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양양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 수, 존속 제한, 운영방법 등 일관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운영실적의 저조 등 기능이 유명부실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기준으로 제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방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모에 대한 규정은 안제2조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는 안제4조에, 그리고 위원회 설치 여건에 관한 사항은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제8조에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제9조에서 10조까지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안제13조, 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제15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는 2012년 6월말 현재 63개가 있습니다.
  이중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된 위원회는 지방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기관의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대부분이여서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35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를 정비하게 되면 각종 수당 등 행정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현재 자료에 위원 위촉한 인원은 814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자료는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미쳐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군의 기본 방침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비율을 30%이상 확대하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보통 조례가 정하는 인원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20인 이내도 있고, 거의 15명, 7명, 14명 이런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현재 민간위원 중복 현황인데요 2개의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이 31명, 3개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이 12명, 4개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이 8명, 5개 위원회에 6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2개 위원회에 예를 들어 이재철이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있고, 양양송이축제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로 31명이 두군데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여기에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지금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걸맞게 이권 관계나 이해관계에 있는 위촉할 당시부터 아예 배제를 시키고요, 또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수정 발의.

○전문위원 이정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에서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우리군 재정건전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안 제3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란 군수와 의원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세출의 순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의안발의 시 발생되는 예산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비용추계 자료를 사전 검토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2011년 10월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등 별정직의 사기진작과 현행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직급별 시험 실시 기간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되 5급 상당 이상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3항에서는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2종에서 상위 상당 계급으로 임용함과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한 재임용 사항을 포함하여 제4종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및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임용시험 및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를 신설함으로써 다른 기관과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 가능토록 하여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 직권면직 사유 등 제1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이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및 육아휴직 시 퇴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에 의하되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고생략 대상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며, 장애인의 차별시점을 삭제하였고 별정직의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여 임용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보건진료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다섯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원은 없는데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례를 보완 개정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으로서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대비해서 어떠한 경우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종전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서관이나 비서 두가지 부분만 공고를 생략하고, 채용을 하던 것을 2종 더 늘렸습니다.
  직제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동일직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공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종전까지는 사표 수리를 하고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고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은 만약에 비서로 임하게 되면 군수님이 나가실 때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다른 강원도나 별정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특수분야에 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도 군에 크게 보탬이 된다면 어떤 특책 분야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건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숙지해서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조경직도 지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조경직이라고 뽑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조경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 5월 22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어 오던 양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5조에서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안 제12조에서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 처리를, 안 제15조에서 정보화 교육을, 안 제16조, 17조, 18조에서는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과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서 제명을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지역정보화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행정정보와 관련된 민원서류는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정기적인 정보화 교육을 명문화 시키는 등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조례는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13명 이내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꼭 20명.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20명 이내로 하자는 얘기죠.
  위원회 조례에서 보통 요즘 보면 송이축제위원회가 위원이 40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회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회가 20명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거 같은데요, 저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20명 이내 속에서 13명을 가지고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크게 확대되고 있고 여성발전정책에 관한 것도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의는 여성발전 위원수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넓고 좀 더 심도 있는 여성발전 정책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여성발전 정책에 반영하고자 위원수를 20명으로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통해서 다른 사항들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강원도 여성발전조례를 근거로 기존의 양양군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을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성관련 각계각층의 참여 확대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존의 10명 내외 위원수를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전체현재 전체 130가정입니다.
  120가정에서 10가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존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에는 다문화 방문 지도사가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항들은 그분이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추가 위촉하고 감안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여성발전 위원회가 개최된 건 1년에 한번 여성발전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개최된 걸로 압니다.
  제가 2월 3일자로 와서 한번 개최가 되었는데 1년에 한두 번으로 극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관련 조례가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가장 대표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와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20명인 곳도 있고,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3억 9,9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5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래서 1억 1,000여만원을 당초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조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점차 그것도 10억 이상 대로 가야지만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가져올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전자화 추진에 따라 양양군수입증지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인용조항의 오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의 4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제증명 발급 시 종이 수입증지 사용불편 해소 및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 소외계층의 민원신청서 작성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세 제증명 전자 수입증지와 전자서명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에 관한 부분만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로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명서를 출력해서 인증기에 다시 넣었다 뽑는 것을 시스템 자체에서 바로 수입증지를 확인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똑같은데 주민등록을.......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가격은 똑같고 처리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소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제증명을 발급하는 부서는 설치가 다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자동화 민원기 같은 경우고 이건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화 민원기가 설치되는 건 다 가능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개정으로 신규 사무의 발생에 따라 동 사무를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하여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에 제3호 농수산관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는 건당 4천원, 어선건조 허가 및 그 변경 허가신청은 건당 4천원, 어선개조 및 그 변경 허가신청은 건에 2천원, 어선의 등록 1건 2천원, 어선의 변경등록 신청 1건 2천원, 증서등의 재발급신청 1건 1천원,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 1건 1천원, 내수면 어업 신고 1건 1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전 어선관련 사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한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어선관련 신고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관련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조항이 삭제되고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후 징수토록 함으로써 기존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각종 내수면어업 관련 신고 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당초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분화되면서 세분화에 대한 수수료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수수료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 당초에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을 다시 추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어업면허 신청이 있고, 어업허가 신청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행위라고 말씀하시면.

○해양수산과장 오택   면허는 재산권입니다.
  허가는 전문용어로 반사적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만 허락을 해 주는 것이고, 면허는 매매가 가능한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3호의 음식물류 및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영업장 면적을 333㎡에서 200㎡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15조, 16조에서는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감량의무이행계획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량의무 이행신고 대상 사업장의 면적을 당초 333㎡이상에서 200㎡이상의 휴게 및 일반 음식 영업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며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도 환경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현재 퇴비라든가, 사료화시설이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쓰레기 소각로에서 전량 소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화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쓰레기를 전량 태우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영업장 면적 200㎡이상일 경우에는 음식점에 대한 의무 감량 대상사업장이라고 정해 주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40%이상 음식물에 대한 수분을 감량하거나 또는 그 음식물에 대해서 사료와 퇴비화하는 의무조항을 이번에 두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인센티브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 없고요, 보건소에서 착한업소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당초에 조례는 333㎡였던 것을 200㎡로 강화가 되면 대상 음식점이 47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전체 양양군 전체의 영업장 음식점이 722개소가 있습니다.
  722개소에서 현재 200㎡로 강화시키게 된다고 하면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이 현재 47개소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료나 퇴비화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을 하거나 또는 수분 함량을 40%미만으로 줄이는 의무사항이 뒤따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폐기물관리법 상위법 시행규칙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최소 단위면적을 200㎡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면적 범위를 적용치 않다 보니까 시․군에서 영업장에 대한 어떠한 감량 의무대상 업소를 100㎡, 150㎡, 어떤 곳은 80㎡ 이러다 보니까 영세 음식점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하다 보니 영세에 대한 업소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음식점에 대한 영업장 면적의 최소 단위 기준을 200㎡로 해서 관리를 하자, 소규모 영세업소까지 너무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업소들이 재정적으로나 운영을 하는데 힘들지 않겠나 해서 최소 면적을 이번에 200㎡로 해 놨습니다.
  당초 250㎡ 가지고 있던 것을 당초에는 330㎡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00㎡로 최선의 범위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1쪽을 보시게 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현재 그분들에게 사료화하든가, 또는 소매라든가 그런 기계를 본인들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 한 대당 보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소에부담이 많이 갑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량 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재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사료 등의 식으로 유도를 해서 본인이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사료화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 드린 개 사료라든가, 돼지에 대한 짬밥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의무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군부대 짬밥은 식품위생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좀 줄 수 있다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이 20%이상 혼합 배출되고 있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여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향후에도 다른 품목의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여 무료로 군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시장군수는 재활용 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30리터용 재활용수거 봉토를 제작하여 일반 쓰레기봉투 60리터 구매자에게 1매씩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자활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쓰레기 선별 분류를 하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수입은 100% 현재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자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자활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별해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금액은 현재 자활에서 관리를 하면서 향후에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보고는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계속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분들이 해서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행정에다 입금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통계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3억원 예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5년에 걸쳐서 3억 정도 적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환경자원센터가 개설되면서 쓰레기 선별 창고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적립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별도로 해서 나가는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나갈 때 그 적립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 하나의 독립체산제를 형성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는 저희와 별도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안나갔는데 9월에 발족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하는 것이 본인들이 차 등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에 설치한 재활용분리수거 용기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품들을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고물상에서 대부분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별도로 창립이 되어 가지고 전 지역을 돌면서 수거도 하고 고물상이 하는 업을 같이 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쓰레기는 대부분 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로가 1년에 307일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량이 1일 30톤 용량인데 90%인 27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5일을 봤을 때 연 800톤 정도가 태우지 못하고 벤딩해 가지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서부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백시에다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0톤 정도를 태백시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계속적으로 벤딩을 해 가지고 현재 매립장 내에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재활용 수거 봉투를 제작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벌여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