
  저희는 강원도농업진흥기금 이하로 이율을 정해서 영농규모를 늘리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양양에 와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없어지는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 보강이 시급함에도 사업지원이 어려워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된 소규모 1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 제3조에서 정원 범위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을 앞으로 개정이 되면 10세대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관리 비용을 조례개정을 통해 1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함으로써 노후시설 보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개정 시 지원대상은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6개소에서 10세대 이상 14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어 모두 40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4개소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해 보면 연간 6,000만원(개소당 15,000천원 기준)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보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단지 도색 등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동당 1,500만원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하되 필요에 의해서 더 줄때는 적의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완화도 되고 해서 현재 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된다면 1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도시 미관을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 도색도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양읍 연창리, 구교리 및 서면 수리, 현남면 시변리의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양읍 구교리에 있는 행정구역을 양양읍 남문리로 10필지 836㎡, 양양읍 연창리에서 양양읍 남문리로 편입이 1필지 119㎡, 서면 수리에서 서면 용천리로 편입하는 게 29필지에 24,454㎡, 현남면 시변리에서 현남면 두리로 편입이 2필지에 439㎡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양양읍 구교리와 연창리 지역 11필지는 현재 강원일보 양양지사 도로 맞은편 지역으로 일단의 토지구역이 남문리와 구교리, 연창리로 나뉘어 있는 것을 남문리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며, 서면 수리의 29필지는 남대천을 경계로 사실상 수리와 분리되어 용천리에 밀접한 지역의 토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남면 시변리의 2필지는 현재 하조대농협이 위치한 지역으로 같은 시설부지 내 시변리와 두리로 분리된 행정구역을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각 마을간 토지구역 조정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자료로 볼 때 해당마을 이장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리의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항(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및 동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정확한 건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강현면 지역 일부도 있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 나왔던 장례문화원 주변도 그렇고, KT주변도 그렇고, 범부리, 용천리 매운탕 주변 등 이런 부분들이 도로와 하천을 경계로 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기 어려운 게 그 지역주민과 이장님들,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부분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지금 이 조례안도 작년 5월부터 대상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동의 절차를 거쳐서 됐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주변 주민들, 토지 소유주, 이장님들 동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지방자치법.......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민원봉사과와 지적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협조를 해 놨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 9월 2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4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서 무료로 전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금액을 삭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내용에 맞춰서 표준금액과 다른 수수료 43종 중 표준금액의 50% 범위 밖의 15종을 범위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 1통 800원은 삭제를 하고 무료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는 현행 규정의 수수료 중 표준금액과 다른 수수료로서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의 수수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범위 박의 수수료만 표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88종 중 18종이 조정되었습니다,
  인상이 5종, 인하가 13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이 1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제3조 별표1의 3에 대한 부분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6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농수산관계 어선건조 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이 지금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금액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 50% 범위 내의 밖에 있는 부분만 표준화하는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정부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중에서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 800원은 폐지하였으며, 전체 188종 중 14종을 조정(인상 4종, 인하10종)하고 1종(석유판매업 등록)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규정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우리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군수에서 도지사로 소관이 변경되었고,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개정․공포되었기에 본 조레를 페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대한 사항이 강원도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에 동 조례 전부를 폐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2011.11.25)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최종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강원도의 조례가 기 개정․시행중에 있어 소관업무 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군 체육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사용 허가․제한 등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안 제1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파손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또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한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설관리자와 사용자가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위탁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수탁자의 시설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해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래 들어 각종 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해 온 양양 실내체육관 조례 및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등 개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1호에 양양군에서 설ㅊ이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본 조례가 적용됨을 명시하였고, 제4조 내지 제5조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규정하였고, 제10조 1항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실내체육관, 천연잔디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 사이클경기장 등 4종의 시설은 유료화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다른 시․군 시설 등을 감안하여 종전에 비해 다소 인상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싸이클경기장 연습사용료는 외지의 전지훈련단 유치 등을 감안하여 저렴한 수준의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양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목적의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조명시설, 음향시설, 수도, 냉난방비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토록 규정하여 시설별 사용자의 비용 부담액과 부대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액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9조와 제20조에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필요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양양실내체육관 조례와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용 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비용추계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2억 3,662만원,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 3억 8,879만 7천원 등 연 6억 2,541만 7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행부 기준 추계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체 21개 조문에 걸쳐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 및 비용징수, 위탁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다 포함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된다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그런 물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2월 22일자로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시행이 2012년 8월 23일자로 시행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4조에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의 의무에 대해서, 제9조는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환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개정 신설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전문은 모두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대상지 선정과 예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시행령 제32조의 7(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에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 산사태취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 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기능을 두었으며, 제14조에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산사태취약지구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구지정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강원도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춘천과 서울쪽이 대형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면서 각 시군에 다 지정이 됐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